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56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번 새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을 받고 오신 우리 전문위원실의 박원병 씨. 저희를 위해 수고하실 분을 이 자리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원병 씨! 1.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울러 저의 소관업무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건사회국이 의회에 제출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과 기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1992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관을 본 조례 제2조에 24호를 신설해서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회관을 등록시켜서 회관의 운영이 본 조례의 규제를 받도록 개정안을 심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시립노동복지회관에 관하여 시설 개요와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에 시립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부지 일부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부지 400평에 연건평 1,006평이고, 시 예산 14억원과 상공회의소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총 1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전 국토의 0.6%의 면적에 인구는 약 1/4에 해당되는 천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 분야에 종사하는 160만 근로자가 있으면서도 이들이 공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회관이 없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미 노동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89년 3월 2일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노동복지회관 건립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90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입해서 건립 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하기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총 사업비 19억원 중 서울시에서 14억원을 투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건립하기로 해서 90년 12월 12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10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거의 준공 장태에 있습니다. 회관의 주요 용도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사무실, 또 산업별 노동조합연합회 사무실과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구판장, 탁아소, 리·미용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지역 160만 근로자의 복지증진 도모와 제도권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회관리 될 수 있도록 개정 요구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본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호조 보사국장이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 기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김남중 위원,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2·3·4항은 전부 생략하고, 5항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관은 1989년 3월 28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건립 건의에 의해서 지난 90년 12월 12일 사업비 총 1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92년 10월 준공예정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다만, 그 위탁 운영상의 문제와 준공 이후의 위탁관리 주체에 대한 시 예산의 지원문제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1991년 12월 의결된 시립근로자 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시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서 근로자회관의 현대화와 관리 능력있는 제3자에게 위탁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동시에 시 산하의 각종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제안내용과 검토내용을 심사숙고 해서 질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비영리법인. 어떠한 데가 비영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에 어떠한 데에다 위탁코자 하는 것인지요. 이 말씀을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대개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몇 군데 알아봤더니 대개 례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은 남편, 그 안의 탁아소는 부인, 인접 지역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누나, 또 매형이 노인회, 이래서 끼리끼리 다 위탁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이런 것을 맡으면 정말 참 아주 말이 비영리이지 정말 큰 횡재 아니겠어요, 이게. 옛날에 어린이집 지역에서 부녀회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오늘날 다 아주 호화스럽게 다 잘 살아서 주변에 항시 부러움을 사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거창하게 비영리이지 실상을 알고 나면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참 운이 좋다, 지금 살기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 알고 계신 비영리법인이 어떠한 것이 비영리법인이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라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질의를 종합해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승후 위원입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18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데. 이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양 이런 예산 지원문제 등의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는데 1년에 지원금은 얼마고, 그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운영비 총액은 얼마고, 그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요. 이것이 160만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 제공하는 그런 큰 복지시설인데 그것을 당사자인 한국노총 서울지역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비까지 시에서 지급을 받아야 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한국노총 말고도 이런 시설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자급 조달해서 운영할 데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다면 구태여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한국노총에다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사안을 법인에게 인가를 해 주었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한 개 사회복지시설과 등등의 수반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나눠 질 경우에 가족관계나, 인척관계에게 그 부서에 책임을 주어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그런 순수한, 이런 사항과 조금 취지가 맞지 않은 그런 운영의 장태가 아니겠나 그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여러 사항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간혹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시설을 법인에 위탁하면 그 시설 범위내에서 여러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의 책임자는 그 법인에 임직원으로 임용하는 그런 귀임을 부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면 그런 가법관계에 대한 임명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개인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없다면 그런 대로 크게 문제되는 염려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이 제가 질의한 것하고 취지가 달라요.