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중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시정 전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임원 여러분께서도 우중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8월 11일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부 여러분께서는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실 줄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8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맹금용 결산검사 하는 대표 위원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특히 우리 재경위 소관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이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를 하시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은 중요한 업무보다도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제반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전문위원실 서동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9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92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현안보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55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재무위 상임 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 드리고 다시 한 번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업무 발전의 기회로 제공하여 주신 위원님께 매우 기쁘게 생각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의 민의를 충실히 받아서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준비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번 제55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정하여 주신대로 지난 1년 간의 시의회가 개회, 운영이 되었음에도 그에 따르는 질문·질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들 재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셨던 그 상황을 정이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은 곧 저희들이 시정발전의 하나의 기준과 귀감으로 참고 앞으로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나가는 바로 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 집행 공무원들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정하여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자세를 가다듬어 시정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지난 1년간 위원 질의사항 중 검토·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성의껏 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로는 아직 미흡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성실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충실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후 답변은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주셨고 제반업무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질의해 주시면 실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담당 간부들과 협의하셔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하철 광고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겠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지하철 차내광고가 길거리에 있는 광고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주는 인식이 과연 시설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냐 하는 것에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광고에 대한 정비와 아울러 각종 공익광고 우선으로 최소한도 어느 부분은 공익광고칸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으로 압니다.

지하철 광고가 1년에 대행료가 72억원, 금년의 경우 72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일을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또 기획관리실이나 서울시의 92년도 장·단기, 중기 계획에도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검토해서 결정을 보는 것은 즉흥적이고 졸속결정이 아닙니까?

지금 광고문제에 대해서는, 광고는 그 규격과 부착위치 내지는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기간이, 광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졸속보다는 이에 대한 행정의 조치가 그때그때 기간에 따라서 조치된다 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광고를 광고대행업체에다 맡기는 것에서 끝나고 직접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사업소를 설립해서 광고대행업을 대행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민간에게 공공사업체, 국영사업체를 전부 이양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광고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또 시대적인 감각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경직되고 전문성도 없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벌려가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가 직영 또는 서울시 직접 대행기관 설립, 광고대행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하철공사 등에 확인을 해서 추가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지하철 광고를 서울시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 받으신 적 있습니까?

협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기관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협의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선 지하철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서울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또는 기획조정을 맡아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협의가 들어와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되어서 크게 거론이 되었던 전담기관 신설이라든지, 무슨 자회사 설립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업무계획의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여타 사업도 거의 그렇듯이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다음 저희 기획관리실로 협의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협의나 혹은 검토 의뢰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나 검토가 안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본위원이 앞서 지적한 전담기관 신설이라든지, 자회사 설립문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금 정부투자기관도 민영화하는 이런 시대추세에 역행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작은 정부 지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직접 직영하는, 예를 들어서 기관,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할 것이냐, 지금 지적해 주신 광고대행 공사 내지는 투자기관으로 할 것이냐, 순수하게 민간대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과 혹시 그렇게 논의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로 생각됩니다.

네,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광고문제를 서울시에서 직영하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 공익광고가 부족하고 너무 무질서한 광고가 지하철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난립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계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업광고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익광고 부분도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위해서 직영사업기구를 어떠한 형식이든 만든다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영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나 동기나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으로…….

직영하게 된 동기가, 직영을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자체를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동기여부는 지금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광고 위주의 광고를 공익광고에 일부 광고 장소를 할애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광고를 공익광고로 일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주된 문제라면 광고대행업체에게 협조요청이나 시정제시로써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아무런 협조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이 부문에 관해서는 협의나 본격적인 검토단계에서 기획관리실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4,256명의 1등급 승진,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무려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승진이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규모의 승진, 이것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나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그것을 설명을 드리지요. 지금부터 약 4·5년, 3·4년 전으로 압니다만 3·4년 전으로 아는데 그 때 당시에 고용직으로 있던 직종을 기능직화 했습니다. 기능직화 하면서 모두 그 전 경력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능직 10등급으로 보직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현재 있어서의 운용정원이 기능직 10등급으로만 관리되어 있던 것이 그 전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전 경력을 인정을 하고 보니까 최근에 임명된 기능직 10등급과 그 전에 있던 기능직 10등급에 대해서는 경력을 참작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내무부 다른 산하에서는 지난 7월에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때 비해서 이번에 좀 늦게 시행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직급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벌써 2·3년 전부터 각 시·도에서 전부 옛날의 경력을 고려해서 등급 차등을 두어야 되겠다 라고 건의가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2·3년 전부터 검토해 오던 문제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연초에 직급조정이 있어왔지요, 소규모로?

연초 직급조정은 연초보다도 그 등급조정……. 정기승급 등 그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있어서의 경력에 대한 필요성,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개정 시행되는 것에 따르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등급조정……. 이렇게 대규모 등급조정을 하기 위해서 규칙개정이 있었습니까, 서울시?

정원규칙?

네.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7월 20일이랍니다.

7월 20일이요?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2·3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검토되고 추진되어 왔다면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야지, 이제 시기적으로 미묘한 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까지 전례없이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28%라는 이런 막대한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을 1등급씩 승진시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2·3년 전부터 검토해 왔던 것을 왜 이렇게 늦게야 합니까? 이렇게 서울시행정이 오래 걸려야 됩니까? 단순한 문제, 지금 실장 설명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직급조정 하나 하는 것이 2·3년 걸려야 된다면 서울시 행정이 얼마나 난맥상에서 헤매고 있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끝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치는 것인데 내무부의 지침은 지난 3월에 지침개정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시·도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총망라해서 내무부에서는 금년 3월에 개정지침을 시달하게 된 것입니다.

