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5분자유발언

자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된 이후 벌써 아홉 번째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도시계획과 주택문제를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 회기에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맡은 소임의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시정을 논의하고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본회의나 청원심사, 간담회, 연찬회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어 시정은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의안과 청원심의 등 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려는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구단위기본계획수립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지하공간이용계획도 국가에서 관련법 제정추진 등 주요사업으로 구상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하여 주실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 등 4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내용을 자세히 아는 관계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일자 경향신문에 "소규모 도시계획 결정권 구 이양 무산 우려"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신문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자치구로 이양키로 되어있던 서울시 소규모 도시계획결정권을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위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한 보도사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 직원들이 무슨 자료를 제공했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는 사항인데, 그 동안 아마 여러 번 오늘 신문 보도되었던 내용들이 토의가 된 이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자가 그런 것을, 때 맞춰 저희가 오늘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리하고 있습니다. 거듭 그런 보도된 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국장께서는 매일 아침 신문 스크랩을 보시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보도된 사실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맞다고…….

맞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맞지 않죠? 그 내용이…….

그럼요. 저희가 신문도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쓴 내용이 양쪽의 의견을…….

그러면 그 신문내용이 추측기사입니까? 아니면 주무국에서 유출된 기사라고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추측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측기사를 그렇게 깊숙이 기자께서 아십니까?

거기에 어떤 계수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흐름을 쓴 것이기 때문에…….

흘려서 쓴 기사내용하고 그렇게 세밀히 알고서 쓴 기사하고 지금 다른 기사입니다. 그 신문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도 추측기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추측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사라면 우리가 당연히 달게 받는데 국장께서 '91년 11월 이전에 도시계획법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하고 있죠? 그러면 권한위임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드린 바 있죠. '91년 11월에 받은 바 있죠?

네.

그러면 그 기사내용하고 전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권한위임사항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보도에는 우리가 안한 양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때 그 당시에 프린트 해 주신 내용과 오늘 보도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명보도를 요구할 뜻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그래서 기자실에 그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사항을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의견도 받은 바가 있고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 신문에 난 것은 막연히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 이런 것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서울시의회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권한위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거든요.

맨 끄트머리에는 서울시가 눈치를 보고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너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일변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분명한 신문의 내용은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지금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지난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좀 진지하게 듣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이 의회에 등원해서 이런 말은 처음 합니다만 이러한 보도가 이토록 명확하게 나온 사실은 제가 전에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시계획국에서 위원들의 모든 앞으로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앞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열의를 꺾어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러한 것은 추호도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취지는 좋은데 명백한 기사가 확실하게 지금 보도되었어요. 지금 전혀 다른 것이 "8개월째 엉거주춤"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권한위임사항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도하고 전혀 상반된 보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도가 이렇게 났다는 자체는 지금 말미를 보면 "권한소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어요. 매듭을 지었어요. 매듭을 지었으면 이것은 해당국에서 이러한 것을 내용을 기사를 주지 않았으면 언급을 안 했으면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 위원님,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러한 보도가 나면 지금 바로 이와 같이 제가 이런 곤혹스러운 저거를 하는데 저희가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자들이 추이해서 쓴 것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명을 어떻게 국장께서는 하셨는지, 아까 우리 김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불충분하다면 더욱 더 확실하게 해명하실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보관한테 기자들하고 내일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지금 저희가 그 동안 노력했던 사항과 전혀 내용과 다른 사항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항을 그러면 기자실에 갖다주고 작년 11월 기이 시측하고 도시정비위원회하고 협의된 바 있다하는 안을 해서 그 안을 내일 아침에 우리 위원들한테 팩스로 넣어주세요. 언론한테 줄, 그래 가지고 내일 어차피 뵙기로 했으면 그 안을 뿌리도록,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수치스러운 얘기니까, 이렇게 다 잘해 놓고 왜 이런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만듭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지하건설조사단일원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간 것 있죠? 알고 계시죠? 추진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들이 하나라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장난으로 떠난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 사항이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하공간개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외에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보셨다는 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으셨는데 다음이 아니냐하는 말씀은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 답변만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4명이 떠났어요. 거기에 기자는 5명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대4로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단적인 례로 실질적인 어느 관광회사인지는 모르지만 가이드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가는 데마다 우리는 몇 시간 씩 차에서 기다려야 하고, 또 거기서 실갱이를 해야 하고, 그 더운 날씨에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단적인 례로는 동경에서는 동경도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루 전에 동경도 왔다가 바로 서울로 오셨죠? 그 다음 날 우리 위원들이 그 도청을 방문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은 하루 전에 거기 예방하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의장단이 또 온다고 해서 우리는 취소가 되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서울시 때문에 동경부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나왔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거기?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왔어요. 우리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에서 협조해 준 것입니까? 그 답변 좀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루 전에 우리 위원들이 도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은 일본 왔다 갔으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는 도청을 방문을 못하게 취소되어 있는 장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오실 때 제가 하루 전에 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출장가게 되면 여기서 떠날 때 이미 전체 비행기표라든가 스케줄이 전부 잡힙니다. 그리고 공무 여행은 아시다시피 연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다시 또 위원님들이 해외시찰을 나가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앞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영국같은 경우에도 유러터널 계획일정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지로 여행이나 다니고 간단히 말해서 유러터널 가 봤습니까, 우리가? 위원들 가보지도 못했어요. 일정에는 전부 우리가 명색이 연구하러 간 것처럼 해놓고 우리는 장난하게 만들어놓고, 너무 낭비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이 변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 늘 그렇게 다녀오신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거기 수차례 저도 갔다 왔어요. 이번과 같이 허송세월로 갔다 와 보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하차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또 그리고 대역사 서울시 도시계획 역사를 바꾸어놓는 이런 대지하차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는 데에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는 데에 설계가 몇 번에 걸쳐서 설계가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순서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하차도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국 소관사항입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입안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지난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차도는 건설국이 됩니다.

