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사회과장 권영제입니다.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도 11월달에 내년도의 저소득주민지원 강화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에 빈곤세습화 방지및 자립능력 배양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이자로 하여금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국·도비 군비보조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녀 중에서 인문계고교와 대학생에게도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서 장학금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본 조례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저소득가구 자녀중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일반장학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녀 중 인문계 고교생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급해주고 특별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에 선망이 돼서 중·고등학생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생은 백만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장학금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씩 전출 되가지고 재 적립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91년도부터 2천만씩 적립해서 지금 이자수입 2백만원이 돼있고 금년도에 다시 2천만원을 적립을 받아 가지고 4 천만원을 지금 적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1년분은 1억이 되가지고 그때 이자가 8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2백만원의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로 하여금 금년도 하반기에 보고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 장학금 지급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1조는 목적이 나와있고 제2조는 장학금의 적립 및 지급대상 그 다음에 제3조는 장학금 지급액 그 다음에 제4조는 장학생 정원문제 그 다음에 5조는 장학금지급시기 그 다음에 제6조는 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는 장학생 선발 기준, 8조는 지급정지 내용, 그 다음에 9조는 장학금 재원, 10조는 장학금 기금조성 및 관리 그 다음에 제11, 12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예안 (정선군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연도에서부터 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적치한다고 하였는데 '91년도에 2천만원을 적치하면서 '91연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이 조례 안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생활보호자 및 의료보호자와 저소득층 주민과의 구분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군에 저소득층 주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조례 준칙이 금년도 5월달에 내무부에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입법 예고를 통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영세민이라 이렇게 불러 왔습니다 만은 그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 이렇게 다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저소득층은 이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 이렇게 구분하며,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나 의료부조대상자는 월평균 소득과 그 다음에 기존 자기가 갖고 있는 동산에 그 추정 부동산 내역을 따져 가지고 이 저소득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다 면은 작년에는 어떤 명분 하에서 2천만원을 적치하였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90연도 11월달에 지침 시달이 됐기 때문에 91연도 2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2천만원이 성립이 됐던 겁니다.

'90연도에 지침이 시달됐으면 작년 '91연도에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의해서 2천만원이 적치가 되어야 될텐데 '91년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됐는데도 '91년도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 조례를 만들면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내무부에서 저소득주민 강화지침을 시달했을 때는 우선 이자 증식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라는 지시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91년도 우선 2천만원의 예산을 적립을 시키고 실제로 장학금 지급조례를 위한 준칙시달은 금년도 5달에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례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가구수가? 저 학생 수는?

저희들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지금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중학생 43명, 실업계 고등학생 149명해서 190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현재 인문계는 학생 197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대학생은 없습니까?

대학생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없습니까? 지금 수혜혜택을 준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몇 %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인한 증식된 이자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입니다. 조례안건을 항상 우리 의원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 지침, 준칙 뭐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변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다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조례 안을 낼 때는 뒤에다 참조물을 붙여주면 우리가 읽어보기 쉽고 이해하기도 좋고 이런데,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하게되면은 조례준칙이 90년도에 있다 91연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내다보니까 우리가 그걸 보지 않는한 갑자기 이렇게 변명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식이 아니냐 이거죠.

예 죄송합니다.

