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의 연수를 실시, 그 기간에 의정활동을 평가, 분석하고 합숙훈련을 통하여 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주대교 붕괴 및 서대문독립공원 불실공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대형공사의 불실공사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전제 및 감시 감독기능을 가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상임 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겠다는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도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만 청원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임을 직시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부편을 적극 해소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도 본 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7월 31일 서초구 반포본동 770번지 52동 10호 권금택이 제출한 올림픽대로방음벽설치및중앙분리대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2년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17일 종로구 평창동 154번지 1호 삼형파크맨션 B층 305호 송구용이 제출한 북부도시고속도로 평창동 3공구에 대한 설계변경시공요구에관한청원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 위원회소관 청원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량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명의 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최세화 위원, 박영식 위원, 윤관병 위원, 정지홍 위원, 이문광 위원 이 다섯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겸해서 위원장에는 경험도 풍부하시고 최연배이신 최세화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다섯 분의 선임과 위원장에 최세화 위원이 선임되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봉구방학동-쌍문동간도로개설공사에관한청원(임익근 의원 소개)

위원장님, 청원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해도 좋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올림픽대로방음벽설치및중앙분리대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 이 청원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위원회가 다룰 것이 아니라 교통위원회나 아니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방음벽과 도로건설과는 관계가 없고…….

