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추경예산안등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예비심사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2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예산심의가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데 구청 국장님들은 왜 안나오셨습니까? 예산심사할 때 국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은 말이지요 위원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질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재무국장, 총무국장 나오도록 하세요.

재무국장님은 동생이 아프다고 긴급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봐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소관 국장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나오실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종구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처음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에 소관 국장께서 어떠한 연유로든 불참하신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천종구 위원께서 정회를 하고 소관국장을 출석토록 요청을 해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행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우선 예산 산출 순번을 보면서 질문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이 추경예산에 지금 올려있는데 급여(인상분, 증원분) 이렇게 해가지고 방범원, 지역교통과라고 되어 있는데 방범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교통과에 대한 인상분이 조금 질문이 가고 또 상여금도 역시 1억원인데 지역교통과 소관의 상여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추경으로 제출하신 내용으로 봐서 산출근거 내역이 없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럽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라고 해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1,5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잘 모르겠고 기본행정의 비품은 어느 종류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박종석 의원이 인감관계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여기 수당 명목에 우리 강동구 법률고문 위촉 수당이 15만원해서 지급은 6개월분이 계상이 되어 있어 지급수당이 나갈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배상금에서 이미 민사소송패소 보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인감사건으로 인한 배상금인 것 같은데 패소보상금이 지금 6억5,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6억5,000만원 말고 더 나갈 것이 있는지 또한 나간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께서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여인상비분 방범대원에 대해서 당초에 내무부로부터 92년도 6월까지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국비로서 지급을 못하고 지방비로 지급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6개월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라고 한 것은 지역 교통과에 등록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1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을 물으셨는데 출연금은 2인 미만의 대학생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1개 분기에 89만원을 대여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4/4분기를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부족된 예산 1,500만원을 저희가 증액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건데 부족해서 추경에다 1,525만9,200원을 올리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당초에 92년도 6월말까지는 시 지정 변호사 한 분, 구 지정 변호사 한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중순경에 본청으로부터 각종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서 시에서 변호사 한 분을 더 추가 위촉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7월1일자로 이상혁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강달수 변호사와 김준열 변호사 두 분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서 두 분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1명을 추가 위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 변호사에 대해서 법률고문위촉 수당을 매달 1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도 하반기분이 새로 1명을 위촉함에 따라서 추가로 기획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역시 고문변호사 수당은 15만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예. 매달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80여세가 되신 고문변호사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강달수 변호사입니다. 27연생이니까 연세가 많은데 이 사람이 시 지정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청장이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타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정년 퇴직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해서 그냥 취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상일동 인감건으로 인해서 소송요구된 금액이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심에서 7대 3으로 일부 승소 했습니다. 천호2동 인감사건으로 인하여 3,300만원이 지출 완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위촉 변호사 강달수 변호사님께서 현재 위촉이 되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서울시에 위촉돼 있는 고문변호사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동구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그 중에 유능한 분으로 우리가 선임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달수 변호사님의 위촉에 대한 경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달수 변호사님은 85년 8월8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얼어 시에서 강달수 변호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이 되겠습니다.