보게되면은 오늘 이왕 내놨으면 이걸 통과되느냐, 또 미루느냐, 안 하느냐 이걸 귀중한건데 귀중할 때 그걸 유의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 뭐 무조건 물을 때마다 그냥 준칙이 내려왔다 언제 있다 하니까 우리가 읽어보지 않는 한은 뭐라고 그냥 있으면 있는 거다 이런 식이 되니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할 때는 내면 된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가 굉장히 회의록도 영구적으로 10년 20년도 남는 거니까 참고로 앞으로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재석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군에서 각종 조례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조례 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상수도 급수수익으로서는 과적된 적자운영과 업종간의 불균형적인 요인이 발생되어 현 상수도 요금으로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및 시설지 유지보수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얻어 전국적으로 상수도 요금인상과 불균형적인 제도를 법적으로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가정1종을 포함해서 10개 업종이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1종, 2종, 가정용으로 통합을 하고 유사업종은 서로 통합을 해서 체계적인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수도 요금인상은 평균 9%가 되겠고 조례개정안을 별첨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체적인 면은 보고를 안 드리고 개정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조 중에서 별표 2를 별지로 다시 보고 드리겠고 다시 제27조중 별표 3을 별첨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가 별표 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안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인물 드린 것을 보면 업종 구분표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 업종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이 있는데 그것을 다 보시면은 지금 개정전 현행은 가정1종, 가정2종, 영업 1종, 영업 2종, 영업 3종, 임시편, 욕탕 1종 다음 페이지에 욕탕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 등 열 가지로 세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2 오른쪽 면에 보면은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등 7가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조 별표 3을 보시면은 양식 좌편에는 현행이 있고, 양식 우편에는 조정 후가 있습니다. 현행은 업종별로 종별로 쪽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후에는 7개 업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에의 별표 27에서 개정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2종에서 현행 가정2종에서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4번째 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업, 연탄소매업, 양곡소매업,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대서소, 기타 3평 미만의 구멍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5평 미만의 사무실은 전부 가정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오른쪽 면을 보면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l0㎡ 즉, 3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 등 전부 가정용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담배서부터 10평 미만의 소규모 이전, 이까지의 내용 중에서 3평 이상은 전부 현행에서 전부 조정되는 규정은 전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되어 가지고 전에는 가정용으로 해서 평균 가정 2종으로 해서 기본료가 1,200원 하던 것이 3평이상짜리는 영업 1종으로 넘어와 가지고 기본요금이 6,700원이 돼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1종을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는 영업 1종에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시면은 구멍가게나 잡화상이나 안경점이나 이런 곳은 물을 가정용보다 덜 쓰는데 왜서 영업용으로 해서 기본요금 6,700원을 내게 하느냐 라는 민원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내무부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합동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그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은 좀 덜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상수도 요율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물을 좀 덜 쓰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것은 영업용으로 봐 가지고 기본요금을 6,700원으로 적용하자. 시키자 이렇게 모두 내무부에서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작업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히 이렇게 업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가결해주시면 9월부터 적용이 되겠는데 적용과정 시행과정에서 아마 부작용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결만 해주시면 여러 가지 계도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오르면 사실 많이 오르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시책상 10%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고 또 정선군 자체에서도 9% 라면 최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만일 9% 정도를 올려 가지고 군에서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이는지? 그것 계산한 것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9%를 올리면 일년에 한 9천8백만원 징수가 됩니다. 징수가 되면 순수한 상수도 요금만 1년에 9천만원을 받게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25억입니다. 25억이고 저희들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 10억이고 15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9천7백만원을 받아도 14억 정도는 추경이 없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업이 없는 범위 내에서 14억 정도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특별회계가 현상 유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승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수수료 감면관계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정선군민이 먹는 상수도의 상수원에 대하여 이거는 1년에 수시로 하되 수수료를 면제한다 라는 안을 하나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정선군민이 깨끗한 물을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아동학교라던지 단체에서 먹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군민이 상주해 가지고 먹는 상수도의 상수원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왕이면 정선군에서는 이것을 하나 집어넣어서 상수원 음용수 검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현황.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라던가 상수도 기타 공동정호 수질검사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어느 가정에서나 먹고 있는 수질인데 전혀 검사가 안되어 있고 이것이 관에서 볼때 꼭 검사가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판정을 하면 읍면장이 수거를 해서 저희에게 의뢰만 하면 전액 다 면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 군부대나 학교 관내는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관 과 관이 협의를 해서 도와서 절충해서 감면해 달라는 그런 중앙단위로부터 절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거고 기타 읍면장이 음용수의 수질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저희도 무료로 해주고 도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럼 그 동안에 식수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 환경보건연구소에 가는 건이 더 많습니다.

특히 수질검사라는 것은 하절기에 부패물이 많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겨울철에 좋은 물이 흘러내릴 적에 수질검사를 아무리 해봐야 좋은 것이 나오지 나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논밭에 뿌려서 그것이 냇물로 들어오는 것과 논밭에 정체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수질검사는 될 수 있으면 전 군민이 먹으니까 수질검사는 군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군민을 위한다 면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수질검사를 신규허가가 들어올 때 단 한번밖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업종의 식당이나 요정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10년 전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한번 했었다 이거지요. 그럼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상수도 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물이 10년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모르고 그 물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대하는 업종이라 면은 자주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사회과 관련 부서와 자주 절충해서 제가 수시 필요한대로 검사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4.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사회교육시설중 지방세면제 대상을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까지 확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것은 전부 면제를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도서관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연법령 제정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기간 :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뒷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 사설도서관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

예.