이 문제는 일단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므로 4건에 대한 것을 전부 소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관도 벗어났다면 그 소위원회에서 가리게 되고 또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 때 전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음벽문제도 우리 도로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방음벽설치는 도로국에서 종합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어느 국에 소관되느냐 문제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적에 그러한 업무의 한계부분은 가려지도록 되니까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시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임익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덥고 지루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오유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의원이 된 지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많은 진정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저희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것도 오성민원인 경우는 거의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민원사항인 경우에 의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본 분과 위원회에 관계되는 청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표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삼익아파트와 방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청원이 그 지역이 아닌 신동아아파트로부터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쪽이 의정부 쪽이고 이쪽이 미아리고개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이고 여기가 쌍문1, 쌍문4, 쌍문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은 바로 방학동과 도봉동을 연결하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쪽으로 의정부가는 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상계동 이 쪽 지역에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아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고, 그래서 최근에 올 3월에 신동아아파트단지 내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희건 의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선덕학원, 여기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북국민학교, 선덕중학교를 해서 5개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쪽에서 어떻게 다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도로가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여기 지금 도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아주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가 5개가 있고 또 이 쪽에 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여기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야하지만 크게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지역만 좀 확대를 해서 가져온 것인데 여기가 지금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동아아파트인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선덕학원 학생들이 거의 이 부근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신학국민학교가, 국민학교는 또 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교통량이 밀립니다. 출·퇴근시간에 출·퇴근시간과 아이들이 상학하는 시간, 하학하는 시간이 또 겹치기 때문에 교통량이 여기가 급증해 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작년같은 경우에 국민학기 3학년 학생이 사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원 봉고차에 유치원 학생이 치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에서 70년대 후반에 이 도로를 지금 이렇게 해서 미원공장에서 이 쪽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이 쪽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게 방학천인데요, 이쪽에서 우이동 쪽에서 넘어오는 방학천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죽 무허가주택들이 600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죽 도로가 개설이 되다가 여기서 딱 막혔는데요. 여기에 길을 내려고 하면 아홉 세대의 무허가주택을 헐어내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일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300m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지역에서 금호아파트나 대웅아파트 이런 데서 기이 기부채납을 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매입을 하면 뚫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학동과 쌍문동간의 진로개설청원에 대해서 대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과 조사도 해보고 하면서 이야기된 것인 데요 폭 20m에 연장 300m 정도 대략 짐작하기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토목공사, 포장공사, 배수공사, 구조물, 부대공 이런 것들을 죽 해 가지고 볼 적에 그것이 한 42억원 정도, 그 다음에 보상비를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건물, 제가 판단하기로는 9동인데 구청에 문의했더니 10동 정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약 한 45억원 정도가 드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쌍문동과 방학동을 연결해서 편리를 보는 전체적 주민은 한 15만명 정도, 그리고 직접적 수혜혜택, 그러니까 간접적 수혜혜택과 직접적 수혜혜택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직접적수혜 혜택을 받는 지역은 바로 벽산아파트, 삼익아파트 그 다음에 이 쪽에 경신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아파트, 금호아파트의 지역만 본다면 약 2,500세대에 한 1만명 정도가 직접적 수혜를 받는 것이고 간접적 수혜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쌍문동을 갈 적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쌍문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의정부로 빠지거나 방학동을 빠질 적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변이한 것을 본다면 약 1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간접적 수혜를 보고요, 직접적 수혜를 한 1만 명 정도가 본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조해서 부언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는 78년 12월 5일 서울시고시 386호로 이미 결정고시가 되었고 같은 달에 지적고시까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이상을 장기적인 민원대상이 됐었고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방학동과 쌍문동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되도록 긍정적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익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학동-쌍문동 간 도로개설에 관한청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도봉구 방학동 271번지 신동아아파트 1동 405호에 거주하는 이현신씨 외 340인으로부터 임익근 의원의 통개로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신동아아파트단지 내를 관통하는 1개 노선뿐으로 교통량이 많아 신학국교등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교통량분산을 위하여 도로개설을 청원하는 청원의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내용의 주변장황을 확인한 바, 먼저 본 청원의 도로개설요구구간은 1971년 4월 7일 건설부고시 제198호로 폭 20m, 길이 300m의 규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바 있는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써 도로계획선 좌측은 대웅아파트 160세대가 우측은 금호아파트 1,076세대 및 신축 중인 청구아파트 890세대가 거주, 밀집지역으로서 조로계획선 가운데는 무허가건물 9채가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방학 1, 2, 3동 주민 7만 여 명과 쌍문 1, 2,3, 4동 주민 10만 여 명이 방학동에서 쌍문동으로, 쌍문동에서 방학동으로 왕래시에는 1.5km 정도를 우회하여 청원인이 거주하는 신동아아파트 3,169세대, 단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동 신동아아파트단지 내 도로이용실태는 방학 1, 2, 3, 4통 주민과 차량의 통행은 물론 인근 소재 신학국민학교등 5개 초ㆍ중학교생들의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과 더불어 교통사고의 발생이 잦은 지역입니다. 동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현재 도봉로가 혼잡한 경우 방학로 쪽의 차량이 신동아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본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신동아아파트단지내 도로이용 차량이 개설도로 이용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방학동 주민의 시내진출입이 용역하고 신학국교, 5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 혼잡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년 이상이 된 계획구간으로써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등, 동 청원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지난 본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확인한 후 이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구간은 지난 7월초에 도봉구청 반충남 청장이 현장순찰 나갔을 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한 장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주변여건이 이렇게 병목현상식으로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 단구간이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서 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부편과 또한 많은 학교들이 있어서 학생들 등·하교길에 많은 부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이와 같은 지역이 약 7,800여개소에 달하기 때문에 역시 일시에는 다 충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과 관련해서 직접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 봤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회부하여 계속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대문구신답경남(아)-신답국교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이영보 의원 소개)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도로에서 차량이 나올 경우 3·1고가도로로 진입을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여기에 어떤 교통사고의 우려가 없는지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본 위원도 이 부근을 많이 다닙니다만 도로형태 거의 다 되어 있는 형태같은데 이 도로는 포장을 할 수 있는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잘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앞으로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3·1고가로 진입을 하려고 할 적에 어떤 교통적인 문제가 없지 않겠나 천호대로에서 올라오는 차량하고 여기서 나오는 길하고 하면 잘못하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발언 있어요? 네, 정지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청원이 물론 도봉구 방학동하고 쌍문동간, 제가 오늘사실 점심에 위원님들하고 오찬을 못하는 바람에 제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도로국 업무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입장은 솔직히 말해서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700여 군데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도로국 업무자체는 다른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돈만 있다면 전부다 해 주고 싶은 것이 심정인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 과연 그러면 그 동안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구청에서 집행부로 올려서 집행부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돈이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해주는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계속 청원을 갖고 와서 우리 분과에서 이것을 OK를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물론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할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로국 업무자체에서 청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다 맡겨서 여태까지 들어오던 길로 해 줘야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금 현 제도상 위원님들이 청원을 해서 받아주면 좋죠. 하지만 예산상에 사실 도로국예산 나머지 반 빼면 2,000억원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우선순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사실 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혼란이 올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사실 다 맞습니다. 다 맞고 길이 뚫리고 다 좋은데 길을 포장하는 데도 도와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도로국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순위는 우리는 모르겠다 위원님들이 결정해달라 하고 물러날 것인지, 여태까지 우리도 소신있게 하느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이제 구성이 되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또 집행부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객관성있고 보편성있는 데에 적절한 예산의 적용을 맞추어서 심의를 해나갈 준비를 하고 출발단계이니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모두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올림픽대로방음벽설치및중앙분리대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장정일 의원 소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장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오유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88올림픽대로방음동산설치및중앙분리대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 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미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간략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올림픽대로는 88서울올림픽과 서울시민 모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개설된 도로로써 개설 당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수년간에 걸쳐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인물 4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본의원이 작년도 10월에 한국환경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소음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소음에 의한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왕부 8사연도로로써 24년간 잠시도 그치지 않고 과다한 차량통행, 과속 및 경적음 발생 등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주간에는 물론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을 취해야 될 야간에 더욱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8거선 올림픽대로를 12차선으로 4개 거선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설거도가 기존거도보다 위치가 높은 이유로 신설거도와 기존거도 간에 중앙분리대를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이 한강변으로 분산되지 않고 아파트 쪽으로 반사되어 소음이 더욱 가중될 것은 당연한데도 흙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법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내 유일하게 옹벽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판단되며 이를 즉시 철거 후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공법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가 확장되면 차량속도가 과속되어 소음이 더욱 가중될 것이 당연하므로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방음동산을 설치한 후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 여러분! 주거환경을 무시한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올림픽대로방음벽설치및중앙분리대설계변경에 관한 청원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1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70번지 반포아파트 52동 101호 권금택 외 112인으로부터 장정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받아 동년 8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로는 올림픽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가 현재 계획대로 확장공사를 준공할 경우 기존도로보다 신설도로가 약 2m정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사음으로 극심한 소음공해가 예상되니 방음벽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요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제출경위를 설명드리면, 88올림픽대로 개통과 국립묘지-이수교 사이 도로확장공사 이후 통행차량의 폭증으로 현재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장황에서 현재 건설 중인 올림픽도시고속도로가 기존도로보다 약 2.47m정도 높아지고 중앙분리대를 설치, 아파트 쪽으로 소음을 반사시켜 소음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니 공사완공 전에 방음벽설치 및 중앙분리대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본 청원지역은 올림픽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 제4공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동서 간 교통처리능력 확충과 병목구간,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90년 7월 착공 '93년 6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준공된다면 기존도로보다 신설될 도로의 도로 높이가 2.47m정도 높아지며 도로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로 자동차 소음이 아파트 쪽으로 반사되어 현재보다 소음이 더욱 가중되어 소음공해 등으로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시공 시 소음방지대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근본적으로 신설도로의 높이를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신설도로 밑의 지하거도문제, 장마시 한강수위관계, 기존 타 도로와의 연계기능, 추가재원조달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설계변경, 중앙분리대설치, 방음벽설치, 방음동산조성 등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측의 대책을 확인한 후 본 청원을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청원요지가 반사소음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 다시 말씀드리면 옹벽에 대한 설계변경요구와 방음벽 또는 방음동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지하도 및 옹벽구조물이 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에 차량이 현재 통행 중에 있는 상태로써 옹벽에 대한 설계변경은 심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설도로 계획 높이를 약 0.7m정도 하향조정을 하고 해서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의 높이 차이를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상당히 옹벽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아파트단지 주변에 방음벽설치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방음벽설치는 아파트 전체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 올림픽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민원에 확산여지도 있고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와 반포아파트 사이에 녹지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이 녹지공간을 이용을 해서 방음 동산,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속성 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 청원 위원님들과 또 청원을 내신 지역주민들에 보답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민원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도로국장께 몇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정이 약 82%쯤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음동산이라든가 그 조성수림대 이것과 방음벽과의 공사비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방음효과와 그 공사비의 차이는 어느 것이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방음벽과 방음동산을 만드는 데는 값은 비등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강의 일부 저층에서는 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지역주민들 간에도 서로 뜻이 다 맞지 않는 그런 관계로 해서 명수대아파트도 이와 비등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앞을 저층에 한 5m정도 방음벽을 하게 되면 그 저층에 있는 분들은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찬ㆍ반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비등하다고 보는데…….

