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재석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군에서 각종 조례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조례 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상수도 급수수익으로서는 과적된 적자운영과 업종간의 불균형적인 요인이 발생되어 현 상수도 요금으로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및 시설지 유지보수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얻어 전국적으로 상수도 요금인상과 불균형적인 제도를 법적으로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가정1종을 포함해서 10개 업종이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1종, 2종, 가정용으로 통합을 하고 유사업종은 서로 통합을 해서 체계적인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수도 요금인상은 평균 9%가 되겠고 조례개정안을 별첨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체적인 면은 보고를 안 드리고 개정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조 중에서 별표 2를 별지로 다시 보고 드리겠고 다시 제27조중 별표 3을 별첨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가 별표 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안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인물 드린 것을 보면 업종 구분표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 업종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이 있는데 그것을 다 보시면은 지금 개정전 현행은 가정1종, 가정2종, 영업 1종, 영업 2종, 영업 3종, 임시편, 욕탕 1종 다음 페이지에 욕탕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 등 열 가지로 세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2 오른쪽 면에 보면은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등 7가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조 별표 3을 보시면은 양식 좌편에는 현행이 있고, 양식 우편에는 조정 후가 있습니다. 현행은 업종별로 종별로 쪽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후에는 7개 업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에의 별표 27에서 개정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2종에서 현행 가정2종에서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4번째 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업, 연탄소매업, 양곡소매업,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대서소, 기타 3평 미만의 구멍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5평 미만의 사무실은 전부 가정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오른쪽 면을 보면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l0㎡ 즉, 3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 등 전부 가정용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담배서부터 10평 미만의 소규모 이전, 이까지의 내용 중에서 3평 이상은 전부 현행에서 전부 조정되는 규정은 전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되어 가지고 전에는 가정용으로 해서 평균 가정 2종으로 해서 기본료가 1,200원 하던 것이 3평이상짜리는 영업 1종으로 넘어와 가지고 기본요금이 6,700원이 돼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1종을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는 영업 1종에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시면은 구멍가게나 잡화상이나 안경점이나 이런 곳은 물을 가정용보다 덜 쓰는데 왜서 영업용으로 해서 기본요금 6,700원을 내게 하느냐 라는 민원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내무부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합동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그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은 좀 덜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상수도 요율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물을 좀 덜 쓰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것은 영업용으로 봐 가지고 기본요금을 6,700원으로 적용하자. 시키자 이렇게 모두 내무부에서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작업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히 이렇게 업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가결해주시면 9월부터 적용이 되겠는데 적용과정 시행과정에서 아마 부작용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결만 해주시면 여러 가지 계도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동원탄허 종업원만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다른 종업원도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군소탄광이 없기 대문에 그렇지‥‥‥ 광업소에서는 무료 기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본사 경영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진인가에 저당 잡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도저히 무료기증은 할 수 없고 공시지가대로 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산상 그렇게 줄 수 없다 공시지가의 50%는 줄 수가 있으니 팔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만은 동탄회장이 동자부에다 왜 정선군에 돈을 조금주어서 남의 땅을 공시지가의 반값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몇번 한것은 아니죠.