답변이 사립도서관이 없다고 했는데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례 안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도서관도 없는데 만들면 뭐 한다는 겁니까?

현재 조례를 말입니다. 어떻게 제정하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전국을 일률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 안이라는 것을 내려보냅니다. 해당되는 시군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체 다 내려보내 가지고 일단 조례는 제정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현재는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조례 안을 만들고 시효가 3년인가 4년인가 그렇죠?

94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없으면 그 조례는 만들어 놓고 94년까지 도서관이 없으면 정선군 조례안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3-4년 후 사립도서관이라도 만들어지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써 먹을 수 있지만 없으면 94년까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이면 지역에 맞게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면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조례안도 제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관 주도가 돼서 하는 조례 안이라면‥‥‥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조례가 실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선박, 항공 관계라든지 전혀 필요 없는데 도서관 같은 거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이라든지. 항만. 선박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는 관계없는 건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중이고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지역간 여건도 틀리고 한데 전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2차 변경으로써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고, 재산의 형태 및 점유현황으로 보아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취득입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 개설에 편입되어 산림청으로부터 임대점유중인 토지의 보상.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11에 의해서 취득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종유굴 야영장시설 확충 편입재산의 보상입니다. 세 번째는 농촌형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부지의 확보로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도유 폐천부지의 매입으로 군유재산을 취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한 '92년도 공영주차장 시설부지로 확보했습니다. 광원임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처분으로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처분 400평방 이하로 이번에 처분을 합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121평 이하의 대지 성격입니다. 현재 지상에 건물이 있는 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 변경은 별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서입니다. 관리 목표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산의 확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재산의 사후 관리 철저와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생산성 및 재산가치 증식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로 무단점유를 사전 예방하고 은납된 재산을 색출하여 재산 증식을 도모하고자 함과 동시 주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잡종재산(400m")으로서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코자 합니다. 주요설명 내용 총괄입니다. 취득재산은 42필지 55,594평방으로 토지가 42필지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가 49필지 5,450평방입니다. 8P부터는 내용별 설명으로서 뒤에 있는 설명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220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죽 나와 있는데 거의 도로편입 용지로서 군도 및 도로편입 용지 보상하는데 취득한 용지입니다. 13번은 종유굴 야영장 편입용지 매입이고 14번은 잡종지로서 북면 오수처리장 시설용지로 매입하였습니다. 15 - 17번은 화암관광지 접근도로변으로 공원조성부지로 활용코자 매입했습니다. 다음 18번은 남면광공단지 주민들의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19번부터 35번까지는 정선아라리 발상지인 아우라지 유원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36. 37번은 한양대리석 공장부지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 폐천으로 도유 재산인데 군에서 샀습니다. 한양대리석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번은 북실지구로 주민들의 공원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38번은 북평면 남평리로 양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줄 겁니다. 40 - 42번까지는 신동 공영주차장 용지로 매입했습니다. 25p 43-46까지 4필지는 당초에 취득 승인이 났습니다 만은 이번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 이유는 신동읍 공영주차장 시설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승인 맡은 사항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p는 해당 없고, 27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92연도 매각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이것을 영세한 400평방 이하의 토지로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매각대상에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재산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왜서 내느냐 하면 원래 군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반드시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세토지를 팔아 가지고 새로 산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특별히 명시해 드린 것은 예산회계법상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재정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북과 고한에 임대아파트 200동을 현재 설계하고 있으며 사북에 100동, 고한에 100동, 다시 말씀 드리면 동원탄허에 100동, 삼척탄허측에 100동으로 광원임대 아파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대지를 사북읍은 동원탄허 사택부지를 매입해서 100동을 짓고 삼척탄허는 팔지는 않고 임대를 해서 100동을 짓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북읍 사북리 304-7번지 7,748평방, 303번지 294평방, 300-9번지 415평방입니다. 추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추정가격은 금년도 공시지가로 지가의 50%선에서 절충을 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공시지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자부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별도 계정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동의안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아파트 말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죠 ?

