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계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첫번째, 인사는 집행관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말씀 드립니다. 현직급보다 상 하위에 보직된 공직자 현황과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공직자간의 위화감 조성 및 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있는 바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천 비지정관광지중 관리사무소를 피한 미 지정된 장소의 이용으로 행락객의 안정성과 환경오염 방제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남대천과 한탄강 중 미 지정된 일부 구간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번 회기때도 일부 말씀 드린 사항이지만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에 행락객 출입이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에도 많이 출입을 하므로 여기에 대한 오염 방지대책과 김화 동송 취수장 이전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종 쓰레기 등 폐기물은 관내 지역도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매립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외부에서 관내로 이러한 오물들이 유입 되서 처리되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지역내에 영농후계자가 100여명 가깝도록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이 영농후계자의 생활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80년대 초반 후계자중 한우파동으로 인해 실패한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차선 지원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폐천부지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제방축조등 각종 사업 및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하천기능이 없어진 각종 부지가 우리 지역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하천을 영구권이 있는 주민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92년도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실적과 관리계획 변경신청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대상면적과 매각 신청한 현황은 얼마가 되며, 매각에 따른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도심지역 특히 주차장, 그리고 버스터미널 부근의 교통체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각종 안정사고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 그리고 도로변에 장기주차, 즉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주차하여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경지 및 휴경지 그리고 도시구역내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현황은 우리 관내지역에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 등 각종 세수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민통선북방 출입절차에 관해서 입니다. 근래 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관내는 50%이상 면적이 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가장 출입을 많이 하는 영농과 주민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실제 주민들이 초소에 출입을 할려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초소통제와 각종 출입절차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군부대와 출입절차에 대한 상호협조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초소근무자 다시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이에 따른 출입방법이 각 부대 또는 초소마다 통제방법이 다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부와 협의는 하였는지, 지난 5차 임시회의때 군관민 협의체를 민관군 협의체로, 읍면단위 각종 리장회의시 관계되는 부대와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해소방안을 논의해 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건의 드리고,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열한번째로 민북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현재의 공정과 91년도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3차까지 공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심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토지분쟁의 근본원인과 관련책임 및 대책, 그리고 해결방안 또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토지분쟁 및 문제점, 그리고 군의 대책, 상급관서에 건의 추진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되고 이는 사항과 조치된 실적이 얼마나 있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답변이 상이한 답변이었고, 지금 얼마나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입니다. 무덥던 한여름도 지나가고 초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 받은 지역이라서 금년에도 풍수해 없이 대풍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군민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금북면 유곡리 통일촌 입주시 정부에서 토지 및 주택을 무상 분배하여 입주시키고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존재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현행 법규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동주레미콘공장 갈말읍 문혜리 1163 - 3번지일대와 동송읍 상노리 663 - 3번지 일대 부럭공장 부지 형질변경에 있어서 당초 허가면적보다 많아진 사유와 허가 전에 영업이 행해지도록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노2리 부럭공장 부지허가는 오염 및 식수문제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사유와 7월 18일 주민의 진정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부 동의는 돈사로 받고 부럭제조업으로 허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2년 1월 1일 이후 본 군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 건수와 수의계약 건수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업체 및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본 군에서 지원하고 이는 철원군 복싱실업팀을 육성하므로서 군의 체육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와 앞으로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앞으로 우리 철원군 관광자원을 잘 이용하여야 됩니다. 관광지 및 비지정관광지 투자개발에 있어 늘어나는 차량 및 행락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개발되는 이유와 특히 비지정관광지 구역이 명확하지 못하여 인근의 산과 하천에 대한 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므로 이에 대한 군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중원시켜서 보호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금년도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퇴치를 위한 대책으로 상수원 수질오염 사전방지 추진실적과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읍면은 매주 월요일, 와수 출장소는 매주 수요일에,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의 날로 정해져 있으나 홍보가 잘 안되어 주민의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또한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92년도 예방도 예방접종 실태와 방역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고소득 유망품목 확대의 일환으로 92년도에 단지 조성된 58.5ha에 대한 현재 계약 출하된 내역과 앞으로 우리 지역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는 각 실과장님께 자료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우리 관외에 임대계약자 현황과 재무별표 87호 서식 공사대장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드린 모든 사항이 물론 자치단체에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과 꼭해야 할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의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희석 의원이 질문하신 남대천과 한탄강중 미 지정된 지역의 추가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대개 매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을과 단체 등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관리 주체인 마을 주민들의 신청이나 또 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가지정 지역은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확대하겠다는 지역을 신청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내년도 계획에 순담등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통선일대 관광지 개발사업의 현재 공정과 91년도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일대 관광지개발 사업은 91년도에 제2갱도 진압도로 확, 포장공사가 1.42㎞, 또 김화 전선교회부근 휴게소 등 8건 사업이 있고, 김화군민 망향비 주차장등 6건 사업에 전부 9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제2갱도 집입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김화군민망향비 개발사업은 공기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건설과 2억1천2백만원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인 전선교회 부근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 50%상태에서 시공회사의 능력 빈약과 부도 등으로, 금년 8월 12일 중단되어 그 보증회사인 서울소재 한서종합건설에 금년 8월 28일까지 보중 이행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으나, 보증회사가 이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92년 8월 29일 삼성건설의 해약해지와 함께 잔여공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가 임시 방편으로 개발되는 사유와 인근 산과 하천 등에 대한 오염방지대책, 청원경찰 중원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행락객들이 관광 성수기인 7 - 8월 2개월을 위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적인 개발이나 시설 투자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행락객에 필요한 편익시설과 저희가 지원 개발하고 있고, 인근 산과 하천 오염등에 대한 오염문제는 단속과 계몽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연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청원경찰 중원 문제는 철원군에 하천감시와 상수도 보호등 22명의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한 명의 청원경찰을 추가 고용하는데 연간 2천여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또 행락성수기인 7 - 8월만을 위해서 별도로 10명의 청원경찰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 관리 주체인 마을 주민을 더 늘려 나가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운영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현 직급보다 상하위직에 보직된 공직자 현황과 그 사유를 답변하고, 불합리한 제조로 인하여 공직자간의 위화감조성 및 주민의 행정불신 풍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현 직문보다 상하위직에 보직된 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본청 3개 부서, 즉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이 5급직에 6급이 배치되어 있고, 4개읍 부읍장 5급직 김화, 갈말, 동송읍에 6급직이 직무대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보호과장과 갈말 부읍장은 이미 승진시험에 합격해서 초임과정인 교육과정을 지난주에 이수하고 현재 발령 대기 중에 있고, 지적과장은 지난 6월 21일기 실시한 승진시험에 1차 합격해서 93년 상반기중 실시 예정인 2차 시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 동송 부읍장은 오는 9월 6일 실시되는 승진시험 결과에 따라서 보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그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간 위화감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시험결과에 따라서 임용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고 나서 보충질문이 생각나시면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입주 통일촌 토지분쟁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쟁의 근본 원인인 통일촌 입주는 72년도 중앙부서 계획에 의해서 73년 3월 12일 통일촌 건설이 확정되어서 8월 20일 6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입주당시 경지면적은 총 111.5ha이나 그 중 사유지가 3.7ha, 소유자미상이 52.7ha 상태였었습니다. 