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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3차 본회의1992-09-01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금열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분 입니다. 의사진행상 먼저 열한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통고일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구석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석완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동료여러분! 류금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 오늘 특히 노인회에서 군민여러분께서 방청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자연환경보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역의 수질오염 실태를 보며는 지난 8월5일부터 안동댐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등 금호강오염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 한탄강, 태화강, 여천 앞바다 쓰레기로 인한 오염, 한려수도 대전 갑천강 가정 세제로 인한 오염, 충남 대청호 가축폐수로 오염 실지로 8월28일자는 경기도 일원의 수질오염은 농업용수로도 쓸수 없게끔 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뉴스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장 하동만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겠다는 마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 일것입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지리산의 대명산 줄기에서 맑은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맑은공기 하며는 하동을 뺄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그 맑은물도 맑은공기도 다 없어지고 푸른계곡을 비롯하여 섬진강 하류까지 오염은 막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며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비닐봉지, 농약병, 음료수병, 깡통 폐지등 많은 폐품이 누적되어 있고, 세제를 비롯한 가정폐수, 축산물폐수등 13개읍면의 모든 마을앞 하천에는 목욕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며는 과거에는 마을마다 도로를 담당하여 보수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마을단위로 하천을 담당케 하여 관리하고,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을 잘 실천하는 마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천을 하지 않은 마을은 문책을 할수 있도록 한다며는 하동군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버려진 쓰레기를 잘 수거 할것이며, 우리고장의 깨끗한 거리, 맑은물, 살기좋은 하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쓰레기장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쓰레기장 설치에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내 저수지가 152곳이 있으며, 그중 140곳은 담수능력을 가지고 영농에 한몫을 하고 있으나, 12곳은 폐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악양이 2곳, 적량이1, 진교가1, 양보1, 북천3, 청암3, 옥종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면이 7개면입니다. 그중 본인이 살고있는 악양면의 경우보며는 폐기된 한곳의 저수지에 쓰레기를 매장한다며는 향후 악양의 쓰레기는 약 20년정도는 매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6개면의 폐기된 저수지가 장소와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7개면의 쓰레기가 해결된다면 나머지 6개면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도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되며 아울러 농촌의 주택도 보일러를 많이 설치하고 있으나, 한농가에 한부엌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급적 쓰레기를 태우고 그 양을 줄일수 있도록 할 것이며,어려운 군비의 사정이지만 쓰레기 차량을 더 구입하여 마을마다 쓰레기를 수거할수 있도록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종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의원입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에 임하신 관계관에게 그동안 고생 하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립니다. 잘 안된 일 일수록 고생도 많고 말도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사는 준공검사가 되었는지요? 준공검사가 되었다면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요? 지하층에서 물이 샘솟고 벽체와 바닥에서 물이 스며드는데 이것은 설계하자 인지? 아니면 시공의 하자인지? 이 공사의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완공사를 하신다고 어제 부군수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보완공사는 하자공사인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조치로 해서 보완공사를 하실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군청사가 물위에 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도 한번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삼복의 무더위속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 평소에 군민의 눈과 귀가 되시는 기자 여러분! 말끔히 단정된 의사당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이 사회문제화 부과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양상이 날로 횡포화, 집단화, 연소화하고, 마약, 환각제복용, 음주운전,성범죄등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현대산업 사회가 고도화 되고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에 따라 특히 정신문화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 한방주의, 퇴폐. 유흥업소 범람등 범인성 환경의 확산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 미흡, 전통적 가치체계상실과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이며,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부터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었고, 100년 헤아려 보는 사람은 사람은 키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이나 학교, 사회, 정부 공동노력이 필요한 이때 우리 하동군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상담소 설치를하여 청소년 상담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에 응할 생각은 없으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하동군이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군에서 단체별 재정지원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 시설현황과 유해환경업소 현황에 사전 계몽과 단속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2년도 8월말현재 가로등 고장수리현황, 가로등의 수리에 대한 읍면별 수리비 집행내역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추석절을 맞이하여 가로등 고장수리를 일제히 보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설운동장 사업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도로의 요철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평탄작업으로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 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방청석을 메워주신 우리 의정을 관람하기 위해서 와 주신 노인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로서 군정질문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실로 감개무량 합니다. 어떤이는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가혹한 시련과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 한다며는 그 훈련에서 좋은성과를 얻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것입니다. 6만여 군민을 동지로 의식하면서 나는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면서 하동군민이 지어준 이 새집에서 질문과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동군민의 가슴을 좀더 시원하게 해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최근들어 타 시군의회에서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성과가 하나, 둘 보여지기 시작 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청주시 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천시의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제정등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 하동군 의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사실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대단한 성과라 이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지방자치의 참뜻이 살아난 시점에서 행정이 집행하는 행정이 운영의 묘를 살리만 준다며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그리 요원하지마는 않을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든지 권력 누수기라든지 혹은 권력이동이라는 등의 민심을 혼란케 하고 행정공백을 다분히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말들이 난무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동군행정은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성과는 차치 하고라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 주는 열린 행정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제 몫을 다 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나락 한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농부의 마음처럼 작은것도 소외된 소수도 말없는 소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 분발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호 의원님께서도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군청청사 지하실에 물이 새어 나오고, 벽에누수가 생기고, 심지어 천장에서까지 그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소롭게 아주 작은 문제로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지께 그 부군수께서 보고를 하실적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누수의 원인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시공당시에 그러한 전문가적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공을 맡기지 않았는가? 공사끝나고 난 뒤에 지금물이 새니깐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고 하는데 왜 이설계 당시나 공사당시에 그렇게 철저하게 그 공사를 하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물이 새고 천정에 누수가 생기고, 벽에 누수가 생긴다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 속이나 혹은 땅바닥이나 이러한 곳에는 더 엄청난 이 공사의 하자가 있었다는것을 저희들이 생각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드는것은 조금 비약된 예 입니다마는 인근에 남해창선대교가 공사부실로 인해서 끝내는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동군청사도 언젠가는 이러한 공사부실로 인해서 만일에 붕괴된다며는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하동군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를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17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동규칙 제15조에 의한 중간검사를 했는지? 했다며는 그 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법 제21조및 동령 제19조에 의한 공사감리를 했는지? 했다면 그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축법 제18조 동령 제17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했는지? 했다며는 그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용검사후 지하바닥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벽이나 천장에서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기초공사 과정이나 공사과정의 부실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앞에 열거한 4항에 만일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 책임을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청내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가 거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이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하동군의 사정과 비교를 해서 저는 이 테니스장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군청사쪽에는 바닥에 물이 나오면서, 심지어 그 물속에서 밥을 먹고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한쪽 옆에서는 그 테니스를 치는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우리 하동군의 실정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설혹 군청사가 공사가 잘 되어서 물이 안나오고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할지라도 테니스장 설치는 여러가지 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동군청사내에 테니스장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군청에 들어오셨으며는 우리하동군청에 전경을 보셨을것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어디 나무 그늘밑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이러한 공간없이 우리 군청사내에 그렇게 테니스장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몇몇 사람을 위한 그러한 이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라리 물론 테니스장도 필요하고, 더한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한데 투자하는 그러한 관심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군민들이나 혹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휴식을 즐길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조끔만 관심을 가져서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육향상이나 혹은 취미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테니스장인데 불구하고 지금현재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테니스장이 우리청내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내임직원중에 과연 테니스를 칠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몇명이나 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 대다수 요청에 의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는지? 