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규화
이규화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철원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2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폐기물관리법의 인용조항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인용조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 말은 당초 폐기물 관리법이 86년 법률 제3904호로 지정되었는데, 동법이 1991년 3월 8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 청소구역으로 관련된 법률 등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인용조항이 전부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2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특별청소 구역은 종전 국법에 의하면 관광지 등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신법 제6조 2항은 관광지 이외에 해수욕장과 기타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된 조항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4항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와 91년 12월 31일 총리령 제397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해규칙의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철원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의 폐기물관리법 인용 조항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일 뿐 아니라 관련조례 모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의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특별 청소구역이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검토보고 사항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검토보고 사항에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폐기물 관리법 제12조로 되어 있는데, 특별청소구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을 특별 청소구역이라고 규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규화
이규화의장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오.
상로
황상로공보실장
특별청소 구역이라 함은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청소수수료,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제한된 지역을 선정해서 입장객에 한하여 청소수수료를 받는 지역을 특별 청소지역이라고 정했는데 지금은 특별청소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반폐기물 관리지정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특별청소구역이라고 된 지역을 폐기물지역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현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때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에서 바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종류의 다양성과 관리운영상의 지난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따라 현행 물품관리 조례상 현실과 부적당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요물품의 범위를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배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로 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1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출사유 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사유는 현행 물품관리조례중 부적당한 내용을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3항에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문구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안의 제11조의 2의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안 제17조 중 불용품의 매각시 장부상 취득 가액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의 감정평가 범위를 5백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고,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준칙에 근거 하므로 각각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권한 강화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92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철원군공유재산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변경관리 계획으로서 활용가치가 적거나 부존 적합한 소규모 재산등은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대체재산으로서 군청 각실과소 및 읍면의 신청을 받아 관리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92년도 변경관리 계획 총괄은 토지취득이 총55건에 7,790㎡ 토지 매각은 총4건에 973㎡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내역은 동송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도로의 확ㆍ포장 편입부지 매입으로 동송읍 이평리 848 - 2번지외 55필지 5,766㎡이며, 도시계획 도로 편입사용 부지 매입은 3필지로서 동송읍 이평리 851 - 21번지외 1필지 397㎡와 갈말읍 신철원리 647번지의 1,627㎡입니다. 처분 매각재산의 세부내용은 소규모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서면 와수리 1056번지 외 3필지에 973㎡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송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부지 매입으로서 매입사유는 동송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 사업시행으로 동송읍 청사신축에 따른 진입로확보 등 쾌적한 도로망 정비로 주거환경 및 읍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이평7, 9, 13리에 접해 있는 사문안 도로이고, 총 사업비는 14억4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ㆍ포장 1,032m, 보도블럭 설치 1,032m, 하수도 설치 1,840m, 상수도관 매설 538m입니다.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대상 토지는 총55필지에 5,766㎡이며, 필지별 토지내역 및 위치는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오며,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용지를 보상, 취득하여 쾌적한 도시 가로망을 정비하고 미보상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송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의 내역은 총 3필지인 2,024㎡로서 취득 토지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647번지 1,627㎡로 신철원리 이근영씨 소유토지와 동송읍 이평리 851 - 21번지 381㎡, 851 - 36번지16㎡로 철원읍 박옥희씨의 소유토지입니다. 취득 추정가액은 1억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인 군유잡종 재산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군유재산인 소규모의 농지를 경작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매각 처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대상 재산은 소규모 농지 973㎡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실 경작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련법에 의한 매각가능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희석 의원입니다. 공유 잡종재산 매각, 지포리 563 - 3번지 사항입니다. 면적 298㎡인데 233㎡만 매각하고, 나머지 적은 면적은 무슨 사유로 매각하지 않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지포리 563 - 3번지, 이것은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과장님 나와 계실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하세요.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토지매입에 있어서 취득대상토지가 55필지 5,677㎡이고, 아래를 보면 실지로는 56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동송읍 이평리 848 - 2번지외 55필지 이니까, 1필지가 포함이 되어 56필지가 됩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과장님 땅 구입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그것은 실무자인 도시과장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이근회사화과장
사회과장 이근회 입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빈곤 세습방지와 자립능력 배양차원에서 저소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서 91년도부터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그간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됨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장학금의 종류로는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되며, 일반 장학금 대상자는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장학금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학교장, 학장의 추천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되어 있으며, 장학금 지급시기는 매년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되어 있고, 재원은 적립금의 매년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여 장학금 1억원 조성 목표로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한 사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하여 91년도부터 장학금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금년까지 조성된 4천만원의 기금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무부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강화지침에 의거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서 강원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준칙, 조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 등 적법 절차에 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적법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네, 지강열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라 하면 광역적인 저소득 입니까? 아니면 영세민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지 영세민과 자활보호자에게는 만18세가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라 생활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이근회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세민이라고 하면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 이어서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영세민은 전체가 되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안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국가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확대시키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고, 두번째는 영세민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외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녀라면 1급, 2급의 영세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거냐, 즉, 저소득층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1급, 2급, 3급의 의료부조에 해당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는 거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이근회사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저소득층 이외에도 지급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광역적으로...