2ㆍ3년 전부터 검토는 해 왔지만 내무부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직급조정을 못하다가 내무부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실장께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검토해 왔던 문제라면 내무부에 일찍이 건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서울시 공무원들,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등급 승진된다는 것은 굉장한, 평생의 꿈이자 소원입니다. 28%, 4,256명이 1등급씩 승진된다는 것,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야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1등급씩 승진시켜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타당성이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희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하위기능직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어려운 분야에서 근무해 오시던 분이고 또 기능직화 하기 이전부터 어려운 분야에서 근무해 오시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에 있어서 루수방지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 그 사정과 또 규정과 이것을 종합해서 내무부에서는 지침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침이 시달된 것이 금년 3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의 설명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적인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 어려움과 1등급 승진에 대한 그 시기와 희망을 그렇게도 낱낱이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계속 침묵만 지켜오다가, 그것을 일찍이 내무부에 지침요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진작 1등급씩 승진시켜 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애환을 잘 아시는 실장께서 이제와서 2·3년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서 무슨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28%를 승진시킨다는 것, 이것 서울시 행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이 한 가지로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면 진작 승진시켜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늦어진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 되었잖아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안은 만들어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아무 것……. 말만 하고 있지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실무자들 수준에서 600년 기념사업이 될만한 사업을 수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공무원들만이 정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또 저희들 실무공무원들 이외, 공무원들이 제시한 안 이외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가도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문화사업에 깊은 관심이 있는 53명의 시민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대학교수라든지 또 사계의 문화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만들었던 안 이것과 또 위원님들께서 좋다 라고 생각되는 안 이것을 지금 활발하게 토의를 하고, 앞으로 아마도 저희들 생각은 9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확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그것은 9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야만이 내년에 예산에 반영문제가 되는 것과 또 94년도의 정도 600년에 맞출 수 있는 사업기간이 올바로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직제를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게 동사무소 직제가 개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면단위를 보면 계장제도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동사무소를 보면 사무장 밑에 주임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는데 거기에 복안은 없습니까?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행정기구와 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행정체계를 보면 자치단체로써의 상급 동사무소는 구청에 대한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에 대한 운용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면 동민, 동민에게 가장 적절한 봉사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능률과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 자체의 성격상 이것은 계제도가 필요한 것이냐 혹은 담당자로서 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그 결과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 반면에는 동사무소의 행정은 결재과정이 있어야 할 업무보다는 담당자만이 전결할 수 있는 업무만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사무소 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의 내용과 계제도의 운용 이것은 상당한 측면에서 연구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토목직이라고 하는 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중에. 과연 지금 토목직이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토목직이 516개동에 다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 보직발령을 할 때에 되도록 토목직이 봐야 될 만한 업무가 많은 동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지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이러한 필요성이 비교적 많은 동에다 토목직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장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같이 현장을 순시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이것을 위해서 기술직을 일부 동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토목직이 행정적인 면에서 동사무소에서 일할 어떤 업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에 3공 때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온 동사무소에 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이 과연 동사무소에 필요하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도, 예를 들어서 횡단하수구의 보수라든지, 도로구배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직이 앉아서 설계를 하거나 감독을 할만한 업무량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토목직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의 시설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 운용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선 516개동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배치시켜 놓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위원 하시지요.

본 위원의 앞선 질의에 관한 답변 중에서 지하철 광고문제가 아직 협의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제14조 주요업무협의라는 그 난을 보면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받는 문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1. 중요시책 입안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 용역사업 발주, 주요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현황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기타 중요사항」, 그런데 지하철 광고문제 같은 것은 년간 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도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 사전협의를 안 받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단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일개부서에서 결정해서 발표한 것입니까?

그것,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1/3 혹은 반 정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저희들에게 입안단계에서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하여 상업광고 위주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바꾸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거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변혁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연간 72억원 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72억원 그 전부가, 광고수입이 72억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두를……. 상업광고를 배제해 버리고 행정 내지는 공익광고로 돌리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저희들에게 협의가 왔을 것입니다.

아니지요, 72억원이라는 그 막대한 금액을 광고 납부된 돈도 대행업체들이 92년도에 서울시에 납부할 예정의 돈입니다, 이미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을 인수를 맡아서 직영하거나 자회사 설립해서 할 정도의 계획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나 사전에 장단점, 예상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그냥 대충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발표한 것입니까?

발표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거나 자회사를 만든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발표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무슨 답변하고 계십니까?

물으시니까 대답을 해야지요.

발표여부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그럼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오늘 최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여부도 모른다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네.

발표여부도 모르면서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본래부터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였다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대로 소상히 제가 알고 왔겠지요…….

기획관리실장은……. 제가 규정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제3조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책임을 지며」 명백히 이렇게 나와있어요…….

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이미 되어서 여론화 되어 있고, 발표내용도…….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답변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표가 되었으면 그 담당……. 기획담당관도 있고 한데 한 번도 보고도 못 받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모르고 왔습니다.

발표되었는지, 안 발표되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기획관리실이라는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일어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되었는데 그럼 보도 안 된 사항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일반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의 임무나 역할이 전부 나와 있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 이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협의조차도 안 받고,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거짓말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신문도 안보고, 방송도 안 듣습니까, 보고도 안 받습니까? 받으면, 일일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것, 전부 복사해서. 그러면 이것이 보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협의가 안 되었으면 한 번 알아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거짓말 답변이 아니고, 저는 최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 중대한 문제는 모두 기획관리실장의 협의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어요, 책임도 져야 되게 되어 있고.