대책 및 해결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특조법에 의해서 소유권 복구면적이 90.4ha로 분쟁해결을 위해서 86년도 3월 7일 내무부와 4월 23일 농부수산부, 87년 7월 22일 강원도에 건의해서 같은 해 12월 농지구입자금 2억5천만원 특별히 유곡리에 배정해서 25ha의 토지를 구입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지원받은 융자금 2억5천만원 중에서 1억 3천 2백만원을 추가해서 25ha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17.94ha, 밭 6.58ha, 논 11.36ha에 대해서는 실지로 당초 매입과정에서 지주가 나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이런 사유가 있고, 그런 내용은 조상이 인해서 안타깝게도 당초 저희가 배정받은 2억 5천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1억 1천 5백만원은 할 수 없이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타민북마을에 배정을 해서 타민북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구입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아직 구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사용주민 상호간에 서로 협의를 계속 갖고 여건을 형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당면한 임대료가 사실상 여러 지주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박남웅 지주에 대해서 열다섯분의 경작자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현실적으로 그 지주가 임대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92년 3월 6일 현장에 법원판사와 입회서기를 대동하고, 현지확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이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새마을과장하고 개발계장이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현장에 이희석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현장검중이 시작된 이후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시작한 현장검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밤늦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오신 박남웅씨와 임대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간에 상호 서로 양보를 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만 임대료를 밤늦게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하고, 나중에 소를 취하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통일촌 유곡리 토지에 대해서는 첫째가 국유지, 사유지 매입문제와 임대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하는 매매협의에 저희가 직접 지주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중재하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임대에도 적극 개입해서 상호 이해가 가고 양보하는 선에서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토지매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자금이 배정되도록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 변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주와 토지를 사야될 우리 입주민간 상호협의가 무르익어서 이제는 돈만 있다면 살수 있다 하는 입장까지 온 이후에 자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자금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얼마를 어느 시기에 지원을 해야 될 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이런 상호 매매에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농지매입자금을 요청하도록 하고 저희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 자금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필요한 융자금을 유곡리에 배정하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같은 통일촌 문제입니다만, 토지 및 주택을 무상 분배하여 주고,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존재하는 원인과 현행 법규에 허가 가능한지 등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때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하고, 설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준공처리 된 다음 준공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통일촌 입주당시에는 실제로 민간인 통제선 북방은 건축허가를 받는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북 입주마을도 마찬가지로 전체 모든 가구를 건축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 승인을 건축허가로 가름하고, 그 사업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준공 처리되는 것을 건축허가 준공되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북마을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고, 유곡리 주택은 지금 건축물대장이 김화읍에서 보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시설 개보수등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조치가 되고 있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 및 소유권 문제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편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갑론 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곡 통일촌 문제만은 토지환지문제서부터 주택문제까지 저희가 주민편에 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총의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때는 주민의 의사에 따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 대상면적에 대한 신청현황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는 과거 처분위주의 관리형태에서 능률적인 보존관리와 경제적 운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되는 측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불용 잡종재산을 이를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바 먼저 매각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대지인 경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즉, 국유지는 2,000㎥ 공유지는 4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실사용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는 대부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국유 절대농지인 경우에는 1만㎥,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까지 매각 가능하나 공유지인 도 군유지인 경우에는 다소 처분면적이 제한되어 3,300㎥ 이하로 처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폐도로, 폐하천, 폐구거나 동일인 소유 토지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나 좁고 긴 모양의 최대폭 5m이하의 국공유지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매수신청에 의해 매각 처분되고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매각 조건은 구비되나 매수 신청 면적 중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있거나 매수신청일 전에 동재산에 대한 대부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액 전액을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의 유형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국공유 총보유 재산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한 면적의 산출은 대지인 경우와 개별 건축물에 대한 바닥면적의 조사와 공공용지에 편입된 면적의 실사 등이 개별 필지마다 세밀히 조사되어야 정확한 매각 대상면적이 산출되므로 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공유지 매각 대상면적의 산출이 지난함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은 총 97필지 45,668㎥가 신청되어 신청토지중 국유지 84필지에 41,703㎥는 재무부에 계획 관리승인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군유재산 13필지 39,065㎥는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후 매각 가능한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 사용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방향에서 홍보 및 통보하여 국공유 대부재산과 관련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국공유 재산의 대부적 측면이나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의하여 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법규연찬에 전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재지주 농경지 및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현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으로는 출력이 되지 않아 현황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정확한 현황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초과 이득세 등 각종 세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국세로서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서 정하는 유휴지 등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세목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군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지방세로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재지주의 농경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나 휴경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종합토지세법에서 부재지주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토지로서 1000/2부터 1000/50까지의 아홉 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 이득세는 상호 관련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부재지주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자진납부가 