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 8월 29일 의장으로 부터 92년도 추경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제1차 의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의정계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2추경예산안예비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2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삼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분야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중길 의정계장께서는 총체적인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복지 구정을 구현하고자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비 본예산 편성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재원은 특히 자체 재원으로 된 것임을 감안해서 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측면과 그리고 원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지난번 법령개정에 의해서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 됨에따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상임위원회 사무실 확보라든가 시설관계 보강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인원증가라든가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따른 사무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구선거비와 의회비로 세분될 수가 있는데 구선거비는 구청 소관이 되어있는 것이고 구의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 의회운영비와 사무국 운영비로 구분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의회에 관한 총 예산은 8억4,4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의회 운영비에 필요불가결한 증액사유 발생요인으로 인해서 총액 8,455만6,000원이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최종 예산안은 9억2,919만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비와 구의회 운영사항으로 의회운영비를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이번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좀더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월3회로 나누어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운영위원님을 포함하여 47명을 계상하여 월3회, 앞으로 8,9,11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2월은 아시다시피 정기의회 활동관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12월은 제외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괄 금액이 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활동비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운영에 있어 상용 피복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증액사용이 있었습니다. 피복비의 산출기초를 보면 방호원이 2명 추가 발령되어 이분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결과 16만7,7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속기사 한명이 신규 발령되어 속기사 한사람에 대한 피복비 9만3,930원, 도합 26만1,650원이 증액상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령개정에 의해서 가급적 빨리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하고 비품 장비를 설치하는 의미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소 수용비 및 수수료의 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본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정기회의록 발간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작년도 회의록 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기회의록 발간 예산은 1,21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당초에 도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 구입을 연차적으로 구입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원이 제한 되어있는 상황에서 많이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100권정도 추가 구입, 권당 1만원씩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5억2,574만4,000원인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이 6,0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예산액은 5억8,5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중에서 목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24일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의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 기초란을 참고하면 4급이 월 10만원, 5급이 8만원, 6급이 6만원, 7급이하가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액 1,788만원의 추가 발생 예산이 생겼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92년 기정예산안 6,349만5,000원해서 60만원의 발생요인이 생겼습니다. 산출 기초는 금년 우리 직원들의 국내 비교시찰을 위해서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기초의회, 광역의회를 막론하고 각 지방의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교환하므로써 발전하는 지방의회를 운영하고자하는 목적하에 의정 비교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92년 기정예산안 2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추가설치에 따른 연료비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계상 근거에 의해서89만3,760원에 대한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92년 최종예산안은 2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이것은 지금 현재 제2상임위원회 위원실 설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출 기초는 90년도 본의사당을 임차해서 사무실을 만들때는 제1회의실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책상과 비품을 구입하여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680만원 계상하였고 합계 1,880만원의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 92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이지만 이러한 발생요인에 의해서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역시 상임위원회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실 마다 전화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설비 공사는 앞으로 제2회의실을 만들 것을 가상해서 예산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근거도 역시 90년도 의사당 임차시 소요된 예산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냉난방기 설치 공사, 이것도 냉난방을 설치하려면 부자재를 사다가 기술자를 불러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대당 14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생긴이후 부터 의회 안내 표지판을 아직까지 설치를 못해서 주민들이 의사당을 찾는데 애로가 있는것을 감안하여 이번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의사당 안내 표지판을 설치코자 예산을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다른 의회의 한군데 설치 비용을 감안하여 그 금액에 의해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추가 발생요인이 892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최종예산액은 9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항목에 있어 4층에 일부 용량이 큰 냉난방기 4대를 기존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른 일부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이동할 사유가 생긴것입니다. 한대 이동비용 12만원을 계상하여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방송설비 이동공사, 이것도 제2회의실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관계로 설치할 것을 감안하여 20만원의 이동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합해서 68만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비,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4개가 새로 신설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냉난방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조사한 바로 개당 가격이 200여만원으로 4대하면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장비로서는 업무량을 감당하기에 힘이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퍼스날 컴퓨터를 추가로 2대를 구입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촬영용 카메라를 정수물품 승인 사항으로 1대해서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합 물품 구매비 1,304만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3,693만3,000원에서 증가 요인 1,304만원을 합한결과 4,997만3,000원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