분명히 아까 말씀…….

협의도 안 받고……. 책임져야 되는 분야인데, 이런 보도가 있다든지 해서 ……. 신문도 안보고,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면 매일매일 일일보고가 다 올라가는데, 우리 의회에도 전부 옵니다, 공보실에서 만든 이 문서가. 그것을 보고 협의 안 받은 사항이면 한 번 기획담당관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문제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기획관리실장이 모르다니.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최 위원님, 그것 양해를 하시고,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소상히 알아서 분명히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사 직급문제, 그 문제도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 승급시켜 주는 그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기획관리실 직제에 보면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부서까지 놔두고, 이런 문제점, 하위직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즉시즉시 시정하려는 노력은 안 보이고, 한 번도 본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어요, 2·3년 전부터 검토해 온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바지저고리입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한 번도 보고도 없이, 서울시 전체 공무원 28%를 1등급씩 승진시키는 이런 문제를 한 번 보고도 없이 갑자기 단행했다는 것. 직급 및 정원조정 또 조례개정, 규칙개정 전부 기획관리실 소관분야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 관해서도 이 정도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이제까지 나오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실장께서 좀 소박한 인품이 계셔서 그러거나 또 하나는 참모를 잘못 두었거나 또 하나는 우리 실장이 좀 태만했지 않았는가 이런 세 가지 중에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정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제가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제55회 임시회 때 최소한도 의회에서 논의했었던 모든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거나, 개선을 하겠다거나,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1년이 지나도 전혀 결과가 없고 추진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시정전반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책임이 있는 직무소관이기 때문에 시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겨우 온 것이 지금 이것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무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서울시에서 요사이 재활용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기에 서울시청에서는 앞으로 모든 용지는 재활용용지로 100% 쓰겠다, 직접 그렇게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자체도 시청에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논의됐었던 추진사항 이 문제를 우리 재무위만 이렇게 달랑 해서 주셨는데, 시정 전반적인 입장을 기획관리실장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런 모든 문제를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해서 보고해다오 하는 얘기는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해서 서울시정을 좀더 좀 아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챙겨보는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챙겨서 지난 1년 동안에 의회에서 논의됐었던 모든 개선사항이랄지, 완료된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의회의 관례가 아직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없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의회제도의 일반적인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에 준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데,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실의 보고가 이것 하나가지고 오늘 임시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기획관리실장이 아까 세 가지 중에 지적한 그 속에 무엇인지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참모에 관한 소관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제가 그래서 이와 같은 서울시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사항이 이것 하나 내 놓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이 자체가 우스운 현실이다, 이런 것을 개탄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이 서울시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일괄 승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서울시에 총 15,528명 중에서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된 것이 4,188명, 나머지 부분은 승급 조정에 의해서 합계 4,256명이 특별 승급을 했다, 기준에 의해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 승급한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이런 것까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유수 서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공무원의, 더더구나 하위직 공무원의 배가 고프고 고픈, 시달리고 시달린 하위직 공무원의 1등급 승진을 이유로 하는,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이나 서울시장이 놀아난다고 하는 이런 국민의 지탄이 이런 데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의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장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협의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른다 또 그렇지만 내가 아는 대로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까 최명진 위원 답변에서도 제가 느꼈는데 과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에 그런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년도만 은평경찰서 신축부지 1,600평, 터널 관리용 건물 신축부지, 정릉동 산 1번지 일대입니다. 이것과 또 청소년수련장 부지 19,180평 뭐 이것 일일이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만평을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고, 그 앞장서서 하는 주요원인은 국가 공권력이나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체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그린벨트가 훼손, 침식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났었지만 불법건물 단속, 무슨 도시정비, 친절 봉사행정 이것 근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에서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특별히 청소년수련장을 위해서 은평구 불광동 산 43번지 일대를 지금 도시계획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19,180평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도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권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지가 없는,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이나, 각 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에 관한 문제를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2개 구청에서 명예행정관입니다, 명예행정관. 명예행정관의 분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시민봉사실장, 과장, 동장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명예행정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시 행정을 좀더 시민에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명예행정관리라고 하는 문제를 도입을 했습니까? 이것 지금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예행정관제도는 행정의 처리과정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을 되도록 많은 시민이 이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공개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한 좋은 명목으로 명예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의 시장은 지금 천만 서울시민인데, 명예 서울시장을 한 5,000명 정도나 임명하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개행정적인 입장에서 아주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하는 데는 소위 과다 내지는 과소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명은 역기능이 생긴다?