전만 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32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우리 구에서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에 명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분은 놔두고 한분만 더 위촉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가지고… 시 지정은 저희가 임의로 변동을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은 변호사로 위촉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까 강달수 변호사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구두로 전달을 했었는데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젊고 유능하신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13 문화공보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미술인 초대작가 전에 750만원 구민사진공모전에 36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판공비에 문화의 밤 행사에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 문화의 밤 행사에 4,500만원으로 행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문화행사비에 대한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 판공비로 들어가 있는데 총계가 4,000만원 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고 개괄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간단하나마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사비로서 5개를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동구민 문화의 밤 행사비에 1,170만원, 강동 미술인 초대전 1,050만원, 그리고 강동 사진작가 초대전에 780만원, 강동구민의 문화의 밤에 730만원, 그리고 구민 노래자랑에 730만원 해서 총 4,464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비 및 수수료, 판공비, 임차료,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강동구 소식지(반회보)해 가지고 매월 저희가 강동구 소식지(반회보)는 동에서 통, 통에서 반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받아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강동구 의회가 발족된 지가 1년 반이 다 되는데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추경에 반회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 예산과 관계없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강동구 의회 활동 소식도 게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회보에 대한 제작 기본 입장에는 의회 소식란도 게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연락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 위원님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에 미술인 초대작가전 해서 3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대작가전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분이나 초대하시려고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미술인 초대작가전에 304만원이 나와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개막식하는 날 여러 유지들 사진작가분들과 테이프도 커팅하시고 이런 행사 준비를 하느라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명인데 서너 면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작품심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도록 발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저녁 식사비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고 예술인이 107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뭔가 마련하는데 11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작가의 간담회비에 60만원 그날 행사비로 저력을 먹고 하느라고 총 합계 3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그 정도는 가져야 충분치는 못 하지만 제1회 미술인 초대작가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750만원의 지출내역은 무엇입니까?

750만원의 내역은 도록집을 저희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사람들하고 출품여부를 확인해 본 바 46명이 출품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록집을 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천연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간하는 데에 2,000부 그래서 그것이 700만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홍보물비로서 50만원 이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이고 아까 주학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특별판공비이고…

다음 기획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문화의 밤 행사에 150만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어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별판공비로 문화의 밤 행사에 약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역이 아까 안 나온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준용 위원이 물으신데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120만원은 문화의 밤 행사를 하기 위한 팜플렛 발간입니다. 소위 안내 발간입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과 그날에 해야 될 노래라든가 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기 위한 소위 안내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은 그것을 하기 위한 플랑카드 하나를 제작을 해서 구민회관에 게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로 지금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연단체를 초청해다가 출연시키는데 필요한 경비가 440만원, 그리고 연출, 진행을 위한 사회자 및 코메디하는 사람을 하나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저녁값으로서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출연하는 팀을 가능하면은 관내의 학교를 동원할 계획으로 성덕여상에서 밴드하고 율동을 하는 학생을 합해서 한 100명을 동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명일여고에서 탈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여명이 동원되고 그다음에는 작년같이 시립무용단을 초빙을 해서 무대를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있어서 시립무용단을 초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 합창단을 출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조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행사에도 솔직히 말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마는 작년에도 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11항목에 강동구 휘장제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1,140만원인데 휘장제작에 1,140만원이 들어가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요전에도 최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황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강동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상징물 제정을 하려고 91년도 5월달에 기본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나무, 꽃, 새, 색깔 또는 구가, 휘장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대부분의 구청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나무, 꽃, 새, 색깔 같은 것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적어도 구가와 휘장만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인식에서 작년에 의원님들 몇분이 오셔서 심사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작품이 안 나와서 못내고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에 승인해주신 500만원 가지고는 그것 밖에는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회의에서도 최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휘장을 이번 추경에라도 넣어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1,1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로서 우리가 쓸려고 합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가 535만원 이 인건비 내역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래서 3사람이 45일간을 하게 되는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48만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유인물대, 전산처리비, 그리고 자료수수대, 교통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과기처에서 매년 나오는 용역단가표에 의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기획행정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행정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 국외여비에 해외 연수비(추가)가 700만원 나왔는데 연간 몇명을 계획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공무원으로 해서 해외연수가 계획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문영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국외여비 2,000만원을 당초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장하고 생활체육과장이 본청의 지침에 따라서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약 23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약 1,7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본청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직원 21명하고 교직원 3명 그래서 24명이 의원님 떠나시는 날 저희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작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벌써 떠났을텐데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줘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 700만원을 보전해 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동호인 지원 4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동호인 지원 400만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서클을 조직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축구회, 배드민턴, 등산 등 여러가지 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체육대회하고는 다릅니까?