근회
이근회사회과장
광역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강열
지강열의원
이문구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했을 때에는 1, 2, 3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기 쉽고, 저소득층이라 어려워서 못 가는 이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안을 정확히 집어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회
이근회사회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하면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 있는데 이것은 조례안과 관계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말이죠.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 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철원군 자치법규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모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알았습니다. 철원군군정조정위윈회라는 것이 집행부 측에서만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회보다 앞서는 이러한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정성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성민입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및 국립 환경 연구원 시험의뢰 규칙개정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개정으로 음용수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수가 조례상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 동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에 수질검사 수수료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23,100원으로 이중 색도가 1,300원, 탁도가 1,300원, 냄새가 1,300원, 맛 1,300원, 암모니아성 질소 4,000원, 질산성 질소 4,000원 일반세균 4,400원, 대장균 검출검사가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사유는 철원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규정이 없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검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규정의 신설에 따라 철원군보건소 수가조례중 제7조 제목 증면발급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에 수질검사 수수료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적법 절차로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음용수에 관한 시험수수료와 동일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없기 전에는 수질 검사하는 비용이 4,000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생김으로서 23,100원을 받을 경우 주민들에게는 갑자기 수질검사 수수료가 올랐기 대문에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과거 4,000원을 받을 때에는 이와 같은 검사를 했었는데, 현재 23,100원이라면 약 5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의료검사료를 줄이기 위해서 어제 설명회를 했을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맛을 보는 것, 색도 같은 것, 좀 쉬운 것은 시약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좀 제외 시켜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정성민보건소장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수가 조례가 없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나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었으나 원래 보건소는 검사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행하는 방역에 필요 하거나 환자치료에 필요한 검사만 하게끔 되어있어 민원처리를 봐서 보건소에 이 항목에 대해서 32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8개 항목만 보건소에서 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도에 올라가서 32개 항목을 하게 되면 약 2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3,100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을 생각해서 줄인 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2개 항목을 다해야 하는데 8개 항목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읍면에 행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이하에서는 앞으로 학교나 군부대 필요시에는 종합해서 4,000원 이런 식으로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상업적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이 금액을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종전에는 4,000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 인해 약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철원군 전체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종전에는 4천원씩 받고, 모든 제증명을 발급해 줬다는 얘기고, 현재까지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돈을 못받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민
정성민보건소장
당초 저희들이 4천원을 받을때는 공적인 업무수행에 한해서 발급하였으니 많은 민원이 춘천 연구원까지 가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제는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타 지역도 똑같습니까?