잘 되고 있으며,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부재지주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서도 보다 세율을 강화하여 부재지주가 점차 줄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농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먼저 새마을과에 정책입주 통일촌 토지분쟁에 관련하여, 재무부 소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김화 유곡리 관할 구역내를 경계로하여 보유중인 국공유 재산은 총646필지에 493,093㎥, 즉 평수로 해서는 149,159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관리청별로 구분하면 국유지가 337필지에 297,026㎥이고, 군유지가 269필지에 196,0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국공유재산 취득원인은 대부분 82년도와 83년도 2회에 걸쳐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 취득절차에 의해 국유화 조치된 것은 국유화로 인한 대부료 수입적 측면의 세입수입 확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화로 재산중식 측면의 결과도 있다 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주의 토지를 국가가 법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취득하여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사용하는 실대부자에게 이를 매각 처분하여 줌으로써 정착의욕과 자주영농의 기반을 제고시켜 드리는 측면도 취득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목적동기로 유곡리 지역의 상당 필지의 면적이 국유 및 공유로 취득되었으나 지가상승으로 토지의 인식 변화로 인해 토지소유권 관련 민원과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다투는 소송이 확산되면서 유곡리 지역의 국공유 토지건에 한하여도 총 5건에 88필지 84,974㎥가 소재기 되어 이중 48필지에 38,123㎥는 국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현재 소계류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은 공고취득 절차를 걸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민원 및 소송이 중가됨으로 인해 공고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 일로부터 10년간 매각 처분을 보류하도록 하는 상부 지침에 의거 현재까지 매각이 보류되어 왔으나, 82년 6월 18일자로 일차 공고 취득한 재산은 취득 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실사용자에 대하여는 매각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매각처분을 적극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화 유곡리 지역의 국공유 재산 매각에 관하여는 기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83년 이후부터의 대부료 체납액의 선결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처분에는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대부료 체납액의 사전 납부가 전제되고 있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화 유곡리 주민의 경우 83년부터 92년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체납액이 총 89명에 83,010,821원으로 1인 평균 932,706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된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의 결손 처분 내지 부과 취소 등의 약관에 부합되지 않는한 체납액의 탕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유곡리 지역주민 대다수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해결토록 계속 상부에 건의라든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이 92년도 1월 1일 이후 본 군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건수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업체 및 조건에 대하여 법률조항을 명시 상세하게 답변 바란다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 1월 1일 이후 본 군 수의계약 건수는 총 16건에 4억3천8백 4십5만4천원으로서 공사수의계약이 13건에 1억8천6백 2십7만원이고, 물품구매 수의계약이 2건에 1억7천5십 5십만4천원이고, 기타 용역 수의계약이 1건에 8천1백 6십8만원이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92년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별로 보면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즉,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과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우가 없을 경우와, 다음 국가 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매입, 물건의 차이, 대부, 기타 계약의 경우이며, 공사 또는 제조예정 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은 예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이며, 다음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계약할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의 매입 또는 제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그 다음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와 기타 계약이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할 수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외 임대 계약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 재산은 총 11,284필지에 15,322,000㎥이며, 평수로는 4,634,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지가 7,173필지에 10,807,000㎥, 도유지가 1,952필지에 1,656,000㎥ 군유지는 2,159필지에 2,589,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되고 있는 재산은 총 보유재산의 39%인 43,666필지에 4,641,000㎥로서 그중 국유지가 2,372필지, 도 유지가 1,058필지, 군 유지 936필지가 주거용 부지 및 농지 등으로 대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부 재산 중에 관외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부계약자를 조사한 결과 서울거주 김화와 동송읍과 경계가 되는 포천군 관인면 거주 심도의외 4명이 총 20필지 46,900㎥를 대부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서울 종로구 부암동 438 - 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동화는 84년 11월 13일 서면 자등6리 거주 당시 이전부터 서면 자등리에 소재한 국유지 14필지 41,701㎥를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밖에 관인면 탄동리 심도의외 4명에 대한 국공유 재산 대부내용은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국유 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잡종재산에 대한 대비 규정에 있어서는 재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므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이 접수되는 때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도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부서인 읍면과 군에서 집중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임시회의 시 자료 요구하여 기제출한 공사대장은 총 39건에 59억2천1백 3십4만원으로 그 이후 추가 계약된 사항은 총 37건에 17억5천7백 4십6만원이며, 개별공사현황은 별첨 공사대장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쓰레기등 폐기물이 관외에서 관내로 유입, 처리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쓰레기가 관내로 유입 처리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쓰레기가 관내로 유입 처리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92년 7월 11일 23시에서 24시 사이의 야음을 틈타 인근지역인 경기도에서 특정폐기물 폐가축류가 되겠습니다. 폐가축류 약 2트럭분이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매립장에 무단 매몰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어, 7월 14일 철원경찰서장에게 관련자 및 행위내용에 대하여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형사입건 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에게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외지에서 무단 반입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한 건이 빠졌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 문경현 죄송합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싱실업팀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체육이 전국체전에서 매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체육발전을 위해서 90년 10월 28일 강원체육종합진흥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서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한 개 종목씩 중점 지원 육성하도록 하자는 시책에 의해서 저희 철원군은 김화공고 복싱부와 연계해서 복싱부를 철원군청 실업팀으로 창단 하게 됐습니다. 창단당시에는 코치 1명, 선수 4명해서 5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는 선수 중에서 일부 선수가 군에 입대하는 등 현재는 2명의 선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정원 결원에 대해서는 92학년도 93학년도 김화공고 졸업예정자, 그리고 군입대 했다가 제대하는 전역자를 중심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저희 철원군청 복싱부는 창단이래 지난 도민체전에서는 일반부하고 고등부가 같이 지금 김화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부, 학생부 모두 합쳐서 24체급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금메달 1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 해서 22개에 매달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에 있어서는 저희 철원군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 복싱부가 창단 되면서 김화 지역 중학생, 김화공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에 입문할려고 하는 학생들도 늘고, 또 학부형들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업팀 2명 모두가 강원도 대표로 선발되어서 금년 전국체전에 강원도 대표 선수로 출전하였고, 금년도 있었던 태국 타사배 국제복싱대회에 저희 군청 선수 2명이 출전해서 한 명은 은메달, 한 명은 동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91년도에 창단한 신생 실업팀으로서는 상당히 내실있는 전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보강과 훈련강화로 도민체전은 물론, 전국체전,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상위입상을 해서 복싱발전에 기여를 하고, 철원군 체육진흥에 도움을 주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도 그에 따라 많아지고, 장시간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지루하실 겁니다. 