무료임대 입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군민헌장제정안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늦더위에 장시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감사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 제정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우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위상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이 있습니다 만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 군민의 심성·역사성· 전통문화, 다음에 자세와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전문에 넣었습니다. 문안형태는 전문이 3개 부분으로 행동강령을 6개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골격이 수여하고 웅장한 태백의 정기를 계승하고 정선군 지도를 보면 태백산맥이 우리군을 거쳐가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가리왕산 1,500고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천고지가 넘는 곳이 2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의 정기라는 것을 넣었고 다음에 남한강의 천오백리 물줄기가 남한강의 발원지다 해서 우리군의 임계면 지역이라든가 고양리라든가 남면 약수골 같은데서 나오는 것도 남한강 상류기 때문에 이런 발원지로 넣었고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무릉도원이라는 살기 좋은 내용을 넣었고 군민들의 인심이 순박 소탈하다. 충절과 효를 강조하고 높은 이상과 긍지를 지닌 향토애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민족번영과 평화롭고 풍요한 정선 건설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행동강령이 6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경노효친과 인화단결, 믿음과 사랑 희망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항구적 교육과 향토인재 양성, 환경보전 다음에 새 역사 창조와 지역문화창달 이렇게 행동강령을 만들어 봤습니다. 3항에 군민헌장 부연 설명서는 별첨 참조하시고 제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군민헌장은 수년전부터 군민헌장 제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연구를 하다 지난해에 기획실에서 만들어 보려 했었는데 이미 군민의 날도 지나가고 해서 공포도 안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기초 문안 공고를 3월15일 부터 5말까지 3개월 동안 문안 게시공고는 하고 읍면 번영회, 각급 사회단체 또 군의원 도의원님 그 외에도 내용을 검토해 주실분등 29개 참가단체에 보냈습니다. 총 4편만 응모가 들어오고 응모가 들어온 것도 내용을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감수의뢰를 했습니다. 30일동안 게시도하고 반상회도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4편에 감수를 하면서 총 7편 정도로 민간인 5분과 공무원 둘 해서 대표적인 분은 정공채시인, 정선읍 애산리 조의환씨외에 민간인 몇분 있고, 정선여·중고교 국어 담임선생님한테 의뢰했고 군의원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문안이 앞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내용이 문법에 맞는지를 정선여고 국어 선생님의 검토를 걸쳐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이번 아리랑제때 군민의 날 행사시 공포를 하고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군 행사시 낭독도 하고 해서 나갈 지표를 밝히고자 합니다. 4p에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민헌장(안) 태백의 정기를 이어받고, 국토의 대동맥인 한강의 발원을 이루어 화암팔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승지 속에서 군민의 심성이 착하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리어 온 정선은 충절과 효를 바탕으로 조상의 얼과 향토 고유의 멋이 조화를 이룬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이다. 이에 우리 군민은 높은 이상과 긍지를 가지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민족의 번영과 보다 평화롭고 풍요한 향토발전을 위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나아갈 바 지표를 정한다. 첫째 : 우리는 언제나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다. 둘째 :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정이 넘치는 고장을 만든다. 세째 : 우리는 지역개발과 향토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네째 : 우리는 힘서 배우고 가르쳐 고장을 빛내는 인재를 기른다. 다섯재 : 우리는 길이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여섯째 : 우리는 전통문화 유산을 잘 가꾸어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 5P에 조문별 성향을 붙였는데 내용은 앞의 골자를 조금 더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태백에서 ‥‥ 정선은까지 자연환경과 인심을 넣었습니다. 태백의 근간과 남한강의 발원을 이루어 화암팔경등 수많은 경승지가 산재되어 있고 과거 경제성장을 할때에 석탄산업이 기간산업에 기여했다. 그 외에 석회석등을 비롯해서 농산물등 자원이 있고 정선이란 의미를 표시했습니다. 무릉도원의 뜻이 있고, 화암 8경을 비롯해서 명산 대천이 수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수, 화암, 무릉, 낙천등의 좋은 지명이 많은 것도 이런 연유다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인심이 좋아서 살기 좋은 곳이 다. 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충절과 아리랑의 발상지이다. 까지가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민족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아리랑의 발상지이고 역사적 곤경기에도 잘 이겨 나왔고 심성이 의연하면서도 순박하고 조상의 얼이 있다고 되어 있고 6p 상단에 보면 불사이군으로 충절을 잃지 않고 7현이 들어와 은거하며 도원가곡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우리의 자세와 나아갈 바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강령 6개는 아까 낭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첫째 경로효친·인화단결. 둘째, 믿음·사랑·희망 세 째, 지역사회 개발 다음으로 항구적 교육과 인재양성, 환경보전, 새 역사창조를 위한 지역문화 창달,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마지막 Page는 군민헌장 감수 의뢰했던 분들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군민헌장을 제정하는데 참여했던 실무자로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더 하려면 많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공포 전이기 때문에 내용 수정의 기회가 있으니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 군민헌장 제정안 (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헌장은 군민의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안이며 한번 제정하면 영구적으로 쓰이게 됨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제정 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