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 피곤하시지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 권익신장을 위하는 그런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셔 가지고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이성규, 방호과장 안갑수, 지도과장 임용재 인사)

네, 수고들 하십니다.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시 4,000여 소방공무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치단결하여 맡은바 소임완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소방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가 준비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작년 12월 4일 실시한 소방본부 정기감사시에 소방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건수가 27건 중에 소방관파출소 오토바이 설치운영등 6건은 추진완료를 하였고 골목길 소방통로 확보등 6건은 현재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감사한 사항을 실천현황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업무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들 몇 분이 일괄 질의를 하시고 약간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너덧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방서별과 행정동수, 소위 서울특별시 22개 구와 소방서 15개 서의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동대문소방서의 경우 동대문구와 중랑구 전역을 관할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중에서 3개 동이 중부소방서 관할로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설동. 용두2동, 제기2동 이것은 유달리 중부소방서가 되어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동대문구청은 바로 중부소방서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요? 신설동에, 이것이 무슨 아무리 여러 가지 지역을 구분하고 업무를 구분하더라도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만일에 동대문구청의 기관장회의가 있어서 아마 소방서장이 구청을 간다면 자기 관할이 아닌 중부소방관서를 가는 그런 격이 되는데 여기에 동수가 많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기이 신설동, 용두동 제기2동 3개 동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은 지금 지적한 자기 관할 행정구청이 다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는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또 서대문구의 6개동도 종로소방서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소방서는 또 서대문구는 서부소방서가 있습니다. 6개동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연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기구보강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현재 소방서 기구는 22년 전의 기구를 그대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대로다 이래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고 여러 가지 업무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개편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 개편을 곧 시행하지 못할 그런 원인이 있는지, 보니까 추진실적 같은 것 제시한 자료에도 보니까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을 시장께 보고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연유로써 이것이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되는지 이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 내무부 소방당국에서 다른 어떤 이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다른 연유로 해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점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가분수 비슷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례를 들면 밑의 기구가 더 많아야 할 텐데 위의 기구가 크고 밑에가 좁아든 그런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량리시장 화재도 있었다고 보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재래시장의 고압선 지중화대책, 소위 불을 끄러갈 때 고압선 때문에, 전기고압선 때문에 불을 끄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전기는 또 한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소방서와의 어떤 협조하에서 이런 화재진압에 장애를 주는 고압선 또 여타 전신주 이런 것을 소방업무에 장애가 없도록 개선할 그런 것을 한전과 협의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농소방관파출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농동, 답십리동, 용두동, 제기동을 주변으로 한 소위 청량리 588번지에 있는 그 일대 굴다리 있는데 그 근방에 파출소를 하나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화재 빈약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래시장도 있고 주거밀집지대고 고지대고 소방도로도 협소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본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희주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희주 위원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가을철을 맞이해서 어떠한 화재예방대책을 수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업소방문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예방보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자체 감사실적에서 91년과 92년을 대비한 비리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소방도로가 점유되는 경우가 빈발해 화재발생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신임 서울 이시장께서 서울시내 무허가나 또 포장마차,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소방도로를 찾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 소방도로를 제 기능을 못하고 앞으로 만일 화재가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소방도로가 완전히 폐쇄된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소방도로를 완전히 천막치고 또 시장으로 개조된 곳이 많은데 본부장께서는 본래의 소방도로를 찾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 소방도로를 제 기능을 찾는데 언제쯤 되면 완전히 철거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가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를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화재건수에 대한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바 앞으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다 폭 넓은 가스가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의 가스화재예방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제가 느낀 점은 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구마다 소방서가 하나씩 멀지 않은 시기에 다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소방대책, 이것이 경찰청 못지 않게 우리 소방청도 청으로다 앞으로 승격화시킬 수는 없는지, 아시는 바처럼 지금 현재 산불화재라든가 보다 우리 인적자원으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발발했을 때에 거기에 뒤따르는 기재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구입했을 때, 그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경찰청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옛날과 달리 고층화 시대의 건물에 뒤따라서 폭넓은 기계화가 우리도 역시 선진국 못지 않게 도입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춘위 원입니다. 연일 화재진압과 소방점검 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관악구 소방서 신설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오늘 보고말씀 들은 바로는 현재 잘 진행중에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구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시가감정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토지수용령을 내리려고 했다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컴퓨터와 소방지령 전산화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메인시스템을 보니까 10월 설치예정으로 기종은 TORELANT 532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는 IBM시스템이고 총무처는 DEC사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UNISYS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내무부와 총무처와 서울시가 소위 서로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훼이스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기왕에 서울시가 지금 메인시스템을 UNISYS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TORELANT와의 언어교환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지, 사실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작년에 정부에서 TORELANT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컴퓨터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전산업무에 큰 방해요인이 되었다는 기사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도 이런 컴퓨터시스템을 10월이면 주전산을 도입하겠다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만 이점을 점검해 주시고 물론 여기도 보니까 퍼스널컴퓨터는 70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퍼스널 컴퓨터는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아무쪼록 TORELANT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금액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내무부와의 언어 교환에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강정석 위원님.