아니, 제가 아직 답변 안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까지도 명예행정관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예기획관리실장 정도는 검토 하나마나 있어도 좋겠네요? 시청의 국장 정도는 더더구나 검토할 필요도 없이 좋겠구만요. 그러면 점점 인원이 너무나 많이 불어나서 아닌게 아니라 역기능이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해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2개 구청에서 332명이 명예구청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103명이 임명이 되어 있고, 국장은 총무국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860명이 임명이 되어 있고, 보건소장이 266명이 임명이 되어 있고, 시민봉사실장이 460명이 임명이 되어 있고, 과장이 757명이 임명되어 있고, 동장이 7,482명이 임명되어 있어요. 이것 도대체 어디 행정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수많은 관변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무원의 감투를 주민에게 씌우기입니까? 이러한 못된 발상은, 바로 이것이 역기능입니다, 우리 강 실장이 지적하는 역기능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전부 5월, 6월, 7월, 8월 요즈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뺌을 할 수 없는 명확한 대선 전략에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당장 폐지를 할 것이냐, 이대로 존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하,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는 고사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등합니다. 충청남도 연기군수, 14대 총선에서 내무부가 주동적으로 선거에 관여했었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비등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서울시가 분명히 지난 14대 총선에서 이와 같이, 하다 못해 기능직 1등급을 승급을, 10등급을 9등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서울시장인데, 어이 총선에서, 총선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여 안 했다고 누가 장담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선거정국에 있어서 서울시가 관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 지난 총선에서 서울시가 관여했다고 하는 문제 여부하고, 아울러 명예행정관에 대한 문제 관련여부와, 이 문제를 앞으로 이르는 선거정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서울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그 상위의 부시장과 시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명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답변을 중요시 지켜보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서울시 발전에 얼마만큼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칭송이 자자한 그런 실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분명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가 내실이 없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대한 저희들 자료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 저도 시인하면서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1년 동안의 상임위원회와 또 본회의에서의 질문사항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상 어저께 다시 한번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계수상의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전반적인 사항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경제위 소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드릴 각오로 준비를 해왔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년수련장을 국립공원 부지 내인 불광동에다 설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녹지국에서까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은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녹지국에서 자료가 제시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명예행정관 문제,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가, 저도 아직까지 이와 같이 소상한 자료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명예행정관제도는 최근에 와서, 특히 금년에 들어서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이 명예행정관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혹은 그 이전부터 있는 일로써 자치화 과정에서 차츰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구민들이 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이 이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에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운용해오던 명예행정관제도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시민에 대한 행정의참여 문제에서 여러 가지 기여한 바도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가 선거에 관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선거에 관여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네.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더더구나 4·5년 전부터 검토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작년 이전에, 다시 말하자면 4·5년 전에 그렇게 공과가 있었던 명예행정관을 지금 10,260명을 임명했는데 그 때 좀더 많이 임명을 했었으면 지금 강 실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금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구청에 민원이 줄고 있어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민원실 대장의 집계표를 분석해 보면 나와요. 이런 시점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알면서도 명예행정관제도가 공과 있다, 이 시점에서 답변하는 이 시점에 공과가 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방의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하여금 행정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주민과 접근되어 있는 이 상황에 지방의회를 무력화하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을 PR시키기 위해서 명예행정관리 필요했을 때에는 조금 임명이 되었었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명예행정관을 임명했다고 하는 그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묻기도, 답변 듣기도 싫습니다. 이것 당장에 지금…….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공과여부 불문하고 그 답변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있던 제도를 폐지하거나 중지할 때에도 충분한 사유와 이론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씀 아주 잘 했어요.

따라서 지금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당장 폐지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 저하고 입씨름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지금…….

지금 분명히 명예행정관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제도가 무슨 제도인가 근거를 내 놓아 보세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행정관리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도가 뭡니까? 시청에 무슨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명예행정관제도 그 말을 함부로 쓰면 안돼요. 제도요? 무슨 제도입니까, 이것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명한 벼락감투지. 무슨 제도입니까, 제도 내 놓아 보세요. 제도 내 놓아 보세요.

우선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 방침 자체를 하나의 제도라고 포괄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장난하깁니까? 그 제도 내 놓아 보세요, 제도. 무슨 인사규칙인지, 명예행정관규칙인지 제도 내놓아 보세요. 왜 그렇게 말장난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즉시 행정지시로 폐지해라, 못하겠다, 얘기만 하세요.

지금 답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 제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이 제도없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제도가 있으면 제도 내 놓아 보세요, 규정 규칙 내 놓아 보세요.

행정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행정학 강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때그때 시민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내부에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에 이르기까지 명예행정관리라고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도냐, 제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고, 그것을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묘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명예행정관리라고 하는, "명예구청장에 임명함", "명예부구청장에 임명함" 이런 쓸데없는, 제도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것이 최소한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얘기했을 때에는 그것을 행정제도라고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해서는 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속칭 통괄해서 부르기를 아까 여러 가지 급의 명예행정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는 민폐가 되고, 더더구나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명예행정관속에는 윤리행위방지법에 위반된 그런 몰염치한 사람도 여권인사로서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일은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예행정관에 대한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과장, 동장까지 다 임명하고 있는 파악된 이 상황에서 그를 감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주민에게 민폐가 될 뿐만 아니라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폐지를 하고,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낱낱이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강조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형규 위원 발언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중복되지 않게.

