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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금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2차 본회의199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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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관계관 순서에 의해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취하신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며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의원이 하고요 또 성금성 의원하고 또 딴분 없습니까? 없으시며는 정용길 의원부터서 보고사항에 대한 황규석 의원도 발언신청 합니까? 그럼 두분 의원중 정용길 의원께서 먼저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공식적이 아닙니다만 해도 의사과 직원편을 통해서 한 10분간 정회후 발언신청을 받아주는게 좋겠다라는 의사가 전달 되었기에 의장은 지금부터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연후 발언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사정족수가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용길 의원이 발언신청을 했고 성금성 의원께서도 발언신청을 했고 그밖에 딴 의원들 발언신청 하실의원 계시며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에 자리에 계시는 성의원부터 먼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방금 얼마전에 우리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상반기 추진상황 및 행정보고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제가 잘 못 알고 또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민주행정,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상 사람들 정말이 모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잔존부조리 실질적인 책임행정이어야지 나 역시 행정은 이제 버려야 될 시기도 저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남 중평에 가며는 청소년 수련장이 아마 산청 수련장마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얼마만한 청소년들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우리 하동군에 청소년이 몇%를 우리 인구에 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군마다 시군마다 다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금 지원은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해 가지고 이것이 언제쯤 되며는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아름답고 환경만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하동군민이 보건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보건소를 실질적으로 다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점도 묻고 싶으며,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다시 보건소를 짖겠다는 착상과 구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지구 관계의 군정보고 내용에 그것 말고 여타 대책은 없는지, 그다음은 관광 농원을 3곳을 말씀하였습니다.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보에서 하동읍으로 오다 보며는 항상 횡천을 경유해서 제가 옵니다. 그런데 횡천 관광농원 현장에 우리 부군수님이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하천은 준용하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의 관리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제방도 쌓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용하천 제방공사를 해 놓은 것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기에다가 계단으로 쌓여진것 있습니다. 그 계단으로 쌓여져도 관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것이 어떠한 홍수나 대홍수가 벌어졌을 경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또는 꼭 그리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에 우리 군에서 쓰레기 때문에 아마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 쓰레기장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횡천에 전대로 양보에 피파로 오늘날은 고전에 신월로 까지 장소가 변경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마 그 쓰레기장이 진척상황이 어느정도 지금 현재 그 신월지구에 되어 있는 것인지 아마 이것은 오늘 처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나간 회의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마무리가 어떻게 되지를 않았는데 오늘 보고에 들어 보며는 금남 진정지구에 제2쓰레기장 매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책임행정을 하여야지 나 역시 행정은 이제는 6공화국에 들어 와서는 하여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도로가, 철도변 그런데는 지붕개량도 어떤것도 우선적으로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지금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였지마는 믿음을 주는 민주행정,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말 이 모두가 얼마나 좋은 일들 입니까? 저는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면서 실질적인 책임행정이어야 하고 또한 잔존부조리가 없는 행정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되고 거짓없는 군민의 보고라 생각하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금성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밖에 딴 의원 질문이 안 계십니까? 실은 내일 군정질문, 답변의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발언 신청하신 의원들이 더러 있을 걸로 여깁니다마는 중복을 피하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발언을 자제하고 오늘 보고사항과 자기들이 내놓은 질문사항에 살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이 거듭되기 위해서 질문을 자제해 주시는게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딴 의원들의 질문이 없고, 또 질문서 내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고사항하고 연관있는 사항에 몇말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으로 감시와 지도를 통해서 이바지 하고 있다라고 이리 여겨지면서도 과연 그 답변이 현실성하고 과연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안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진주에서 하동에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안잡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직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녀가지고 공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당연한 논리겠지요. 