네, 말씀 아까 하셔서 그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로 알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음벽보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림대라든가 그런 동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본 청원에 대하여…….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 88올림픽도로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이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어요?

삼우기술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당시에 이 민원이 소음이 야기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설계를 해야 됐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이 설계 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분리대 높이가 몇 m나 됩니까?

1.7m.

분리대 높이에서 반사되는 소음이 몇 dB 차이가 납니까, 안할 때와 할 때와 소음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판단할 수 없는데 이 분리대가 아니라 흙을 쌓기 위한 노리기 때문에 시민은 분리대로 보지만 지하거도가 이 기존도로보다 약 2m높아지기 때문에 흙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대로 잘못 오인된…….

그러면 지금 분리대 분리대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리대 때문에 소음이 더 진동한다, 이것은 그러면 시민들 설득이 부족하다는 뜻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했을 적에 우리나라는 설계라든가 도로건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급조된 계획없는 이러한 처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고, 이것이 만약에 도로가 시설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야기하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로개설 당시에 영향평가 했습니까?

거기는 기존도로가 있는 데를 일부 한강쪽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북부도시고속화도로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이영호 의원 소개)

본 청원을 소개한 이영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청원안건을 이렇게 신속하게 상정을 하시고 또 저에게 이런 소개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평창동을 통과하는 순환고속도로는 이것은 서울시 전체 연결되어 있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전체적인 순환교통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이나 평창동 주민들도 다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도로가 본래는 근 4km 되는 그와 같은 구간이었는데 평창동지역을 관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 도로가 계획되는 지역의 수목을 제거하는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왜 산 중간에 나무를 저렇게 잘라내는가, 깜짝 놀랐는데 주민들이 와서 또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거기서 절단을 해서 터널을 뚫는데 공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일 것이다, 거기에 터널이 한 개로 계획되었던 것이 잘라져 가지고 노출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한 개의 터널로 만들려던 것을 두 개로 나뒀다, 그래서 중간에 220m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터널에서 생기는 매연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노출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평창동 4ㆍ50만 평 되는 주택단지 한 가운데, 사람 얼굴로 말하면 바로 코 밑입니다. 코 밑에 220m를 노출해가지고 양쪽 1.7또는 1.8km터널에서 나오는 매연을 그리 뿜어내게 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평창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한번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집행부에 문의를 했던 본의원에게 한번 상의라든가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경시하는 행정이고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래놓고는 지난 5월 20일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집행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어떻게 합니까, 협조해 주셔야죠,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대안을 어떻게 검토했다는 이야기 지금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한번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집행부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문제가 아니에요, 사업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민의 부신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서울이 이렇게 부신의 풍토 속에서 독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보실 때 단순한 하나의 공사, 사업 이것만으로 보시지 마시고 서울시가 집행부가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자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순환시스템의 한 부분이고 또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약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중에 평창동 주민들이 입어야 할 피해, 먼지, 소음, 교통 막대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중에 이렇게 참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 길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평창동 주민에게 좋은 길이 되고 또 서울시민 전체에게 유익한 길이 된다면 참고 기다려야죠. 그와 같은 희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사 후에 계속 문제입니다. 이 노출된 구간을 통해서 매연이 나오고 소음이 나옵니다. 불과 그 공사길이 통과되는 지점에서 불과 몇 십m 이내에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예술고등학교 그 자리에서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이 6차선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차들이 다닐 때 과연 예술고등학교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연, 소음 그리고 먼지 이런 것을 뿜어댑니다. 평창동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만 주민들이 평창동을 선택한 이유는 그 곳이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불편을 참고 거기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 이 공사가 현재 계획대로 완성이 되면 평창동은 공기 좋은 곳이 아니라 공기 나쁜 곳이 되어버립니다. 집행부 당국에다 설계변경이유를 물었습니다. 저한테 설명되기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공사비 절감, 관통하는 식으로 하는 것과 지금처럼 절단해서 두 개의 터널로 만드는데 600여억원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비 절감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억원 이것은 큰 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근시안적인 행정의 본보기입니다. 이와 같이 당장 600억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통하지 않고 두 개로 잘라서 만들었을 때 이 길은 앞으로 100년 써야 되고 200년 써야 합니다. 과연 10년 후에 주민들이 이것을 용납해 줄 것인가, 또 서울시 집행부의 시각도 그때는 달라집니다. 달라질 때 이것은 잘못했구나, 고치자 고치자 그러면 지금 600억원 절약하는 것의 몇 배, 몇 십 배가 들어가야 고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행정 본보기다. 둘째, 사회정의문제입니다. 서울시가 600억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평창동 주민들은 수 천 억원의 피해를 봐야 합니다. 평창동 거기에 길을 빼고도 아마 계산을 하게 되면 택지가 40만 평은 된 것입니다. 평당 재산가가 100만원만 체하가 된다고 그래도 4,000억원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회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년 가지 못해서 반드시 후회할 일, 이와 같은 근시적인 입장에서, 또 서울시 집행부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하는 행정, 이것은 반드시 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청원 소개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4km밖에 안 되는 터널의 매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하고속도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의원님, 저희 위원회에서 시간이 지금 이것 말고도 또 할 시간이 있어서 전반적인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네, 2ㆍ3분 내에 끝납니다.

요점만 좀 얘기해 주세요.