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종합복지관을 맡아서 그 안에 탁아소를 부인한테 맡기고 뭐 이런 례도 있지만 그 종합복지관도 맡었고 또 어떠한 친척은 다른 시설물도 맡고 대개 시설물 맡은 사람들이 집안간에 맡은 사람들이 맡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적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의혹을 좀 살 수가 있는 것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혹을, 선정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위탁자하고 의혹관계가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법인 설정할 때, 지원을 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지원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동복지회관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건설 할 때부터 노총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지역내에 160만 근로자들의 복지시설로써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라든가 여러 경협단체들이 의견을 모아서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영등포동 7가입니다만 조금 외진 데에 있어서 그 부지위치만 상당히 좋다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개관을 하지 않은 장태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위치가 여러 사람들이 다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로써는 조금 미흡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개관 되어서 구판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성숙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타 시·도의 노동복지관 운영사례도 보니까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운영비로 하는 시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시에서 직영할 때 인건비만 한 번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9,0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미뤄 한 번 생각해 볼 때 주변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하는 것을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4,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 안 된 장태이고 또 예산관계는 확정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위탁 받을 법인과 그 주변 분위기, 또 타 시·도의 사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로써의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이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위원님 여러분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가 지도·감독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시설물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서비스 향상적인 차원에서 이게 위탁이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위탁 받은 법인이나 업체를 보면 극히 형식적으로 받아서 또 다음 하도급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위임관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수혜 혜택 대상들한테 어떤 좋은 질에 어떤 서비스, 또 저렴한 가격, 또 거기 운영상에 좋은 운영 이런 것이 안 되어 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위탁 운영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선 조금 염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에게 어떤 질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직접 해당자가 이게 이제 위탁관리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위탁운영을 받았던 몇몇 케이스처럼 이 사람들이 받아서 다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또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뭐 좀 얼마 받아서 또 운영하게 하는 이러한 위탁이 되어서는, 또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 향상이 아니고 구호에만 그친 그런 위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의 운영비인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 14억원이나 들여서 좋은 부지에 건물까지 지어 주었으면 저희 시로써는 근로자를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거기에 투자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운영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가 앞으로 자생력을 좀 키워줘서 이러한 시설물을 운영,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었으니까 자체내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소비에 보조를 안 받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생긴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과거의 우리가 정부시설물을 위탁을 했던 그러한 시설들의 현장을 한 번 다 가서 보고, 또 위탁계약도 한번 전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활성화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위탁 법인이라든지 그러한 업체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긴지 1년이 되었으니까 한 번 바람직한 업체로 위탁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보사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을 설립 후에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시설은 무엇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보사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위탁시설이 수탁자에게 좋은 서비스로 운영되는,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위탁 계약을 할 때 기금마련 시 위탁업체, 위탁법인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라는 사항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시설들이 계약사항이라든가 현장사항 또 실질적인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라도 업체를 다시 바꾸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운영상 좋은 참고되는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사국에서는 앞으로 시설 운영함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입하면서 참고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윤기성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저소득환자에게 혜택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지도·감독을 잘하고 그 외에 여러 사회복지시설도 목적대로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 혜택받는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배경설명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설은 회관의 주요 용도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사무실, 또 산업별 노동조합연합회사무실과, 사무실 위주로 하고 그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구판장이라든가, 탁아소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미용실, 회의실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사무실 위주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노동조합이라든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이 조합비를 납부한 그 돈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시라든가 경제단체에서 지원해서 이 시설을 지어줌으로 해서 전체 개인별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복지회관리 설립됨으로써 서울지역내의 제도권내 160만 근로자들한테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위탁해서 거기 내부에 있는 미용실, 이용실을 례를 들어서 친인척을 기용하는 것과 국회의원되고 난 후에 보좌관, 비서관을 아들, 사위를 쓰는 것이나 비슷비슷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대개 시설물을 변두리에다 많이 저소득층 영세민 이 지역에다 많이 유치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미용실, 이용실이 됨 으로 인해서 기존보다도 싸게 받아야 되는데 싸게 받으려고 보니까 많은 동료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우리 인접 지역에서도 이것 때문에 머리를 조금 썼는데 그런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복지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부작용이 굉장하더군요.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창근 위원님!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생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그 자생력 기간을 몇 년 정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그 계약을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공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자생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 주파 여건으로 봤을 때 한 3·4년 정도면 구판장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에 있어서 이것은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또 경제인단체들이 제도권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복지회관을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기로 처음부터 방침이 정해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 붙여서 여쭤볼 것은 앞으로 3·4년 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 들여도 되는 것이며, 또 요즘은 시에서 어떤 복지시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에, 거기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뒷얘기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뒷거래를 해서 들어가서 그 돈이 결론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노출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도 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국장님께서 써주셔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큰돈을 거기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야지, 뒤에서 커다란 돈의 거래가 있어서 거기에 수지타산을 해서 양화의 서비스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됐다라고 인정되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속기록에 된 사항 가지고 앞으로 한 3·4년 후에 자생력이 있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기록에 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키워지면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