성민
정성민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원가에 비해 상수도 요금 수준이 원가 미달에 의한 재정적자로 부채 및 급수난이 증가되고 업종의 과도한 세분으로 업종체계가 복잡하여 업종간 요금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요율 체계의 일괄성 및 형편성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행 9종의 요금 업종을 6종으로 통합 축소하였습니다. 현행 가정1종 및 2종을 가정용으로 조정하고, 현행 영업용 1종,2종을 영업용 1종으로 현행 영업용 3종 및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유지하여 요율 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업종별로 해당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91년 총 6억8천 3백3십 7만원중 급수수익 4억3천 9십4만 9천원을 제외한 결손액은 2억5천 2백4십 1만2천원으로 실제 인상율 52%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나, 92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코자, 업종별 요금수준을 가정용은 8.4%, 영업용 1종은 10.3%, 영업용 2종은 14%, 목욕탕 1종은 7.4%, 공공용이 3.9%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별 요금인상 수준은 현행 오금수준을 고려하여 사치, 행락, 또는 다량 사용업소 순으로 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도와 내무부 합동작업을 통하여 최종검토 조정 결과를 시달받아 본 조례를 공고하고 금번 의회에 의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사유는 상수도 요금 수준의 원가미달에 따른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업종간의 요금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려 요금업종을 통합 축소함은 물론, 업종간 요금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요율 순위를 보면, 가정용에서 공공용, 욕탕용 1종, 영업용 1종, 2종, 욕탕용 2종 순으로 하였으며, 불분명한 요금업종을 9종에서 6종으로 통합 축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도 상수도 요금조정 및 요율체계 개선계획에 의거 중앙관련 부처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사항으로 만성 재정적자인 지방 상수도 요금을 평균 9%이내에서 차등 조정키로 계획되어 이와 병행하여, 요금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 이해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태간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다소나마 재정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자급율은 지난해의 약 63%에 불과하여 2억 5천여만원의 결손을 가져왔으며,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해 평균 9%의 인상은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네, 서장원 의원입니다. 상수도 물 1톤 생산하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렇다면 생산원가가 안되기 때문에 2억 5천만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는 그런 얘기인데, 9% 올려 가지고도 원가에 못 미쳐 계속 적자 운영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작년도 기준으로 결손이 2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도 인상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가서도 이와 같은 적자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매년 몇 억씩 적자 나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는 적자가 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적자를 해소 할 수 있는 해소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계획 용역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의 인구증가율과 발전전망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상수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확장이라든지 김화에 대한 상수도 주선 이설문제라든지 더불어 잠곡댐이 완성된 후에 수원이용 계획이라든지 해서 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철원군 광역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억 5천여만원의 결손을 가져왔다고 하였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아니오. 이것도 우리군수가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군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만큼 세금을 받아서 이쪽으로 충당을 해 주는 것이구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장사꾼은 아니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세금 받아서 상수도에 투자를 해야 될텐데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사업이 맨날 적자만 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철원군은 상수도 기본시설이 미비하고 도시구성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원
서장원의원
생산과 소비 균형이 안 맞으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하면 무엇인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부의장
과장님 수도요금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이,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이것은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 합동으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를 정하여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여기 물가조정으로 보면 그 이면에 각 시군별 인상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좋은 데는 인상율이 적고 악조건인 경우, 즉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은 올라서는 안되겠다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최소화는 방안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부의장
그러면 생산된 양하고 공급된 양하고, 누수률이 서울 같은데는 20%의 누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누수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은 공사를 해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하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계량기 설치라든가 수원지역에 계량기설치 등 기반시설정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9%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주민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상으로 인해서 목욕탕 요금이나 기타 요금이 상승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지, 그것을 빙자해서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희석
이희석의원
9% 인상으로 목욕탕 요금이나 음식점 가격이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많이 올라 지역주민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없는지? 터무니없이 많이 올리거나 이런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그것을 정부에서는 이정도면 흡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영업을 하시는 측에서는 다소나마 인상요인이 된다 그렇게 나오시지는 않겠느냐 라고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부에서 생각해서 9%라는 최소화의 요율로 인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희석
이희석의원
지역 내에서 지역업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어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물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충설명을...
희석
이희석의원
알았습니다. 수도급수 금액이 인상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 된다고 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발생된다고 봐야겠죠?
희석
이희석의원
발생된다고...
장원
서장원의원
물가 얘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였는데, 목욕탕 이용료가 900원 하던게 1,300원이 되었거든요. 9%가 올라간다면 1,100원 내지 1,200원 정도가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되어 1,500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이니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과장님 들어가시죠? 상수도 적자를 생각하면 물 값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많이 받자니 주민들 출혈이 많아질 것 같고 양쪽이 다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되던 간 9%선 인상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긴 회기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반기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추진 현장확인 점검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요구 사항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군정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철원군의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구성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1회 임시회를 폐회합니다.
11시 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