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려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중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날씨도 무덥고 또한 월말을 보내면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가을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따라서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더욱 알차고 효율적이며 경제성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8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8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2.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6시11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평소 존경하옵는 김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업무만 상정되어 가지고 수고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설명드린 내용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면제조성우위원
목적이 그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면세한다고 주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톨릭병원 부설 성심 자선의원에 지금까지 복지사업에 대한 실적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며, 또 의원은 언제 설립되었으며 먼저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병원 자체가 복지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원활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체인데 사업체중에서 다른 사업체가 아니고 또 주민이나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료업이기 때문에 그 의료업을 하는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취지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의료업체 대상이 하나 있으니 단지 저는 과세하는 입장에서 현재 조례가 됨으로서 그 업체에 과세면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지 거기서 복지사업단체가 언제 설립이 되었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더 상세한 내용을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카톨릭병원 부설 성심자선의원에서 얻은 소득금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대구 구 천주교회 이 재단에서 자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병원에 대한 특혜를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세를 해서 그 사업 지원책으로써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의료업이기 때문에 의료업에 한해서는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재단법인 대구 구 천주교회 이 재단에서 복지사업 실적은 알 수 없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저로써는 현재는 모릅니다. 이것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대충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사회과에서 발췌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 실적이 어느만큼 있으며 과연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시 세입을 할 것 같으면 826,380원 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왔는 것은 단지 대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재단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하는 전체 사업비중을 보아서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인이든지 조례 취지지 대구 교부는 하필 여기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여기 실적이 전연 없다고 해도 이 조례를 이 재단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실적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국적인 재단법인 천주교회 재단에서 복지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구에는 복지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꼭 없다하기 보다도 여기 한군데만 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한군데만 있지만 다른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대구 동산병원 같은 데는 그것은 천주교는 아니지만 신앙재단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데도 지금 현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지금 대학 부속병원은 학교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적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종교단체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의료업이라고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적은 규모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기독교재단의 동산병원이지만도 그 학교에 속한 병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제가 불합리하다는 이런 말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대학부속병원인 경우에는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면제 혜택을 못받는 적은 규모의 적어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단체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 주자하는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파악하고 왔는 상황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전국 천주교재단이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국한해서 대구에 많을 경우에 하나도 없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우리 중구에서 즉 말하자면 대구시세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입니다. 그 지방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부당성을 지금 드리면서 이 건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또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는 전혀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은 실적이 크게 문제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위원님 여기에는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제가 그 실적을 내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보고 그러면...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면 추가로 내 드리겠습니다.
적을
실적을조성우위원
바로 내 놓고 그 실적을 봐 가면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제도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획일적인 포괄적인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현재 여기 제시되어 있는 민법이라든지 또 세법 이것이 전부가 사실 그대로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사실
사실손진리위원
그대로 같으면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세가 감면이 되는데 우리는 구세 감면에 대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시세도 이렇게 감면이 됩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감면 안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같이 빼 놓은 내용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 액수는 감면되는 것이 아니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구 조례가지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론 구 조례 가지고는 안되는데 시조례에 의해 이것이 감면이 되느냐?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감면됩니다. 그건 해당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내가 묻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카톨릭병원 부설 성심자선의원에 총 감면되는 것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해 가지고 826,380원이다 이 말이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박영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박영보위원
박영보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주교재단에서 감면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관계를 우리가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분들 점심관계라든가 사실 종교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서 지침상 이것을 면제함으로 해서 더 사회봉사활동을 폭넓게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상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조례 규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데 더 이상 저로서는 재론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성립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 잖습니까? 지금 박영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 내용과는 좀 상이한 걸로 본위원 알고 있고 이것은 추후 찬반토론 때 찬성발언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본인은 압니다. 참고로 말이죠. 재단법인 대구 구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이 부설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가는 환자는 어떤 대상이며 또 치료를 했다면 일반병원과의 치료비 문제 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유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 참고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여기에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이것도 참고로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병원에 관계되는 것은 주무과에 가서 알아 와야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세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업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병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유료로 치료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물론 대구 구 천주교유지재단에서 하지만 명분상만 그렇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치료비를 받는다든지 대상자가 천주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받아서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 일반병원과 같이 우리가 세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굳이 구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는 면세를 해라 한다면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부분의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 수입관계는 알려고 갔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카톨릭병원 부설 성심자선의원이라고 해서 대상을 국한시키고 또 돈을 안 받고 전혀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 사업체로 일반 의료원과 똑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것이 급한 환자가 올 때 대상을 선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는 단지 재단이 운영해서 종교단체 운영에 그 수입을 가지고 자선사업에 뒷받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이해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 같이 유료로 하되 비용도 같이 하고 대상자들도 일반인 다 하는데 오직 거기는 수익금으로서 말하자면 결과금으로 다른 봉사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 수익금으로서 모체인 재단에 제출해 준다 이겁니다.