일단 핸들링은 국장님도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하차도 승인한 적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선진국에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가자 해서 국장께서 핸들링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다녀온 양반들…….

김 위원, 우리는 지하권 개발 때문에 간 것이고 지하차도는 도로국 소관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누가 담당하시죠? 옥외광고물, 주택국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광역의회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개정 골자를 보고드리면 심의배제사항을 관계법규에 규정한 사항으로 한정을 했으며, 위원회의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포함시켰으며,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인 의원이 아닌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소위원회위원을 5인 이상 7인 이하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또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된 문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심의배제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하고, 5인 이상 7인 이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9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19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1992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전문 19조 중 4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으로는 제4조의 위원회 심의배제사항을 관련법규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였고, 다음에 제5조 위원회의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제8조의 소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5인이상 7인 이하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다음에 또 제13조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제4조와 제8조 및 제13조는 상위법규정과 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5조 위원회구성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원회에 광역의회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전체 정원수 2/3이상으로 정하게됨에 따라 정원 22인 중에서 15인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면 나머지 광역의원과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까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현행조례에서는 위원 임명 대상 공무원의 직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조례안에서는 임명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삭제한 것은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위원회의 운영에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본 건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의 개정안 심의 전에 지난 임시회 때도 논란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당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바인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인선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심의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서 위원회에 넘기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는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방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시 또 대구시 이렇게 해봤는데 대구시가 지난번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번 운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자료는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건설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더군요. 이것을……. 부산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고 했더니 이것은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좀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층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양해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도시계획법에 의회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할 때의 법령적인 어떤 해석 이것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법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주민대표인 지방자치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사업 타당성 여부를 설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방대표들한테 이거 해도 좋겠느냐 주민대표들한테 해도 좋겠느냐 하는 것이 순서일진대 우리가 실컷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보류 내지는 시행결정을 내려도 전문적인 측면에서 안 한다 이것은 좀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주무국에서 이런 법률안은 개정 건의해서 얼마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안 알아봤다는 것은 지난번에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의사 같아서는 전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자상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대구시에서는 지금 법을 위반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청취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자인 시장 결재가 나기 전에 다시 도시계획심의 우리가 거쳐준 것을 우리 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시장의 결재받기 전에 우리한테 그 경과보고를 해주고 받도록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내가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말이에요. 과거로 따지면 한 7명 정도 6명 정도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삭제했다 말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 2/3 이상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 공무원은 누구누구 몇 명을 두겠다는 거예요?

상세한 답변은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도시계획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아닌 위원은 2/3이상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그 문안은 그 시행령 대로 그대로 조례안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 이상을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아닌 분들이 되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들이 7인 이내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아주 시행령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곱 분 중에서 한 분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인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섯 분이 남는데요, 다섯 분 중에서 시의원님들을 5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계가 있는 기타 공무원을 더 위촉을 할 것인가는 추후 의회하고 더 협조를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연직위원으로다가 시 공무원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둔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에는 저희가 의회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애매모호 하게 간단히 말해서 예쁜 짓 잘하면 떡 많이 주는 격으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국에다 협조를 잘하게 되면 몇 명을 더 포함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외부 인원수가 2/3이상이 되니 그것도 바로 시에서 잘 보인 사람들, 잘 인간관계가 된 사람들을 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몇 명, 시의원은 몇 명을 분명히 여기에다 단서에다 기록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선 위원님…….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심의배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는 1항, 2항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법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법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 사항이 어느 사항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추후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아주 그 문안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관계법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따로 지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1항, 2항, 3항을 추가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예측이 될 수가 있어서 아주 관계법령에 거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써놓으면 그게 다 수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안을 그렇게 고쳤던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죠. 지금 쓸데없는 아직 시행할 수도 없는 법을 현행법으로써는 경미한 사항에서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을 다 배제를 하고 새로 그런 조항을 지금 현재 바꿀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현행법에는 "제7조2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 또 2항에 보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의 변경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실효성도 없는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 것은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법 제4조 "심의배제사항"은 현행대로 그냥 놔두었다가 앞으로 법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마련하고 나서 4조는 바꾸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4조 사항은 그냥 지금 이대로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좀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정리 좀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명을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T/O가 9명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7입니다.

7입니까? 일곱 중에 부시장은 당연직이고 또 국장께서 한 분 들어가시고…….

그것은 당연직으로 지금 규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T/O대로 한다면 그러면 다섯이 남는 거 아닙니까? T/O가 5가 남으니까 다섯은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겠네?

그것은 나중에 서류할 때…….

나중에 해 가지고 신문에 자꾸 민다고 하지 말고 오늘 결정한 수 있는 사항은 하란 말이야! 자꾸 밀어놓고서 신문에 말이야 자꾸 시의원들이 민다고 하고 말이야. 숫자상으로 엄연히 지금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밀어 또 나중에 얘기해 왜! 오늘 결정져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오늘 결정짓게……. 복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이나 국장께서…….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인원을 시의원이 몇 명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인원수를 지금 딱 공무원이 이쪽에 몇 명, 시의원이 몇 명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검토하시듯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을 몇 인 이렇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된 배경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의 선진국에서 일본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사항들을 저희 같이 이렇게 의견청취하고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위원이 되셔 가지고 심의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도 좀 선진국의 하는 것을 알아보자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명이 다 참석하셨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참석하시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여기서 매 건마다에 의견청취건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김위원님께서 인원을 다 정하는 것보다 그것은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미루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면 지금 몇 명을 할 것이냐는 문제를 여기 상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나온 대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일단은 거론한 것이니까 뻔한 것이 아닙니까? 22명으로 되어 있죠? 22명에 당연직이 1명있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러면 22명에서 당연직 빼면 7명꼴입니다. 숫자가 7명 나와요, 2/3를 빼면 그러면 7명이면 지금 시공무원 당연직이 몇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발표를 해 주면 나머지는 시의원 의석이 아닙니까? 그러면 뻔히 나오는데 뭘 자꾸 밀고 그런…….