예.

국비라도 국민의 세금을 내서 하는데 말이죠, 동원탄허나 삼척탄허는 숱한 환경오염 문제를 남겨놓고 자기네들 종업원 아파트를 지으려 하는데 자기네 토지를 팔겠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밀히 따지면 동원탄허 종업원만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다른 종업원도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군소탄광이 없기 대문에 그렇지‥‥‥ 광업소에서는 무료 기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본사 경영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진인가에 저당 잡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도저히 무료기증은 할 수 없고 공시지가대로 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산상 그렇게 줄 수 없다 공시지가의 50%는 줄 수가 있으니 팔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만은 동탄회장이 동자부에다 왜 정선군에 돈을 조금주어서 남의 땅을 공시지가의 반값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이 몇번 절충을 하셨다 이거죠?

몇번 한것은 아니죠.

삼척탄허는 군비로 임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무료임대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삼탄의 경우는 무료임대를 하기로 했고 동탄의 경우는 군 재정으로 사는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만은 근본적으로 동원탄허의 경우에 지역을 위해 너무나 안 좋게 한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이 지역의 좋은 자연경관을 다 버려놓았으면 지역에 뭔가 남기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동원탄허의 하는 모습은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 기업에 광원 임대아파트를 특별히 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이외지역에 지어 딴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로자들이 안 좋은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할 때 딴 광업소와 비교도 되고 상당히 자극을 받지 안겠나 하는 생각도 되고 그런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어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청이라 하면 국가 기관인데 개인의 땅도 보상을 주지 못하는데 국가의 땅을 돈을 들여서 사야 되겠느냐. 그것도 도로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임도를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개인이 국가에 헌신하는 부지를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의 부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있는 산이나 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도로 취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을 안 했습니다 만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현재 신설되는 것만 그때그때 보상을 합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토지가 도로라든지 공공용으로 쓰이는 게 많은데 그것도 보상하지 못하면서 구태어 국가기관의 것을 보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상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용 승낙이 되지 않으니까 신설자체를 못하고 산림청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해결된 겁니다. 도로보상을 하지 않고 도저히 승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규모 토지의 매각에 있어서 말이죠. 전이라 하더라도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처분하는 이유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진정에 의해서 그랬다든지 팔아서 대체 안 할 경우에 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팔아야 할 이유와 현재 정선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남아 있는 땅을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세 가지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영세 땅 121평 이하는 군의 당초 계획은 정부에서 자치단체가 괜히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고 수익도 하나도 없어 차라리 아주 영세한 것은 그 집을 뜯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전국적인 지침이 나갔는데 읍면별로 조사가 되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계획된 겁니다. 지금 지상건물이 있는데 매각대상에 파악되지 않은 것이 다소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읍면의 조사에서 팔아서 문제가 있다던지 영세해서 살 형편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빠졌고 나머지는 거의 조사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팔므로서 군세수입에 영향이 될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가 영세한 것이거나 땅도 쪼가리 쪼가리 싼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군으로 봐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빨리 없애면은 바람직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매각의 땅에서 보면 건물 있는 것만 매각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땅은 남는단 말이요. 그것을 팔아서 전체적으로 상가를 조성하면 좋은데 개중에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땅만 사놓은 사람도 있고 같이 그 지역을 종합상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임계면 같은 경우에 상가와 주택을 겸하고 있는 집은 매각을 하는데 중간에 공터가 있는 경우에 매각을 안한단 말이에요. 매각을 안하면 공유지 땅으로 임대를 해서 장날 임대를 해서 조금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발전성은 없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서 상가를 만들어 예를 들어 정선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종합 상가를 만들면 발전할 수 있는데 영세면적을 매각한다해도 상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얼마만큼 발전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침 지침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특별히 임계면 시장 지역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조그만 대지는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팔아도 되겠다 하면은 관리계획에 넣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권 형성이 도로가 확·포장되고 넓어지게 되면은 정선읍 소재지 지역에 빼앗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임계같은 경우에도 빨리 상가가 형성되어야지 자꾸 빠져나가요. 다행히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살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왕에 고마운 일을 하면 남은 공터까지 다 매각해서 상권이 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재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계 발전을 위해서 짜투리 땅등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사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 목표를 보면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로 무단점유를 사전 예방하고 은납된 재산을 색출하여 재산증식을 도모하고자 함과 동시 주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코자 함 이렇게 해서 무단점유란 말이 있습니다. 산림청 재산을 도로편입 용지로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무조건 도로를 닦아놓고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든지 국가에 그냥 빼앗기고 있단 말입니다.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단점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지만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야겠고, 매각을 하여 나올 재원을 그런 쪽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활용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요 ?