설치대상을 결정할 당시에 그 동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가 만일에 시행착오였다면 지금판단할때 시행착오 였다면 지금이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다른종목의 체육시설로 개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없애고 차라리 이 부분에 야외 도서관 설치 운영이나 혹은 청내임직원이나 군청을 찾는 주민들의 취미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재 활용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것은 최근에 특히 하동에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그 모래사업장으로 인해서 대형트럭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 대형트럭 소의 그 덤프차량중에서 많은 주민들이,차량을 가지고 있건 혹은 차량을 소지하지 않건 많은 주민들이 대단한 횡포에 의해서 불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간의 이 교통대책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중요안건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1년부터 '92년의 동 위원회에 보고된 하동군내 교통사고의 유형별 내역 예를들어서 담프차가 몇건 택시가 몇건 버스가 몇건 이러한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유형별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형화물차량의 그 담프차량의 과적질주 및 횡포로 인해서 주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바, 동 위원회에서 대책반을 설치해서 대형화물차량의 횡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상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하상정은 필요하고 또한 당연히 그 설치는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본의원도 그 하상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면 예를들어서 교육적인 측면이나 혹은 군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때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거론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옆에는 많은 우리 하동군민들이나 혹은 외지 손님들이 와서 휴식을 즐기는 이러한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부분을 공간을 차지해서 그 몇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오락을 위해서 그 취미를 위해서 활을 쏘면서 그 하상정에서 활을 즐긴다는것은 군민간의 위화감 조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 문제를 본 의원이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특히 노인정이나 기타 여러사람들이 그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하상정을 타 지역으로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하상정 소유 그 부지의 소유및 관리현황, 그리고 하상정이 본인이 생각할때는 군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과연 사용료를 냈었는가 아니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신문을 보며는 상당한 부분에 지난 선거때의 부정에 대한 기사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 연기군수가 양심선언을 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도 오늘 신문을 보셨으면 충분하게 아실것입니다. 우리 혹 우리 하동군에서도 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관한 상부로부터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며는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은 선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것은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 문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야당이나 혹은 양심세력들이 굳이 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주장하는것은 이러한 조직적인 선거에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장 선거를 주장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신문에 발표된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문제는 대단한 사회적 파문이 올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하동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본 의원도 믿습니다마는 행여나 그러한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석분, 다시 말해서 돌가루의 과다 배합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 구조물이 많이 생긴다고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 공장, 그 레미콘 공장 및 그 사업장을 전면 조사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게 있으며는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소석회까지도 그 배합을 해서 부실 구조물이 더욱 많아지고 특히 경지정리지구등에 이러한 부실 구조물이 많다고 애기를 듣는바 이 문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간에 여론을 보며는 신문에 보며는 났습니다마는 화개 오지 개발사업도로 공사입찰하는데 그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에 그차이가 1원의 차이로서 낙찰된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공사에 그 사업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마는 과연 업자간의 담합이라든지 혹은 아니며는 행정과 그 업자간 이러한 문제를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문제가 더욱더 여론에 빗발칠때에는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위를 만들기 전에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조사할 용의는 또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장 설치가 주민의 부분적 반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그 소재지면 출신의원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쓰레기장의 문제는 저희 고전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순리적 합리적으로 이 쓰레기장 설치진이 매듭 지어질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쓰레기장 설치를 위한 그 장소까지 도로공사가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의혹을 사는 부분이였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시목이 도로가 쓰레기장 진입로인지, 아니며는 그 도로가 그 시목 새마을도로인지? 이 도로의 용도 및 앞으로 그 도로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규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석 의원입니다. 먼저 하동군의 공영사업인 하동송림 임대점포주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군민이나 읍민의 휴식공간인 송림공원에서 심야퇴폐영업으로 무질서와 탈선행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하동의 텍사스 이태원 골목으로 지정이나 한것처럼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광경을 본 의원이 몇번의 현장답사에서 목격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송림임대점포관리는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바라며, '92년도 송림공원 심야영업단속 회수와 단속반의 명단공개 및 단속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임대점포 종전 설계와 현재 사용함에 있어 변동은 없는지? 최초 임대 점포사용자 명단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 바랍니다. 우리하동의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고장의 민심을 타 지방에 널리 알리고 노래가사처럼 백사청송 그늘안에 읍민이 정서적인 휴식처가 밤이 깊어가면 무법천지 청소년 탈선 행위장으로 변절하고 있다는 것은 하동의 수치와 군민의 대표자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가슴 아픈일 아닐수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과 원인행위 제공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모두가 각성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 입니다. 두번째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가고 있는 오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금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관계관 여러분! 오지개발운영방향을 보며는 지역균형과 주민복지에 깊은 사업 우선 순위로 타당성을 판단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행정수요 및 주민수요도를 파악하고, 조사분석했다는데 근거자료를 오늘 이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내어 주시고, 오지란 단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오지개발지역별사업량과 소요사업비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도 설명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하동군이 전국에서 자랑 한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해상습지역과 한해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년이나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뭄때면 식수마져 위협받고, 장마철이 되면 수해상습지역으로 위험지로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곳이 우리하동의 실정입니다. 산간오지 관광개발사업과 내고장자랑도 중요하지만 장마철이면 언덕을 등에 얹고 항상 불안해 떨고 있는가 하며는 노후주택으로 혹시나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가슴조이면서 살아가는 군민이 한두가구가 아니며 이제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10년전이나 지금까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가뭄때면 몇평을 더 심어서 몇톨이라도 더 수확하여 살아보겠다는 농민들의 의지가 이 사회에 걸맞지는 않지마는 그 순진함과 성실함이 우리하동의 긍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민들을 외면하고 소외시켜서는 아니되며, 79년, 80년, 81년 수해날을 상기하고 오늘날의 한해를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본예산과 추가예산중 각읍면의 모두사업에 있어 공정은 몇%이며, 자금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하동군의 현행조례 법규에 있어 개정 또는 폐기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개정 폐기된 조례법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윤화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류금열 군수님을 비롯해 정구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정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한발로 민.관.군이 일치 단결하여 한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신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의 풍년작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일부지역 수리 불완전 답에는 이앙시기의 늦음과 이앙이후 가뭄으로 농민소득의 40%를 차지하는 수도작이 고사 또는 개무직전에 있어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중에는 늘어나는 부채와 자녀학비 걱정때문에 실의에 차여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촌소득및 식량을 목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황금으로 어울진 들판에는 소 먹이로 변해서 소초나 하겠다고 본답 관리를 하는 농민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한해로 인해서 이앙을 못한지역, 이앙을 하였으나 이앙이후 고사된 지역과 개무상태로된 지역의 면적을 군에서는 조사를 하여보았는지? 조사를 하여보았다며는 읍면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한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용 소형관정 50공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읍면별로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설치현황과 아직까지 시설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확인검토 하여 보았는지? 만약 확인해서 미설치된 지역이 있다며는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 우리군에는 한해와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며는 구체적으로 관계관께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출석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응해 주신 공무집행자 여러분! 이번 제14회임시회의는 뜻깊은 회의장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말끔히 단장된 신청사 의사당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새로운 장을 펼친다는 뜻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나간 회기를 돌이켜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도 있었으나, 한편 생각하면 상호간에 협조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약간의 마찰은 지방의회가 발전되고,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도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자치제로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까다로운 상전이라느니, 귀찮은 시어머니가 생겼다는등의 그릇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부당한 간섭을 막을수 있는 방파제 역할도 서슴없이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수레바퀴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여 하동군이 발전하는데 협력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임시회의 질문시마다 몇차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건에 대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내 불법건축물 위반자에 대한 벌금 및 체형의 받은자의 건수와 조치사항을 '91년도부터 '92년8월말 현재까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두번째 전. 답. 잡종지, 임야등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적발하여 분쟁된 현황,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건립되어 미 등기됨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할수 없는 사항인바, 이에 현실적인 구제대책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세번째 1972년12월30일 국토이용법이 제정되었고, 77년12월31일 건축법이 제정되어 이 법은 현실적으로 보아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이용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서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을 증축, 개축, 신축, 대수선을 할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농촌주민의 재정 및 노력부담이 가중되는바, 이를 시정하여줄 국토이용관리법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산간지역에 대한 취락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성금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을 옳고 바르게 그리고 군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해 사사로운 이를 버리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도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14회란 회기를 맞아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되였습니다. 군정을 이끄는 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정말 군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시기 위해 고생 하시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건국이후 일방적 행정통행이 필요로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6공화국에 들어와 행정도 군민에 서비스하는 즉 봉사하는 공직이지 암울했던 시대처럼 민 위에 군림하여 오만과 방자스러운 모든것들은 구 시대의 유물로 흘러 가 버렸다는것은 여기 계시는 관계관이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판단에 따라오고 나의 지시에 맹종을 강요하고 흑백논리보다 더 무서웠던 행정, 상사에 의견의 개진조차 반항으로 생각했든 구시대가 아니라 다중의견을 모아 최선의 방법으로 민을 위하는 시대에 오게 한것도 행정의 익고의 덕 입니다. 