이와 맥을 같이해서 생각해 보며는 하동의 물가가 무척 비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약국에서 처리되는 팔고 있는 킬라 살충제 이 한병이 하동서는 어디 가더라도 1,500원 이라 한 답니다. 진주가서 약방에서 사면 900원이라 합니다. 그것도 3통쯤 사며는 한 통에 100원씩쯤 깍아 준답니다. 이렇다 하며는 이 물가지수는 제조회사는 똑같고 하동의 운반거리나 진주의 운반거리나 크게 다를바가 없는데 그 900원과 1,500원의 차이라는 것은 무려 60%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적에 보건 당국이 약방이나 약국을 감시 지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피부로 느끼는가 안느끼는가 다는 아니겠지만 해도 그것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실감을 못느껴서 그런거 아닌 가 다시 말씀 드려서 월급은 하동자치단체나 하동의 자기 본 직장에서 받아가서 진주에서 물가가 헐한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못느껴서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것이 못따른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안들잖아 듭니다. 이래서 뿐만 아니고 어저께 제가 여기 송림에 놀러 갔다가 시민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하동 살러 올랬더마는 다시 올라 가야 되겠다 이기라, 왜그러냐 이러니까 물가가 비싸다 이기라 여기가 농업의 고장이고 농촌인데 농촌이 서울보다도 농산물 가격이 더 비싸다 이기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고추 한근에 서울은 6,000원 하는데 하동시장에 가봐요 9,000원 덜 주고 사는가 단적인 예다 이기라 아까 킬라도 단적인 예다 이기라 다시 말씀 드려서 새건물에 새청사에 새로운 마음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봉사한다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공직사명을 완수하고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물가 관계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래서 비단 하동시장이 왜 물가가 이리 비싼가 이걸 한가지 예를 들었지마는 총체적으로 봐서는 하동의 음식값이 농산물 값이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 공통체 입니다. 심지어 신부 옷감이나 혼수를 하러갈려고 진주 갔다 오며는 약 몇감만 사들여도 차비가 떨어진다 이런 말이 공공연이 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지도 당국인 군수를 위시한 보조기관이 알고 있는가 없는가 알고 있다 하며는 앞으로 대책은 어찌 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 다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우리 의원들은 오로지 그것까지 집행을 하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소리를 이자리를 통해가지고 반영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와 맥을 같이 한것입니다마는 심지어 하동도 지금은 비포장구역이라는 것이 불과 있다고 해봐야 청암선로 일부입니다. 또 화개 범왕 골짜기에서 의신 그 골짜기에 불과 합니다. 이런데 택시요금이 어찌 메타기는 뭘라고 달고 다니며 뭐 메타기를 달고 다닌다고 과정하더라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요금을 받든지 이리 되야 될것인데 화심동이 불과 여기서 2Km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데 전에는 2,000원 받았어요 2,000원 온 군민들이 타고 다녔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지금은 3,000원이다 이기라 이 막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는 소립니다. 이게 킬라도 그렇고, 농산물 고추도 그렇고 이제 택시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고 호통만 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진정 서민생활을, 군민생활을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엄정하고 좀 더 성의있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앞으로 자세 전환이 필요있지 않은가 이래서 이것은 책임을 추궁하는것 보다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행정이 기울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정용길 의원 안들어 옵니까? 그러면 황규석 의원 아까 메모지 보냈지요, 발언 신청 없어요? 그러시며는 집행으로 성금성 의원이 군정보고에 대한 질의하고 또 저가 몇가지 말씀 드린것 하고 아울러서 나오셔서 답변이 되었으며는 내일의 군정질문, 답변 하는데도 이바지가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의 하시겠지요? 그러면 직접 주무과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입니다. 성의원님께서 금남 중평에 조성하고 있는 청소년 산천 수련마을 조성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필요성은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주요시책 중에서 청소년 문제를 9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개 시군당 청소년 시설을 한개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군에서는 '90년도부터 금년 '92년까지 3년간 국비 50% 총 12억 중에서 국비 6억, 도비 25% 3억입니다. 군비 25% 이렇게 해서 12억을 들여서 금남면 중평리에 부지를 9,000평을 매입을 하고 정신교육관, 기숙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최소한 소요사업비는 약3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93년도 부터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양여금을 지원한다고 방침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정부에서 전액 양여금으로 지원이 될때 최소한 3억으로서 운동장을 조성을 하고 극기훈련장을 설치를 하고 야영장시설을 하고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조금전 우리 성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장 추진상황은 당초 횡천면 전대리에서 다음 고전면 신월리로 변경 사실입니다. '9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수차례, 수십차례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음으로 양으로 저 선정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리하는데 상당히 기본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대상이 9명인데 양보에 계신 한분만 겨우 승낙을 받고 8명은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확정도 아닙니다마는도 시목-백석간 도로가 확정되며는 그 위치 진입로를 변경을 시켜서 가까운 곳으로 결론은 사업비를 아껴써 가지고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면 제2군단위 쓰레기장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도 사실은 그게 제2군단위 쓰레기 아니고 이거는 왜 이런 명칭 붙였나 하며는 군단위 쓰레기장 하여야만 우리가 돈을 보조을 받습니다. 