아니오. 그런 세부적인 어디 몇 명 몇 명은 그렇게 하나의 사항을…….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 안건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안건, 건마다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금 채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이 되어서 도시계획 입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 건 위원수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요?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원수가요?

김석호 위원,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어느 분이 심사해서 어느 분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을요.

아직까지 지금 상정한 안건대로 이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은 저희가 결원이 생겼을 때 기존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대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이 분이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시의원들은 누가 또 자격기준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합니까?

그것은 시의회에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박이 벌어진답니다. 또 단적인 례로 강남하고 서초구 두 개 구를 한 사람이 양쪽 다 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강남구에도 맡고 서초구에도 맡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명색이 도시계획하고 조경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은 빽이 많고 돈이 많았으면 양쪽 구청을 다 겸해서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김효선 위원이 질문한 제4조는 제외를 하고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니까 삭제를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문제는 과장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삭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행대로 놔두고,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4조는 현행대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방금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 조례 밑에 앞으로 시행하려는 무슨 지침이라도 또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또 수의 배정, 자격을 여기에다 규정을 해야 이 조례로써의 앞으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더 뜻이 있고 깊이 있는 완성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막연히 2/3 이하로 한다 그러면 여기 현행법에는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7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7인을 우리가 선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주택국장은 또 기타 다른 국장이라도 꼭 들어가야 할 분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숫자는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라는 그런 어떤 명문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또 막연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집행부와 의원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 조례 다음에 어떤 지침이 또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때 거기서 삽입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제정 시에 명확한 구분을 지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대구에서 건설부에 질의해서 건설부에서 유권해석되어 온 문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또는 시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국이 도시계획국, 주택국, 환경녹지국, 도로국 이런 정도는 도시계획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장님들은 다 당연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범위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직으로 그렇게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성격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시 발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칠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위원회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꼭 들어가야 될 분 일곱 사람 중에서 우선 지금 하려고 도시계획국장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국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도로국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환경녹지국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교통국장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서 규정한 대로, 또 그렇지 않고 만일에 시에서 도시계획국장하고 주택국장만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는 시의원으로서 채우겠다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또 그런 회피적인 얘기를 하신다면 이 조례로서의 하등의 의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그것을 명시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선출방법도 분명히 여기서 조례로써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쭈어 볼께요.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여는 과정에 력대 과거에 열면서 평균 몇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현 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한 열 하나, 열 둘, 열 셋 그러니까 저희가 과반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과반수는 넘지만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반수, 과거에 안 된 중요한 사항은 한 5명 놓고도 한 적이 있었죠?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원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되었어도 일단 시 자체에서 해서 그냥 결재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원은 되어야 됩니다. 성원이 되어야 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것도 다 알고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시의원들이 참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까닭은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시에서 부조이의 온상이 싹트는 그런 부분을 아주 없애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참석을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제 안을 정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7명까지 참석하는 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김석호 위원님, 그것은 상위법에 2/3 이상을 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측에서 7인 중에 꼭 들어가야 될 분은 누구인가. 여기 말하자면 도시계획국장은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시의원으로 7인을 맡는다든가 그런 어떤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마디 합시다.

네, 권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정족수가 2/3 이상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수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 위원의 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시행령에 기준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이죠?

네, 여기 2/3이상이라는 것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모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이대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근본 목적이 의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공무원하고 서울시의회의원하고 합작을 해도 1/3뿐이 안 되니까 의결에 어떤 의사 반영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의견개진, 의회 입장을 전달, 아니면 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사실은 그 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조례나 법규에는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참석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서 어떤 안이 가결되는 것은 만장일치로 전부다 가결을 시켰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이 재검토나 보류가 되거나 그러지 그것을 가결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것은 하나의 과거에 그렇게 운영해 왔던 관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입법취지가 서울시의회 의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취지자체가 의결에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3는 서울시의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아까 도시계획국장하고, 주택국장 또 환경녹지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물론 다 들어가면 좋은데 서울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2/3위원들을 통해서도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이 또 도로국장이나 환경연지, 교통 여기에 참여, 가령 그 분들이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분들 의사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을 갖다가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의 하나의 꽃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한다면 2~3명 정도 가지고 되겠지만, 최소한도 어떤 뭡니까, 주민의 대표성에 의해서 의원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4~5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물론 협의에서 논란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마당에서 어느 정도 픽스 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명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말하자면 집행부측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될 분은 누구누구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금 위원님, 잠깐 우리 한 10분 간 정회해서 이야기합시다.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합시다.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조례안을 올릴 때는 저희도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자 저 혼자, 제 사견을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물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를, 국장님 대답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세한 내용을 조례에다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또 다시 만들어지겠다면 제가 이 조례에 꼭 구태여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우리가 이것은 조례는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텐데 지침이 없는 장태, 그러한 애매모호한 그런 조문을 두게 되면 두고두고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회피하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운영에 대해서 사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아니요. 김위원님, 아까…….

그런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 같아요.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장 과장, 가만 있어봐요. 여기가 사석이에요? 의회예요, 의회. 내려와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사석이면 빨리 나가요. 어떻게 사견이에요? 공무지. 장 과장, 나가세요. 공무로 지금 하는데 무슨 사석이라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함부로 하고있어!

이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리 국장님, 과장은 지금 공무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석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사견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견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면 다시 그것을 정정을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사견이라는 것이 일종의 답변은 전부 공무예요. 시장을 대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11명 정도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적에는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이 일곱 분이에요. 7명이고, 도시계획위원이 13명 중에서 4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수의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든 것이 통과되어 왔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머지 13분 중에서 한 네 분 참석하고 9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의 일비하고 식대는 나간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위촉만 해 놓고, 서울시 예산만, 시민의 혈세만 자꾸 축내는 작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에 위원회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중 제4조 심의배제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를 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4조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조례 그대로 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안 계십니까?