이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재원인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37%라고, 거의 40%에 가까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오늘날 문명사회가 발달할수록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것이 바로 전기이고 또 그 전기로 인해서 화재에 가장 큰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이 전기로 인한 화재원인 그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또 현장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소방공무원중에 전기에 전문적인 자격증 내지는 지식을 갖고 사전에 누전이라든지 전기로 인한 어떤 하자발생을 사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 소방공무원의 숫자나 자질,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갖추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언젠가 질의과정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또 소방본부장께서도 조금 전에 화재사고는 초동진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후약방문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가 일어났을 그 초동진압에서 간단하게 진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간단한 소화기를 선물로 줘서 그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가정이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우리 가까운 주변에 화기가 많이 있다면 많은 화재를 손쉽게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이 간단한 소화기, 값싼 소화기를 어떻게 우리 주민과 시민이 가까이 놓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대책은 혹시 안 갖고 있는지 그래서 소화기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기창입니다. 소방력 보강 7개년 계획 발표를 신문지상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범위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방본부에서 전반적인 업무중 91년도 운영결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소방서의 인력난과 이직률이 매년 증가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수시로 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처리개선 등 소방관의 사기진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희준 위원입니다. 소방 공동시설 전액을 소방력 보강에 투자를 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거해서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0조 및 서울시조례 제97조에 의한 과세표준율에 따라 징수세액을 매년 5월 1일 과세표준일로 해서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소방력은 소방력기준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방서는 기준이 22개서인데 현재 15개서로써 7개서가 부족하고 있고 소방관파출소도 소요가 110개소인데 현재 83개소로 27개소가 부족하고 있고 소방관서 설치율이 7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소방현장에서 절대 필요로 하는 소화전도 기준이 3만 2,896개소인데 현 보유수는 1만 7,818개소로써 1만 5,078개소가 부족해서 소방급수차로써 물을 실어 날라다가 불을 끄는 전근대적인 그러한 진화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방시설에 전액 투자되어 소방관서 신설, 방화사 보강하고 또한 소화전 확충에 충당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방력을 충실히 하고 현대화해서 1천만 서울시민이 재해를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화재진압이나 소방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간에 제가 화재진압 훈련상황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만 상가지역이나 어떤 시장에서 화재진압을 훈련할 때 어떤 실전이나 실제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목적을 갖고 진압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난삼아 또 지역주민들로 볼 때 이것이 진짜 화재가 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훈련을 하는 것인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재진압훈련을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훈련이면 훈련, 실전이면 실전인가를 확실히 구분해서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방도로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방도로에 주차거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주차차선이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네 집 앞에다가 주차차선을 그을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 자기 집에 주차거선이 있고 어느 날 또 가보면 다른 사람의 주차차선이 되어 있고 이렇게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갈등이 있고 주민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주차차선 때문에 혼동을 겪고 있는데 또한 소방도로의 주차차선을 그을 때는 구청의 지역교통과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국과 협의해서 차선을 그어놓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분을 해서 소방도로에 차선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규명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사항을 하나 빠뜨려서 추가질문을 하나만 더 할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 관에서 퇴폐영업, 심야영업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통합운영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 방배동지역 일대에서 심야영업을 단속하면서 소방차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지하실 업소에 물을 뿌려가면서 단속을 한 예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존권도 침해하는 그런 가혹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법영업을 하는 시민을 꼭 옹호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소방차가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물을 뿌려도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은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북한산 관리공단측과 화재예방 및 발생시에 어떠한 협조체제가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과 이직률이 다른 부서 공무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응시하는 지금 경찰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응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낮은지,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 원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추가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만 요새 가스보일러를 놓는데, 가령 주택가에서 가스보일러를 꼭 실내에 설치해야 되는지, 실외에 설치해도 괜찮은지, 그런데 실외에 설치해서 이웃 간에 상당히 소음이 있다고 하고, 또한 만일에 실내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서 그것이 과열돼서 만일 보일러가 터질 때에는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일 그것이 실내에만 국한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났습니다.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의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가량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30분이면 충분하지요? 그러면 4시반이 다 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간관계상 답변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태웅 위원께서는 네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서별로 관제구역이 차이가 나고. 특히 동대문소방서의 관할로 돼야 될 용두파출소가 지금 중부파출소로 되어 있다. 또 서부, 은평 관할구역도 종로와 역시 상이한 점이 있다. 이런 점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22개 구청에 소방서가 15개서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7개구를 1개 소방서가 2개구 내지, 지역과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서 이것은 좀 소방서 위치와 이것이 가까운 곳, 예를 들면 동대문소방서 관할이 분명히 동대문구에 용두파출소가 있습니다만 동대문소방서와 용두파출소와의 거리는 3.7km고 또 용두파출소와 중부와의 거리는 2.1km입니다. 또 중부는 1개 구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은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2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 설치기준으로써는 1개 소방서에 파출소가 5내지 6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1자치구 1소방서 확보하기 전까지는 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 저희들은 소방서와 파출소는 5분권 내에 많이 분산 배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금년 려원, 관악소방서가 설치가 될 것 같으면 불가피 관제구역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동대문 소방서장이 동대문구청장실에서 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이해가 가지요? 무슨 얘기인지 타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굳이 많은 동수가 있다면 뭐하러 3개동뿐이 아니냐, 이것을 고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 쪽에서 지적하면 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검토해서 언제 1구 1개 소방서가 신설됩니까? 몇 년도입니까? 90몇년도에요?