청원요지도 좋습니다만 제가 2ㆍ3분 내에 끝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하는데 참고되도록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내용은 벌써 서면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디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기술이 만약 없다면 외국에서 빌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계획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고 평창동 주민 지금 950명 근 1,000명이 연명으로 청원을 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으로 기술적인 대안은 제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본래 계획대로 관통터널을 하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 업으로 노출부분을 보다 주민의 피해가 적은 쪽으로 이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의원의 경개말씀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의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청원이 접수 된지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검토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다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은 준비도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고, 또 시간 관계 상 생략하기로 하고 기이 구성된 본 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계속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도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급발언이 있으세요?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님, 이 설계가 지금 원통으로 다 원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설계를 변경해서 노출부분을 변경한 것입니까?

당초 설계 그대로 변경한 것 없습니다.

변경한 것이 없죠? 그런데 변경한 것이 없는데 청원인들이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경한 것은 없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할 때는 그 위치가 그냥 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전체 몇 만분의 일 도면을 가지고 선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개착부가 2ㆍ300m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전혀 그것은 당초부터 그런 변경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청원인들의 회의장소가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떠들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설계변경이 아니고 원설계라면 이 행정이 주민의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소개의원 말마따나 이것을 주민한테 충분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주민이 원설계대로 다 일을 하는데 왜 오해를 해서 청원까지 내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소개한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과거의 중앙집권식말이지, 밀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기본설계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라면 주민들이 알아듣게끔 이해를 시키고, 특히나 거기 담당한 시의원님한테 그것을 설명했다면 이런 청원문제가 안 나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청원이 되었을 때, 이것이 원설계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이영호 의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에 매여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한 이것이 당초 설계와 차이가 없이 변경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4km에 가까운 장대터널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거도를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1.5km 내지 2km의 환기구를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많은 설문과 또한 지역주민들하고도 직접 제가 접해서 만나 뵙고 또한 노출부분을 반대편으로 하는 것도 역시 지난번에 나가서 직접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역시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설계시 당초 한 굴로 되어 있던 것을 설계변경해서 중간에다 환기구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시간을 가지고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대터널에 환기구없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청원을 제출한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기술적인 검토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것을 또 전문적으로 검토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므로 일단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발언기회 한 번 주시겠습니까?

긴급발언 있으세요?

이 청원에 관련한 의견을 내려고 그럽니다.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셨지만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여범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도로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평창동 북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다른 청원의 내용과 비추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없었는데 그것은 일정이 촉박해서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래도 할만한, 우리 전문위원들의 지식이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여기에 필요로 하고 여기를 좀더 깊이 분석해 나갈만한 시간 내지는 전문지식이 상당히 외부의 지원없이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하는 판단이 갑니다.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도 있어서 시간 촉박한 것과 병행한 이유가 검토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도로국장님께서 이 본래의 설계와 또 지금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변경과 관련한 설계와 여기에서 득실관계와 또는 도시미관에 관한 앞으로의 결과와 또 여기의 예산문제, 종합적인 전체검토를 권위 있는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라도 종합적인 검토한 자료를 소위원회에다 꼭 제출해 주는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정지홍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 서울지역에 간선도로 내지는 또는 소통원활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할 도로계획지가 730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30여건 중에서 긴급순을 따라서 우선 급한 쪽으로 또는 도로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선별·선택해서 여태까지 예산투자를 해서 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는 이 내용도 사실상 전부 불요불급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전부 긴박하고 전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러나 그 730여건이 이제 앞으로 전부 우리 건설위원회의 청원으로 전부 집중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엇으로 대체를 할 것이냐,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정말 주민들의 변의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깊은 지식이 동원되리라고는 확신을 합니다만, 따라서 병행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청원 들어왔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라고해서 어떤 구애를 받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시민편의에 우선되는, 또는 급한 순 완급순 우선으로 해서 좀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청원에 중심해서 자료제공하려 들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서울시가 관료행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항을 탈피하는 의지를 보이는 의미에서라도 순전한 주민변의를 위하는 주목적에 의해서 완급순을 정해서 자료제공해 주는데 성실을 다하겠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청원문제도 처리됨이 천만시민이 공히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배분되는데에 목적성취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범구 위원님에 같은 공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구국장이 계획한 건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전임자들이 한 건인데 지금 평창동 올림픽대로 방음벽문제 등등은 시민편의주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행정이 획일주의고, 행정변의주의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탁상행정에서 자로 줄을 그어서 현지확인 안 하고 이럼으로써 이런 민원이 생겨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제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이런 행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과 많은 시민에게 부편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세를 과감히 개혁을 해서 시민이 변이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어야지, 그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는 이 발상은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면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시의회에서 청원접수를 하고 청원처리하는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완급을 가려서 행정을 하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 청원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청원을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청원이 통과된 것은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청원심사 맡은 소위원회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정확히 따져서 이것이 폐기할 것이냐, 이것을 상정할 것이냐를 정말로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정확히 다뤄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 일임한다면 여기서 청원심사할 또 청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원심사소 위원님들의 정말 심도 있는 결정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얘기에 답변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난 사실을 집행부에서 응급 순을 따져 가지고 정해진대로 하고 청원 위원회의 정해진 내용을 무시해 가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되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천만시민의 이익의 배분에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바가 있으면 있는데다 맞추어서 그 평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730여건에 해당된다고 하는 간선도로 내지는 그 외에 중요한 이면도로까지 전체청원을 처리하다 보면 이러한 청원이 산적해서 사실상의 업무마비, 능률적이고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니 소신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조건을 붙였어요. 충분한 자료를 성실하게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는 자세를 갖추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만 하시죠. 네, 됐습니다.

청원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회의입니까?