원안이 아니고 제4조만…….

제4조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의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옥외광고물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법 제20조에 의거해서 플래카드 설치는 신고제로 되어있죠?

네.

신고만 하면 플래카드를 설치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서는 플래카드를 걸면 바로 철거를 해 버립니다. 그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법에 위배라고 보는데 구청에서 말하기는 정화 차원에서 지금 철거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구의원들이 때로는 무료법률상담소라든가, 공익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 사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설치는 허용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무슨 법적근거로 제지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 플래카드 표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되 지정게시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면 괜찮은데 신고를 할 때 그런 장소나 목적, 이런 쪽이 맞지를 않는 곳에 하니까, 예를 들면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거나 뭐해서 통행에 지장이 되고 또 지정된 곳에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정활동에 사실은 그것이 방해행위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봉병구의 현수막 제거한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해 놓고 그것이 끝까지 헌재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가고자 하는 지금 이런 마당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를 한 것인지…….

제가 도봉구 건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를 내는데 45㎡가 남았을 때 이내가 남았을 때는 서울시가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45㎡ 이상인 경우는 매입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건축물이 한옥으로 아주 4~50년, 6~70년 되다 보니까 집이 다 망가져서 그 도로 내느라고 한 절반쯤 집을 헐면 그 나머지 집들이 그대로 존치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건축허가도 못 받고 그 나머지 땅을 참, 앞에 미화만 해서 그냥 둬라 이런 문제, 그것이 반 헐다보면 다 헐어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거기서 살겠다 이거예요. 입주권 나 싫고 나는 앞에 도로 나가는 것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집을 이렇게 상장이나 부러져 버리면 다 나가니까 다시 세워서 그대로 단층으로 미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 놓고 보면 무허가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또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어떤 후속조치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 문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서라도 내려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방침도 안 내려주고 구청장으로서 이것은 곤혹이다 이거죠. 이래서 이런 문제를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각 구청에 그런 것을 방침서를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대지가 일부가 잘려나가고 한 것은 건축법에 보면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7/10까지 허용하는 데가 있고 또 특별히 뭐한 데는 5/10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45㎡ 이상인데 그것은 건축이 가능하니까 지금 보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홍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서민들이 집이 이미 나가버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27평이 못된다 이거죠. 27평도 못 되니까 집도 못 짓고 건축허가도 못 내고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지금 없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지금…….

홍 위원님,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설명하세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국장으로 8월 5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사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자세한 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입니다만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위험구역 지정기준 변경 및 건축허용 용도의 확대와 아파트형공장 규모를 확대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지적사항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재해위험구역이 지정되면 사유재산권이 제약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구청장이 결정을 할 때 구의회에 보고 후에 의견수렴을 한 다음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1차 조사결과 23개 침수구역 중 마포구 역산2동, 상암동 두 군데와 용산구 용산5가동, 서빙고동, 동빙고동, 문래동, 한강로3가동해서 용산구가 5군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 대상은 지금 현재 마포구와 용산구의 7군데가 지금 지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은 아파트형 공장 검토이전에 공장이전 시책을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국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는 무등록 공장이 5,976개소와 4,273개소의 무등록 공장은 '90년도와 '91년도에 등록을 해서 구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장이 다 이전하는 게 아니고 당초 등록한 때 이전조건부로 등록해 준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93년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 '91년말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 의견은 이전 대상인 도시형 공장도 무등록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아파트형 공장이 확대가 되면 오히려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27일자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 및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는 홍수 시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근린공공시설 외에 또 의료시설 등의 지하1층 이하부분을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홍수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아울러 아파트형 공장의 허용규모를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서 일반주거지역은 소개조정해서 종전 5,000㎡에서 3,000㎡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하여 2,0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는 영세민이 집단거주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들의 소득원 확보를 위해 지역에 관계없이 10,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 "구역의 세분"하고 제29조의2의 "용도제한"과 제49조의3 "아파트형 공장규모"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은 침수지역 안정과 저소득 시민의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 우리의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질서를 잡는 그런 하나의 규범과 같은 많은 조례와 관계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조례와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 그때 당시에 생각지 못 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법령이나 관계법규가 다시 재개정될 때까지 민원인들이 맡은 피해와 불편을 겪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의 때 질의한 3종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문제점을 한 두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제3종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할 때 1층 이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건축주한테는 재산상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에 어떤 법령으로써 제정되어서 규제를 할 때는 그 규제이전에 충분히 규제에 따른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3종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신축 또 수평증축 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용적률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법개정을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신축이나 수평증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의 건평을 용적률에서 충분히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현재 이 법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같이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배려가 되어야 지금 현재 앞으로 재해위험지구에 속하게 될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일자가 '92년 5월 27일자인데 사실은 본위원이 좀 바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처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심도있는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것은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셨으면 물론 서울시로서는 건축조례안이 시급하고 또 좋은 안이라 생각되어서 제출됐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이거 확실히 판단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보류해 줄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의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 휴면을 하고 지금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다루는 이 조례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리 쪽인가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조례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지금 모든 공사가 홀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이 없는 영세민들을 위한 미등록 공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도 되지만 또 영세민들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영세민들의 취로사업으로써 또 직장으로써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계획자체가 상당히 진행이 되지 않는 취소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우리 서울시민의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 내지는 영세민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이 더 이상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먼저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헤서 이번에 꼭 이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효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구역, 이것이 과거에 시달되었을 때 1층 이하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기에 건축기준완화방안에 대해서 건설부에 연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침수위를 지금은 지표면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이하 부분을 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면 침수위, 예를 들자면 2층바닥을 지표면으로 개선을 해서 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을 했는데 지금 아직 서류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연면적에서 빠지면 세제상의 혜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홍진구 위원님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 답변은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의 순서이기 때문에 질의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고 찬·반에 관계되는 것은 질의가 다 종결된 후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법도 중요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맞춰서 법 개정하는 것도 좋으나 지난 번 다룰 때에 왜, 지난번에 다루지 않고 이번으로 연기를 했느냐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아시고 계세요? 왜 지난번에 안 다루고 넘기게 되었는지…….