이건 제 권한외의 사항인데요. 전의원님이 하신 말씀 지당합니다. 군 땅은 알뜰히 찾아 멀을라 그리고 개인 땅은 잔뜩 점유하고 보상을 안 하면 말이 되느냐 말인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선군에 도로라든가 개인점유 땅을 다 보상하자면 정선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도 안됩니다. 개인 점유땅을 다 보상하자면 정선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도 전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예산이 책정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줘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주 일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 것이 해결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처리가 49건인데 말이죠, 49건을 점유하고 있는 각 개인이 임대료는 냈습니까?

임대료는 거의 다 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집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임대료를 다 냈습니다.

49건이 실질적으로 임대료도 못 내는 실정에 과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고 또 광산지역 고한·서북·신동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내버리고 갈 지경인데 과연 이렇게 처분한다 해도 살 의향이 있는 겁니까 ?

조사할 때 어느 정도 살 의향이 있는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 산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냈다가 찾아가면 안 사고 그런 게 있는데 다소 몇 건 나오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안 냈다든지 이런 것을 처분할 때 임대료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물려 가지고 처분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북평면 남평리 송어장 말이죠. 관계법령이 몇 년 전까지 장려를 하고 있다가 다시 바뀌면서 다시 허가를 하고 폐수처리시설도 강화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는 언제 난 겁니까? 제 생각에 다시 허가를 받을 때 도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 땅을 묵인해 준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강물을 버리고 있는 것에 감사 때도 누차 지적이 됐던 것을 도유지가 들어가 있는 이 땅을 왜 다시 허가를 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실무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면적이 1만평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 밑에 일부 땅만 군유지 입니다. 처음에는 하천으로서 하천사용료를 물던 땅인데 하천을 폐천시키면서 도유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팔면 개인한테도 팔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팔면 나중에 양어장 문제가 날것이므로 일단 군에서 사 가지고 소유하도록 하려 했는데 이것 때문에 취소시킬 수 없거든요, 재 허가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취소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부사항은 건설과장님을 별도로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또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양어장을 다시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도 국가재산인 하천을 군수가 관리했거든요, 그때도 군수가 그걸 포함해서 허가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원탄허 임대 아파트 부지 매입을 하면서 아직 돈을 주고 사지는 안한 것 아닙니까?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희사하는 광업소도 있는데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사는 아니고 무료임대입니다.