김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행정관제, 이 문제가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대로 "순수한 뜻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당 위원회에서 증거로 제시해 주기 위해 본 위원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명예행정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1,26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 동기까지 명예행정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몇 명이고, 더 나아가서 90년 동기까지는 몇 명이었는가 이 수치를 제시해주므로 해서 세인의 의혹과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처음부터 답변이 협의도 안 받았다, 순 직무유기, 직무태만과 관련된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명예행정관제 문제에 대해서 세간의 여론이 이렇게 비등을 했고, 당 위원회에서도 이런 큰 비중 있는 문제로써 제기가 되면서 질의가 계속 되어 왔는데 사전에 이런 대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밑에 담당관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밑에? 이렇게 관심있는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자료 정리 하나도 안 하시고, 파악 하나 안 하셨다면 말씀이 됩니까? 앞서 본위원도 지적했던 지하철 광고문제 협의조차 안 받았다, 신문 보도내용조차 모른다, 1등급 승진문제도 그렇고. 도대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장이 해서는 안 될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지금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엉뚱한 일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가 쓰고 있는 명예행정관제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는 현재 이 자리에서 벗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합시다. 90년도까지 수를 당장 파악할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의 중복된 질의인데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김형규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 답변을 추후에 주도록 최명진 위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 자료를 보면, 90년, 91년, 92년 동기까지 임명된 명예행정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의심을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안 하게 되면 또 실장이 거기에 대한 추궁을 받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최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알았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명예행정관리라는 그 단어는 그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1일 동장이나 1일 구청장으로 임명해서 근무케 하시는 그 부분 아닙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제 생기기 전 약 7·8년 전부터 그 일을 죽 계속해 왔습니다. 왜 해 왔느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지역에 민원이 상당수의 업무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구청장께서 일일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덕망이 있으시고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을 임명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임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많으시고, 공감대도 있으시고, 참여율이 스스로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폐지를 하시든지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민으로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 기술직 건축국장이 11개 구청에 발령 받으시고 11개 구청은 행정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강남에는 이미 7·8년 전에 도시계획이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강북하면 막상 재개발업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강북에는 사실 4·50년 전에 도시계획을 만드셨기 때문에 재개발업무가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강북이 80%, 90%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강북이 전문직을 나오신 건축기술사,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 행정직도 필요합니다만 이왕이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문직인 도시정비국장을 임명해 주셨으면 업무에 능률이 많이 오를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한국에 건축기술 1급 공무원이 세 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약 4·5개월 전에 지하 4층을 의정부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급 공무원이 없으셔서 서울시의 1급 공무원을 지원을 받으셔서 지질검사나 이런 것을 검토 받았고, 지시 받아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정부시에서 지하 4층 건축이 약 3·4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현재 강북에 재개발업무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직, 기술직을 임명해 주셔야 업무가 능률이 오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전문직, 기술직을 발령을 해 주시면 서울시 시민 한사람으로서 더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시간 2시간인데 시간이 다 지났는데 소 위원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질의 좀 더하고 합시다, 충분하게.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음 소관국의 회의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시간은 오늘 자정 12시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 충분하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질의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나 몇 달만에 한번씩 있는 상임위조차 시간에 쫓긴다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충분한 질의, 응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질의 계속 가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너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수식은 좀 약해 주시고, 일단 질의내용을 약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발 역사의 입지검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로측 도시개발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서울대부설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 하겠다고 발표한지가 한 2개월쯤 더 되었습니다. 의뢰 했었습니까?

의뢰를, 공식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발표 한 것도 아니고…….

네.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의뢰는 안 했습니다. 보도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의뢰하겠다"라고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역사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만큼 교통영향평가 등 도시계획 전역에 걸쳐 검토한 후 입지를 선정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고 연계시켜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지를 않았고, 이것은 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정부 부처간에 합의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이렇게 정부 부처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서울시 의견이지요.

서울시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견을 듣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역도 주지 않고,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의견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것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내지는 교통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논의한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도시계획자문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자문위, 경부고속전철역이 서울역에 들어설 경우 1일 평균 이용인구가 현재 약 10만명인데 앞으로 150만에 200만명, 그러니까 15배에서 20배, 이렇게 급증을 하고, 또 경부고속전철역이 서울역에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변에 호텔이나 쇼핑몰 또는 업무용 빌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전망이어서 4대문안 교통문제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우려된다, 이런 도시계획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문위보다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으면 연구,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닙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그 상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준 용역가지고 교통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 사회상식입니다.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주는 내용대로 용역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 용역의 결과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가장 지역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합리적인가 하는 의견을 모아내는 것으로 해야지, 발주기관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한다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이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 용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계획 등 과정을 거쳐서 해 나가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지 교통부에 용역나온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의 부실문제 또는 용역을 의뢰한 기관의 의도대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등 용역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설립까지 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용역내용의 연계성도 없고, 용역의 결과가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그 때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교통부에서는 시발역을 서울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전문가나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은 서울역에 고속전철 시발역을 하면 안 된다, 대혼란이 온다,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또 서울시에서도 일부 의견이 그렇게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역이니 수색이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용역문제도 제기되었던 것이고, 독자적인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팔짱끼고 앉아서 교통부에서 나온 그 용역에 따라서 하자는 대로 응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은연중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하자는 대로라고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의 내용이 부실하든 어떻든 간에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눈에 훤하게 서울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훤하게 내다보이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만, 용역결과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그때 협의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서울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어느 것이 최선의 책인가 하는 것을 교통부에서 이미 용역으로 줘 놓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도시계획 등 자문을 거쳐가면서 의견을 집대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자문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서울역이 고속전철 시발역으로 들어서면 4대문 안에 교통문제가 통제불능의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문 위원들 의견이.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연구, 검토 또는 용역이 비록 내용이 부실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계획도 세웠던 문제, 그대로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각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아직 못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획 조정하고 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그처럼 빈약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지고. 이것 너무 무책임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에 했던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저, 한 가지만 할께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시간관계를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배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어떤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 공무원, 어떤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 공무원, 엘리트인 서울시 공무원이 소신대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또 외부 간섭 없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던 기능직 공무원들의 1등급 승진문제, 그런 문제하고 또 지하철 광고문제, 이 문제도 핵심적인 것을 자꾸 피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세간의 공통적인 여론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지적을 하고, 속 들여다보이는 해외연수 이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많은 하위직을 해외에 파견내지는 시찰시킴으로써 행정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혹은 장기적으로 검토시킬 수 있는 안목을 넓히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370여명에 대해서 이미 4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00여명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한다면 동사무소가 500여개이니까 500여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7월로 압니다만 그때에 300여명에서 확대한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 계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지침이 시달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시기?