그리고 소방서가 파출소가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어느 소방서에서는 인원, 장비가 또 많이 가게 됩니다. 또 지역적으로 소방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5분권 내에 출동체제가 확보가 되어서 초동 조치하기 위해서는 파출소가 분산배치가 되는데 이 파출소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파출소가 아니지 소방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두파출소가 동대문구에 있는데 동대문소방서 소속으로 안 되고 중부소방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서가 동대문하고 중랑을 관할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 구청의 기관장 회의 때는 서장이 가야 됩니다. 상호간의 협조체제도 있고 지역적으로 양개 구청을…….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오늘 자꾸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두번째가 소방기구보강대책, 개선대책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소방서기구가 69년도의 2과 5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소방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바로 구조 구급업무, 소방용수, 위험물 안전관리 등 기능도 상당히 팽창이 됐는데 기구는 23년 그대로 2과 5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관청으로서는 2개 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로서 유일무이하게 소방관서만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년부터 기구보강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적극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이 문제도 금년, 내년부터 기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서설치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에서도 또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소방서설치규정에 보면 2과5계로 편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령이에요?

소방서설치규정, 모법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용변하시는 가운데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보충해서 김태웅 위원님처럼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그 사안을 답변하실 때 그때그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말씀하세요.

다음은 세 번째는 재래식시장의 고압전선, 여타 전주 지중화계획, 한전과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남대문시장 화재이후에 그때 고압전선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굴절사다리차 고가차를 현장에서 부설을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후에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치대상을 저희들 자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재래식시장 29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고압전선설치 대상이 33개소였습니다. 그후에 한전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지중화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5일간 우선 설치해야 될 대상 3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본 것이 25개 시장입니다. 8개시장은 뭐하면서, 지중화해야 될 것이 11개, 개폐식 전선을 딱 차단해서 소방차가 선을 끌고 고가차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7개 시장. 전주를 좌우로 이동하면 될 수 있는 것이 7개소, 각각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변경 이주가 4건을 이주를 했고 21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27일 동자부에서 전전으로 서울시에서 도로점용사용대를 부과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전에서는 면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작업도 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타협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협이 될 때까지는 지중화를 보류를 하라고 동자부에서 서울시 한전으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보장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소방관파출소 신설계획, 전농, 답십리, 제기동, 청량리 588 거기가 여러 가지 흉악하고 도로가 협소한데 파출소 설치 이런 문제, 내년에 전농동에 소방서 설치계획이 계획화되어 가지고 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무엇을, 대지를 구입해요?

파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농동…….