법, 조례, 규칙의 해석의 차이는 시각과 사고의 차이에게 올수 있기 때문이 방법보다 저 방법이 이것보다 저것이 하는 차원에서 귀 기울려 주시기라 믿습니다. 그것은 다양화된 사회에 양질의 행정봉사를 위해서 관계관께서는 자기소관 부서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 모든방안 그리고 군민의 여론 수집을 부단히 하면서 의원들의 질문의 참뜻을 소상히 알아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일전 행정당국에서 만든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및 처리상황은 보았습니다. 추진상황은 완료요 처리결과는 완결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말 처리사항은 완료요 처리결과는 완결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군민을 위해 동료의원들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군정질문을 하였읍니다. 우리모두 질문의 총 건수는 몇건이며,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본질에 상이한 차이점이나 무 답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가장 두려운것은 군민을 위한 질문이 군민에 피해가 가는 일들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군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의원의 참된 활동이 이웃에 심려를 끼쳤다면 그 책임은 실로 형언할수 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 때문 의원의 질문의 본질적 요지가 정확히 행정에 전달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알면서 관료적 잔재의식에서 고의적 행정과오로 해석한 사항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 의원이 질문서를 24시간전에 질문요지를 내어 놓습니다. 그 몇가지 이유와 입법취지중에는 행정의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함도 내포 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점 깊이 새겨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건설, 새마을,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시행한 제반사업중 '91년6월이후부터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의 공사중 시공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의 차이가 있는 공사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공사명, 시공일, 시공금액, 시공회사, 설계변경일, 변경된이유, 금액, 준공시 준공검사자 직명 설계용역비, 용역회사 동일공사에 2회이상 변경공사가 있는지 있다면 일자별 변경금액 및 사유? 하자보수 공사가 있는지 하자내역 및 이유, 하자금액 다음은 본군에서 시행한 제반사업중 '91년6월이후부터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인 공사중 하자보수 및 부실공사가 없었는지? 있다면 그 사유공사로 인해 민원접수사항은 민원이 야기 되였다면 처리결과는 분쟁으로 공사의 차질에 대하여 그 책임은? 일상감사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일이 있는지? 특히 경지정리 사업지구 국.도.군비 추가공사 내역 및 공사액 산출방법 및 정산내역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편리위주의 업무간소화가 탈법주택으로 흘러간 예는 없는지? 특히 본 의원이 1회에서 현재까지 도시과에 대한 질문및 답변부분중 이행 시정된 부분은 무엇이며, 미답변 미시정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는? 질문당시 회기만 경과하면 질문의 시효소멸이라고 생각하는지? 주택 신.증축 허가중 주차장 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이 있다면 건물소재지 건물주 현재사용가능여부? 주택상가 신.증축 허가후 용도변경 설계변경 그 사유별및 건축주 시공일자, 변경일자, 준공일자와 인허가 사항 만일 불법건축물에 인허가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치사항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허가사항중 집단민원이 발생한 일이 없는지? 있다면 그 조치사항은 ? 준공시 건축물의 강도검사방법은 레미콘과 함수관계는 없는가 있다면 그 조치사항은? 앞으로 추석전후에 보며는 태풍또는 폭우가 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수해대책은 어떠한지? 하절기에서 입추전후해서 전염병이 만연한때도 있었기에 그에 대한 세부적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행한 방역은 무엇이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1회에서 12회까지 질문에 대하여 처리결과와 미답변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이끄시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의원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쯤 질문에 포함되었든 사항입니다. 왜 다시 묻느냐 하는 이유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회기만 그 자리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5월14일 제1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허가 사업중 불법 증개축 건물에 허가된 사업, 타과와 상관 관계가 있는 민원 인허가를 민원접수 주무과에서 타과에 협조없이 허가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책임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그 용도 규정에 적합치 않은데도 용도변경하여 불법 인허가 유무, 하동군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처리여부를 묻고 송림센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물었던것입니다. 그 답변을 보면 불법건축물에 인허가 사업이 없다고 하였고, 송림불법건물은 철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답변의 사실여부를 재다시 묻습니다. 군수님 만일 불성실 또는 임시모면적으로 의회의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 확인 판명 되였을시 행정의 최고책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의회에서 고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불성실 답변에 대한 징계동의이라도 내어야 하는지? 최고 책임자의 소신을 듣고져 합니다. 꼭 군수님의 소신어린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지난 제12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첫머리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피력 하였습니다. 나의 기안지가 나의 결재가 사심이 없이 군민을 위하고 공직에 있는분의 언행이 권력에 보다 군민을 위할 때 그 공직은 영광의 자리요 훗날 부끄럼없는 자리요 능력에 의하여 승급되고 동료의 축복을 받는 자리 이 얼마나 군민화합의 원천이냐고 하였습니다. 한가지만 아는일을 말하여 보겠습니다. 군수님 6급에서 5급승진은 3배수 추천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연 5급시험을 어떻게 치루어집니까? 차라리 포기각서를 받는 번거러움을 거치지 말고 공무원 교육원에 몇 개월 교육후 시험을 치는 그러한 제도로 전환 하도록 하여 사회적 지탄을 아니 받는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책임도 크게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면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토목직이 몇년 없다가 한분이 모처럼 왔습니다. 그런데 발령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시기에 갑자기 타면으로 전보가 되어 또 공석입니다. 물론 행정의 애로 사정 복합적으로 많은 애로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91년군정감사시 군정결과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도 '92년 1/4분기중에는 충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은 규칙에 의하고 남들이 수긍이 가야 정확하게 자기궤도로 가는것이라 믿습니다. 괴변이나 끼여 맞추는 행정은 항상 불신의 근원이 되는것이라 믿습니다. 신 의회청사는 지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다 버리고 새로운 의회와 행정상을 꼭 실행하는 자리가 되도록 거짓이 없는 답변을 부탁 드리며, 이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김덕용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의원

김덕용 의원입니다. 군 관내 군도, 지방도가 근간에 거의 포장 완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 교통수단이 많이 범람하여 저희들 지역을 산만하고 있습니다. 하동군관내 비포장도로와 포장비율이 몇%이며, 현재 비포장이 있다며는 그 비포장에 대한 관리를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에는 그 지역 부락민에서 담당하여 면장책임하에 군도나 면도를 관리해 왔건만 지방자치제 부활하여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걸로 있습니다. 연2회 비포장에 대한 사리채취, 요철부분을 정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도로는 비포장에 1/10이나 1/100 라고 생각했는지? 현재 주민의 여론이 도저히 차를 갖고는 비포장에는 갈수 없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기에서 현재 앞으로 향후 비포장에 대해서 군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민의 욕구가 대단히 많이 일어있는 부분인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등 많은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에 대한 절차상에 군청이나 실무과장님들이 그 허가지역을 관리나 조언이나 협조를 해서 그 인허가 절차 규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감독내지 방문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인허가로 인해서 주민이 불법으로 해서 그 절차상의 규격, 신청할때 규격하고 현재 그 인허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군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수와 현재의 사항을 각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안 있다며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근간에 욕구불만이 다양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화, 새질서, 법질서 여러가지등의 군민앞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상의 그 책임이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현재 이시점에는 서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허가자나 허가 받은자나 법을 준수하고 지도하고 계몽해서 군민이 어떤 불이익이 안 당하는 시대적 또 그 어떤시기가 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또 80년대를 오면서 굳이 행정에서 와서 뜯고, 파고 잡아넣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 시기는 안 갔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하동군민이 어두운 곳에서 이 개방화 또 물결이 오면서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인허가를 얻었건만 그 욕심에 한두평 더 지어서 이것은 불법이다 걸려서 뜯고, 벌금하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많이 제 귀에 들리고 현장을 많이 가 보았습니다 그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로 시간이 많이 되었고해서 등등 본 의원외에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에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강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새로 단장된 의회청사에서 방청객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위 민주화시대로 가는 과정, 지방의회가 정착되는 과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앞으로 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고, 나아가서 우리의원들께서도 한층더 지방주민에 욕구를 다는 충족 못할지은정 다수라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료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우리 의회는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지라도 다소에 욕구충족이 보장될때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과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반영해 주는것은 의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이러한 사명을 집행기관의 행정기술역량과 협조없이는 수행될수 없습니다. 이같은 견지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행정계획을 입안할때 소위 조령모개식 구상으로 공정성을 잃고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그늘진 곳에 있는 힘없는 많은 주민들이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수의 의견을 소외 시키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이러한 현 시대에 알맞는 심각한 소수의 의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만과 독선과 방심을 버리고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능률적으로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조화와 균형있는 군정을 펼침으로서 이 어려운 난제를 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숙되고 꾸밈없는 주민들의 소리를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 봉사행정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때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바른 사회가 펼쳐지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밤나무항공방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것은 옥종을 비롯해서 청암일부, 북천일부에서 이 문제가 양봉농가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리가 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소위 여론이 발생 안되겠끔 부단한 노력을 해온것은 틀림 없습니다. 소위 서면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안 되었지마은도 앞으로 시정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충분히 피해농가들에게 주입시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의회에 번졌을 적에는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군 관내 옥종면을 비롯한 10여개읍면에 산재한 영세양봉가들의 애로사항을 타결하여 군민화합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뜻을 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각 사항들이 타결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92년6월20일부터 6월30일사이에 만개기에 밤나무 해충방제용 농약 살포로 많은 꿀벌들이 죽었습니다. 