제가 지난번에 참석은 그때는 아니니까 못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재산상의 피해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지역 내에서 1층 부분이 주차장시설로 하는 조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침수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안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아까 그 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상암동 어디 등등 그 지역 각 구청에서 올라온 도면있어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수평, 일정한 평평한 택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느 토지를 두고 예를 들어서 1번지 10호는 얕고 1번지 12호는 10호보다도 한 2m 이상 높을 수가 있습니다. 2m 차이는 거의 1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하층을 파는데 높이의 2/3만 묻히면 된다라고 건축법에 되어 있죠? 그러면 2/3면 지하층을 파게 되면 2/3노출시키게 되면 1번지 10호 보다는 3m가량이 높기 때문에 전혀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놓고 침수지역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10%를 놓고 침수지역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1번지 10호를 놓고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을 그 일대로 묶는다 하면 애매모호하게 그 옆에 있는 높은 땅은 같이 싸잡아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때부터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이러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그 지역을 파악해서 필지마다 가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놔두고 다음으로 한번 연기해서 지역에 공람공고를 다시 한 번 붙여서 공람공고 충분히 한, 예를 들어서 반상회 때 회보 돌린 이 안을 취합해서 그 때에 다시 한 번 해 준 다음에 다루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연기한 까닭은 과거에 도시형 공장에 대한 용어가 있죠? 도시형 공장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등록되지 않은 공장은 일제히 신고를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 주겠다고 한번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서울시내에 도시형 공장, 말하자면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등록되지 않은 공장 말하자면 도시형 공장에 맞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일체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나니까 막바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는 신고를 하라고 하고 등록도 안 해 주고 어디는 건축법 위배라고 고발해 버리고, 한 시장 밑에서 말이죠. 이러한 시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짓는 것도 좋으나 그런 맞지 않는 법을 지침을 내려 보낸 지금 현재의 공장을 가지고 억울한 실정에 있는 이런 것부터 부활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건을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겠다 했는데 다시 한 번 아무 이유없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무허가 공장있죠? 등록되지 않은 공장,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되며 그 건으로 인해서 벌금을 한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가 말씀해 줘봐요.

김석호 위원님, 우선 질의를 다 해 주시고 그러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네, 그럽시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는 시장이 거의 침수지역이 없다라고 계속 시에서 자랑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침수지역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침수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고 일시적인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만 폭우가 쏟아져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빠지지 않아서 침수된 침수지역 이런 것도 역시 이런 데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안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심하가 되면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물을 먹게 되면 그러면 그런 건축물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건축물을 지을 적에는 안전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통과시켜 놓고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질의하려면 서로가 하부기관하고 상부기관 시청하고 서로 핑퐁만 쳐 가지고 침수된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구청과 시청 간에 왔다갔다 핑퐁 치는데 그 등쌀에 시민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집도 못 짓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질의만 해 주시고 나중에 찬반할 때 말씀해 주시죠. 김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잠깐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파트형 공장 규모를 지금 변경하는 것은 규모조정하는 것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은 5,000㎡에서 3,000㎡로 축소하고 주요골격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라고 그래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죠? 일반주거지역에 현행에 5,000㎡에서 1만㎡로 상향조정해 주자는 그것이 골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용적률을 높여줌으로 해서 공장의 작은 면적의 땅을 가지고도 층수를 많이 올려서 건폐율을 많이 해 줌으로 해서 건축비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많은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면적을 늘려준 것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규모들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 세대수는 많고 실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업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규모가 작으니까 그것을 좀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도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5,000㎡에서 1만㎡로 높일 때 층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그 지역 용적률 따라서 하니까 층수나 건폐률 이런 것은 상관없고 면적을 5,000㎡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1만㎡까지 이렇게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많은 공장을 유치를 해서 영세민들의 취업의 폭을 좀더 넓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지난 번 우리 회기 때도 몇 가지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오늘 심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현재 이 조례가 문제되는 지역이 있죠? 공사지역에,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쪽에 중계쪽에서 시급히 해 주었으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공기가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네.

지금 이것이 만일에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될 위험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김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해위험구역 하려고 한 것은 종전에 건축조례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을 재해위험구역 자체 조례만 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상습침수구역을 넣어서 상당히 완화를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이것은 한 것입니다. 시작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전부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구역지정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침수지역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배수시설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다 안 되니까 그것이 실지로 저희가 이 구역을 지정한다고 공람했을 때 몇 군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에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대답할 때 어떠냐 했더니 마포하고 용산하고, 마포 두 군데, 용산 다섯 군데 해서 7개소가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견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이런 데가 침수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침수는 침수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마당에 조금 물이 들어왔다 빠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데는 옛날에 풍납동같이 아주 1층까지 차서 오래된 곳이 있는데 지난 번 저희가 안전도검사는 건축사협회에서 협조도 많이 해서 상당히 침수되었던 데는 다른 안전도보다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도를 쉽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건축법 위배로 고발건수금액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은 못했는데요. 무등록 공장으로 '90년도에 2,518건, '91년도에 1,755건 해서 4,273건이 지금 등록이 구제가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등록 공장이 '90년도 현재…….

'90년도에 2,518건, '91년도에 1,755건 그래서 합계 4,273건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구제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제가 안 되어서 계속 고발하는 지역은…….