그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구민 및 지역사회 지원 업무추진비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나간 돈이 5,000만원이 됩니까?

구민 및 지역사회 지원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면 강동구 인구가 약 55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정상적인 기본 업무 이외에 구청장으로서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에 공식적으로 채우지 못한 돈으로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불은 예산으로 나옵니까?

결산때 나옵니다. 저소득층 방문이라든지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구청장으로서 여러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천종구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분야별 검토를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저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이 몇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 답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시상금에서 부터 임차료까지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최준용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상금,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제가 여기서 특별판공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간부님께서는 답변하시고 직원들 한테 연락을 해서 44페이지에 금액이 2,200만원 나왔는데 문화홍보 특별판공비 2,200만원에 대한 세부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동 행정 2,100만원 이것은 이미 동에 지급된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자랑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건전가요 경연대회 특판비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비를 보면 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특별판공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호인 지원, 직원 체육대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내역을 산출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를 보시면 구민 및 지역사회 지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 나온 세부 산출내역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비 이것은 정보비로 피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 내역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직접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금액이 나오는 세부 데이타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 회의 끝나기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45페이지의 특별판공비를 부문별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호인 관계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호인 모임이라는게 한 열 댓가지 됩니다. 장기, 바둑, 낚시, 테니스, 축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회가 있을 적에 청장님께서 지급하는 대회행사비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체육대회의 산출기준은 것입니다. 저희 동직원이 1,66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사를 한다면 일인당 8,000원이 들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오더라도 가족하고 같이 오면 8,000원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의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노부모 초청 위안은 저희 인사과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직원이 231명데 노부모를 모실려면 보호자가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일인당 1만1,000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231명 기준의 판단을 어떻게 했가를 묻는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조사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수도 조사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의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49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설치 4개동, 민원실 어항 설치 5개동, 방범망 설치 2개동, 아가방 설치 4개동, 무료독서실 설치 7개동인데 강동구 전동에 기준해서 현재 안 되어 있는 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항설치가 나와 있는데 정수기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냉,온수기를 지난번 본예산에서 의결시켜주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복현 위원 말씀하여십시오.

48페이지에 보면 길2동 건축공사로 9,200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이번에 삭감하고 증축을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2동 청사는 애초 92년도에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이 8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동사무소 바로 앞에 일조권에 저촉이 되는 20평 정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할려고 수차 협의하였습니다만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여 매수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그 땅을 못사면 영구적으로 못 짓게 되는 것입니까?

추진은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및 수수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식당 소모품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28, 목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직원식당지원이 21개동에 30만원씩 4개월을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414, 목에 보면 대수선비 가운데의 4가지 내용중에 화장실 개조라든지 전기 배설 및 옥상 방수를 제외한 세번째 직원식당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 2,400여만원을 감안할 때 현재 21개동 가운데 이러한 12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보수나 옥상에서 물이 새거나 하는 내역이 아니고 직원식당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나머지 9개동은 직원식당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6개동은 이미 되어있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증축을 한다든지 변동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추후 설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12개동은 새로 설치를 하고 6개동은 되어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21개동 30만원씩 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동은…

3개동이 어디입니까?

암사4동, 성내1동, 천호2동입니다. 그리고 30만원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이번에 3,000만원 정보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새생활 새질서 명목으로…

대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주무과에서 청구했으면 그에 따른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조사로는 매년 1억씩 정보비에 대한 명목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이것은 예산과목이 국민운동지원과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위생과 지역교통과 등등 새질서 새생활 업무를 담당하는 전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속과에서 필요한 예산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구민의날 행사에도 소요될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생활 새질서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년말까지 각종 직능단체나 시민이 필요로 할때 쓰는 예산으로 압니다.