개화기에는 수분작용을 돕기도 하고, 해충방제 효과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방제약 살포를 피하는 것이 순리이며, 옥종면 일대에는 7월10일경에 낙화되므로 방제적기가 낙화직후로서 이후에 방제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농촌에 큰 소득원인 양봉농가의 실정을 감안 앞으로 계획성 있는 이동지시와 장소선택등 행정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해충방제목적으로 항공살포시 적기 방제로 꿀벌피해가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항공기 증편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해충방제약의 과량투입살포로 고농도의 약효로 인하여 사람과 가축이 중독증세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밤나무 해충방제에 대한 저의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의 의견, 소수의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위주의 논이나 등등해서 일방적으로 소위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정력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품 재활용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각계각층에서 대대적으로 범국민 운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위 폐품수집 재활용 방안인데 대단히 좋은 취지로서 저도 생각되고,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우려서 행정을 통한 소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줄압니다만 이기 추진과정이 소위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집행이 안되고, 여건이 조성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은도 이기 시기를 갖다가 정해 놓고 첫째는 이기 수거를 안할적에 그에 대한 소위 공신력 문제라든지 그런 행정에 효율성이 없다는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수거차를 가지고 다니는 공직자들 소위 그분들의 자세가 첫째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며는 그분들은 공직자데 그 한 동리에 가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적재를 시켜라 하는것 보다는 솔선하는 것이 그 지역에 그 주민들로서도 보기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리동을 통해서 리장의 협조로서 소위 면에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정착되기는 상당히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계도화 되어야 되겠지마은도 우리 하동군만이 좀 특색있는 수거하는데 특색있는 소위 행정력이 동원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또 두번째는 재생공사와 협조체제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기 재생공사에는 매월 3일에 한해서 소위 분리를 하되 고철, 폐비닐, 공병만 재생공사에서 합니다. 하고, 또 매월 10일에는 휴지, 박스, 신문지등은 또 군청에서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소위 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는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일이니깐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입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정부, 여당할것 없이 이 상당히 쟁점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농민들이 이 진흥이 무엇이냐 아직도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단 알고 있는것은 이 진흥지역에 묶이며는 토지가도 안 오르고 하나의 국가의 이 생산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니 묶어 놓으며는 땅값도 안 오르고 정부 시키는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이 수입되어서 미곡생산도 지탄을 받고 걱정을 하는 차인데 소위 진흥지역이 되며는 매상을 많이 받아 주겠다니 특혜를 주겠다니 경지정리를 하는데는 자부담을 없애느니 그런정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러나 이 지방행정에서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것도 하나의 효과적으로 사심없이 위에 지시만 따를게 아니고 이렇다는 소위 지혜도 집행부에서 모아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며는 저가 엊그제 소위 지방의회에 1개년 평가회에 저가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당정간에도 이기 최대 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며는 12월 법을 공표한다 해 놓고 또한 이기 내년도에 가서 운운하는것도 이기 굉장히 물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을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현재추진사항을 공개해 주시고, 또한 무분별하게 지금 정해 놓은것도 산간오지내지 물도 없는데 소위 %올리기 위해서 정해 놓은것도 물의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면소재지에 가며는 앞으로 농민인구 축소로 인해서 한 면단위 소재지가 발전하게 되어있는데 그 소위 우회도로 날 소지라든지 또 앞으로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거기는 다 묶어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점을 충분히 위에 집행부에서 가차없이 여론을 반영시켜 주시고, 정책도 따라서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사업 관계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이것은 소위 면단위측에 가며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위 공사라 말이죠? 돈을 벌이는 공사니깐 그 업자들이 어느부분에 있지만도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 경쟁속에서 소위 공직자상이 깨여 집니다. 왜냐 이 장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영리를 위해서는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자칫하며는 공직자가 말려 들어가서 그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새마을사업 하고 지역개발사업, 소위 안길농로포장 이런면에서 각 면별 사업잔량, 그리고 추진 진도표, 대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 공사시행 자금배정관계가 주민편리, 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배정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연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예산배정에도 착오가 없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고 지나친 사업편중 지원, 사업처 선정잘못등에 대한 지금 차질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 지역개발사업 설계시에 다수의 주민을 참여시켜서 설계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지? 또한 새마을사업 설계비 지출관계, 전국적으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설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 설계비는 동일하게 지출되는지? 설계를 할 적에 건축공법에 합리적이 있는지? 설계담당기사에 횡포 또는 부조리는 없는지? 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경위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하동읍을 위주로 해서 진교, 금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되가 있는데 그 여타 소이 간이상수도 지역 이 식수라고 하는것이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담당과장은 좀 더 더 발전적으로 식수문제를 갖다가 각 지역별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반영시켜 주시고, 만약에 지금현재 70년대에 자력으로서 소위 독강하나 정도 묻어가지고 지금 식수로 오용하는데도 한 동리에서도 두군데 세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점진적으로 계획성 있게 파악을 해서 일년에 한두번이라도 완전한 식수 공급이 되도록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까지 열한분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로 사회를 바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석에서 질문함을 법에는 이탈 안됩니다만해도 그리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읍의 시장불하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하동읍의 상설시장 불하문제가 야기된 것은 1987년경부터 시작된걸로 이리 듣고 있습니다. 그간 관리층 이관 또는 팔수있는 소유고 완벽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불하를 하겠다라고 이래서 이것이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리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을 처분할수 있는 승인하고 또 팔아가지고 어디어디 쓰겠다라는 예산조치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팔고도 군청도지었고 공설운동장도 지었기 때문에 어찌 보며는 좋은 점도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금년에 들어서 시장번영회에서 '87년부터 시장을 불하를 해 준다라고 우리 보고 사라고 누차에 이래 놓고 작년에 또 작업을 못하고 올해도 이기 어찌되느냐, 이래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군 당국에 촉구를 해서 지난 '92년도에 처분계획의 승인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결과에 즈음한 예산편성은 아직 안되어가 있는걸로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과연 금년에 매듭이 안되더라도 하동군의 세수나 또는 사업집행에 지장이 없는지? 이 시장을 매각코자하는 동기는 군의 시책이였었는지? 아니며는 시장상인들의 요청 때문이였는지? 쌍방 합의 밑에 재산계획을 변경했다며는 사회여건의 변동이 다시말씀드려서 물가가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적을때에 마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로 만연해서 결론적으로 군 시책이 확정되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약속을 했으며는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도 사업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래가지고 자꾸 지지부진되니 관과 민은 멀어지고, 정부시책은 주민들이 불신하고 이러한 사례도 덧붙혀지는것 아닌가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금년도 재산처분계획은 섯건만 앞으로 추경을 통해 가지고 본 매각계획과 계획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자금의 준비 또 여러가지가 있지 않으냐 물론 이런데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팔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살수도 없을것입니다. 쌍방간에 많은 사람들이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감대 밑에서 이루어져야 될걸로 여겨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국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딴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의장까지 덧붙혀서 이런 장황한 질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조례 정비는 하동군이 자치단체로서 앞으로 행동하려며는 법, 시행령 또는 지방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 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현재까지의 조례는 다소 관행적으로 일변도로 수직적으로 내려 온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고, 시대에 뒤 떨어지는것 조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지난 8회에 정기회의 제9차본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불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기 작업을 요청했고,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 되었으니 인자 인력도 또는 두뇌도 보완이 되어었기 때문에 현실에 알맞는 하동군 조례의 정비요청을 주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사항에 대한 현재 내부사무 진행진도가 어찌되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조례 우리 다같이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바, 건축법이 다소 완화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축사나 또는 가옥이나 또는 여타시설을 하고자 할적에 건축법이 좀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6월1일부터서 건축법 시행령이 완화되어 가지고, 일선에 시달되어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 시달로 만연해서 하동군이 현재까지 어떠한 주민의 완결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이룩했는지? 그 진도를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이와 같이 암만좋은 제도가 시달되어도 일선에서 게으리 한다든지 관리를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해도 사전 지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뒤에 위법, 탈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부셔야 되고 그리 되며는 손해는 주민들이 보는것 아닌가? 그런 사전조치를 어찌 해야 되겠는가? 뿐만 아니라 현재 하동군에는 조례가 건축조례가 없어서 경상남도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경상남도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동군의 건축행정이나, 이런것을 계속 할것인지? 꼭 그리해야 된다고 하며는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읍 관내 시내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제목만 이리 보냈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택시요금이 너무 나가 비합리적이고 비싸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이 공감할수 있는 선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게 아닌가? 어지께도 군정보고를 통해서 이 말이 나와기 때문에 새삼 여기서 유언 부언을 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년이 본군의 도시계획 수정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도시계획의 시방 수정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는가? 왜 이런 말을 부탁을 드리고, 묻는가는 직접 주민들의 이해의 관계가 됩니다. 이래서 집을 지을 사람이라든지 또는 여타 일을 하고자 할 적에 이것이 지금 나 스스로도 본 의원 스스로도 이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언제쯤 될 것이며, 또 현재까지 못다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것을 밝혀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될게 아닌가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저 질문은 이로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답변의 시간과 또는 우리가 다같이 생리현상에 의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리 여겨 지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이 11시32분입니다. 지금부터서 10분간 11시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저를 끝으로 열한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마는 종합적으로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고, 보조전문기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대외, 대내총책을 지고 있기에 몸이 좀 바쁩니다. 이래서 오늘 의원들께서 주문하시고 알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한 군수님의 소관의 들어야 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일 먼저 듣고, 군수님은 다음일을 볼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좋다고 함) 그러면 그리 알아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부터 92년 현재까지의 조례제정과 개정 및 폐지 진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군이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총 115건입니다. 