현재 무등록. 그러니까 고발은 저희가 지금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무등록이 5,976건이 현재 있습니다.

무등록이…….

5,976건.

그러면 신고를 받고 구제를 해준 것보다는 안 해 준 게 더 많습니다.

저희 국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에 무슨 장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황은 있겠는데 어떻든 옛날에 뭡니까? '80년도에 주택개발촉진법입니까? 신고하는 게. 무허가주택 신고하는 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

네.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기이 이렇게 신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이런 마당에 이런 법을 개정하면서 개정하기 이전에 기이 등록, 말하자면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준다든지 구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재 파악된 것으로 지금 도시형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93년말까지 저희가 계속 이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파트 형 공장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서 해주면 많이 활발해져서 무등록 공장도 많이 구제가 되겠고, 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업체가 꼭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같은 데가 실은 잘 되거든요. 취업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또 이전도 해가면서 정리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요즘 어려운 때입니다. 중소기업들. 어려운 때인데 이런 큰 아파트에, 이런 아파트에 들어갈 공장이 별로 없어요. 없는 공장도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제해 주려면 지난번 무허가건물 특정건축물신고기간을 설정하듯이 이번에 이런 것도 그런 설정기간을 두어서 등록을 하면 다 구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건축법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으니까 주무국에서 주무국에서, 주무원도 있죠? 산업경제국에 협조를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일 한 번 하는 것인데…….

다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이니까, 그런 뜻은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꼭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니까 상계동 이런 쪽에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데 칸들이 상당히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영세업체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준공되면 많은 업체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아니, 이 조례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이하고 있는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지금 5,976개 공장이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죠. 위원장님, 이의 있죠.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 해당 구청에 보내서…….

김석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사진행이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종결이 끝나면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없고 찬성을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 반대냐, 아니면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냐, 찬성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류하자는 김석호 위원님의 동의에 홍진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분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하기 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하죠.

아니,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임야 또는 녹지가 형질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 묶어지면 서울시는 시유지라 해서 사유지와 감정평가가 똑같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0%를 전용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대지가 사유지보다 약 120%를 비싸게 사게 되는데 이 문제를 서울시가 그냥 보고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 점용료…….