무료로 임대를 한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답변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원아파트를 왜 짓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광원아파트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 되었고 다만, 나중에 집을 짓는 문제가 되니까 계획하는 것은 하지만, 집 짓는 것은 힘드니까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맡아 처리해줘라 하고 군수가 지시를 해서 맡은 사업입니다. 당초 이 아파트를 짓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광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거환경이 말할 수 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자부에서 광원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회사를 보고 지어라 했는데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보고 지어라 했을 때는 조건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총 사업비의 70∼75%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 건축비의 75%가 아니라 동자부가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75%이기 때문에 실질적 보조는 50%에도 미달한답니다. 지금 광산 형편에서 도저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동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전액 보조를 해 줄테니 자치단체가 맡아서 지어라 이렇게 해서 짓게 되었고, 이것이 광원들에 대한 주거환경 및 복지개선의 차원에서 짓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북, 고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북에 100동. 고한에 100동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을때 대지를 무료로 임대를 한다든지 반값을 주고 산다든지 그런 지침이 온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 예산을 주면서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적당한 곳에 광원들을 위해서 대지를 물색해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군수가 대지를 물색해 가지고 비싸게 주든 지으면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동탄. 삼탄에서 광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대지를 내 놓으시오 한 겁니다. 실지로 사북·고한에 사방 물색을 해 보았지만 대지를 살려고 해도 구할 때가 없었어요. 한·두달에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현지 조사도 하고 또 회사와 절충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지어서 동탄. 삼탄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들여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묵산 광원 아파트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증금도 받고 임대료도 받고 할겁니다. 이것이 혹 문제가 된다 하면 동원탄허는 우리가 반값을 주고라도 샀으니까 대지, 건물 할 것 없이 자치단체 겁니다. 삼척탄허는 엄밀히 따져서 대지는 무료임대라 하더라도 대지는 삼탄거고 건물은 자치단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산정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려할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근본 목적이 광원들을 위해서 지어 준다고 하면은 광원들로 봐서는 어디든지 지어주면 좋지만, 삼척탄허나 동원탄허가 이 지역에 와서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은 이 지역을 황폐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것은 사실 고한·사북 2개의 탄광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저희 남면 같은 경우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전제항 의원이 말씀했지만은 광산 폐석으로 하상이 높아져 72년도에 1만평 정도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이러한데도 지금까지 보상도 하나 못 받고 광업소한테 보상 요구할 것도 없고, 이유는 흙더미가 내려와서 그런것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남면의 영향을 보면 두 광업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의 피해를 보이고 있으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협조도 않는다는 것은 괘씸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을 추궁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업소 같은 곳은 지어줄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안되어서 제한 급수를 하고 세탁을 한차씩 모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씻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든가, 미안하게 생각하는것은 제가 느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생각해 줄 여지가 없지 않느냐 말이지. 좋은 시절에 돈 다 벌어서 수십 개의 방계회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광산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얘기는 안됩니다.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제재해서 그런 업체들은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아실 것은 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대지를 임대해서 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삼척탄허가 무료임대를 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삼척탄허에도 얘기를 했어요, 반값이라도 줄 테니 팔아 달라 그랬습니다. 삼탄은 삼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자기들이 임대해 사용하다 분양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무료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 봐서는 오히려 임대보다는 우리 것으로 등기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가보다 20%정도 싼 값 입니다. 거기에 50%니까 시가의 40%를 주고 산다 이렇게 되는데 시가를 어떻게 봐야되는지 모르지 만은 공교롭게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부근 시가가 3만원 정도로 평당 나와 있는데 하필 지금 이 땅만 1만6천원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왜 주위의 땅은 3만원인데 그것만 1만6천원 나왔느냐 해서 그것도 파느냐 마느냐 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 참 좋습니다.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의 의사였습니다.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제 업체로 봐서는 대지를 팔지 않고 아파트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광원들이나 지역문제를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장내를 봐서는 증산쪽 남면에 짓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의 의사도 있고 또한 광산이 잘돼서 아파트 관리가 잘되면 좋겠지 만서도 증산아파트 같은 군비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안을 내놓은 것을 찬성하면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대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군민헌장제정안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늦더위에 장시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감사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 제정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우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위상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이 있습니다 만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 군민의 심성·역사성· 전통문화, 다음에 자세와 지켜야 할 의무 등을 전문에 넣었습니다. 