이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 개원이후 자치법규의 정비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회가 개원된 이후 조례의 제정은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등 17건, 개정은 하동군군세조례중개정등 44건, 폐지는 하동군군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등 10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조례는 하동군공인조례, 하동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하동군종교단체의료사업에대한군세면세과세에관한조례, 또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등 5건은 현재 제정중이거나 개정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또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군 조례가 많이 개정또는 폐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이나 상부지침 또는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의 미비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의 현행자치법규에 있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개정 또는 폐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리된 개정 및 폐지된 것이 몇건이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의회개원이후 1회부터 13회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개정 또는 폐기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조례는 모두 4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이미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기별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5월7일 제2회임시회시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관리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관계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92년7월12일 하동군조례 제1299호로 하동군체육시설관리조례를 이미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7월25일 제4회임시회에서 전준수 의원님과 91년10월5일 제6회임시회에서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관련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여부에 대하여는 본도의 조례제정으로 군민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고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과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정이 되어서 공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년10월5일 제6회임시회에서 전상수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군민상 수상에 대하여 조례내용의 개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에 작년에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92년도 내용을 재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 다시 91년12월14일 제8회 정기회에서 성금성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셔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상 조례는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종전 조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12월14일 제8회정기회에서 의장님께서 체육관 건립조성기금 및 운영조례의 제정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채취 기금체육관을 건립하고자 91년도부터 93년까지 모래㎥당 300원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군 재정형편이 어려움에 따라서 기금조성계획이 유보 조치됨으로서 조례의 제정을 하지 안았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건립이 다시 거론이 될때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에 문제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석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그중에 92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중 각읍면의 지원사업중에 있어서 공정 몇%이며,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추경예산중 읍면에 지원사업비중에서 일부 읍면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된 도로, 교량, 상하수도 사업, 경지정리등 대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직접 지원이 되지 않했으므로 여기서 제외를 하고 비록 소규모적이지마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업이면서 전읍면에 고루 지원이 되고, 개발이 되는 새마을사업과 간이급수시설, 취로사업, 주민숙원사업등에 대해서 그 지원과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과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민숙원사업은 총411건에 36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298건이 완공되었으며, 1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의 진도는 7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새마을사업은 114건에 13억을 지원해서 135건을 완공을 하고, 현재 96%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40건에 2억8,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100% 다 마쳤습니다. 취로사업은 30건에 77,000천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년간 30건중에 상반기중 16건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14건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은 200건에 20억56,000천원을 지원해서 현재 107건이 완공이 되고, 9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의 진도는 54% 입니다. 이의 부진한 사업과 제1회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감이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형편도 안전기조에 위주를 두어서 지역개발 및 복지지정분야에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님,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이 없음으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선거에 관한 질문 두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질문내용은 오늘 신문지상에 충남 연기군수의 양심선언과 같은 사례가 우리군에는 없었는가? 밝혀달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연기군과 같은 사례가 없었음을 양심에 따라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해 주신 선거에 관한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음을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상부지시 사항으로서는 금년 3월24일 실시한 제14대 총선시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라는 본도의 지시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본도 및 선서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추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년말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지 지시 없다가 '92년8월31일 즉 어제 오후 늦게 입니다. 본도 지사로부터 3건, 또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건의 공문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부터의 지시받은 내용을 말씀 드리며는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단속 협조요청이 있을때에는 신속하게 지원을 하라는 지시와 두번째로는 14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선거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밝은 희망을 주느냐, 어두운 좌절을 가져오느냐 하는 중대한 국가적 대사이므로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없도록 대 국민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하여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와 다음 끝으로 또한 선거법위반 신고센타가 '92년9월1일 즉 오늘입니다.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었다고 하니 많은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려 공명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본도의 3건 지시가 있었고,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첫째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예시문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내면서 이 내용을 반회보에 게재하여 많이 좀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두번째로는 선거법 위반 행위단속 공무원 5명과 그 다음 차량1대,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전 선거운동 사례집을 많이 활용을 하여 공명선거운동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장이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께서는 의회에 매달리는 건만이 총체적인 일만이 총체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딴 일이 있으시며는 가서 일을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입니다. 먼저 박준서 의원님께서 청소년육성에 관해서 청소년에 관한 단체현황 청소년 시설 재정규모, 청소년상담소 설치운영 문제점, 청소년을 위한 건전놀이마당현황, 청소년 유해환경업소현황과 사전계몽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1년도부터 관계법을 정비를 해서 국가중요시책중의 하나로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90년도부터 새마을과에 체육청소년계를 만들어서 청소년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늘 이자리에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단체 현황으로서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우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외 17명입니다.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의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부군수님외 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4H후원회가 44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시설 재정규모로서는 저희군에서는 90년도부터 금년까지 금남면 중평리에 12억원을 투자하여서 청소년 산천수련마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14,492,000원으로서 모범 청소년 표창등 10가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14,398,000원으로서 불우아동돕기등 8가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700만원으로서 4H지도를 하고 있고, 4H후원회에서는 기금을 8,100여만원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소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새마을과에 청소년상담소 설치되어 있으며 계장과 담당공무원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에 직접 응한 청소년은 없으나 보호자나 후견인이 상담에 응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용은 주로 범법을 저지른 후에 선처문제와 생계지원등을 상담할 경우 법은 경찰서 선도위원회에 건의하고 새마을과장이 경찰서 선도위원이기 때문에 경찰서 선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러한 애를 선처해주도록 건의를 반영을 하고 있으며 생계문제는 가정복지과에 이첩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놀이마당 현황으로서는 청소년 건전놀이의 문화정착을 위해서 '92년도부터 사업비 7,752,000원으로 관내 16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계획하고 상반기중에 4개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잔여학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현황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서는 저희 관내 숙박업소가 52개소가 있고 유흥업소가 46개소, 전자유기장업소가 10개소가 있으며, 비디오가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유해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경찰서, 교육청, 우리군 사회과, 새마을과, 공보등에서 년간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1회 심야 영업 단속시에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사업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는바, 도로의 요철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동장앞 국도 확장. 숭상사업구간은 400m로서 지난 7월4일부터 가도로 차량통행을 시키면서 매일2회 살수와 요철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형차량 특히 10t이상 덤프트럭등의 왕래가 잦아 차량소통에 본의 아니게 불편을 준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27일 깬자갈 10차를 부설하였으며 8월31일 즉, 어제부터 다가오는 9월5일까지 본 도로에 보조기층을 깔고 다진후에 추석전인 9월8일까지 이스콘 포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으로 편중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오지란 용어의 설명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하며는 오지라 함은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별표에 있습니다.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92년도 계획은 화개 목압 교량가설과 목압도로개설에 4억을 투자를 하고 북천 화영 농로개설에 1억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3년부터 '99년까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촉진법이 한 시법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매년 2개 면은 연속으로 사업을 하고 1개 면은 휴식을 하면서 화개면과 북천면, 청암면에 48억원을 투자해서 57건의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 및 각 지역개발 사업설계비 지출여부 설계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문 했었습니다. 그중에 읍면별 계획된 실적은 서면으로서 제출 하겠습니다. 매년 농어촌 새마을사업과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청 기술직과 읍면 기술직으로 설계단을 구성하여 설계를 하고 있으며, 별도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된바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새마을사업에 한해서는 총사업비의 0.7%범위내에서 부대비를 계상하여 설계용지 구입과 현지 감독 공무원의 출장여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익년도 11월경에 읍면장에게 1억원을 주면서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리장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책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원되는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은 평소 지역주민의 건의를 읍면장이 수렴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군에 지원 요청하여 책정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시 설계비 지출과 설계하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므로 설계상 설계자가 횡포를 하는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충혼탑을 과녁으로 한 송림내 하상정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부정적 면이 있을뿐 아니라 군민간의 위화감 조성의 소지도 충분히 안고 있다고 보는바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해결하고 또한 군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지역으로 이설할 용의는 없는가 ? 또는 하상정의 소유 및 관리현황 군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유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동읍 광평 송림은 생활근린공원으로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송림내 하상정은 1920년 유림측에서 세운 정자로서 궁술로 정기관덕하던 전국 제일의 사장으로 이름이 높아 영호남 궁도인들이 즐겨히 찾는 곳입니다. 