전용부담금, 그러니까 임야가 형질변경 되어서 대지가 되었으니까 가격이 비싸졌다. 거기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익금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익금을 전용부담금의, 산림법 제20조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20%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꼼짝없이 20%를 내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땅을 판다 이것입니다. 서울시가 형질변경을 해서 팔면 서울시가 이득을 본 것이지 재개발사업 주민들이 이익 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환경이나……. 그러면 이미 형질변경을 해서 서울시가 사유지와 똑같이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이익은 서울시가 봤으니까 임야로 감정평가할 때 100원 나왔으면 용폐로 해서 감정평가금은 150원 나왔다, 200원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이득이 되는 전용부담금인데 그 부담금을 결국 주민보고 내라고 한다 이거야. 거기에 한 가지 예로 시흥2지구 있죠? 시흥2지구가 무려 전용부담금이 65억원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65억원을 시유지 사면서 제값을 내고 사고, 또 전용부담금 내버리고 이래서야 안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시유지를, 가령 임야를 더 싸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형질변경해서 비싸게 사유지와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샀으면 서울시가 이득을 봤으니까 서울시가 전용부담금을 내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이의 같은 것을 별로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는 재개발사업이 엄청난 시·국·공유지 용폐가, 용도변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수천 억에 앞으로 달할 수 있는 이런 크나큰 주민의 피해가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다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조사를 해서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사회교대)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청원인들이 상당히 밖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주택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중에서는 건축물이 건폐률이나 용적률, 규모, 기타 건축설비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은 지난 5월 1일자로 또 건축법시행령은 6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중에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항의 명칭이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항 명칭을 단순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례의 문안 내용상에는 개정내용이 없고 저희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1992년 5월 1일자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고 1992년 6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개정하여 신구조문을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전문 36개 조항 중 건축법을 인용하고 있는 12개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련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법령과 조례제정의 취지에 합당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1992년 2월 2일부터 1992년 6월 22일까지 기간에 접수된 13건을 대상으로 심사했는 바 그 중 1건은 심사기간 중 관련규정 개정으로 자동 수용처리되었으며 3건은 청원인 요구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9건은 청원의 성질상 더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 처리하기로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동구 천호동 417-3 신현극이 제출하고 림동규 의원이 소개한 자연녹지에 자동차매매업소 허용요청은 서울시에서 1992년 7월 1일자 토지형질변경요령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이 가능하도록 수용처리되었음을 확인했으며, 둘째는 관악구 남현동 602-351 나태정이 제출하고 이영춘 의원이 소개한 상현동 지역공원용지해제요청은 관할 구청장과 시의 의견을 듣고 현지를 답사한 바, 이 공원용지는 관악산 자연공원 인접된 구릉지로써 관악산과는 하천으로 구획되고 인근 주택지와는 언덕으로 떨어져 있고 사실상 공원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 관악산 내 자연공원이 있어 주민 공원활용 상 지장이 없는 것인데도 공원용지로 추가 지정하여 민원을 사고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지역을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셋째, 강서구 등촌동 366-70 한종호가 제출하고 유기종 의원이 소개한 풍치지구해제요청은 이 지역은 주택이 43동이 있는 주택촌으로써 기존 주택이 41동이 있는 상태에서 풍치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그간 주민의 큰 반발을 사고 있었으며 또 이 지역은 주변 현황으로 보아 풍치지구로 유지할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역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은 현황에 맞추어 풍치지구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구로구 온수동 13-2 이명호가 제출하고 권회영 의원이 소개한 일반주거지역 내 풍치지구의 건축완화조례개정요청은 이 지역이 경기도와 인접한 자연부락 풍치지구로써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조례가 상이하므로 동일지역의 건축형태가 불균형한 모습이 있으므로 현행 건축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형편에 따라 풍치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규제를 조정하여 주도록 처리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세한 경과보고 내용은 위원님 테이블 앞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청원접수번호 16번 남현동 지역 공원용지해제의 건의 지역여건 상 자연공원과 연계되어 공원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바,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서는 본인과 량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길원 위원입니다. 청원심사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청원심사결과를 우리가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토론을 해서 채택함이 옳은 줄 아는데 방금 말씀대로 간사께 이것을 위임하기로 한다면 모든 심의가 결국 심사소위원회에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이야기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심사한 결과를 모든 것을 우리 간사님께 위임해서 결정토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위원장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저와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과 타협해서 지금 결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묻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사항이 아닙니까?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토론을 거쳐서 가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금 소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놓고 모든 것을 위원장이나 간사님께 위임할 것을 묻는다면 이 회의의 규정 상 성격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에 있는 것은 이것은 청원을 수용한 것으로 채택하여 주실 경우 거기에 의견서를 붙여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이 의견서는 여기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 의견서를 붙이는데 이것은 위원회명의로 해서 의견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서만 량 당 간사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붙이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본안 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형식적인 절차 상 문제인데 방금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찬·반을 거쳐서 채택되었을 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찬·반 해서 표결에 붙인다든지 끝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 상 문제니까…….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랑구 제5선거구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기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의 청원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정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소개를 올리게 되었음을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랑구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 지역개발이 가장 락후된 지역으로써 이번에 제가 소개해 올리는 상봉동과 중화동 지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락후된 지역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중앙선 국철이 주민의 유일한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 출·퇴근 시에는 약 8,000여 명의 주민이 위험한 철도 건널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특히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안하며, 둘째로는 철로가 지역을 가로막고 있어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저소득시민 밀집지역에 대형화재 사고위험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대다수가 저소득시민인 이 지역 주민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이 단절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이삿짐 운반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지역 주민 4만여 명은 오랜 세월을 불평 없이 숙명으로 생각하고 감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소외감 속에서 구민 자구책을 강구하던 중 우선 주민 1,390여 명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의원이 소개해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소개해 올린 상봉1동 지하차도 개설에 관한 청원은 이 지역 4만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상봉1동 지역에는 사실 8m 소방도로 하나 없는 참 말조차 꺼내기 부끄러운 지역입니다. 본 청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시흥동 1004 석수빌라 2동 115호 정준호씨가 제출한 시흥3동 풍치지구해제요구의건을 소개하신 임승후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이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에서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8선거구의 임승후 의원입니다. 시흥3동은 서울시와 안양 시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수국번 1번 50m 도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약 3,000가옥에 5,8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또 산업용 유통센터와 철제상가가 5만 2,000여 평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1969년 4월 1일자로 이 곳 전체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진 곳입니다. 그 후 1990년 11월에는 서울시 고시 제390호로 이 지역 일부지역인 6만 9,920㎡가 풍치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고 79만 3,500㎡의 1만 6,000여 주민은 지금까지 말 해제지역으로 많은 진정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의 뜻을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지역은 풍치지구로써의 목적이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역이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3통은 국도 1번 50m도로를 따라서 서울에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는 이미 상가지역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기존 노후건물들은 풍치지구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불량케 만드는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산업용 유통센타가 1층에 점포가 1,200개 2·3층에 사무실이 2,400개가 조성이 되어져서 시울시의 산업용재 유통상가로써 완벽하게 그 기능이 발휘되고 있고 또 중앙철제상가가 대단위 유통상가로 조성되어져서 산업지역에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은 풍치지구로써의 지정목적이나 기능이 아마 상실된 지역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1번 경수국도와 경부선 철도사이에는 영세 소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곳에 이 공장들은 국도보다도 더 저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 폭우나 장마 때만 되면 침수로 인해서 파손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그 건물에도 이 풍치지구라는 30% 건폐율에 저촉되어서 손도 못 대는,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국가의 주요시설이나 보안목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시민편의행정의 차원에서 풍치지구는 필히 해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작년 9월 11일에는 이 지역 일부지역이 풍치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에는 해제된 지역주민과 미해제 지역주민 간에 심한 위화감만 조성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화합차원에서 큰 문제만 조장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 곳 주민들은 풍치지구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건폐율 30% 적용에 따른 건축규제를 당하면서도 건폐율 50% 지역과 동일한 재산세를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도시기능 상으로나 도시미관 상으로나 또 이 지역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풍치지구의 지정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 지역주민의 간절한 절규를 소개의원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2, 30년 전 도시미관보존이라는 전제 하에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그 간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제한을 고집하면서 고수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그런 행정자세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몇 백만의 서울은 천만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의 형태도, 기능도 개념까지도 엄청난 변화가 가속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풍치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볼 수도 없었던 고층아파트가 풍치지구주변에는 죽순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주변이나 풍치지역 내에도 대단위 상업지역이 조성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이란 개념이 달라진 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동안에 수도 서울의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에서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풍치지구에 대한 검토가 있어 왔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수도 서울 안에 있는 많은 풍치지구도 그 목표가 상실된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3동도 엄청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풍치지구의 의미가 이미 상실되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과감한 해제지표가 강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지역주민의 절규의 소리를 경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내용과 똑같이 검토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개의원의 소개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잠원동 76번지 신반포2지구아파트 103동 1209호 강길선이 제출한 해제된 학교용지원상환원건을 소개하신 장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주시기 마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장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우경선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교육문제를 위한 해제된 학교부지원상환원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간략한 개요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해제된 학교부지는 1976년 8월 21일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영동아파트 1, 2지구 다섯 곳, 즉 반포, 잠원, 압구정동의 사유지로써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타 학군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되어 다른 학군의 학생이 피해를 보면서 또 다시 타 학군으로 밀리는 문제의 8학군 지역으로써 고등학교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학교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유재산권행사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1991년 12월 30일부로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시켜 준 사항입니다. 이는 학교가 부족한 8학군 지역에 고가의 땅값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사유지나 체비지의 무상양여 또는 토지조성원가 공급방안 등 다각도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정책에도 정면 위배되는 조치라 판단을 합니다. 서울시내에는 미개설 학교용지가 164곳이 있는데 이중 사유지가 64곳으로 이 가운데 강남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 일컬어지는 5개 지역 1만 1,800여 평을 완전해제 및 축소해제시켜 주어 이 지역 지가가 최하 평당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약 1,200억원 이상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써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부지를 해제하기에 앞서 관련부서인 건설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설부의 견해마저도 무시한 채 민원해소 차원이라는 이유 하나로써 해제하였는 바, 이는 주민들이 학교부지 해제를 진정한 사실이 한번도 없음은 물론이고 해제된 것을 알고 이제는 집단민원발생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측의 민원해소 차원의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 처사로써 본의원이 1992년 7월 23일자로 학교부지 해소를 요구한 민원인 및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는 바, 아직까지도 민원인 및 민원진정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지된 부분을 보면 도로변 길가 쪽으로 해제를 시켜 의혹을 더욱 더 사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중학교는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유독 절대 부족한 고등학교 부지를 먼저 완전 폐지시키고 중학교 용지는 축소시켜 일부만 남겨놓은 것은 추후 중학교 부지마저도 중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써 해제하기 위한 전초전의 작전이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 학교부지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사유지 59곳의 소유자들이 같은 이유의 사유재산권행사제한에 따른 학교부지 해제요청이 있을 시, 이는 커다란 우리 수도서울의 교육문제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 여러분!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도시계획변경은 마땅히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30년만에 서울시의회가 개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학교용지 해제문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해제시킨 것은 주민의 의사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원인 무효화시켜 학교부지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92년 4월 3일 건설부가 학교부지관계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서 제외시키려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나, 또 '92년 8월 20일,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524호의 동대문구 용두동 구 동마장 부지의 학교부지 해제는 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포지역 학교부지해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집행부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한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민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별도의 첨부서류로써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한다는 법적근거조문을 별도로 발췌해서 여러분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로 접수된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41번 영등포구 신길 36-378 조규홍이 청원하고 김용일 의원님이 소개하신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해제요구입니다. 내용은 도로계획구간이 급경사지로 소방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니 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서울시에서는 인근에 동서방향으로 도로계획이 있어 소방진로는 개설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검토하건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지금 현재 이번에 제56회 저희 의회의견 청취한 것도 같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경우 도로를 해제할 시다른 대체도로가 있는지 여부를 현지확인해서 이 도로해제는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접수번호 43번 서초구 잠원동 76번지 신반포2지구아파트 103동 1209호, 장길선이 청원하고 장정일 의원님이 소개하신 해제된 학교용지원장환원요구입니다. 내용은 청원인이 주장한 서초구 잠원동 영동 1, 2아파트 지역내 약 1만 2,000평은 본래 학교용지인데 시에서 용도지역을 해제하여 이 지역에 학교가 부족하여 학생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으니 이 지역을 다시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학교를 짓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얘기는 시에서 이 지역 학교용지를 사유환지예정지에 결정됨으로써 학교용지에 저촉된 사유지는 비환지하여야 할 것이나 체비지 부족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통학 가능한 지역에 양재고등학교를 결정해 주고, 이 학교용지를 축소변경하였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이 사항은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아파트 개설기본계획 변경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나 의회의견청취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행정예고 등 아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건 문제도 문제지만 차후로도, 여사한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지확인 등을 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해제를 서울시에서 왜 의회의견을 거치지 않고 해 줬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우리가 시의회의견청취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의해서 그런데 이 학교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단의 주택단지나 구획정이사업을 일괄해서 할 때는 그것이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이 52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구획정리법이나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정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을 결정변경할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우리 의견청취를 꼭 듣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법이나 구획정리법일 경우는 일괄해서 이것을 용도지역으로써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따로 시설로써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개별요구로 교육위원회의 의견만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전문위원으로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합시다. 상지학원에 말이죠, 일부를 해제하는데,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1만 2,000평씩이나 되는 학교용지를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항이 아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은 강남인데…….