위원장님, 정리 말씀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여범구 위원님이나 정지홍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고유권한을 방기 내지 포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들으면 마치 관치행정을 배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어쩌면 포기한다는 뉘앙스로도 들을 수도 있다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집행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민원이나 청원은 의회가 없어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 우선순위 또는 그런 완급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직접하는 것을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 또 보완하고 서로 연구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평창동 문제는 저도 종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소위원회에서 여기 있는 정지홍 위원도 지하거도문제로 구라파를 다녀오신 분 중의 한 분이고 또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추재엽 전문위원도 구라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미프로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집행부와 심도 있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회는 민의의 대의체관이고, 대변기관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집행부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의회의 의견이 보편타당성이 있다면 곧 그것이 민의입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도로문화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역할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민원이 최소화 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자세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심사하실 소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청원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로국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도로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오유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는 밝은 가로정비에 역점을 두고 보도블럭 정비와 요철, 맨홀정비 또한 가로의 적치물 제거 그리고 조리판매, 포장마차 등 일제정비 등을 하고, 또한 현장 확인에 행정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도로망확충계획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도 많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높으신 경륜으로 계속하여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국주요보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주요보무추진현황 (뒤에 실음) 다음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아서 참고로 한 것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의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오늘 청원심사해 주신 사항과 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천만시민의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에 많은 땀을 흘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동안에 줄기차게 거론해 왔던 서강대교문제 말입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는 4월 내지 5월까지는 마쳐서 7월이면 착공한다고 지금까지 누누이 보고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8월 20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10월에 착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2·3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서강대로 주변에 대한 보상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가요? 서강대로 주변에 대한 보상계획.

금년도에는 서강대교에서부터 신촌로타리까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상계획이 없고 다만 교각 추가로 하는 것 일부에 착공할 공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지금 폭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국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민원의 내용은 현재 그 동안에 설계 도로문제가 그대로 도로를 내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보상관계만 언제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5년 12월 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행주대교로 인해서 서강대교가 조기완공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누누이 95년 12월 완공이 지금까지 계획된 사항인데 조기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95년 12월을 좀 당긴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여기 조기완공한다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기는 것이 아니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발주할 것인데 금년에 10월경에 착공을 서두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 7월 8일 개원해 가지고 도로국소관업무를 보고받을 때마다 이것이 사실은 6월 7월 설계를 마쳐서 7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8월 20일 설계완료 되어서 10월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또 지금은 답변이 내년 정도 착공할 것을 금년 10월에 착공한다라고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 동안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착공을 꼭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강대로주변에 대한 보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요구사업추진현황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마포 가든호텔 앞의 지하보도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지하철 터널공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앞에 지하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교체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가 구두로 지난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시공구간의 지하철과 병행시공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하철을 공사를 할 때 지하보도를 만들면 오히려 용역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은 지상에서 몇 m로 지하를 파게 되는 것입니까?

지상에서 한 20m 지하에 있고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든호텔에서 200m거리에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하는 지하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횡단보도에서 역사가 생기는 곳이 여기에는 260m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500m가 넘습니다. 실지 제가 재보니까 현재 횡단보도에서 불교방송원까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횡단보도는 시간당 제가 알아보니까 약 한 7,000명에서 8,000명이 통행을 하는데 보통 5,000명 이상, 4,000명 이상 통행을 하면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상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7·8,000명이 통행하는 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설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편의위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으로 지금 사료되는데…….

거기는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터널로 다 가는 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서부터 개착식 오픈카트로 할 경우에는 지하거도라든가 보도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상부에서 그것을 파내려가게 되면 그 밑에 20m에서 지하에서 일 하는데 사고위험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담당부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같이 할 수가 없느냐, 거기는 터널구간이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고 다만 한 200m거리에 지하보도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얻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 백의종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제가 혼자 양해를 해도 되겠는데 거기에 몇 천 명, 시간 당 7·8,000명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양해사항으로 그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만리동고개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 거기 직접 가보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라고 보셨나요?

지하로다 하기는 전부 암반이 되고 해서 상당히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육교에 노약자가 다니기가 용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노약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셨습니까?

제가 담당계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계단 경사가 31도입니다. 일반육교는 27도인데 89년도에 보도육교난간하고 계단정비보수를 89년도에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육교 규모는 폭이 3.5m에 23m가 되어서 상당히 구조물 자체는 노후가 되어서 안전도에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사는 급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경사가 급함으로 해서 보행자가 많은 위험을 느끼고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의 통행은 정말 거의 부가합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만리동고개 보도육교문제는 꼭 이것이 재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하로다 넣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차량을 소통시켜 가면서 상당히 경사도 가파른데다가 지하로다 경암을 깨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을 제가 나가서 기술적인 사항을 저희들의 어려움을 의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합니다만 몇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로국장님하고 관련직원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도로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전 국민에게 큰 우려를 주고 또 우리 도로국장께서도 전 위원님들이 격려 내지 위로전화를 주셔서 마음의 위안도 받은 바 있다고 얘기하셨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신행주대교붕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시공담당 행정부서는 아니지만 똑같은 기술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같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도로국의 입장에서 보시는 견해에 비추어서 그 붕괴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길래 그러한 사고가 유발되도록 방치되었는가 행정적 감각에 기준해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는 기술적으로 봐서 붕괴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는 그런 붕괴가 발생할만큼 행정적인 감독소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서울특별시 천만시민을 대신하는 도로국관리책임자로서의 어떤 각오와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고된 내용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거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시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공청회도 했고 또 그와 관련한 선진기술의 시설을 현장실습 내지는 좋은 자요취합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하신 현장답사, 외국답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 지하거도의 공사계획이 마치 백지화된 양 하는 그러한 보도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따라서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그럴 리가 없고 계속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갑니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이 연기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으로 승인해 줬던 100여 억원, 그러니까 98억원인데 거기에서 실시설계에 따라지는 것이 상당한 액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을 사고이월금으로 처리되어서 다른 데로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어떤 계획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하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상식에 관한 얘기로 시민의식에 준해서 한번 묻고 싶은 얘기가 됩니다. 격등제로 해서 90년 9월 17일부터 92년 9월 현재까지 약 40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우리가 야간에 일반통행에 필요한 광도 lux의 수준은 어디에다 맞추어서 꼭 격등제는 절약효과를 보기 위한 데에 조치되고, 아니면 그것을 해제해 가면서 더 밝게 할 필요의 어떤 lux의 효과치는 어디에 기준하는 것인지, 만약에 일반보행, 통행, 차량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굳이 격등제를 해제해 가면서 우리 에너지나 경제실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이러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굳이 해제해 가면서 절약효과를 포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원인과 서울시의 도로책임을 맡고 있는 도로국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규모를 보면 폭이 14.5m 3거선에 연장이 1,460m입니다. 사업비는 약 170억원, 기간은 87년부터 92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공자는 벽산건설입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신행주대교 붕괴가 7월 30일에 있었고, 8월 17일 붕괴원인조사용역을 건설부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대한토목학회이고, 용역기간은 8월 17일부터 금년 11월 17일 해 가지고 별도 심의 위원 11명도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 31일 중간 조사 결과를 자기들끼리 보고를 갖겠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정확한 사고원인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도 사고나던 날 하도 놀라 와서 새벽에 차를 가지고서 직접 나가서 보았습니다만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한두 번 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 도로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역시 모든 공사는 또 모든 행정은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랬다고 우선 시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해놓은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또 100%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은 해마다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년 2회 정기적 안전진단과 아울러서 또 거기서도 미흡하고 더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한 구조물의 안전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전면 또는 부분개수, 보수를 하고 있고, 아까 참고로 청량고가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한 10억원 내지 2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천만시민들이 다니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거도에 대해서는…….