면단위 쓰레기장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동읍 고전면 대단위 쓰레기장이 성립되더라도 이는 저희 우리 행정이 생각할때는 화개, 악양 그리고 하동을 비롯한 일부 적량면으로 쓰레기장을 할것이고 저쪽에 금남에는 앞으로 금남면과 금성면 일부 그기에 대해서 쓰레기장을 대치할려고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남면 쓰레기장은 입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재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며는 금년 년말에 가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위험지구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항상 재해대책업무는 너무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해대책 사전 예방대책이라 하는 것은 소규모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우선 피해가 생기며는 인명의 피해라든지 재산의 가옥 피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갖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군에 아까 6개소에 5,500만원 투자 돼있다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해대책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아는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대책사업비를 꼭 투자를 해가지고 재해예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 개수공사라든지 이런걸 저희 관할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횡천강 개수공사도 재해를 대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횡천강에도 고절제 저희들이 한 횡천강 개수공사, 그다음에 고전에 가면 고전 대덕제 이렇게 지금 금년에 저희들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고전면에 홍평제가 물이 좀 넘어서 피해가 있다 해서 현재 돈이 6,00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부다 재해대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응급한 축대라든지 이런거 외에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에 들어서 주교천을 갖다가 현재 기본계획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년초에 저희들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주교천을 갖다가 도에서 기본계획이 곧 완성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이 되며는 연차적으로 그기도 도에서 사업비가 투입돼 가지고 계속해서 제방공사를 갖다가 할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다 재해대책사업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기 재해대책사업이다 구분을 지우는 것 보다도 농경지를 보호한다든지 또 인간을 보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여러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횡천면 관광농원 주변에 저희들이 횡천강 개수공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관광농원 측에서 관광농원이 완성이 되며는 그기에 찾아오는 손님이 하천에 내려가서 놀게 될 경우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설치를 해놨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편의를 봐서 저희들도 크게 홍수에 이게 지장이 있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홍수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 놔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질의를 통해서 저도 느껴서 다시 한번 홍수에 피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며는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건평이 1,2층 합해서 99평입니다. 용도로는 일반진료실, 약제실, 치과, X선실, 병리실, 결핵실, 나병관리실, 사무실, 약품창고, 서류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보시면 알겠지마는 매우 협소합니다. 진료소등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 대기나 환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X선실 경우에는 협소해 갖고 보사부로부터 최신기계를 지원 받고도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창고에다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은 보사부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5억원의 그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와 내년 그 년차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70평의 3층 서라브 콘크리트 건물을 그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을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겠지마는 이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좀 협력해 주시며는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의장님께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물가관계는 체감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주하고 하동하고 물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가 현재 진주와 하동간의 격차가 심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 금년에 물가관계는 정부의 제1시책으로 경제안정 차원에서 서비스요금이 안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경제도약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물가는 정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지 지방에서는 관리를 안한다는 이런 통념에서 금년부터 정부 제1의 시책으로 그 지역의 물가는 그 지역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시책이 시달되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또는 킬라살충제 그 다음에 택시요금 등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물가 관리를 지시받고 있는 것은 총 46개 품목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킬라라든지 또는 비단, 꽂감이라든지 이런것이 포함이 안되서 사실상 킬라 약품문제 또는 비단, 꽂감문제 이런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서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찌개백반, 칼국수, 짜장면, 우동, 짬뽕, 오무라이스, 함박스텍, 다방 커피, 다방 국산차, 다방 