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군철 의원 5분자유발언

허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현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과 허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에 의한 내용에 첨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빈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현행 우리 광주직할시 동구의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계획은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고 고시되었으며 용도 지역별 용도 지구별 현황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법 제11조 입니다.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권자는 시장으로 되어있어 구 도시계획은 시 본청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승인된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입안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계획법 10조의 2 규정 신설로 최초 도입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1984년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0년 변경을 거쳐 다음타당성 검토는 1995년 예정이며 용도지역 지구별 현황은 동구 전 체 면적이48,796㎢ 입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16%, 상업지역 3%, 녹지가 81%를 차지하고 그중에 그린벨트가 28,08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용도 지구현황은 고도지구가 0.173, 미관지구 0. 165, 방화지구가 0.303, 보존지구가 0.001, 주차장 정비 지구가 3.678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에 의한 우리 동구관내의 도로, 광로, 대 로, 중로, 소로의 노선수와 연장 등구체적인 현황과 년차 별 집행계획의 수립여부 및 이에따른 실제 집행상황은 어떠하며, 특히 주민의 생활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로의 집행계획 및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관내에 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는 총체적으로 561개 노선이 있습니다. 광로가 1개노선, 대로가 10개, 중로 23개, 소로가527개 노선이 있고, 총 연장거리는 162. 561m 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261개 노선, 98.120m로써 광로 1, 대로가 7개노선, 중로 15개 노선, 소로 238개 노 선이 기 시행 됐습니다. 일부 시행된 것이 31개노선 11,269m 입니다마는, 그중에대로 1개, 중로가1개, 소로가 28개 노선이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9개 노선 53,172m가 아직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중에 광로 1개는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에 대한 집행계획및 실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시행 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1989년도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집행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 집행실적으로는 지산유원지 진입로 개설공사외 4건, 사업비 33억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92년도 집행계획으로는 동명로-산수1동 사무소간 도로개설외 6 건으로 총사업비 120억중 40억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80억을 추가 확보하여 93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우리동구를 관통하고 있는 경전선 철도를 비롯한 철도시설로 인하여 주거환경 시설은 물론 도시발전의 커다 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의 이설이 시급한 실정임. 동구산하 철도의 연장등 현황과 관계기관과 협의된 이설원칙, 그리고 200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 계획에는 어떻게 되었으며, 실제로 언제 이설이 가능한지를 물으셨 습니다. 우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의 연장은 3,490m 이며, 이 구간내철도 건널목이 13개소로 많은 교통장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발전에 저해를 주어온 것이 사 실입니다. 이 철도 이설사업 추진은 시 본청에서 90년 6월부터 철도청 및 관계부처와 철도이설에 따른 협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또, 철도이설부지 이용계획은 현재 시본청에서 부지이용계획을 용역을 주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설이 된다는 확답은 드릴수 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숙제로 시본청에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계획하고 있는 동구청사 신축공사가 시행되게 되면 신축될 동구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계획 내지는 집행계획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특히 건축법 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과소 토지 형상이건 축하기에 부적합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 청사 이전의 시급성과 예산형편상 신축이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광주직할시가 매입 추진하고 있는 동구 서석동 31번지 전남공고 부지 6,831평과 학교교실 7개동 5,483평 중 동구청이전 사용가능 건물 3,500평이 시설되어 있는 부지 2,261평을 확보코자 광주직할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전남공고 부지 도시계획 변경안은 총부지 6,831평 중 동구청사 부지 2,261평, 주차장 부지 500평, 도로 편입 부지 1,770평, 매각부지는 2,300평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 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청사 부지로 학교건물 사용가능한 부분으로 분할을 요청하고, 도로편입 부지는조대 진입로 현 10-20m로 확장하고, 동구청 이전부지 진입로는 15 m를 신설합니다. 