타과에서도 새생활 새질서란 명목으로 나가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타과의 예산까지도 청구를 하는지 묻고싶은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품걸이시공해 가지고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고 그 식당을 금년 1월1일 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폐쇄조치되어 있어요. 하등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데 그 구민회관은 매일 7,8백명씩 구민들이 출입하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휴식처가 없고 라면을 화장실에서 끓여 먹어요.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남들은 구민회관을 교통회관이라고 해요. 우선 급한 상황이 있는데 식당운영이라든지 남녀공용샤워장 등등 구민의 편의시설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 못 해 가면서 자질구레하게 작품시공 그렇게 딴데다 사용해도 될는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회관 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민회관 식당을 시우회와 계약을 해서 년간 임대료 일정액을 납부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립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기본 경비 공급도 안 될 뿐만아니라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작년부터 반납을 한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해보라고 작년 1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상 문제가 계약에 의해서 일정액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할 수 있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로 하여금 스스로 반납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차후 소회의실로 개정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식사가 문제 되는 것은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 보다도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의 식사가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부가 무질서할 뿐아니라 관리상 학생들의 소위 담배피우고 나쁜짓하는 온상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완전 폐쇄를 했습니다. 구민회관이 명실공히 우리 구에 문화의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는 정착되어 왔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문화인들이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시용고리 같은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시우회라면 용역비 계약입니다. 관리비는 분명하게 구청에서 약 7,000만원 용역비는 2억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시우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시우회는 분명하게 인건비 소위 용역비만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얼마나 잘 했는지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지만 실정을 말씀 드릴께요. 직원 14명이 있는데 개인별로 당신 얼마씩 받아 그러니까 4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15명 잡고 월 임금 600만원 년 7,200만원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시우회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예요. 시우회에다가 갖다 바쳐 줄 일이 있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 퇴직금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예요. 어떻게 받느냐고 하니까 신사장이라는 사람이 하청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기싫으면 나가라 이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구민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잡음이 생기고 진정서가 청와대로 올라가는등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는 사우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예요. 옥상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목걸이인가 작품걸이인가 이것해서 빛이 나나요. 차라리 옥상 물탱크 보수, 남녀공용샤워 장 등등 이러한 문화의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멀에서 한푼이라도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내무위때 제가 여기서 질문하다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 갔는데 총선거 당시 예비비에서 8,448만4,000원 나갔는데 시기가 그때 지출이 되었기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의회에서 승인받고 사용을 하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사용이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번 본회의때 보고토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로서 선거를 치뤄야 되고 시의원은 시비로서 선거를 치뤄야 되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국비로서 선거비용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 4월26일 총선때 그때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몰라도 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답변이 충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시에서 내무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충족할 만큼 예산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정액을 자 구청장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합법적으로 나가느냐 불법적으로 나가느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공무원법 69조2항에 의하면 조례규칙 또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잘 써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하겠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무행정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면 재무행정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49페이지에 동장 및 운전원 월액여비(인상분)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소급 적용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내무행정비 분야인데 이왕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 질의요청을 내서 줘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재무행정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 추가 지원 1만5,000원씩 700대를 추가로 해서 1,0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번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사항을 보고받았을 때 총무국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이 주민간 방범 비상벨 설치계획 이렇게 해서 금년 92년도 설치 목표가 1,887대 우리 주민 부담이 900대와 국가에서 설치비를 지원해 준 것이 987대 해서 총 1,887대인데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대상 지역으로 해서 주택 밀집지역, 방범이 취약한 여관 기타 주요 범죄 취약지역 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92년 3월말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이 95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별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금년도 목표는 1,887대 중에서 1대에 3만원이 소요되는데 1만5,000원씩 987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이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9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8월11일 현재 전체 8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 지원분이 757대 순수한 자비부담이 72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700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700대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우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범 비상벨의 설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 비상벨은 90년 10월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 새질서 새생활의 일환으로 자율방범 체제를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은 어디까지나 경찰 소관인데 왜 구청에서 나서게 되었느냐 하면 구청도 역시 주민복지를 위하는 것이니까 행정쪽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3개년 목표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설치가 되어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이 비상벨은 하등 실효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유사시에 벨을 누르면 조를 짠 옆집에서 소리를 듣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자율방범을 하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면 필요치 않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유비무환의 태세로서 평소에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자동차보험을 든다든가 화재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취지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중앙민방위학교에 갔을 때 다른 시, 군 민방위과장에게 알아보니까 전액부담을 해도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 옆집과 왕래가 없습니다. 내가 벨을 눌렀을 때 옆집에서 과연 파출소에 신고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세입자와 아파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갈 사람이니까 안하고 아파트는 복도에 경비원이 있는데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옆집 주부와의 이해관계가 없이는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방범 취지도 있고 이웃간에 친선을 도모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벨을 눌렀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업취지로 봐서 저희는 700대가 아니라 900대 까지도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액 부담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반 부담을 하느냐 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가에 주민들도 그렇게 원치 않는 비상벨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음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지 말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887대를 92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3월말 현재 보니까 52대 밖에 못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700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강동구는 2,500대가 됩니다. 저는 주민이 기피하고 원치 않는다면 안 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방침이라기 보다도 자율 방범 취지로 봐서도 해야 된다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구 공동정호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예. 3개월에 한 번씩…