우유,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양복, 수선료, 피아노 학원비, 자동차 학원비 이렇게 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의 동향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생필품은 일반미, 보리쌀, 콩, 밀가루, 소고기, 돼지고기,닭고기, 우유, 무, 배추, 마른고추, 양파, 대파, 사과, 배, 밀감, 조기, 갈치, 고등어,명태, 김, 마른, 명태 등 곡류와 축산물, 과채류, 수산물만 해서 총 22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의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충고를 주신 이 사항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외 품목이 되겠지마는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또 이것이 이행이 안 될때는 저희군의 관계부서와 또 관계 협조기관인 세무서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응할때는 세무서사찰 또는 위생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 문제입니다. 택시요금 구간문젠데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준비를 내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며는 내일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예, 그리 하십시요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금방 산업과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군청직원이 800명 있다해도 그사람들이 하나 하나 다 상대될 수 없을 것이고 그 조직사회가 있을 것이니까 요식업조합 이라든지 약사협회라든지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좀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시키고 협조도 얻고 정부 금년도 제1시책이 경제안정 물가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실은 과시적으로 좀 눈에 띠일수 있도록 다같이 좀 보다 더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마는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리 거듭 생각을 해봅니다. 그밖에 딴, 성의원요 하십시요.
금성

성금성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 다시 보충질문에 나섰냐 하며는 내일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것이고 관계관께서 답변을 내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본 질문에 들어 왔습니다. 왜냐, 물은것은 다섯 가지쯤 물으며는 답변을 한가지로 마칩니다. 그런데 1회에서부터 12회까지 질문사항을 쭉 열거 해보며는 그러한 사항들이 허다 합니다. 의원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냥 넘어 갔는지 의원이 내 같이 바보스러워서 넘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의원의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도하는 그러한 답변을 오늘은 군정보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준비가 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마는 다 머리에 또 혹은 갑작스리 생각하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또 지금 13회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질문을 도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의원은 열가지를 물었는데 한가지만 답변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내일은 기필코 없도록 저는 오늘 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관계관님께 부탁을 드리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며는 준용하천의 관리 규정을 물었을 적에는 그 준용하천의 관리 규정을 말씀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기로 과장님이 되는 길은 적어도 공직생활에서 그 분야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야 과장이 됩니다. 하루 아침에 과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연구 그에 대한 군민의 여론 해박한 지식을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은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밤새내도록 몰라서 연구를 하고 책장을 들시고 공부를 해서 힘들게 묻는데 과장은 한마디로 답변을 마칩니다. 이것은 무슨,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방금 한 예를 들자며는 보건소의 답변이였습니다. 나는 의원이 묻는 본질과 답변의 과장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 동과서와 극과 극으로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제가 묻는 본질은 보건행정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하면 어떻고 1,000억을 투자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제가 묻는 본질은 그런게 아니였을 것이고 또 담당과장도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변에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의원이 군민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잘못알며는 군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 제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군민이 오해를 한다며는 의원의 질문은 천추에 어렵게 어렵게 할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답변이 있다며는 내일 본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성실하고 그리고 참된 본질을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14회임시회 2차본회의에 즈음해서 의장이 사회 미숙으로서 다시 말씀 드리자며는 이 발언중에는 의사진행 발언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심지어 발언을 허가 얻어서 그런게 아니고 메모쪽지를 가지고 온 것을 의장이 과잉 서비스를 해가지고 회의규칙을 못지킨것을 미안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며는 의원 상호간에도 불화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반성하는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게 여김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사운영에 의장도 책을 한번 더 보고 이래가지고 원활히 하겠습니다만 해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혹여 그런 점이 계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또 질문이 있었고 보충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회의 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9월1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각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