매각부지는 공공기관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크게 분할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과소토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동구에서 발주된 지역개발사업의 년도별 공사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동구에서 발주된 역개발사업 즉, 도시계획은 총 11건에 길이 2,948m, 폭 6-15m를 개설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교통망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이에대 한 사업비현황은 89년에 시행한 도시계획 사업은 지산유원지 진입로 개설 1차 공사 10억을 가지고 90년 5월 10일 에 1차공사를 완료했고, 학3동 사무소옆 소방도로 개설공 사는 10억예산으로 90년 5월 21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지원동 용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0억도 90년 7월 9일에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90년도에 중심가진입로 확장공사는 1차로 33억 8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91년 2월5일에 1차 준공을 보았고, 지산유 원지 진입로 개설 2차 공사는 23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해 서 91년 2월 28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91년도 지역개발 사업 집행상황 조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산유원지 진입로개설 3차공사에 19억 2천 7백만원을 투 입해서 91년 12월 26일에 전 구간을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중심사진입로 확장 2차공사는 11억 2천3백만원을 투입해 서 91년 10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학운동사무소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11억 5천 7백만원을 투입해서 91년 12월 8일에 준공했습니다. 산수3동 해광맨션입구, 소방 도로개설공사는 29억 백만원 을 투입해서 91년, 12월 10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학2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2억 7천 4백만원을 투입해서 92년 6월 30일에 준공을 보았고,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은 23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해서 92년 5월 26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91년 총 11건에 158억이 투자가 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며 장기발전 계획적인 측면에서 자치구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자체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계획 입안권은 구청장이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장래의 장기적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모든 도시계획은 다른 구와의 연 계성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구 자체 기본계획 수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 도시계획법 개정시 최소한 계획안이라도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군철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아직도 관내에 존재하는가 또,위험축대 및 지역은 몇군데나 되는가를 물 으셨습니다. 우리동구는 광주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89년도 수해시 침수피해가 있었던 4개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3개지역은 해소 완료하였으며, 다만 지원동 남국교 주 변 일대는금년 우수기에 도로 노면수가 범람하였던 지역으로 91년부터 이리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무등중 입 구 남문로횡단 하수도는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9월중순 시공계획이며, 남국교후문 남문로 횡단 하수도 설치는 상수도관이 직경 1.5m와0.1m 2본이 통과하는등 지하매설 물이 산재되어 있어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92년도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하반기에 남국교 후문에서 나협회까지 220m 구간 하수도를 새로 개수하여 지원우체국옆 도로횡단 하수도에 연결 수해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험시설물로는 위험축대 3개소와 붕괴위험 가옥 1 개소가 있으나, 사유 시설물이므로 소유자에게 보수할 것 을 촉구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므로 대형 피해가 발생할 만 한 위험요소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수해상습 지구는 총 4개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첫째, 용산지구 150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개공 사와 연장계획을 해서 완전해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태지구 180동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러한 난점 들이 있어서 이것은 하반기 공사로 추진해서 내년봄까지는 완전히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동 지구200동과 계림100동은 현재 완전 해소가 되었습 니다. 수해상습지구는 현재는 1지구만이 남아있고, 이것도 특별 관리를 하고 내년봄까지 대책사업을 하면 그이후에 저희 관내에는 수해상습지구는 한군데도 없는것으로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침수지역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 은 무엇이며, 항상 대책 수립으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근 본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없는 동구가 되도록 해소대책을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위험축대등의 근본대책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사유지이므로 거주자가 보수 또는 개수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며, 호우시에는 시설별로 동 담당직원과 대피장 소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유자 사유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을 발동해 가면서 특별관리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도 투자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다른구청보다 우리 동구 관내는 재해 위험지역 뿐만이 아니고, 하수도의 개설 개수, 또 신설, 도로 위험지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 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등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금년에 집중호우가 127mm가 쏟아졌을때도, 기동반을 총 투입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체크해 봤습니다마는, 커다란 장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소태지구에 대한 특별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면서, 내년 봄이후에는 재해의위험이 일체없는 동구를 만들도록 확실 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현 동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