지난 '91년부터 노령한 소나무를 보존 보호하기 위해 송림 전체를 반으로 3년간씩 휴식제로 하므로써 종전에 주차장쪽 송림에 모이던 피서 지금은 하상정 쪽으로 모이므로 해서 궁도연습 및 대회시 다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더구나 '94년도부터 휴식지역으로 지정되면 더욱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도 부터 하상정 궁 도회측과 군실무측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궁도 협회측의 희망사항은 충혼탑에서 철교까지 하천부지를 확보하여 궁도장을 마련하면 옮겨야 한다는데는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예산 사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문제 등으로 당장 옮기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정은 현재 군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군민 누구나 생활체육시설로서 체위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사용료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금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보충질문이라 하는 것은 질문을 했을 경우에 답변이 되고 그 답변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해가 안가는 것을 보충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것은 다시 묻는기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께 물은 일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실시한 공사중 시공계약 금액과 준공 금액에 차이점이 있는가 물어 봤었고 같은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공사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끝으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달라고 누누히 부탁을 하였고 또 24시간을 내가 알기로는 근60시간 전에 질문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판인고 새마을과장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의장님 관행이 만일에 또다시 된다하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아까 과별로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저에 대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이말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에 묻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군수님은 가시더라도 나중에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깐 부군수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으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이나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묻는, 의원이 묻는 본질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하고 보는 시각도 틀릴 수 있고 사고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또 좀 있다가 우리 부군수님 가실까 싶어서 나선김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다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한 건에 두번 할 수 있다는 그 규정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시거든 좀 새마을과장께서 정확하게 있는가 없는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새마을과장께 물을적에 원고가 있습니다. 내가 새마을과장한테 내놓은 원고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앞으로 전문 실과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가 안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재삼 부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방금 성금성의원의 보충질문이 아닌 당초 질문에 빠진 사항을 과장께서 답변이 빠졌기에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사실 유무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종합적인 답변은 계약 부서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그렇게 자료도 마련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3,000만원 이상짜리로서 설계변경한 사업은 공설운동장 1건이 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운동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는 '91년2월23일에 시공금액이 16억2,900만원으로서 금년 5월26일에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한 결과 정산금액은 14억6,400만원으로서 준공 검사시에 강도검사는 '91년8월30일날 옹벽과 본부석 두가지에 대해서 합동으로 기술 강도검사를 마쳤습니다. 용역비와 용역회사는 용역은 2,900만원으로서 동일 기술공사에 설계용역을 했고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1차에 '91년11월27일에 1억5,000만원을 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토공사에서 발파암부가 리핑암 즉 말하자면 썩돌같은 돌들이 산속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쳐두고 그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딴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사업에 설계변경을 시켰고, 주 경기장 북편 법면처리 PY육각블록을 1억6,000만원으로 사도록 되가 있는데 1억6,000만원 사업비로 남의 산 법면처리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잔여부지 8,000평을 사는것이 낮겠다 이렇게 해서 1억4,000여만원으로서 부지 8,000평을 추가매입을 하므로 해서 PY육각블록 설계변경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잔토처리 운반 거리와 로우다사용 변경의 아스콘운반비등 해서 2중으로 계산된것 혹은 과다계산 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삭감을 했고 금년도 2차에 있어서는 5월12일 날 테니스장 시설은 당분간 보류를 시키고 이 사업비 14,384,000원을 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회부터 지금까지 질문사항 중에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군민체육대회 소요경비 및 읍면지원액과 지원액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충분치 않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2월 제8회 회의시에 답변 요점은 군민체육대회시 읍면지원액이 충분치 않으므로 '92년도 군민체육대회시 종전에 실시하던 입장상 문제, 농악대 경연문제 등을 체육회이사회와 관련 부서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 전반에 걸쳐 아직 총괄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지난 8월12회 체육회이사회에 공식발언으로 반영시킨바 있고, 문화원에서 문화행사 준비모임이 있을때 전달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 질문요청) 이제 이에 연관되는 보충질문이지요? 새마을과장 들어 가시고 성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이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아까는 보충질문이지만 본질문과 같은 성격을 띠었고 이번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그 공사가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며는 지금 운동장에 가며는 공사가 완료가 다 됐다 이말씀입니까? 검사가 다 됐단 말입니까 ? 공사 다 됐단 말입니까 ? 그점을 묻고 그러며는 11월1일 날 우리 군민의날 행사를 그 장소에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 저는 그리 알았습니다. 그 점도 아울러 재확인을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유가 대충 대충 나왔습니다만도 제가 묻고 싶은 사유하고는 좀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육각블록으로 했을때는 얼마고 땅을 매입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갖고 돈이 얼마 나왔다. 그래 가지고 조목 조목 삭감한 액수가 총계 삭감액이 얼마 되었다 하는걸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박준서 의원이 물었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그기에 지금 현재 도로를 신설하고 다시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다시 손보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시공계약회사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하고 동일한 회사인지 그리 않으며는 하청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점도 밝혀주시고 그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 그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되풀이 안하겠습니다. 의장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방금 성금성 의원의 진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우선 운동장 본공사는 5월26일로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국도확장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확장숭상을 하며는 자연히 그기에 따른 흙을 갖다 메워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운동장에 남아 있는 흙들을 그기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말하자면 마무리 정리하는 부분만 운동장에 다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 계획적인 사업은 5월26일로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서는 하등 지장없이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국도확장숭상 사업은 처음부터 국도사업이지마는 운동장과 연계해서 확장숭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운동장 사업을 하는 영생건설에다가 계약을 해서 영생건설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 예산상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한 부분은 서면상으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들 새마을과에 질문 응답에 또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예, 없으시면 새마을과는 이로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먼저 정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신청사 지하누수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준공검사를 '92년5월21일 마친후 '92년6월15일경 콘크리트벽과 조적벽사이 공간에 습기가 차이고 물이 조금 스며나오는 현상이 나타나 시공회사, 설계시공감리자, 공사감독관이 몇차례 누수현상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강우시에 외부 배관에서 지하로 통하는 천정비트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일단 알고 차단하여 누수량이 줄어 들었으나 그래도 조금씩 물이 스며나와 객관성 있는 진단을 위해 지난 7월18일 서울대학교 토목공학를 졸업하여 서울 동부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본군 출신 정원교 기술사를 초빙, 진단을 실시 하였으나 누수관계에 대한 답변이 없어 제2차진단을 부산대학교 구조공학박사 조헌영교수와 동대학교 건축공학박사 박성수교수로 구성된 진단팀이 7월29일과 8월9일 2회에 걸쳐 방문하여 누수관계를 진단한 결과 외부 빗물이 유입되고 전기, 방송, 통신맨홀에서 누수된다고 진단되어 전기, 방송맨홀은 보수를 완료하고 통신맨홀은 지금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사팀의 의견으로는 지하에 습기가 차이고 벽체결로현상으로 물방울이 생기는 벽체에는 통풍장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지하의 누수는 본청사 광장쪽의 지하 콘크리트벽과 조적벽사이 공간을 일정한 구간별로 벽해체 작업을 실시하여 이 공간에 쌓인 사모래등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집수정에 물을 모이게끔하여 밖으로 펌핑하는 유도방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지하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월27일 시공회사인 삼성건설주식회사 건축부 홍준포이사와 시공감리자인 종합건축사무소 미래대표 정한효소장, 그리고 우리군의 실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대책을 협의를 하고 부산대학교 진단팀의 의견과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관의 의견을 종합 지하 누수에 대한 유도방수를 실시키로 하고 삼성건설책임하에 현재 지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습기제거와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환기 및 통풍시설을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누수 관계는 군은 물론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관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 신축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건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동규칙 제15조에 의한 중간검사를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본법규에서 말하는 준공검사는 기초검사시 철근배근 상태와 단열재 사용 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25조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배제되나 본공사시 도시과 건축담당이며 공사감독관인 최인수씨가 확인을 하여 군청사 공사감독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두번째 질문하신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사 감리를 했는지 했다면 그 내력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법규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서 하동군및 하동군의회청사 신축공사의 감리자는 본청사 설계자인 종합건축사무소 미래대표 정한효소장에게 감리비 2,100만원에 건축기간인 '90년12월31일부터 '92년5월11일까지로 하여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건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내력에 대해서는 첫번째 질문에 답변한 건축법 제25조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특례 규정에 의거 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다섯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종호 의원님의 군신축 청사 하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오니 지하 누수의 처방을 위하여 협력과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청 테니스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설치면적이 1,373㎡ 로서 2식의 테니스코트로 갖추어져 있으며 직장인과 군 체육인들의 생활 체육의 저변확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를 하였으며 군청 테니스장은 앞으로 개장을 하면 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군관내 테니스를 즐기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시설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장은 군청 테니스회에서 주관하여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내 임직원 대다수가 열의는 되어 있으나 현재 테니스장의 미개장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직원및 군 일반인은 8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군청직원은 45명입니다. 군청 테니스회는 '87년12월5일 결성하여 그당시 회원 56명이였으나 테니스장이 없어 인제 45명으로 줄어든 실정에 있으며 당초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하기로 되었던 테니스장은 만들지 않자 직원들 대다수가 직원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요청하여 설치되었으며, 또한 군청 테니스회 결성 및 도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시군 친선 직장테니스대회 및 직장 친선 테니스대회는 우리군에 테니스장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선수층이 얇아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당해 왔음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테니스장 설치가 시행착오였다며는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로 개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테니스장 설치를 없애고 야외도서관 설치 운영등 군청을 찾는 주민들의 취미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직원 및 상주하는 인원 271명중 18.5%인 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장후 테니스에 열의가 있고 체육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 이용인들로 보아 당분간은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로의 개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첨언합니다. 