회의가 능률이 떨어져서 한 시간정도 진행하고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에 해당하는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농후계자 실태와 문제점인 80년 초에 선정된 후계자 실태와 문제점인 80년 초에 선정된 후계자중 한우 파동으로 실패한 후계자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지난 81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 92년까지 저희 군 관내에서 총 199명이 선정되어 현재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80년도 초에 한우 및 유우를 구입한 후계자는 81년도에 6명, 82년도에 3명, 83년도에 2명, 84년도에 6명 등 저희 관내에는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으로서 이들의 융자금 1억2백만원의 상환기간을 2년 거치 4년 상환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었으며, 또한 이자도 연5%에서 3%로 인하해서 파동으로 인한 휴유중을 최소화하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의해서 성실하게 대응을 하는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을 하는 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 육성을 해서 1인당 5천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저의 군내 3명의 후계자가 전업 영농으로 선정이 되어서 1인당 5천만원씩 추가 자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통선북방 출입절차 및 군부와의 상호협조 사항이 있는지, 또한 초소 근무자 또는 부대마다 다른 출입방법 해소를 위해서 군부와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출입은 육군 규정 제521 - 4에 의해서 사단예규로 제정되어 가지고 사단 관할 지역에 따라서 통제를 하게 되므로 출입방법 및 절차가 관할 부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부대 협조 관계는 철원군 방위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건의를 했으며, 또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6월에 6사단 지역에는 일부 민통선이 북상이 되었으며, 또한 출입절차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은 현실적으로 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할 군부와 협의를 해서 민북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또는 출입 영농인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레미콘 부근의 공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 농지에 해당하는 사항만 간추려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레미콘 공장은 91년 8월 17일날 문혜리 1166 - 3번지외 2필지 4,997㎥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허가지역 인접지역인 문혜리 350번지외 2필지 약 3,000㎥를 불법 전용한 것이 적발되어서 92년 4월 20일날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해서 즉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7월 7일날 재차 불법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골재채취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난 7월 10일날 불법 농지전용에 따라 위법조치로 사직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사직당국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유망품목 확대일환으로 92년도에 단지 조성된 58.5ha에 대해서 현재 계약 출하된 내역과 부가가치에 대한 실적 및 향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를 91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91년도에는 채소, 산채, 쌀 단지로부터 24.5ha를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34ha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8.5ha를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출하 내역을 보면 채소단지의 경우 총 13.5ha에 217.6T을 생산해서 그중 65%에 해당하는 141.1T을 농협 및 백화점에 계약출하를 했고, 산채단지는 5ha에 2.7T을 생산해서 시중출하해서 약25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쌀 단지는 수확기 미도래로 현재까지 백화점이나 기타 판매처를 확보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출하된 실적은 없습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채소단지의 경우 출하초로 봤을 때에 농협계통에 출하한 것하고, 일반시중에 출하한 것을 비교해보면, ㎏당 약 140원의 소득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장 출하보다도 농협 및 백화점 등지로 계약 출하하는 것이 상당히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생산성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재배와 시설하우스 재배의 경우 3 - 20%의 중수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재해회수로 볼 때에 시설채소의 경우 1회 정도 더 재배할 수 있어서 소득면에서 부가가치를 재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사물의 상품성 중대로 보아서 시설채소의 경우에는 일반채소보다 6 - 15%정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향후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로 우리가 사는 주변환경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UR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소비자의 식품선호 및 경향을 보면 소득 향상으로 인한 건강식품과 안정성을 중시해 무공해 농산물의 수효가 중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천혜의 자원인 청정환경과 풍부한 유기자원을 바탕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 적지로 부각되고 있고, 재배농가의 관심 또한 놓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기농업 기술 및 경험이 다소 부족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어 상품에 대한 직거래 확보가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농협 및 시중출하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가가치를 재고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작목을 선택적으로 생산해서 재배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시켜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면 농가의 고소득으로 계속 확대시킬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좀더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김일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과 그 다음에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에 이의원님에 질문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에 택시 주차장, 버스터미널 등으로 인한 교통체중 방안과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변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의 교통번잡은 도심지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터미널 등을 이전이 선행되어야 해소될 것인 바, 도시계획상 현재로서는 터미널 등을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의해 주민홍보와 가두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도로변 장기주차에 대하여는 현재 노상주차장의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 땅이냥 하루종일 거기다 세워 놓는 사례 때문에 노상주차장의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나마 토지 지주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 중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동주레미콘이 허가전에 영업을 하여도 묵인한 사항과 동송읍 상노리 부럭제조 허가시 군청허가는 부럭공장으로 인가되었으나 군부동의는 돈사로 동의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주레미콘이 허가전에 영업을 하여도 묵인한 사항은 동주레미콘은 금년도 6월 5일날 공장물 준공검사와 시설 준공검사를 필하고 92년도 8월 4일날 공장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동 시행령 20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 신고를 한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최종건축물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6월 5일날 했으니까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간은 실제 공장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기간내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조치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습니다. 두번째, 동송 상노리 부럭제조업 허가시에 군청허가는 부럭공장으로 인가되었으나 군부동의는 돈사로 동의를 낸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송읍 상노리 삼흥콘크리트 공장에 군부의 작전 보안성 검토는 분명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하였을 때에는 벽돌제조 공장으로 신축 목적이 있어서 협의를 완료시킨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산림 부분인 동송읍 상노리 임 633 - 3번지내에서 부럭제조업으로 형질 변경시 당초 허가면적보다 많아진 사유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훼손허가 일자는 91년도 8월 30일, 허가 기간은 91년도 9월 5일부터 92년 9월 4일 1년이 되겠습니다. 허가 면적은 11,088㎥이고, 불법훼손 면적은 임 633 - 3번지에 15,871㎥, 산 35번지에 13,600㎥, 훼손면적이 약 3만㎥인데 훼손허가 면적 입접지에 약 3배 정도가 불법 훼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법훼손 동기는 633 - 3번지내에 부럭공장 설치목적으로 공장설립 신고확인서 8월 16일날 필한 후 동 번지에 산림부서에서 8월 30일 산림훼손허가를 하였습니다. 군부협의는 전체 시설 후 옮겨 주는 조건부 동의가 있어서 허가자 안홍조는 현 허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물을 동 번지내에 15,970㎥, 산 35번지에 13,600㎥, 29,500㎥에 대한 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허가하고, 군사시설물의 이전 동의 중 면적이 중가되었고,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내용은 상노2리 새마을지도자 구동자등 2명이 불법훼손하였다고 6월 20일 산림과에 직접 등청하여 구두신고를 내 주시고, 저희 산립부서에서는 6월 24일과 7월 5일 2일에 걸쳐서 현지확인 인지결과 훼손되었기 7월 6일부터 입건조사 중 7월 20일 진정서를 받고 본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후 8월 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임무영검사 수사내용 지휘 품신결과 불구속 수사지휘를 받아 8월 12일 기소의결로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토시유출 대지인 삼원호 8월 12일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씨드스프레이를 8월말까지, 나무심기 10월말까지 이것을 복구하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불법훼손지 조치에 대해서는 8월 7일 군부에 대한 의견 수렴통보 공문을 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고, 저의 행정관청에서는 군사시설물 설치 장소로 추후 추인코자 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훼손지가 완전히 복구된 다음에 토사유출방지, 훼손지복구 등 향후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 질문사항 중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 행락객 출입으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과 김화, 동송 취수장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락객 출입에 대한 단속은 상수 보호구역 정화활동 계획에 의거 매월 첫주 토요일을 상수원 보호의 나로 지정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상수도 근무자로 하여금 수시 순찰,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김화, 동송 상수도의 취수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업무 수행에 있는 철원군 광역 상수도 기본계획 성과에 의거 취수장에 대한 이전 시기를 결정 금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 중 동주레미콘이 동송읍 상노리 633 - 3번지내 부럭제 조합 허가시 군청허가는 부럭공장으로 인가되고, 군부동의는 돈사로 낸 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토지 동송읍 상노리 633 - 3번지 임야는 총면적이 27,719㎥로서 민원인이 동번지내에서 이미 91년도에 부럭 제조공장 설립용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 11,088㎥와 공장건축 1,355㎥에 대한 군부협의가 이루어졌고, 돈사신축을 위한 군부협의는 