금년 4월경으로 압니다.

금년 4월경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내무부에서?

이것은 정부, 총무처 계획으로 압니다.

총무처에서?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접수한 것이 4월입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에 재무경제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었는데 왜 당 위원회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 한 번 안 했습니까?

이 건은 근본적으로 내무국 업무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근본적인 해당부서가 내무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전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려면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협의도 받아야 되고, 또 협의 받은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 위원회에서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앞에서 보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신문 보도 상에 보도되도록 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합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작업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당 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이, 기획관리실장이 알고도 보고 안 했다면 이것은 직무태만, 직무유기이고, 모르고 보고 안 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자기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 명색이 기획관리실장이지만 실제 업무는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를 제대로 못 추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기획, 조정을 한다고 해서 엄연히 그 주무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소속된 재무경제위원회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서는 그 때마다 아마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내용을 전부 수합해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보고 해야지요. 그럼 기획관리실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보고 안하고…….

최 위원님…….

아니,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원래 이번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짤 때 사실 기획관리실은 별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2시간밖에 안 넣었습니다.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뒤에 재무국 일정이 4시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관사들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이 아니다 싶어서, 공무원들 또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를 잘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다음에 기획실 일정은 달리 새로 짜서 한번 할 때 짜겠습니다. 이번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빨리 좀 끝내고 재무국 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을 줄 압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약해 주시고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앞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궁금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다음 기회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 전에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483호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또는 교육법에 의한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병원 등과 73년 9월 20일자 의료법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설립운영중인 학교법인 병원 그리고 재단법인 등의 의료업용 부동산은 과세면제 대상이 되고 있으나, 73년 9월 20일 이후 설립된 재단법인 등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용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중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법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계속의료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사무처리는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세면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 면제대상 등 구청장이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현행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에 의거해서 사회교육시설 그리고 한국노동교육원 그리고 운수연구원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교육시설과세면제대상에 사설공동도서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과세면제 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부칙 제1항, 제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현행 주택건설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에 의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고, 최초 분양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 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결성되고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인가받은 주택조합이 건축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은 사업주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주에게서 조합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조합 즉, 건축주 및 조합원에게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담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착되는 실정으로 세의 부담이 과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행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무주택자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째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조합으로써, 조합주택 규모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한 1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건축물로 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정의를 공동주택용 부동산 개념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조합 과세면제 대상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조합주택으로 하고 일반분양 대상 주택 중 60㎡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 감면대상 기준을 주택건설에 관한 감면대상과 동일하게 40㎡ 이하는 과세면제, 40㎡ 초과 60㎡ 이하는 50% 경감, 그리고 1가구 2주택 해당자는 면제 또는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부칙 제1항, 제2항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써, 비영이사업자인 종교단체가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시세를 감면해 주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조항으로써,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자이므로 제정 조례안 제1조 규정중 " 또는 제31조"는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상물건 현황과 연간 세수감소 추계는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세과세면제 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제6호로 추가하는 것으로써, 재정상 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공공도서관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교육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설공공도서관을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세를 감면해 주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감면대상 도서관은 4·19도서관외 6개소이며, 년간 세수감소 추계는 1,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분양 받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또는 50%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해 주고 있으나 그 동안 주택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은 사업주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같이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과정상 불평등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시정을 위한 동조례의 개정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년간 세수감소 추계는 약 52억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이 1호 안건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3항이 2호 안건, 의사일정 제4항이 3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1호, 2호, 3호 안건을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좀 바꿀 생각입니다. 2호 안건을 1호로 하고, 3호 안건을 2호로 하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3호 안건으로 순서를 좀 바꿀 생각입니다.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호 안건, 2호 안건으로 결정된 안건부터 먼저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호 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호 안건으로 결정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1호, 2호, 안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 안건이…….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그것입니다. 종교단체하고 주택건설에 대한 것, 불균일 과세에 대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교단체는 3호 안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

네,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3호 안건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안,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7월 29일 서울민사지법 합의부에서 판결한 대우직장주택조합원,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이지요?

네.

맞습니까? 본위원이 신문을 보고, 또 이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느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이 직장주택조합리 문제가 있어서 자료요청도 하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명백하게 잘못된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안을 개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민사지법에까지 올라가서 소송이 걸리고 또 거기서 패하는 그래서 다시 조례안 개정안이 당 위원회에 접수되고, 상정되고, 이런 문제는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면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서울시에는 고문 변호사들도 여러 명 있고 한데, 이렇게 명백한 문제를 소송에까지 올라가도록 방치한 것은 재무국, 세정을 담당하는 재무국에서 그 동안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 그런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소송관계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소송관계는 지금 1번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말하자면 개정이 되어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그 확정판결을 봐야 되겠고 다만, 왜 이런 사항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안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 재판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이런 주택조합에 관한 안 낸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주무부처에 저희가 누차 건의를 사실 했던 것입니다.

아, 건의를 했었습니까?

네.