내년에 설치를 완료해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님께서 가을철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면 화재가, 불씨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화재가 빈발하게 발생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어 가지고 10월내에는 대형대상 931개 대상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11월에는 전국 불조심강조의 달로 설정해서 불조심 홍보 또 소방점검 가정, 직장 방화점검의 달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시장, 대형대상, 저희들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출동훈련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시장, 백화점, 상술, 호텔, 공연장, 병원, 접객업소 등 2,067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월 점검을 해 가지고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방관들이 자주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 비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예방요원은 202명입니다. 이 사람만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업소도 다중이용시설 2,067개소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대상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해 가지고 시설주와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차량증가, 무단주차 등으로 인해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소방력 운영에 기동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큰 당면문제입니다. 이것은 차가 하루에 500대, 600대가 늘어나는데 도로, 주차공간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 완전 폐쇄된 지역이 있는데 제기능을 찾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시장 외곽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을 전부 해 가지고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하거나 요즈음 또 이면도로에도 노점, 물건을 도로 전부 점유해 가지고 이런 문제, 주·정차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됩니까? 조사한 것은…….

숫자적으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차후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또 네 번째는 가스보일러 실내, 실외로 설치하는데 실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국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동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내, 실외로 구분해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내에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판가스위험성을 고려해 가지고 격리되고 또한 통풍이 잘 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설치하고 있고 또 보일러가 과열되면 즉시 자동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한번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뭔가 조치했는지…….

네, 이것은 구, 교통 이렇게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부단하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도로개설, 도로상의 무단점유, 이런 문제는 모두 구나 시청이면 도로국에서 주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장에다가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많다하면 이것이 뭔가 대형사고가 날……. 많은 시장에다가 소방도로 위에다가 뭔가, 뭡니까? 공작물을 설치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앉아요?

시장 29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관리를 해서 금년 들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시장도로에, 소방도로 위에다가 지금 공작물 설치해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보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보기는 봤어요?

영등포 중앙시장…….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다 있겠지요.

특별한 것이 동대문광장시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대로 보고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포장마차 철거했지요?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쇄도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포장마차 하면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소방도로에 차가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보고 있느냐 시의원이……. 그래 가지고 따지랍니다. 소방본부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 줄 것인가?

이것은 영등포 중앙시장하고 동대문광장시장은 각각 관할구청장한테 저희들이 철거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인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이, 주관은 구청소관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하겠습니까?

도로개설 문제, 도로상의 무단점유, 장애물 설치같은 것은 전부 구청입니다. 소방은 도로를 내주어야 되고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데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식으로 저희들이 부단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대문시장 위에 고압선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것을 사다리가지고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시장에다가 소방도로 위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철거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관전구청에 위임한다면 관할구청에다 그것을……. 철거요청을 했어요? 하긴 했습니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남대문시장 화재이후에 몇 번 공문이 갔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언제 각 구청에다가…….

2월 내지 3월쯤이 될 것입니다.

2월 내지 3월이에요? 철거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발송했다는 것이?

네.

또 동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대문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금년에 된 것이 아니라 영등포시장의 배경은 86년도 미관을 고려했고 상품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단속하려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애환도 있고 시장, 여러 가지로 거기서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소방차로 가서 밀 수도 없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관할구청에다가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했지요?

분명히 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께서는 날로 가스사용의 증가로 해서 가스화재가 작년에 142건에 비해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175건, 33건이 증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 연료사용 현황을 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강 유류, 연탄, LPG로 사용하던 것을 하나의 공해방지 청정연요 사용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LNG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LPG가 30%가 되는 것을 지금 LPG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LPG는 공기보다 역시 무거워서 아래로 깔리고 여러 가지로 위험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LPG,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통풍만 시키면 바로 날아갈 수도 일고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이 LNG로 액화천연가스로 전환만 된다면 화재발생건수는 지금과 같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리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것도 프로판 연료는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에서 주관은 아닙니다. 머지않아 구마다 소방서가 신설될 계획인데 경찰처럼 경찰청, 소위 소방청 신설문제 그런 용의,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떠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의 업무영역이 화재진압 예방과 진압 지금 봉사령역으로 넓히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영역이나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로 현황 감안하였을 때 소방청 신설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소방본부장이 주제넘게 앞으로 소방을 거론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문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차원보다도 역시 똑같은 재산관리라든가 인명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에 그런 피해를 막기의 일환으로써는 보다 경찰청 못지않은 것이 소방본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님, 있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내보기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세한 법규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다가 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역시 앞으로의 우리가 더 현대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소방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우리 본부장께서는 건의를 해서…….

건의는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낫죠. 의회에서…….