그래서 이것이 1991년 12월 중에 이것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 후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니어서 비록 의회청취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간에 우리 의회가 53회, 54회, 55회, 56회까지 여러 차례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집행부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두 차례 했고, 또 1992년도 신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도 이런 사항은 반드시 보고가 됨직 했었는데 이런 보고가 없었던 것은 상당히 좀 아쉬웠고 실무자로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은 말이죠. 내일 도시계획청취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전체 가지고 와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번호 37번 중랑구 상봉1동 276-6호 김정모가 제출하고 윤기성 의원님이 소개하신 상봉1동 지하차도 개설요구입니다. 이 내용은 상봉1동 이 지역의 긴급사태 시 차량 출입이 곤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하차도를 꼭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서울시에서는 신내택지개발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이미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94년도 착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확인을 해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가능한 조속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청원접수번호 46번 구로구 시흥동1004번지 석수빌라 2동 111호 정준호가 제출하고 임승후 의원님이 소개하신 시흥3동 풍치지구해제요구입니다. 이곳 시흥3동 일대는 이미 유통상가지로 바뀌고 건물도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현황에 맞게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이고 서울시는 이 지역은 관악산공원 등 개발제한지구로 연접되어서 이 지역 완충지역을 하고 있어서 해제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는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의견이나, 다만 풍치지구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건폐율 등을 인근 경기도와 완화해서 풍치지구를 유지하면서 민원도 해소하는 방안도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에 대한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접수번호 41번 신길5동 336 일대 도시계획시설해제요구 외 3건의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