그러면 건의를 했으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집단소송까지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박상동 재무경제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든지, 당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행정체계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조례안 준칙이 나오게 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니까 보고를 겸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니, 이 문제가 오래 전에 제기되고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재무경제위원장인 박상동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우리 재무위를 대표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한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러 이런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건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건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장주택조합 이 문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지금 자료 수집하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조례안 상정되기 전에.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감추고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당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라도 한 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재판결과가…….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뭐 3심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재판 판결문을 보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안도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 근거하고.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 위원회 박상동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패소의 주원인이,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중과세다 본위원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주목적이, 개정목적이 " 이중과세를 하지 말자 " 이 얘기 아닙니까? 조합리 한 것을 조합원에게 또 하는 것을 방지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조례를 고치는 게……. 지금 입장에서 1심을 승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또 고법에 올렸습니까?

그것이 면제 및 감면해 주려는 조례가 법 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 자체는, 원래는 건축주하고 조합원이 양자가 다 면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 놓은 것은 그 법 논리상으로써는 당연히 양쪽에서 다 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조합 즉, 건축주가 낸 세금이 내용적으로는 조합원에게 그것을 물리게 되니까, 뭐 원가계산서에 그렇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조합원이 액수상으로 두 번 물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여론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이지요.

가만,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패소의 주원인이 조합은 원래의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 낸다 이것이 패소원인이고, 그럼 조합이 내고 또 조합원 다음에 등기할 때 또 내고 이러면 이중이 되고, 또 앞에 것은 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읽어보니까 쉽게 납득이 가든데, 지금 이것하고 같은데 왜 또 고법에 상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고 잘못된 것은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최 위원 말대로.

이 위원님 제가 판결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정과장이 그 판결내용을 보고 왔다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좋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1심 판결은 어디까지나 1심 판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측 입장은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 3심을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례가 하나로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왠고하니 지금 보면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을 조합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조합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바로 조합원에게 보존등기로 해서 조합원이 지은 것처럼 넘겨주는 경우가 각각 다르고, 또 지금 이 판결난 부분에서 무시되고 넘어간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조합주택은 경제주체로써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지 아니한다, 조합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조합원이 실지적인 납세자이지 조합은 납세의무가 없다 하는 것인데, 이 조합은 조합원에게 주는 주택도 지었거니와 또 거기에 부수해서 일반 분양하는 6가구를 또 같이 지었습니다, 여섯 가구를. 그 여섯 가구는 조합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계약당사자는, 여섯 가구 일반분양자들은 누구하고 계약을 하느냐 하면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때에 계약당사자로서의 조합은 엄연한 경제주체로써 납세의무를 갖는 법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등기 절차상에는 저희가 문제가 좀 있는데, 일반등기하는 것까지도 착오가 되어서 보존등기가 일반분양된 것으로 바로 나간 것을 이제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 개인이,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더라도 전부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해서 분양해서 넘기는 것인데 하물며 이것은 바로 일반분양자에게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등기촉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2심에 전부 저희가 변론자료로 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럼 앞으로 과세가 안 될 사항으로 판례가 났는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어디까지나 저희집행부입장은 양쪽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당한 법으로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단, 조례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군데만 과세하겠다는 것 이지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는 뜻은 아닌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다음에 좀 자상하게……. 시간문제도 있고 한데, 오히려 우리 최 위원 지적처럼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지키는 데에는 또 공감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1호 안건으로 결정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법 제107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 개설한 병원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비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 지방세법에 부합하기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개설한 병원이나 개설하려고 하는 병원이 비수익사업용이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최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이사업자의 범위 여기에 종교단체 법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하는 그 범주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면제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 당 위원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 제107호에 위배된다, 분명히 종교단체가 개설한 병원이 비수익사업용이 아니라 수익사업용인데 지방세법 제107조는 수익사업용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법 정신에 쫓아서 종교단체가 개설한 병원을 취득세, 이것을 과세면제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이 상당히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또 많은…….

지금 그 말씀에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일반 정황인데. 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도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병원이라는 것은 누가 개설하든지간에 환자를 무료로 받지 않는 한 수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자선단체처럼, 예를 들면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이런 것처럼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하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열거를 해서 「교육법 제85조에 의한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적십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이것을 미리 벌써 법령에 열거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종교단체가 개설한 병원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원래는 과세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아니, 법 조례안에……. 상위법은 법입니다. 상위법의 법 정신을 쫓아서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7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아니, 상위법에는 종교단체에서 개설한 병원을 비수익사업이니까 취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내용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방세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법 정신을 쫓아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조례안도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교단체가 개설한 병원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해서 과세면제해 주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것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과세하게 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 7조는 아까 얘기한 그 조문이나 동격으로 법 조문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격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7조를 볼 때에는 과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본다 이 말씀이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익사업으로 이것을 볼 것 이냐 안 볼 것 이냐 이것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제107조에는 명백히 비수익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더 하나 진전된 것인데. 1항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입니다, 직접 사용,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청을 종교단체로 봤을 때 서울시청에서 병원을 개설했으면 서울시청에서만 직접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고자 하는 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사,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 여기서 그 사업이라는 것은 종교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병원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인을 상대로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을 보면 학교에서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 부속병원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다고 하면 의료업이 아닌 일반 다른 교육에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의료업이지요.

그것은 국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개설한 부속병원은 의과대학에서 배출한 학생들 실습,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습은 그 부속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속병원이든지 다 그 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거기서 실습하고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요. 이것은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자.

그런데 최위원님 제107조에, 거기에 열거가 그것도 다 되어 있더라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지적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시된 이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제7조도 같은 동격의…….

지방세법 제7조가 동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명백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개설한 병원이 공익사업에 꼭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종교단체가 개설한 병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그 근거.