단에
재단에김기려위원
넘어가서 그 재단에서 각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께서 병원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실태를?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병원의 실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반대토론이 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의회라면 그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도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 조례가 우리한테 심의가 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대구 구 천주교회 유지 재단에서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있다고도 일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굳이 우리 대구지회에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 가지고 과연 시세까지 826,380원 어치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지 국가 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재단법인 천주교회나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한다고 굳이 우리 대구 천주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실적을 보고 과연 얼마만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조례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보위원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영보위원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다 하기 보다고 지금 여기 문구에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종교단체(민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의원들간에 물론 알아보고 늦추어 시간을 두고 보면 더 생산성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 의료를 위해서 저 시골 같은 데는 소위 말하자면 간호원을 양성시켜 가지고 무의촌에 분담을 주는 그런 봉사 기관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기관을 보아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 하기 보다도 의료봉사기관이라 이렇게 우리가 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그대로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목적이 지금까지 실적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제가 미처 못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실적 하나 알아 왔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시장에서 무의탁자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과거 시립희망원을 시에서 하다가 이것이 경비가 너무 들고 해서 이것 대구 교부에서 인수해서 월배 대곡동에 시립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충분히 찬반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내려 주십시오. 전원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9인 가 9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2조 6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류의 도서관진흥을 위해서 면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근두
류근두간사
현재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 조항에 다시 들어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법인체 등에서 도서관을 신축 운영하려면 이런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 도서관을 많이 안 짓겠나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박영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박영보위원
박영보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중구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실제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이
도서관이박영보위원
있긴 있죠? 우리 구 내에서 또 전에 이동도서관 때 말씀을 한번 했는 것이 있었는데...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그것은 마을 단위에 조그마한 도서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영보위원
앞으로 대구시에 앞으로 도서관을 신청을 할 경우를 봐 가지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신설해도 법인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하고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면세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도서관 아니고 다른 건물도 전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해당은 이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영보위원
도서관을 얼마만큼 크기로 하든지 간에 법인체나 개인이 도서관을 운영하더라도 그것은 면세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이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5항까지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진흥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은 되고 있었는데 단지 도서관만 빠져 가지고 도서관을 삽입했는데 독서실 하는 것은 도서관하고는 다른데 독서실은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방이 없는 대신 공간을 이용하여 자기 책 가져가서 공부하는 장소이고 도서관은 적어도 운영하는데서 책을 참고자료를 준비해 놓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것을 도서관이라 하는데 물론 학생도서관은 자기 책을 가져가서 공부를 하지만 개념상 그렇게 차이를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은 유료입니까? 그저 봉사하는 무료입니까?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무료는 아닐 것입니다. 무료로 해서는 운영이 안되니까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도서관처럼 책을 많이 비치해 놓고... 만화가게 같은 것 그것은 도서관 종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책을 비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위원님은 제가 세무과장이라는데 대해서 물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세금을 과세하는 것 뿐이지 그 운영이나 그 개념을 사실 법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답변도 못 드리고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알아보고 연구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연구해서 저에게 답변을 하나 주십시오. 법인 또는 개인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은 온갖 저서를 비치해서 읽게 하고 또 돈을 받습니다. 이것하고 도서관하고 또 독서실하고 개념은 세무과장님 이야기하시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일종에 개인도 영리추구가 목적이고 그저 봉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진곤
김진곤세무과장
여기 참고자료가 나왔는데는 도서관진흥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진흥법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 설립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하는데 이 공공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8인 가 8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1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회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