아니, 내무부에 일부 어떤 국에 속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다른 논리를 펼 수 있다면 길게 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일단은 내무부에 어떠한 법으로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 소방본부에서 건의가 된다면 그렇게 개정해서라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께서 관악소방서 부지간제 이것이 시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데 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1차로 915평을 금년 예산이 80억원인데 대지구입비가, 평당 622만원씩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56억원 투입해 가지고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 286평은 지금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만 되면 지금 잔액이 2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수용법은…….

아, 이것은 발동은 안 했는데 그 전에 협의 매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령실 전산화문제 금년계획,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TORELANT식인데 유니식으로 내무부나 총무처와 같이 하는 문제, 이것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이 메인시스템이 다르면 서로 인터훼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수입을 해요 그런 문제가 부처간에 많아 가지고 감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념하시고 TORELANT가 이것이 사실상 말썽이 많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채택했다니까 과정이 어떻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달동네 같은 데서 불이 났을 때 골목마다 소방도로상에 많은 차가 무단 주차해 있고 이랬을 때 급히 차량을 소개해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고지대는 도로도 협소한데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오토바이가 112대, 이것은 순전히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을 위해서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소방상 상당히 불안해 하다가 지금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금년에는 예방요원 202명을 1개월, 2개월간 집중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자격증을 전부 취득하도록 1차 시험에는 거의 80%가 합격이 됐습니다. 2차 시험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력을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니까 그쪽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전문인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예방요원에 대해서는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시에 초동조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써는 소화기가 가장 적합한데 소화기를 가정마다 비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서 우선 공직자 가정부터 우선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말씀이지요. 그래서 국민학생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33% 가정에서 소화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사용법도 병행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정도니까 얼마만큼 우리 국민한테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퇴폐업소 단속시 소방차가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물을 뿌려서 물의를 일으킨 방배동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심야에 퇴폐업소 단속은 구청관할인데 경찰, 소방은 사실은 지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히 강남지역에 많은데 유흥업소가 많아서, 자물쇠를 이중으로 잠가서 밖에서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이 은폐를 하고 실지 내부로는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을 기구가 구청이나 경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가지고 있는 파괴기구를 동원해서 파괴를 해 가지고 들어가서 기습을 하는데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동원하는 것은 순찰차를 동원하지 그것 가지고 물 뿌렸다가는 그것은 잘못 와전…….

하여튼 소방서가 동원돼서 문을 부수고 물을 뿌렸다는, 아까 질문사항에도 구체적인 증거를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일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물을 뿌린 사례를 나중에 반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소방서장이라든지 공무원은 문책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문책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구청은 단속 주체인데, 주관인데, 욕먹는 것은 소방입니다. 간혹 문 뜯고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소방이 욕먹는데 그래서 당분간 작년 말부터 소방지원하지 말라고 통제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소방이 왜 그렇게 심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소방이 욕먹어서야 되겠느냐, 득보다도 실이 더 많다면 곤란하다 해서 제가 통제한 바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실재지고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는 소방력보강 7개년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업무계획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도 나와 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방서는 1자치구 1소방서, 파출소는 5분권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분산배치 확보하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인원, 장비 자동적으로 보강이 되고 용수시설 3만 2,000개, 119구급 기능강화, 소방전산화문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력 운영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첫째가 소방력 기동성저하, 교통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또 대도시, 서울은 특히 많은 시설물들이 밀집되고 있어서 항상 화재의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재예방의 3대 주체는 가정, 직장, 소방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정은 가정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자위소방체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에서는 부단한 홍보를 앞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재 신고 지령 출동현장활동 그리고 활동 진압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교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 전산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희준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방이 부족한데 앞으로 충당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종전에 약 소방공동시설세를 20% 내지 3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예산에는 77.8%를 확보를 해서 상당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월말년 소방공동시설세 추계액은 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하고 보살펴 주신다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100% 확보해서 부족한 소방력을 충원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께서 화재진압훈련, 상가, 시장을 하는데 실제 진압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장난삼아 하는 것같이 위기감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지적사항을 저희들 앞으로 개선을 해서 현지훈련이나 가상훈련을 할 때는 실전을 방불케 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동삼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정선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상에 주차선을 긋는 문제, 지역주민간에 갈등도 있는데, 이것은 구청주관해서 앞으로 6m 미만은 주차를 절대 못하고 6m 이상 8m 도로는 1열 주차, 8m 이상 12m미만 도로는 2열 주차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본청은 도로국, 구에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6m 미만의 주차금지구역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찰청 고시 1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용한 바가 없는데 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단속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연말부터 입법예고해서 이 법부터 개정이 되면 철저하게 단속도 되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북한산 관리공단과 협조체제, 이것은 중앙에서 산림청이, 시에서는 구청이 산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관부서의 문제, 산화라 할지라도 헬기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동원되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동원돼서 실지로 불을 끄는 주체는 소방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인섭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이직, 응시율이 일반직과 경찰보다도 낮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소방공무원 이직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전체인원의 약 4%밖에 이직이 안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약 10% 상당히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91년도에 6.8%, 금년 들어와서 약 5%, 진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보면 이직률이 2.6%입니다. 경찰공무원은 3%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은 2배 내지 3배, 상당히 크다고 보아집니다. 또 신규채용시에 응시인원을 볼 것 같으면 채용예정인원의 응시비율은 89년도에는 2.5 대 1, 90년도에는 1.2 대 1, 91년도에는 1.7 대 1, 금년 3월, 8월에 채용을 해 봤습니다만 3대 1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하위직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539명을 직급을 조정해서 소방서에서 소방교, 소위 일반직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이 일반직이나 경찰, 일반직에서는 늦어도 5년, 경찰에서는 5년 내지 6년이면 최 말단에서 한 계급 승진이 됐는데 소방은 거의 8년 내지 10년 가도 승진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하위직 직급을 조정해서 8월 1일자로 539명을 대폭적으로 승진을 해서 5년짜리 이상을 전부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바꾸는 군대식으로 말씀이죠. 년공서열위주로 해 가지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하위직직원들,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19오토바이도 배치가 되었고 그러니까 정체된 24시간 대기체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고 이번 또 아울러 대량 승진을 시켜 가지고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540여명의 하위직공무원을 진급시킨 것은 잘 했는데요 오비이락 격으로 하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은 없겠지요?