글쎄, 그것은 뭐…….

추상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법에서 정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부합되지 않는다, 좀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균등하게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 정신은 쫓아서 우리가 조례안도 만들고 해야지, 이 지방세법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지방세법 제7조, 애매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문한 제 소견입니다만 제7조, 제107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7조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7조에 공익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익사업이라면 종교단체에서 개설한 병원이 공익사업이라는 그 근거, 그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일반 사회사업가가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종교단체가 비영이사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사회 여러 가지 불우계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봐서,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상적인 문제인데, 추상적인 문제라면 본위원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병원은 옛날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하고는 다르게, 그 때는 병원도 없어서, 의료진도 부족하고 약품도 부족해서 질병에 대한 의료혜택을 못 받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종교단체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이야기는 논외입니다만, 예외적인 이야기지만 자선사업에 더 치중해야되지 않겠는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선사업에 치중한다면이야 저나 본위원들이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만 지방세법의 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지금 병원이라는 것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에서 병원이 부족해서 의료혜택을 못 받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골에 극히 일부지역만 무의촌지역이 있다고 하지만 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에 의사들이 전부 파견되어있습니다, 거의가 다.

최 위원님께서는 의료시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병원이 많다고 하지만 종합병원에 입원하려고 실제 한 번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딴 이야기를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과대학신설에 대해서 금년에 전부 동결을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어떤 분이 신문에다 기사를 했더군요, 뭐라고 기사를 했느냐 하면 실제 몸이 아파서 입원하려고 한번 가봐라, 그렇게 쉬운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지요…….

일단은 국장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개설한 병원이 공익사업인가 그 근거되는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고,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런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법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제시한 이 근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세법 제107조에 엄연히 나와 있는 두 가지 사항, 종교단체에서 개설한 병원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것, 이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그 조항 1항에도 위배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보완적인 자료제출을 당 위원회에 해서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위원님,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종교 즉,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 공동에 착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론리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방세법 감면 해 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감면해 주어야 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론외로 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방세법 법 정신에 비춰봐서 이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 지방세법 제 107조에 비춰보면 맞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07조에 열거가 되어 있더라면 조례가 되어 있더라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니까 법 정신에 비춰봐서 어긋나기 때문에, 법 정신을 초월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수 있는 근거, 그것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자료라든가 근거를?

제107조에 열거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그러니까 제7조의 근거도 공익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종교단체에서 개설한 병원이 공익사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것입니다, 자료를?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

아니, 병원은 지금 틀립니다. 병원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가 못 된다고 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법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근거없이 추상적인 문제가지고 어떻게 통과시키고 조례안을 만들고 그럽니까?

아직 운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그것으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일단 본 위원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지요. 김형규 위원 하시고, 이성구 위원 하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교단체 중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에 시세과세를 면제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세된 사실이 있습니까, 과세된 데가 있어요?

아, 종교단체…….

종교단체로써 의료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과세한 것이 있느냐구요?

네, 전국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서울시는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는 없어요?

네.

그러면 세금을 면제하고 어쩌고 하는 것을 대유법……. 뭐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대유법 체계에 있어서 지금 과세대상도 없는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제를 해 주고, 안 해주고 이것을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있어서 그 과세의 면제를, 이것이 공익성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판단이 있을 때, 그래서 또 명확하게 공익성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면제여부를 따져야되지, 지금 과세대상도 없는데, 전국에 4개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것을 면제해 주겠다고 기승을 부리는 그 이유가 뭔지 재무국장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에 지금 과세대상도 없는데 이것을 꼭 면제해 주어야 되겠다고 조례를 제안한 이유가 뭔지, 배경을…….

네, 이것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지금 우리 서울에서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단히 발전적인 구상을 하시는데, 그런 획일주의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재무국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세대상이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 개정하는 ……. 조례개정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이 주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그 법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현상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지 지금 대상도 없는데,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해라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유도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어느 종교단체가 지금 재무국장님께 "내가 의료업을 만들테니까 시세를 면제해 다오"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 없지요?

네, 없는데…….

그러면 홀가분하게, 홀가분하게 그 때, 있을 때에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저는 앞으로 토론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질의 종결한 이후에 안건처리를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김형규 위원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병원을 공익사업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여부는 차제에 논외로 칩니다. 치고, 아무튼 서울엔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많이 짓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단지 그에 따르는 시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과세대상이 없으니까, 우선은 전국에 4개뿐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은 일단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병원을 많이 짓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우선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부 획일적으로 같이 넘어온 것 같으니까 전국적인 업무 처리현황으로 볼 때 일단은…….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단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했는데 원래 이것이……. 1조입니다, 1조에 「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30조제2항 제4호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제31조 건은……. 제31조를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입니다, 제1항에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수요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31조 규정은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가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조항이 되어서, 또 이런 과세특례가 너무 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31조 조항은 빼고 본 조례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성구 위원 계속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제31조 조항……. 덧붙여서 하나 문제를 말씀……. 아, 됐습니다.

전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지금 최명진 위원 하고 김형규 위원 또 이성구 위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의견이 다 다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 안은 보류를 일단해서 이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질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보류를 하자 이것이지요?

네,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할까요? 바로……. 그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정식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더 다루도록 하고 보류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어느 위원이 정식 동의를 해 주시지요? 네, 전윤구 위원님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을 갖은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안이 아니고 제31조를 삭제하고 수정 통과하자는 의견…….

네, 이 위원, 일단 보류가 되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3호 안건은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되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