하동군 관내 도서관이 있고 현 청사 광장에 있는 수목이 무성하면 휴식공간 시설도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고 현 청사에는 군민 및 청내 직원을 위한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3층 대회의실 또는 지하를 이용한 탁구대를 설치를 해서 쉬는 시간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수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읍 상설시장 불하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부지 43필에 면적은 10,072평으로 소유자별로는 군유지가 16필에 3,345평, 국,재무부재산이 5필에 341평, 국,건설부재산이 16필에 6,320평, 무주재산 2필에 57평, 개인사유지가 4필에 8평이며, 건물은 50동에 1,690평으로서 일반점포가 42동에 403칸에 1,432평, 어시장이 2동에 42칸에 169평, 번영회사무실이 1동에 32평, 변소가 3동에 30평, 마을회관이 1동에 27평이 있습니다. 이중 매각대상재산은 먼저 부지로 40필지에 3,299평, 건축부지가 1,657평, 건축부지외가 1,642평이며 건물은 45동에 450칸이며 면적은 1,633평으로서 일반점포가 42동에 403칸에 1,432평, 어시장이 2동에 42칸에 169평, 번영회 사무실이 1동에 32평이 되겠습니다. 시장불하업무의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장매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1년도 매각을 위하여 부지정리와 등급조사 등을 실시하여 매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 매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번영회측에 부지점포 등급조사에 대한 의견을 조정해 줄것을 통보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통보가 아직까지 없으며 하동읍 상설시장 불하는 상인들의 이해가 아주 크므로 시장번영회 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및 점포 등급조사에 있어 추진위원 90%이상이 찬성하여 통보되어 금후 민원의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숙고하게 처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매각을 추진하고자 매각할 수 있는 군유지 9,316㎡에 대한 지난 6월26일 군의회에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 국,재무부 3필지 682㎡에 대하여는 '92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사유지 4필지 8평에 대하여는 매수를 위하여 지난 8월10일 감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주부동산 2필지 57평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국,재무부로 관리청 지정을 1월30일부로 등기초치 하였습니다. 국,건설부 부지에는 점포가 건립되어 있는 면적과 공부상 도로이나 사실상 시장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현제 도시계획선 도로 접촉으로 부지의 용도폐지가 불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91년7월4일 일반도로로 용도변경토록 협조중에 있으므로 용도가 변경되면 점포건립면적만 용도폐지하여 관리청을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첨기등기후 상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할 것입니다. 하동읍 상설시장 매각되지 않아도 세입이 결함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동읍 상설시장의 매입의 세입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세출에는 지금 현재 세입이 계상이 않되다 보니까 세출에는 지금 사업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세입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결함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근 시.군의 처리사항을 견학하고 업무를 더욱 더 연찬하여 하동읍 상설시장 매각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까번에 건설과장님과 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본군에서 시행한 제반사업중 '91년6월 이후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의 공사중 시공금액이 준공금액의 차이가 있는 공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면, '91년6월 이후 본군에서 시공한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총 55건으로서 그중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금액과 준공금액의 차이가 있는 공사는 횡천, 묵계 서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11건입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은 13억2,200만원이며 증액중 경지정리 사업비가 10억8,8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이 3건, 도로확포장사업이 4건, 건축사업이 3건,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이 1건, 어촌개발사업이 1건입니다. 공사 준공시 강도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강도검사는 공사 시공중에 현장에서 슬럼프시험과 콘크리트 모올드 제작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하므로 준공시에는 강도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게되면, 대체적인 변경사유는 시공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건변화와 편입부지 보상금 미협의, 추가사업등 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측량 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량을 사정인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상 시한 영농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몽리민들의 민원이 많을것이라 예상을 하여 추가사업이 불가피하므로 추가사업량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적량면 삼화지구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사유를 보고 드리며는 개거설치 12개소, 취입보설치 2개소, 하천공사 4개소를 변경 시행하므로서 공사비가 5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공사비 8억6,400만원인데 5억900만원이 증액되므로서 13억7,300만원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대치지구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 1,773㎡ , 용배수로 보강 830m, 암거 2개소를 변경 시행으로 공사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공사비 3억9,800만원으로서 2억1,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공사비가 6억1,200만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으며, 끝으로 양보면 화촌지구 경지정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천개수 3개소 보강을 하고 용배수로 개거 9개소, 배수지거 석축 358m로 설계변경 하므로서 3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3억9,8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으로 설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횡천-묵계-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암면 상이리 마당재 선형 불량도로의 선형개량을 위한 도로 직선화 시공 및 보상 미협의구간 시공유보사항인 분묘이장지연과 기공승락 거부등으로 인한 공사비 1억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 공사비 13억2,200만원에서 12억2,200만원으로 설계를 변경시켰으며, 다음은 군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부분이 저습지대로서 지반이 연약하여 막자갈 재료를 치환하여 시공상 완벽을 기하고자 변경이 되었으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를 당초에는 1Km이내에는 현지 여건상 사토장이 없는 관계로 약 4Km지점인 하동읍 목도리 지내에 사토하였으며 당초 11,000㎥ 와 4,500만원이였던 공사금액이 2,625만원으로 증액되므로서 물량이 15,000㎥와 8,350만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공사 구간내 기존 상수도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도로를 확장함에 따라 도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신기리 지역과 군청주위의 수용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신규로 200m/m P.E관을 확장 설치하여 500m에 1,57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으며 보조기층 재 당초에 옥종 두양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 골재허가량이 없는 관계로 골재채취량을 변경하여 하동 화심리 지역으로 변경 시공하여 약 32Km가 감되었으며 당초 9,580만원이였던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제2공구 보조기층재의 원석대가 누락되어 있어 추가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보상비 증가로 인한 도로 확포장 연장을 감설계변경 하였으며 2,653,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치환용 막자갈 원석대가 당초 ㎥당 138만원이 되었으나 원색대 단가를 900원 감조정하여 5,875,000원 설계 변경 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4억7,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변경 하였습니다. 양구-곤명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수도관 부설, 가설사무소 건립, 지하수 용출구간의 맹암거설치 및 연약지반 기초 개량등으로 공사비가 7,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3억2,000만원에서 3억9,300만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하동읍 공설운동장 우회도로공사와 하동읍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총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 사유로서 기초공사시 항타실시 결과 지반 예상 지층보다도 6m하부에 필요한 지지력을 구할수 있는 층이 있어 당초 설계에 계산되지 않은 6m의 파일 270개와 15m파일 204에서 17개 증가한 221개로 변경되었으며 터파기 결과 점토가 이토층이므로 되메우기가 곤란하여 잔토 2,143㎥를 타장소로 반출하였으며 잔토대신 모래 2,143㎥를 구입, 되메우기를 실시 하였습니다. 제2차설계변경 내력으로서는 철근이음과 정착길이 미적용으로 철근부족량이 증가하여 바닥두께 30에서 50으로 변경하고 민원대 확장으로 석공사를 추가 시공하였으며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 및 민원대확장으로 조적공사를 연장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공사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 되어 당초 공사비 22억6000만원에서 증액 2억1,000만원을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2억2,800만원 총 공사비가 26억9,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진교 배수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침사지가 진교면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우회도로 개설시 철거될 실정이므로 현 토사저류지를 우선 활용하고 도로개설후에 시설코자 시행 유보한 사항으로서 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공사용 가설도로를 완공후 원상복구토록 계획되어 있는바 배수장 유지관리상 진입도로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재방을 활용하기 위한 공사비가 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약지반 대책용 콘크리트 기초파일의 시판중단으로 기초파일을 수량조정하여 대체 시공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시행 유보된 1호 배수로 151m를 추가 시행케 되어 지방도 110m를 도 시행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연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공케 되므로서 공사비가 5천975,000원이 증액되어 본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진교 배수장 시설공사는 당초 공사비가 1억47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으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진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당초계획 3,168m 노후관을 교체 공사로서 관급자재비 9,900만원, 도급액 9,400만원을 총공사비 1억9,300만원으로서 투자 시공하였으나 시공 과정에서 현장 여건변동 등으로 물량조정 민의 및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함과 동시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철관 관로매설을 당초 3,168m에서 3,805m로 연장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관을 최대한 이용 관로를 매설하여 콘크리트 및 포장복구를 당초 1,400m에서 485m로 시공하여 915m단축시킴과 동시에 아스팔트 포장부분을 당초계획 275m에서 65m로 시공 206m를 단축시키고 노견복구는 당초계획 1,700m에서 1,897m로 시공 197m를 연장 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을 35일간 연장하여 관로공사 637m를 증설하는데 3,600만원을 증액투자 2억2,900만원으로 준공처리하여 진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시키게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노량 어촌종합개발 생산기반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잠재력과 협업수행능력이 있는 저소득 어촌을 종합하여 어촌의 균형개발로 어촌격차를 해소하고 어업을 근간으로 하는 어촌 정주권 기반조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공사로서 당초계획 호안도로 189m, 방파제 36m, 물양장 27m공사로서 도급액은 2억1,30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부락입구측 기존도로와 인접한 개인부지를 활애하여 진입로 활용계획을 하였으나 부지소유자의 도로부지 활용 불응으로 부득이 진입로를 추가 당초 호안도로 189m에서 248m, 방파제 36m에서 39m, 물양장 27m를 29m로 연장등 호안종점에 주차 및 우회 가능토록 호안을 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공사 2회이상 변경공사가 있는지, 있다면 일자별 추가공사금액 및 사유 하자보수내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공사 2회이상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경지정리사업과 하동읍 공설운동장공사와 군청사 신축공사 등 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양보 하촌지구에 2개 경지지구로서 당초 공사금액 18억7,000만원이며 준공금액은 29억5,800만원으로 10억8,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을 보고를 드리며는, 화촌지구의 경우 당초 시공금액이 6억800만원이며 준공금액은 당초 금액보다 3억6,400만원이 증액된 9억7,200만원이며, 삼화지구는 공사금액이 8억6,400만원에서 5억900만원이 증액된 13억7,300만원이며, 대치지구는 당초 3억9,800만원에서 2억1,400만원이 증액된 6억1,200만원입니다. 그 변경 사유를 보고를 드리면 사업시행 전년도에 군에서 설계를 작성 경남도에 인가신청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량을 사정 인가하고 이후 추가사업비 지원되므로 변경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읍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는 당초 시공금액이 16억2,900만원이였으나 준공금액은 시공금액보다도 1억6,400만원이 감액된 14억6,400만원입니다. 그 변경사유는 운동장 스탠드 뒷쪽이 급경사 절개지가 많아 강우시 붕괴가 우려되어 완경사 시공시에 따른 법면육각블럭설치 및 테니스장 시설 제외에 따른 공사비 감액 변경설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문이 의당 있을 걸고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정용길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실은 그런것을 느꼈기 때문에 의장이 질문자가 없는 과정에 답변만 나오니 또 시간도 그렇고 이래서 발언자 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재무과장한테 내가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유가 그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전시간이 되었고 이래서 나중 보충질문과 남은 문제는 오후 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황규석 의원 발언신청) 여기에 와서 하세요.