문안형태는 전문이 3개 부분으로 행동강령을 6개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골격이 수여하고 웅장한 태백의 정기를 계승하고 정선군 지도를 보면 태백산맥이 우리군을 거쳐가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가리왕산 1,500고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천고지가 넘는 곳이 2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의 정기라는 것을 넣었고 다음에 남한강의 천오백리 물줄기가 남한강의 발원지다 해서 우리군의 임계면 지역이라든가 고양리라든가 남면 약수골 같은데서 나오는 것도 남한강 상류기 때문에 이런 발원지로 넣었고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무릉도원이라는 살기 좋은 내용을 넣었고 군민들의 인심이 순박 소탈하다. 충절과 효를 강조하고 높은 이상과 긍지를 지닌 향토애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민족번영과 평화롭고 풍요한 정선 건설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행동강령이 6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경노효친과 인화단결, 믿음과 사랑 희망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항구적 교육과 향토인재 양성, 환경보전 다음에 새 역사 창조와 지역문화창달 이렇게 행동강령을 만들어 봤습니다. 3항에 군민헌장 부연 설명서는 별첨 참조하시고 제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군민헌장은 수년전부터 군민헌장 제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연구를 하다 지난해에 기획실에서 만들어 보려 했었는데 이미 군민의 날도 지나가고 해서 공포도 안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기초 문안 공고를 3월15일 부터 5말까지 3개월 동안 문안 게시공고는 하고 읍면 번영회, 각급 사회단체 또 군의원 도의원님 그 외에도 내용을 검토해 주실분등 29개 참가단체에 보냈습니다. 총 4편만 응모가 들어오고 응모가 들어온 것도 내용을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감수의뢰를 했습니다. 30일동안 게시도하고 반상회도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4편에 감수를 하면서 총 7편 정도로 민간인 5분과 공무원 둘 해서 대표적인 분은 정공채시인, 정선읍 애산리 조의환씨외에 민간인 몇분 있고, 정선여·중고교 국어 담임선생님한테 의뢰했고 군의원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문안이 앞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내용이 문법에 맞는지를 정선여고 국어 선생님의 검토를 걸쳐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이번 아리랑제때 군민의 날 행사시 공포를 하고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군 행사시 낭독도 하고 해서 나갈 지표를 밝히고자 합니다. 4p에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민헌장(안) 태백의 정기를 이어받고, 국토의 대동맥인 한강의 발원을 이루어 화암팔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승지 속에서 군민의 심성이 착하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리어 온 정선은 충절과 효를 바탕으로 조상의 얼과 향토 고유의 멋이 조화를 이룬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이다. 이에 우리 군민은 높은 이상과 긍지를 가지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민족의 번영과 보다 평화롭고 풍요한 향토발전을 위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나아갈 바 지표를 정한다. 첫째 : 우리는 언제나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다. 둘째 :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정이 넘치는 고장을 만든다. 세째 : 우리는 지역개발과 향토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네째 : 우리는 힘서 배우고 가르쳐 고장을 빛내는 인재를 기른다. 다섯재 : 우리는 길이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여섯째 : 우리는 전통문화 유산을 잘 가꾸어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 5P에 조문별 성향을 붙였는데 내용은 앞의 골자를 조금 더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태백에서 ‥‥ 정선은까지 자연환경과 인심을 넣었습니다. 태백의 근간과 남한강의 발원을 이루어 화암팔경등 수많은 경승지가 산재되어 있고 과거 경제성장을 할때에 석탄산업이 기간산업에 기여했다. 그 외에 석회석등을 비롯해서 농산물등 자원이 있고 정선이란 의미를 표시했습니다. 무릉도원의 뜻이 있고, 화암 8경을 비롯해서 명산 대천이 수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수, 화암, 무릉, 낙천등의 좋은 지명이 많은 것도 이런 연유다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인심이 좋아서 살기 좋은 곳이 다. 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충절과 아리랑의 발상지이다. 까지가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민족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아리랑의 발상지이고 역사적 곤경기에도 잘 이겨 나왔고 심성이 의연하면서도 순박하고 조상의 얼이 있다고 되어 있고 6p 상단에 보면 불사이군으로 충절을 잃지 않고 7현이 들어와 은거하며 도원가곡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우리의 자세와 나아갈 바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강령 6개는 아까 낭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첫째 경로효친·인화단결. 둘째, 믿음·사랑·희망 세 째, 지역사회 개발 다음으로 항구적 교육과 인재양성, 환경보전, 새 역사창조를 위한 지역문화 창달,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마지막 Page는 군민헌장 감수 의뢰했던 분들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군민헌장을 제정하는데 참여했던 실무자로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더 하려면 많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공포 전이기 때문에 내용 수정의 기회가 있으니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 군민헌장 제정안 (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헌장은 군민의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안이며 한번 제정하면 영구적으로 쓰이게 됨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제정 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 있기까지 매우 노고가 많았습니다. 군민헌장 문안 공모 및 감수의뢰처가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이 몇 명이나 들어 왔는지 ?

회신은 네 분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오지 않고 4분만 들어 왔어요 ?

네 분만 들어오고 감수는 여러 번 했습니다.

늦게나마 군민헌장이 제정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보고내용은 정선 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인쇄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항상 보고 느끼고 지역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인쇄물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번 아리랑 제가 군민의 날을 겸해 하기 때문에 헌장선포를 하면서 유인물로 만들어 오신 분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는데 시행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주요 사업장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 답사를 위하여 3일간 휴회를 하고 9월 5일에 제 3차 본회의를 개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회의는 9월 5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