민원인이 같은 토지의 잔여면적에 돈사 30,228㎥의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92년 1월 21일 사전 군부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92년 2월 19일자로 군부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지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8월말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반원 연 324명을 투입, 불법 행위 228건을 적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오물투기 6건, 유영 94건, 세탁13건, 낚시 115건으로 적발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맑은 깨끗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수보호구역 주변 정화활동 및 수시 순찰,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상류부 생활오수 유입량의 중가에 따라 수실오염과 관련 종합대책으로 향후 잠곡댐에 의한 광역상수도화로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을 확보키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주민급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예방 접종의 날 운영개선 대책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계절별 유행시기에 맞추어 집중적인 예방 접종이 요구되므로 보건소와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타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일 오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단일부락의 집단예방접종이 필요시 사전에 해당부락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지정된 장소에 출장하여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와수리를 매주 수요일 예방 접종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것보다 계절에 따라 필요시 지역별로 현지 출장 순회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4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B.C.G 예방접종은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에서 매월 둘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접종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매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방접종사업은 일본 뇌염등 9종에 35,458명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35,201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검사 15,026명과 하수 어패료 검사 51건을 병행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유해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서 마을별로 자율방역단과 군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로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소독현황을 말씀 드리면, 김화, 갈말 지역에는 3사단, 김화 단위조합에서 실시하고, 철원, 동송 지역에는 동송읍, 6사단, 철원단위조합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는 철원접객업소 김화 요식업조합에서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는 마을자율방역단에 의거 자체소독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단위조합과, 김화단위조합에서는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위해서 자체적으로 차량적재 연막소독기를 개당 180만원에 구입해서 금년도 지역방역 소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5분전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급직에 상급직이 보직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황도 필요하지만은 현재 상급직에 하급직 공무원 근무하는 것을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이는 물론 승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그 보직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봐서 승진은 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급직을 가지고 하급직에서 근무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곡 통일촌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매각 절차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 두 번에 대한 답변도 역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1973년도 관 주도로 정책 입주했습니다. 건설당시 얘기입니다. 그때에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절차를 강구해서 토지소유라든가 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입주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울러서 입주이후에 1975년도 전 주민 세대주가 법원에 고발되어서 의정부법원까지 출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었고, 1978년도와 1989년도에 문제된 유곡리뿐이 아니고, 대마, 마현, 생창, 유곡 즉 전방에 입주된 마을 전체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때에 군에서는 상급지시였는지 군 자체행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군에 대책위를 설치했습니다. 군수를 위시로 해거 법원에서 법관이 나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유곡리에는 소유자가 없는 관계로 미해결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부 많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1983년도 정부에서 임시특별조치법을 발효시켜서 토지소유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소유자는 당연히 땅을 찾아야 되고, 정부에서 정책상이든 어쨌든간에 입주시킨 사람은 생활대책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도 소유권 회복만이 있었지 입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군에서 해결이 안되어 전 주민이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 각계각층으로 문제화되니까 약간의 융자금을 주어서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소유자간의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1973년도 입주시킬 적에 소유자와 경작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입주를 시켰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도 해결책을 써야 되고, 소유권 회복 등기할 적에도 경작자와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물론, 이 개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였다고 합니다만 업무는 말단 읍면에서부터 군, 중앙으로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이렇듯 장기간을 두고 세월이 흘러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군에서 해결을 못하는 사항을 세무관서에 건의하여 가지고, 어디까지 조치되어 있느냐 이러한 사항을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작자와 소유자 즉, 약한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만들어 놓고, 양자간에 싸우니까 법이 어떻고, 임대료가 어때서 매입매각이 이러한 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절차를 군에서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이 되는 방안을 군 주도하에 일을 저지른 사람 손에서 해결하라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절차에서 임대료를 내고, 법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소유자와 경작자간에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을 누가 해결을 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농촌에는 20대, 30대가 없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기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짓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2 - 30대 청장년들이 73년도에 와서 지금 고령화되고 나이가 많아서 농사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고생만 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20여 년을 두고 거기를 떠나더라도 1992년도 의회가 생기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지금 이러한 절차 원인만 따지고, 아래에서 움직여 줘야지 근본적으로 해결 대책을 건의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업무를 정확히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상노리 부럭제조업 형질변경 내용입니다. 형질변경해서 부럭 공장을 하겠다고 한 허가면적보다 3배 가량 많은 면적이 그리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커다란 공사를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답변자료를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연락에 의해서 현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해야 만이 나가고, 그러한 산림훼손에 대한 형질변경 신청이 있을 적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확인감독은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큰하천을 기준도 하겠지만 소구거도 문제입니다. 92년도 6월 신문에서 봤습니다. 도에서는 작년에 108필지, 금년에 67필지 등을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이 토지를 관리계획 승인 얻어서 주민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철원군 지역에도 그러한 토지가 있으므로,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찾아서 올려 주지 않은 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본인이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법적인 절차를 잘 모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그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지, 주민이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는 얘기는 가당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꼭 지켜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이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다뤘던 문제이지만 통일촌 주택문제가 실제 답변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총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법 절차없이 관에서 했기 때문에 총괄입주 시켰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우리 그 지역에 사는 분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곡리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납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60동이라는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인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빠져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많이 오셨지만 실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무에도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군수님이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일촌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답사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관리 문제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은 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유도 아니고 관에서 다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의 도색이라든지 망가졌을 때 개인이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다 보수를 해 달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관리는 입주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중에서 향후 개인에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이 시점에 와서는 현재 통일촌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관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해야 된다는 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통일촌에 입주하신 분에게 무상 분할을 하든지 유상 분할을 하든지 어째든간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인 소유가 되도록 관에서는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아주 명확히 이 자리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두번째 산림과에 있어서는 동송레미콘에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지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한쪽이 편해지면 한쪽이 어렵게 되고 한쪽이 이득이 생기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 사회구조 형태입니다. 