네, 됐습니다. 그러면 행주대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외에 보충으로 제가 더 질문을 해 보겠는데 건설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독관리한 공사라고 들었어요. 또 그것이 사실일 것이고,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관리부충분 내지는 무사안일한 사고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유발되도록 무책임한 행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하는 이야기, 그런 시각, 언론의 비판도 면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것은 그러한 물론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세우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일상 관행정에 대한 국민 시민의 불신의 시각이 이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만 보여 지는 시각이 아니라 일상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국민이. 공무원들 밤낮없이 땀 흘려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반 국민시민들이 항상 관행정, 관공사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고가 쾅 터졌을 때 그것이 노출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국민이 24시간 감독하고 관심갖고 또는 국민을 대신해서 지방자치가 형성된 지금에 대변인 역할로 해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시민들 앞에서 떳떳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시민의식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불신의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과감한 행정개혁, 노력 이것이 요망된다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아까 구조물안전점검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물론 모든 행정은 앞을 내다보고 또한 앞에 예측되는 모든 사항들을 사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근본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756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된 것이 106군데가 있고, 또 20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안전한 곳이 있고 해서 65개소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줘서 심층, 구조물내부까지 콘크리트 속까지 내시경을 찍는 등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있는 기술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거도의 백지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연내에 타당성조사가 9월초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설계를 변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또한 저희들이 기본설계 발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설계발주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격등제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필요한 가로등은 터널 등이라든가 이것은 켜 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금년도 하절기에 전력소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계시는 우리 의사당에도 냉방기 같은 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런 차원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가로등만큼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행정관서로서 시민들에게 야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밝은 가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40억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격등제를 해제를 해서 겨울이고 봄이고 환한 그런 가로로 다 조성을 해서 천만시민에게 야간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에서 계속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로현황에서 들었습니다만 교차로를 24개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도로율이 19%도 못 미치는 이런 도로현황으로써 교통체증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물론 이런 도로를 19%나 미만 되는 도로를 잘 활용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작년도 본회의 질의 때도 이면도로를 활용해서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이 서면도로 활용계획이 한번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모든 차들이 도로상에 전부 주차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에는 주거금지 팻말을 붙여서라도 이면도로로 활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황에 보면 입체교차로를 24개해서 96년도까지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착상이다 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조기에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6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앞당겨서 94년도까지 완료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우리가 해소를 해서 돈이 적지만 서울시 교통을 원활히 유통시키는데 일 몫을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하거도문제를 동료 위원님도 또 질문했습니다만 원 계획에 보면 7월 6일까지 타당성조사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도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작년에 우리가 예산과정에서 금년도에 7월에 하고 원 계획까지 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책임자가 바뀜으로써 이러한 서울시 방대한 계획이 어떤 변화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편성해준 예산은 금년도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문제가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20lux로 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어둡다 그래서 좀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몇lux로까지 올리는지 이것은 현재 가로등의 몇 %까지 교체가 되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또 가로등의 점등과 소등이 일출과 일몰시간 얼마 후에 또 얼마 전에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시계로 재보니까 상당히 날이 밝은데도 가로등이 그냥 켜져 있고 아직도 어둠이 깔려지지도 않은데도 이미 가로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에너지절약 할 수 있습니다. 100만kw 원자력발전소 우리가 하나 설치를 하려면 1조 2,000억원이나 들어간다 합니다. 또 공사기간이 무려 10년이 걸리는데 사실 에너지문제는 우리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데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쓴다면 상당한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집한등 끄기 운동을 강력하게 주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흔히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 특히 보안등 같은 것 보면 완전히 해가 떴는데도 그냥 켜져 있습니다. 이 보안등문제도 우리가 자동으로 점화가 되고 자동소등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가로등 역시도 시간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시간에 불이 켜져 있지 않도록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시간조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들어 우리가 최초로 2,000만kw이상 전력을 소모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전력소모를 했을 적에 이 또한 시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주대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많은 질문을 하고 본 위원이 또 견해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발주처는 건설부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축조된 교량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담당자 얘기 들으니까 도로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비디오촬영까지 다 해 놓았다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그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문제점을 묻기로 하고 오늘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국에서는 다음 상임위 때에는 반드시 그 비디오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 상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을 아까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안전진단조사 계약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도로국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종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황에 보면 우리 국장님, 기술자로서, 저로서는 참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공사가 조기, 조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기공사라는 것은 불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조기공사를 해서 불실해 지지 않는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로국에서 오신 분 전부 기술자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기공사를 하면 할수록 불실해 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도로국장님이 행정관서의 장이나 또 위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조기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해서라도 모든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불실해지지 앉도록 우리 국장님이 자꾸 기술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점을 꼭 막아서 앞으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술자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연일 폭서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도로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최상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원 시장님이 계실 때 그 지하거도를 2000년대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여ㆍ야의원, 언론계 해서 유럽과 구미 각국을 다녀왔는데 이상배 시장이 와 가지고 그 정책이 바뀐다면 다시 한 번 의회와 천만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졸속시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동안 그냥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이 하더니 또 지하거도에 대해서 기본설계나 모든 우리가 시민공청회를 하고 한 결과가 흐지부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께서는 임기 동안에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적절히 방금 우리 최상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 큰 정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또 그것이 너무 느려져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강의 불을 보듯이 빤한 일인데 지금 그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다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집행부에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 요즘은 또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시장이 바뀔 적마다 이렇게 갈팔질팡하면 시민들한테 부신을 사고, 또 우리 의회도 같이 집행부에 춤을 추다보면 시민들한테 부신을 받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니까 철저히 그 기본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2000년대 교통대책이 잘못되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철저히 조속히 계속해서 더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그 타당성조사도 더 철저히 해서 선진국은 벌써 2030년대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흔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또 금방 계획한 것이 또 순식간에 바뀌는 이래서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은 혼돈을 가져왔던 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정회 국장께서는 철저히 계획을 해서 먼저 이해원 시장이 계획하였던 지하거도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갑론을박, 난상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으니까 그 예산이 헛되이 안 되도록 올 안에 계획하신 것은 철저히 체크를 하셔서 다음 12월 정기회에서 그것을 정확히 그 동안 진행된 사항을 면밀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하거도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고자 질의시간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도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격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결정한 것도 오늘 돌이켜 보면 그것이 그릇된다고 하면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설계비를 예산에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면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하고 고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수의견이라고 하지만 지하거도를 본 위원도 극구 반대한 바도 있고 구라파도 갔다 와서 공청회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의 의견이 많은 매스미디어도 지적했지만 좀더 시간두고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하고 해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바 있는 한강교량 추락방지용 방호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효과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여러 군데하고 그래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인명경시풍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이의 국내 자동차들이 외국수출 자동차보다도 훨씬 강판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신설교량 건설 시 반드시 방호책을 설치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만 지금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2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과 8월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마 이전에 8월 이전에 점검하고 장마 이후에 또 점검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백 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분께서 심도있게 지적하셨습니다만 병목현상이라든가 또 많은 교통지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해서 많은 공감대를 얻은 부분입니다. 교차로문제라든가 오버브리지나 언더베이스문제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매스컴에서 대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머리를 쓰면 많은 교통해소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남산터널 충공도 앞에서 그 앞을 통과해서 동대문 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신호기에 4번이나 소위 걸렸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무리 좋아도 신호기체계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교통이 아주 소통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관계 교통위원회라든지 교통국에 협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교통신호기 조작에 대해서 그 체계에 대해서 외국처럼 컴퓨터에 의해서 그 시간대라든가 주위환경에 대해서 알맞은 그런 신호기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도로국에서 담당업무로 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나 또는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간선도로나 골목길이 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런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관계당국과 협조해서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지금 8월 현재 서울시에서 야간공사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개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요새 워낙 러시아워 때 바빠서 앞으로 날이 서늘해지면 야간작업을 시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을 해서 낮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또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웃 일본에서도 주간공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야간뿐만이 아니라 공휴일에는 차량소통이 적습니다. 공휴일을 특별히 이용하시고 주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공사를 참가해 가지고 특히 러시아워에는 공사를 참가 줘 가지고 서울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문광 위원 질의를 끝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저도 공짜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한강에 가설된 교량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5개.