구 공동정호가 몇 개 있습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재대로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구청까지 해서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본청 취지는 민방위 시설을 유사시에만 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활용을 해라 해서 이것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점검도 해봐도 수량이 적거나 수질이 좀 더러워서 급수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공동정호를 설치하려면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나 듭니까?

이것이 국비 지원으로 먼저 나와서 작년에 암사2동 신천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것인데도 가 보니까 모래가 따라나오고 신천아파트쪽에서는 주민들이 자율로 한번 쓰겠다고 해서 전기요금 부담 조건으로 관리사무소에 위임했더니 동에서 현재 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4,5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5페이지 생활체육 분야인데 이것이 얼핏 보아서 사회복지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심의를 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오늘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55페이지에 생활체육 분야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씨름왕선발 대회가 올해 있습니까?

예. 9월 3,4,5일 3일간에 걸쳐서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씨름선수도 선발되었습니까?

씨름선수는 초,중,고,청년부,장년부 15명이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응원단도 약 20명이 되고 가족들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약 20명 나와서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씨름선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학교부는 천동국민학교, 중학교는 한영중학교, 고등학교는 한영고등학교입니다.

씨름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활체육분야는 이 한 건입니다. 특히 여기는 3,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 방침에 의해서 이를 31일자로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게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예비비 권 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비 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소관분야별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이것으로 당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최준용 간사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2추경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중 이월금 44억307만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321만원, 잡수입 8,236만8,000원등 총 45억5,775만5,000원중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직접시비로 재배정된 6억2,350만원을 제외한 39억3,42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수정, 삭감사항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은 총 14억8,164만2,000원으로 그 구성내역은 문화공보실 예산이 6,229만7,000원, 총무과 예산이 9억8,709만7,000원, 기획예산과 예산이 544만원, 민방위과 예산이 1,050만원, 재무과 예산이 4억5,130만8,000원, 생활체육과는 3,500만원 경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항목별 수정삭감에 들어간 결과 일반행정비중 관 기획행정비, 항 기획관리비 예산 11억7,334만1,000원 중 인감사건 민사소송 패소 보상금으로 편성된 6억5,000만원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내무행정비중 관 내무행정, 항동행정지도비 1억3,135만8,000원중 동사무소 민원실 바닥 아트타일 공사비 일부 695만원을 일부 삭감하기로 심사되었습니다. 나머지 실,과의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삭감없이 증액부분은 예비비 9,025만7,000원을 위 기획행정비에서 일부 삭감된 1억5,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일부 삭감된 695만원등 총 일부 삭감된 1억5,695만원을 증액한 총 2억4,720만7,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히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구민의날 행사관련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 첫해의 행사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아 구민의날 행사 관련 예산이 대부분 원안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준용 간사로 부터 보고한 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