어느 누구든 산림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몇 평이라도 더 개간을 하여, 이용 할려는 심리적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5% 지시를 하고, 95%를 감독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담당소관 실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쯤은 그 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생겨서 고발조치를 하고, 법적 계류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이 해당부서에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원군에는 농토도 많지만 산림도 많습니다. 산림을 충분히 개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관에서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주민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민에게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가를 일부 내놓고, 전체적인 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것은 관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동송 부럭공장이나 동주레미콘 공장 허가 과정에서 실제보다 많이, 허가 내용보다는 많이 개간되어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실과소에서 사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대답이 없어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실과소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민 행정기관, 그리고 의회가 합심해서 철원군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체 질문이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중에서 지강열 의원님의 한건과 이희석 위원님의 한 건은 철원군수가 직접 답변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으로 만족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강열 의원입니다. 실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개월만에 임시회를 열어 군정질의를 해서 그런지 오전에 아주 알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식곤중도 오시고, 덥고 하겠지만 군정살림을 여러면에서 살펴보고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관내 비지정관광지나 그 외에 하천이 낀 여러 가지 유원지들이 관내에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김화 남대천 지역같은 데는 여름 성수기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오물을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항은 상수도 또는 화장실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피서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는 관정을 파면 몇 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구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걸해서 그 지역 성수객들한테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절기엔 관에서 좀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 관내 여러 곳에 골재 채취장이 있는데 올해는 인명사고나 기타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항상 사고라는 것이 조용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 없을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지시고 항상 정리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는지 관계자는 현지 답사를 해서 지도단속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2년도 각종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공사의 부실성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독이나 감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저희 관내에 주정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섯번째, 철원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축산규모가 제일 발전되고, 규모면이나 모든면에서 강원도의 40%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축산과가 시군에 신설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원군은 강원도에서 30 - 40% 차지하는 축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축산과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축산과를 빨리 신설할 수 있는 대책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가 있고 없고 에는 그 지역 축산발전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철원군보다 규모가 적은데도 축산과가 생긴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행정기관으로 부족하다면 의회, 또는 축협차원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축산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그 동안에 축산과 신설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과다실시는 예산절감 대책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은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현재까지 추진한 행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다른 답변 중 철원청소년회관을 8월말까지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대책, 강원도청 근무하던 6급 직원을 철원군 5급직 직무대리로 보직함은 군에 장기 근속하면서 5급 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보직 받지 못한 인사와 형편상 어긋날 뿐 아니라 군 전체공무원의 승진기회 지장초래 및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및 상수원 확보를 위한 잠곡댐 공사로 향후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하 주민여론 의견을 수렴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비가 서면에서 근남면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서면으로 오게 된 동기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 사곡2리 소재한 망향동산은 현재 사유지로서 지주와 매수 협의된 바 있다 하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필하지 않은 사유와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도 공사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회수대책과 연체자의 유형별 연체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축산과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제10회 임시회의시 서장원 의원께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해서 이미 필요성을 검토해서 군 단위에서 작업이 끝나서 도에 진달이 되고, 도에서는 현재 내무부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중설과 공무원의 정원 중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첫째로 목적하는 것은 축산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도에 안을 올려 놓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중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도에 상신한 기구조정안은 5급 과장 1명에 계장 2명, 7급 2명, 8급 3명 등 8명 정원의 기구 설치안을 진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계 부서와 이 문제가 잘 타결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행사의 과다와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장원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기관의 각종 행사는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시책별 특수성에 따라서 집행되는 바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각종 행사 진행 사항을 말씀 드리면, 15건 29회에 걸쳐서 주민 8,800여명이 참여해 주셨고,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5,700여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 첨부해 드린 행사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각 부서별로 최소한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평소에 집행기관에서도 빈약한 재정형편을 항상 염두해 두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행사 규모의 축소 및 최소한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통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원도에서 5급 직위에 6급이 직무대리로 임명된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7월 1일자로 강원도 농어촌개발국에 근무하던 토목 6급 직원이 저희 군 도시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의 보직은 현재 도시과의 기능과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도시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직인 토목적의 배치가 절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속 공무원 중 91년도에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해서 임용 대기 중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보직부여에 있어서는 강원도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고 즉 파면, 해임 직권면직등과 직제, 기구개편, 신설 또는 중설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서 도시과장의 보직부여는 사고에 해당됨을 물론 행정, 기술 복수직의 경우에는 기술직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됐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소속 5급으로의 임용 대기자의 보직부여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직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서장원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관한 것은 통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 자치단체에서 여론 수렴할 그런 처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방 및 감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민북개발 