15개, 아니죠. 철도교량 빼고?

네.

철도교량 빼면 15개가 되죠? 그러면 70년대 이전에 가설된 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조금 있다 얘기 해 주시고 한꺼번에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80년대 이후에 가설된 교량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20개 교량 중에서 철도교량을 제외한 15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설계하중이 도로설계하중에 미치지 못하게 가설된 교량이 무려 11개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결과도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구조물의 변형은 지금까지 별로 확인하지도 않고 난간, 도장 등 시설물의 외곽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강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시면서 경미한 파손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즉시 보수하고 정밀진단을 요구 시에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밀안전진단결과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의 점검결과와 92년 5월 1일 이후에 무슨 보수라도 해서 점검결과가 완전히 다른 점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11개소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과연 안심해도 되는지, 그 실태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하거도를 계속 할 것이냐, 또 예산 작년도에 세워준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정흥진 위원님, 최상혁 위원님, 최종근 위원님 세분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하도로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계셔서 그 때 분명히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이 변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공청회에서 많은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조사용역보고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라도 확고한 그런 자료를 받겠다는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건설은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변법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천명을 하고 지하도로는 아까 정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근 위원님과 최상혁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있는 기술과 신명을 다 바쳐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만 연내에 분명히 할 것은 기본계획은 편법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98억 4,000만원 중에 기본설계비에 38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반회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광진교개수계획, 보수라든가 또한 교차로개선사업의 용역비로 썼으면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 저쪽 예산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하거도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차분하게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 나머지 기존에 배정받은 예산은…….

설명이 다 끝나거든 보충질의 합시다.

아,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질의한 것 들어야지요.

내가 아까 답변한 것 하고는 상이한 답변이 나와서 그래요.

어디에 쓸거냐…….

네, 어디에 쓸거냐, 예산에 변형계획이 있겠느냐 물어보니까는 전혀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 광진교 쪽에 용역비로 전용해볼 계획이다, 이것은 아까 답변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니, 그 돈은 일반회계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어디 쓴다는 그런 항목은 내가 우리 시장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의 희망사항으로써는 광진교 등 교차로 설계용역비 같은 데라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다 이것을 꼭 쓴다, 이런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본 위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 때 답변해 줬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우리 도로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항목을 변경하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광진교같은 경우는 그것이 건설한지가 거의 60년이 다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재에도 붕괴한 위험이 있어서 대형차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본다면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냐…….

전면 개수하는 것…….

쓸데없는 돈을 수장한 필요 없이 새로이 거기에 위험성을 봐서라도 교통을 통제하든가, 폐지시키고 앞으로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상혁 위원, 보충질의 있으세요?