이것은 작년부터 검토하다가…….

소방본부는 이해하는데 다른 직 공무원들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

네, 또 보충질의…….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질의를 참석을 못하셨지요?

네, 건설위원회에 본위원이 경개한 청원안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소개를 하고 오느라고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질문한 사항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고 그 후에 처리사항을 준비한 것을 보고 저는 참 고맙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데서 이런 성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구급관계 경찰, 병원, 소방 이것은 지역별로 한 체계,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원칙만을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왜 고지대 호스 넣어놓고 하는 것 비상소화장비, 그런데 소방업무에 관계된 색깔은 전부다 빨갛지 않습니까? 빨간데 소방차도 빨갛고 또 소화전 집어넣는 것도 빨갛고 화재날 때 비상벨 울리는 것도 빨간데 이것은 왜 빨간 색깔 안 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스테인레스를 빨갛게 해 놓으면 비에 녹슬고 해서…….

아닐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통일을 해야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토바이 해 가지고 창안상 같은 것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창안적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통일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되고 누구든지 볼 때 아, 저것은 소방에 관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것에 페인트 칠해 가지고 녹이 슨다는 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우간 소방 색깔 빨간 것으로 해야, 그 물론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알지만 늘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있어도, 빨갛게 해 놓으면 그것이 우리 머리의 기억장치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급할 때 그것 어디 있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은 빨갛게 하도록, 물론 이것이 단순한 문외한의 발상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실천을 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칠하는 것이 아마 효과를 굉장히 제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계셨고 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직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웃나라 일본 동경의 4.5배의 몽이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무량의 과다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처리해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를 한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원의 소방관리 소정부라고 하는, 작은정부라고 하는 오늘날의 능률사회에서 경영정부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일당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랑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웃나라 동경에 비해서 우리는 1/4밖에 안 되니 우리 소방공무원을 이렇게 늘려주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견해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적은인원을 가지고 소방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웃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원의 소방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효과,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느냐, 이런 것을 배우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면 나 역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는 각자가 생각도 있고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귀속되는 것이 뭔고 하니 시민의 부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고방식이고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 면만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꼭 필요하고 해서 기구도 늘려주고 승급도 시켜주고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가도 아차!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구나, 늘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주춤거리게 됩니다. 아까도 김용일 위원님, 위원장님! 이렇게 사회자까지도 부르면서 소방청을 이렇게 구상을 하시고 간절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김위원님의 그 고마운 생각에서 여러분의 사기상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제 견해로써는 그렇게 자꾸 기구가 커지고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측면을 봐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뜻, 또는 사기앙양의 충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칭찬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의회에 대한 성의가 다른 어느 부서 못지않게 성실하다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우리 수도 서울의 소방예방에 또 그 기능수행에 다른 나라의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인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다시 내무위원회가 속개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