사업 110건, 민남마을 안길포장 사업을 포함해서 총 162건입니다. 91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로 6배에 달하는 많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현장 지도 감독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중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민북개발 사업을 작은 건별로 작년까지 발주하던 것을 마을단위로 또, 인근한 마을은 2개 마을 사업을 한건으로 이렇게 건수를 최소화해서 공구별로 묶어 가지고, 사업 건수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지도감독에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현재 읍면에 새마을계가 없는 곳은 총무계, 새마을계가 있는 곳은 새마을계, 그리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을 해당 읍면 사업장 지도감독 공무원으로 임명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에서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그리고 특별히 그 사업에 관련되거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직명을 금년에는 일일이 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자들이 공계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했거나 수의계약한 업자들이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중명서를 일일이 다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예감독관제를 더 강화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해서 부실공사가 앞으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중 철원 청소년회관을 금년도 8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연사유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주식회사 삼성건설이 재정 부실로 인해서 저희 군만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여러 가지 맡아서 추진했습니다. 원주공고에서 발주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상반기 중에 사실상 공기내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고, 메스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고 저희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 여건상 더 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청소년회관도 8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인부들도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있는 상태까지 왔고, 실지로 남은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럽게 계약당시 연대보중 회사를 저희가 장치했습니다. 연대보중 회사는 서울 소재 한서 종합건설로 당초 맡았던 회사보다 상당히 건실하고, 규모가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맡았던 삼성건설에는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한서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남은 공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제재는 법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일영 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주정차 난 해소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심지역 주, 정차 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군에서 수립,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노상주차창, 공영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이렇게 4가지가 입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영주차장 계획에 저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변에 또 공영주차장은 군에서 시설을 해서 요금을 징수, 또는 면제하는 방법이 있고, 민영주차장은 주민이 하고 싶을 때 신청에 의해서 신고로 수리를 하고 있는 것, 또 건축물은 건축물이 지어져야 부설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체 1,090대중 금년에 150대 기준으로 두번째, 공영노외주차장 확보 계획 난에 저희가 주차대수 610대로 92년도 80대 기준으로 461평을 지금 농협과 추진 중에 있어서 곧 결말이 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종결이 되고, 내년도부터 140대 규모, 94년도 190대 규모, 95년도 110대 규모, 96년대 90대 규모로 연차적으로 5개년 동안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장 하상정리 작업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하상정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비를 산출 예치시키고, 확약서를 징구하여, 이를 이행키 위한 강제력을 사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채취 완료 후에는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정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및 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철저를 기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에 따른 하상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영석 의원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방 및 감독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시는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감독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재료선정이나 공정별 관리시험은 현장 사무실에 확보된 기기로 실시함은 물론, 공정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실험을 의뢰하여 합격판정이 되어야만 다음 공장을 진행하는 중복 시험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한 공사감독과 꾸준한 기술연찬을 통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공급 및 상수원 확보를 위한 잠곡댐 공사로 향후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곡저수지 공사는 중앙농지개량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3억중 금년도에는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및 창고가설과 저수지 제방보에 편입되는 토지 35,574㎥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편입 용지의 보상액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주민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주체인 중앙농지개량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예상 밖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덕비가 서면에서 근남면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서면으로 오게 된 동기 및 이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석의 이전 문제는 당초 비석이 있었던 와수시가지 진입로 공사가 책정되면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와수시가지 진입로 개수 공사시 비석의 이설은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이설장소를 물색중 적당한 부지가 없어 고심하던 차에 김화군민 망향동산 주차장 부지가 군 유지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되어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전 후 올림픽 조형물에 새겨졌던 서면이라는 글자는 철원군으로 정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본 근남면 주민의 불만표시로 김윤식씨 비석과 올림픽 조형물을 다시 서면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재 이전에 따른 예산집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공회사인 대광건설의 협조하에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말씀 드리며, 사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음 하나가 있는데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이 말이죠?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

네, 죄송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회수대책과 연체자의 유형별 연체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 4월 30일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은 166세대에 6억8백1십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연체현황은 전세입주, 상황능력부족 공사부실 불만 등이 연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시적 자금사정, 고의기피 등이 30%정도 됩니다. 회수대책으로는 92년 8월 30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1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92년 8월 30일까지 자진 납부치 않을 시는 체납처분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서 입니까?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 미흡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덕비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호씨 여기 번영회장 김윤식씨도 와계십니다만 조역환씨, 김귀연씨, 최영희씨 그리고 올림픽 기념비가 서면에서 근남 군 유지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와수지서 앞에서 중학교 앞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중에서 몇 분께 2 - 3차에 걸쳐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신게 공교롭게도 얘기가 되니까 김윤식씨 비만 와수6리 김화읍과 서면 경계의 다리에다 세우셨는데 앞으로 4차선이 생긴다고 보면 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를 지적해두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헌신하신 분들 공적비를 세우려면 군에서도 영구적으로 일정한 장소에다 주민의 여론에 오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답변하시기를 시공회사에서 옮겼다고 하시는데 와수6리 이장 신학봉씨에 의하면 그 분이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공사비는 추후에 지급 받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분이 굉장히 연체되어서 앞으로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용 되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받도록 좀 해 주시고, 청소년회관하고 전선교회 휴게소, 그것이 삼성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서 10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상 문서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생명이겠습니다만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회사를 촉구하던지 해서 청소년회관은 작년에 착공한 것인데 벌써 2년이 걸렸어요. 거기에 보면 착공일로부터 180일전에 완공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면 내년까지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말에 마무리짓도록, 그리고 전선 교회 옆에 있는 휴게소는 대지 임대를 하고서 거기다 지었는데 그 운영권을 임대자 한테 준다고 했는데 규정상 맞는 건지, 나중에 법정문제가 되었을 때 대지임대하고, 건물하고 송사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곡댐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사무실을 짓고 측량을 하고 합니다만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가 물론 농조에서 하겠지만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민과 지가에 대한 것, 그게 어느 정도 가깝게 되어야 순서라고 보는데 우선 현장사무실부터 짓고 공사를 한다고 보면 집단민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고,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법에 의하면 작년 12월말 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고 보았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우려됩니다. 