다 됐습니다.

네, 그만 끝내시죠.

그리고 보안등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진단관계도 시설과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답변에…….

시설과장, 조금 기다리세요. 위원님들 곧 회의가 끝날 예정이니 본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써 60년이 다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안전도에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소형차 조금 다녀봐야 교통소통에 큰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할 만큼 우리나라가 긴박한 사정은 아니니까 그것은 어떻게 좀 폐쇄시켜버리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각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에 보강을 했고 그리고 교각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암반까지 연결이 되어서 안전하고 그 기초 위에 교각은 다 드러내고 새 교량으로 해서 아주 1등 교량으로 놓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세요. 곧 회의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상혁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네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의 조도기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가로등의 조도기준은 KS표시에 20lux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도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조도와 보행자에 대한 조도가 있지만 평균 저희가 20lux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내 가로등이 7만 1,000뿐이 있는데 대부분 메탈 등,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고, 아주 조도가 떨어지는 수은등이 한 5lux내지 10lux나오는 수은등이 약 3%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등제로 하고 있는 마당에 평균조도가 10lux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KS기준에 맞춰 가지고 20lux로 하는 것이 격등제를 해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밝아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소등 시간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의 가로등 점·소등방법은 국립천문대에서 발표하는 역서에 의해 가지고 일출 전 30분 전에 소등을 하고 일몰 전 30분 후에 점등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1992년 9월 1일 오늘의 일출시간은 06시02분입니다. 아울러서 일몰시간이 19시 01분입니다. 오늘의 가로등의 소등시간은 일출시간보다 27분이 빠른 05시 35분에 소등을 하고 또 점등은 일몰시간이 19시 01분인데 27분이 늦은 19시 28분에…….

잠깐만요, 05시 몇 분에…….

오늘이 05시 35분입니다. 네, 소등.

점등은요?

19시 28분입니다.

점등은 불 켜지는 것이죠.

점등이 불 켜지는 것 맞습니다. 해가 져야 불을 키죠……. 19시 28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무선원격조종에 의해서 점등이 되다 보니까 구간이 부점 등 된다든지 또는 스위치가 오전이 되어 가지고 엉뚱한 시간에 점등되는 경우도 기술적인 상태 때문에 간혹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재 봤어요. 일출시간이 05시 30분인데 소등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05시 45차 15분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낮에 일을 하다 보면 대낮에 불이 들어왔다고 하는 전화를 무수히 받습니다. 낮에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정구간에 불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데 불을 놓고 했다 해서 저희들이 번번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전이라든지 그런 기계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 보안등 관계는 일지 점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에 선스위치가 붙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가 지면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품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다 보니까 불량한 제품도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조달청에서 제품을 납품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오접사고로 인해가지고 멀쩡한 대낮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1m…….

수동, 자동 다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낮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좀 꺼 달라 하는 의미에서 스위치를 달아 놓았는데 1m 80cm높이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최 위원님도 가끔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으면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전진단이 계획은 누가 하느냐하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안전진단은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서울시의 도로사업계획은 도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지 공사는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모든 것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추락방지시설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에 설치되는 막강교량에다가는 이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라 하시는 말씀 아주 시의적절하신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량을 설계하는 도로계획표준시방서가 건설부에서 제정하는 토목기술자의 바이블과 같은 설계지침서가 있습니다. 기술과 또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마침 금년도에 지금 건설부에서 도로계획시방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심사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번에 개정내용 중에 한강에서 이런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이 항목을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다음 번 개정될 때는 이 조항이 도로계획시방서에 명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2월, 8월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상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비온 후보다 비 오기 전이 급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월에 하는 것은 해빙기에 대한 안전점검 8월은 장마가 8월전에 올 때도 있고 후에 올 때도 있다 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저희가 우기에 대비해서 일제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 겸 또는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서울에 있는 한강다리가 기준이 미달됐다고 하는 것이 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에는 모두 철도교량을 빼놓고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15개가 있습니다. 1930년도에 개설해 놓은 다리가 잘 아시는 광진교와 한강대교 또는 70년대 이전에 해 놓은 것이 2개, 70년대에서 80년대가 집중적으로 건설이 됐는데 6개, 81년도 이후에 5개가 되어 있는데 교량을 설계할 때는 조금 전에 정흥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계획시방서에 교량의 등급을 1등교, 2등교, 3등교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도 이전에 우리나라 시방서 1등교는 dB18이라고 하는 하중, 자동차 하중으로 따지면 32.4톤에 해당되는 현실적으로 32.4톤의 트럭은 없습니다만 79년도 이전에 설계한 1등교를 dB18, 32.4톤 기준으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고도화에 따라서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한강교량의 등급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등교가 dB24라고 해서 자동차 총중량으로 따지면 43.2톤에 해당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차는 없습니다만 설계할 때 가장 극악한 조건을 따져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dB18로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물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이 다니는 데는 구조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교문제에 대해서는 광진교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등외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89년도에 광률교에 대한 상·하부 전면 안전진단을 대한토목학회로 하여금 시행한 결과, 하부는 상태가 안전하기 때문에 상부를 지금 현재 1등교 수준 dB24로 개수해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진단결과에 따라서, 1등교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소형거만 다니는 그런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트레일러가 다녀도 지장이 없는 완전한 한강다리와 똑같은 그런 1등교로 개수하는 설계를 이미 마쳤고, 이에 따라서 공사를 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완성하게 되면 한강에 새로운 교량이 하나 더 실질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모두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또 잘못을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많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공무원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기 도로국장께서도 와 계시고 또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과장 다 와 계시는데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건설을 책임맡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도로문화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 해 주시고 특히 국민과 시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준 신행주대교의 붕괴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도로건설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명예를 걸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천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긍지와 책임과 용기를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는 자세를 재정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각성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 모두 답변하시는 도로국장이나 과장 두 분은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계장이나 과장되시는 분들이 무척 무료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십니다. 여기서 천만시민을 대변해서 의회의 대의기관에서 주옥같은 충고와 격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실정과 소임을 다하는데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훌륭한 시간이 되도록 공부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