좀 걱정스러우니까 행정기관이나 농조가 손발을 맞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체 질문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강열 의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신축에 있어 보증회사인 한서건설이 못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를 이행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성건설에서 청소년회관하고 전선교회 삼성건설에서 청소년회관하고 전선교회 휴게소 두 개를 신축하고 있는데 전부다 공사가 중단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는 한서건설이 보증회사로서 단종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시공 중인 청소년회관은 단종이라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증회사로서의 역할 분담으로 지체상급이 아까 1000/1 된다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서 전체공사를 무료로 하다시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지체상급 집행하는 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기 전에 마무리짓고 다른 회사에 입찰을 보던가 그래야지 그렇게 질질 끌다 보면 지체상금 다 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해 주고서 지체상금까지 내고 나서 그런 예산이 있겠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일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원래 계약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회사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보증회사도 못할 때는 그 보증회사 마져도 부정당업자를 저희들이 제재를 하면 6개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입찰을 못보고 정부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서종합건설이 청소년회관을 못 짓는다면 한서종합건설도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 2차적인 방법으로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중권을 끊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안됐을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저희들이 위반에 대한 혜택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가 공사를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금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청소년회관은 내일 9월 1일까지 그리고 이미 삼성건설에는 부정당업자로 통보를 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안 했을 때에는 완전히 부정당업자로 하겠다 하고 한서 보증회사는 9월 1일까지 착공을 안 하면 다시 부정당업자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서에서 와서 착공계를 내서 일을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전선교회 관계는 한서종합건설이 주택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한서종합건설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전부 부정당 업자로 삼성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다 나갑니다. 저희가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건설부에, 건설부는 각급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착공을 못하게 되면, 다시 보증회사에다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계약해제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 청구를 하고, 다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반에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공기를 마치도록 사업부서와 저희 회계 부서가 협동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지불 노임을 실지 부정당한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셨다 했는데, 미지불 된 노임을 어떻게 군에게 처리할 것이며, 또 앞으로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노임과 앞으로 회사가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그 잔여금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지급 인건비 관계는 건설업법 제55조를 보게 되면 차압이 들어왔더라도 인건비를 우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금 청소년회관은 현재 기성고 잔액이 그러니까 선급금을 타고 나머지 공사한 금액을 저희 기술적으로 하여금 조사한 바 약 한 1,900만원이 찾아갈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게 한 4,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900만원을 찾아갈게 있으니까 그것을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직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추석자금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법에 보게되면 전부차압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임이외에 전부차압만 해당된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후처를 못했기 때문에 어째거나 저희들이 노동부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구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미 그 현재 나갈 금액만은 저희들이 지불할 회사의 입회하에 지불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숙현 입니다. 산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신청할 적에 당초 사용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산림훼손 이후에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건은 11,088㎥ 거기에서는 허가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럭공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군사시설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군부에다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군부시설로는 추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부럭공장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까?

그럼 부럭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까?

현재 목적이 전투 시설이기 때문에 군부에서 유보 할 때는...

부럭 허가 냈던 구역에 4,000㎥ 그 안에서 부럭공장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적 외 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뜨거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아서 공보실장님께서 좀 물어 볼 말이 있어요. 이희석 의원이 민통선 관광개발 사업 중 현재 공정과 91년 사업 지연되는 사유 대책을 물었을 때 맨 마지막 답변서에 보면 서울 소재 한서종합건설에 올 8월 28일까지 보증 이행토록 통보하여 금년 10월 9일까지 공기내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책임성 있는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보충질문 답변 중에 말이죠 한서가 종합건설이 아니고 건축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통해서 8월 29일 토요일날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회사인 한서개발에서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한서에서 하지 못하는 걸로 판단해서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공회사를 선정 재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다시 보충설명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충질문 안 하셨으면 재입찰 얘기 안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장님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가부를 듣지 못했습니다.

서면 답변해 드려야지요.

새마을 과장 문경현 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유곡 통일촌 입주민하고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인소유자가 있는 사유토지를 정부에서 일괄 매입해서 주민에게 매각을 하되 장기상환 방법으로 매각을 해 줬으면 하는 주민 의사에 대한 답변과 소유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입주민들하고 해당 경작자들하고 한자리에 모인 장소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두 가지 보충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두 질문이 조금 상반되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소유권이 있는 토지, 그 행정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법에 장기 상환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토지매입 자금을 융자해 드린 것은 장기처리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 인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 문경현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상 문제하고 두 가지요.

과장 문경현 네, 지금 질문 하신게 상반되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요. 소유권이 있는 토지문제에서 첫 번째 사항은 이해가 가시지요?

과장 문경현 네.

두번째 사항은 경작자와 소유자가 지난 78년, 79년도처럼 행정관서에서 주도해서 서로 타결하고, 논의해서 합의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성을 하여서 조치를 할 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공유지는 이해가시죠?

국공유지는 재무과에서 서면 답변...

이 어느 분이 되었던 간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상반되기 때문에 1안, 2안을 말씀하신 거죠.

네, 1안 아니면 2가지 중 하나는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새마을 과장 문경현 네, 답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도시과장님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융자금이 6억원 정도 연체되었는데 주택은 군수가 돈을 차입해다 지어줬는데 매년 이자하고 원금은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내면 일반회계에서라도 갚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 과장님 답변 안 하셨어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연체액이 166가구 6억 됩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와서 철원군이 주택융자금으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지난번 군수님한테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달에 1차 촉구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여기 살지 않고 당초 입주자에게 입주해 가지고 세를 주고 다른데 이사를 갔거나 또 공사불만이라든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또 이유 없이 안내는 분들은 남이 안 내는데 난들 왜 내느냐 하는 이런 유형도 있어서 저희가 1차 독촉장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는 물론 저희가 실사는 하겠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압류처분에 대한 절차를 저희가 취하는 압류절차란 것은 재산압류가 되겠습니다. 9월달 내에 물건조사를 해 가지고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고질적인 분들은 압류처분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고려를 해서 다시 검토하여야겠습니다만 능력이 있으면서 돈을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