규석

황규석의원

방금 우리 정용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물론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안받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의장님께서는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질문하신 의원이 나오며는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시며는 오전회의는 이로써 마치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그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중 정회를 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 재무과장 아까 그걸로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마친 것입니다. 아직 안마쳤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금액과 준공금액에 차이가 있는 공사 횡천-묵계-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1건에 대한 사업별 공사명, 시공일, 시공금액 준공일, 준공정산금액, 준공검사자 직.성명, 준공시 강도검사 용역비, 용역회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면적은 78ha로서 도급계약액은 6억800만원, 계약일자는 '91년11월27일, 착공일자는 '91년11월30일, 설계변경사항은 1차가 '92년4월18일 날 1억6,000만원, 2차가 '92년5월30일 2억300만원 총 3억6,400만원,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를 작성 경상남도에 인가신청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량을 사정 인가하고 추가사업비 지원으로 1,2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준공에 대해서는 '92년6월19일 지방토목기사 박수영, 준공금액은 9억7200만원, 강도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불요하고 도급자는 삼성건설 정종기, 설계용역은 1억800만원으로서 근대기술단에 하자발생 및 보수여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치지구 경지정리사업 면적은 45ha, 도급계약액은 3억9,80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12월7일 착공일자는 '91년12월10일, 설계변경은 1차가 1억2,300만원 4월18일, 2차가 5월30일 9,000만원 계 2억1,400만원, 설계변경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화촌지구와 같습니다. 준공일자는 '92년5월30일, 검사자는 박수영, 준공금액은 6억1,200만원 강도검사 여부는 불요, 도급계약자는 명신사업 정재영, 설계용역자는 근대기술단 입니다. 하자발생은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삼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면적은 91ha로서 도급계약액은 8억6,400만원 계약일자는 '91년12월7일, 착공일자는 '91년12월11일, 설계변경사항은 1차가 '92년4월18일 날 2억6,200만원, 2차가 '92년5월30일 날 2억4,700만원으로서 5억9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검사자는 지방토목기사 박수영, 준공금액은 13억7,300만원, 강도검사 여부는 불요, 흥한건설 이순식,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금액이 앞에 통합된 설계용역비로서 근대기술단 박빈수, 하자발생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횡천-묵계-서리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도급계약액은 13억2,20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4월15일, 착공일자는 '91년4월17일로서 설계변경은 '91년11월11일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노선변경 입니다. 준공은 '92년4월10일 지방토목기사 채경수, 준공금액은 12억2,200만원으로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3,100만원, 동일기술공사 황해근입니다. 청사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액이 4억7,00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7월1일, 착공일자 '91년7월5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91년11월 25일 날 7,000만원, 설계변경사유에 있어서는 연약지반 보강입니다. 준공은 '92년6월10일, 지방토목기사 김대형, 준공금액은 5억4,000만원입니다. 도급계약자는 삼성건설 정종기, 설계용역회사에서는 용역비는 1,650만원으로서 도급자는 동일기술공사 황해근, 하자발생은 이상없습니다. 양구-곤명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급계약액이 3억2,20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7월12일, 착공일자는 '91년7월16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91년12월31일 7,000만원, 사유는 기초 연약지반 치판구조물 추가시공으로 인한 것입니다. 준공은 '92년4월13일 검사자는 지방토목기사 채경수, 준공금액은 3억9,300만원으로서 도급계약자는 삼성건설 정종기, 설계용역비에 있어서는 4,600만원으로서 도급자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유재소 입니다. 하자발생은 이상없습니다. 하동읍 공설운동장 우회도로 개량공사입니다. 도급계약액은 6,29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12월17일, 착공일자 '91년12월18일, 설계변경은 '92년7월9일 26,592,000원으로서 설계변경 사유는 연약지반의 보강으로 인한 것입니다. 준공은 현재 공사시공 중입니다. 회사는 영생건설 배환갑외 1명으로서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자체설계를 시행했습니다. 하동읍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도급계약액은 16억2,90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2월20일, 착공일자는 '91년2월23일, 설계변경에 있어서 1차는 '91년11월27일 1억5,000만원을 감을 하고, 2차에 있어서는 '92년5월12일 14,38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는 절개지 법면 육각블럭설치 제외로 인한 사항입니다. 준공은 '92년5월26일, 지방토목기사 김대형, 준공금액은 14억6,400만원으로서 회사는 영생건설 배환갑외 1명,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용역비는 2,990만원, 도급자는 동일기술공사 황해근,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군청사 신축공사 입니다. 도급계약액이 22억6,00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0년12월17일, 착공일자는 '90년12월19일,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1차 '91년9월11일 1억5,600만원 2차 '92년5월9일 5,300만원,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는 기초지 지층 보강과 본부, 의회동 공사부분 보완시공입니다. 준공일자는 '92년5월12일로 검사자는 지방건축기사 김복태, 금액은 26억9,800만원으로서 도급자는 삼성건설 정종기,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용역비는 65,793,000원이고, 도급자는 종합건축사미래 정한효,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진교배수장 시설공사입니다. 도급계약액은 1억4,70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8월5일, 착공일자는 8월10일, 설계변경은 '91년12월18일 설계변경 금액은 3,100만원으로서 하수구 콘크리트 변경시공에 대한 사유입니다. 준공은 '92년3월6일, 검사자는 지방토목기사 채경수, 준공금액은 1억7,800만원으로서 도급계약자는 중앙토건 여봉규, 설계용역비는 3,100만원으로서 근대기술단 박빈수입니다. 진교배수장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도급계약액은 9,410만원으로서 계약일자는 '91년6월28일, 착공일자는 '91년6월29일,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91년10월26일 3,600만원으로서 설계변경 사유는 상수도 주관로 637m에 대한 증설로 인한 것입니다. 준공에 있어서는 '91년12월10일 지방토목기사 채경수, 준공금액은 1억3000만원이고 또 계약자는 청호건설 권순우, 용역비에 있어서는 580만원으로서 동명기술단의 신재호입니다. 구노량 종합어촌 개발생산기반 시설공사입니다. 도급계약액은 2억1,300만원으로서 착공일자는 '91년8월5일, 설계변경은 '91년11월13일, 금액은 5,400만원으로서 변경사유는 도로 편입부지의 승락불응입니다. 준공은 '91년12월29일 지방토목기사 채경수, 준공금액은 2억6,800만원으로 도급계약자는 초진건설 이상실, 설계용역은 용역비 780만원으로서 동명기술단 신재호씨가 용역을 하셨습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본군에서 시행한 제반사업중 '91년도 6월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3,000만원 이상인 공사중 하자보수 및 부실공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6월 이후 시행한 3,000만원이상 공사는 총 55건으로서 이미 완료된 공사가 41건이며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하자발생 공사는 없으며, 군청사 신축공사 지하실바닥 누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인 삼성건설에 보수토록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접수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은 15건으로서 경지정리사업 13건, 도로 확포장 공사 2건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민원은 동경지정리지구내 구조물 설치의 개거, 하천호안, 법면보호 등의 개인영농과 관련된 민원으로 13건 모두가 현재 해결되었으며, 횡천-묵계 공사와 덕천-고하간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한 2건도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횡천-묵계 도로공사 민원은 청암면 상이리 전 341번지외 5필지, 청암면 상이리 김용기외 3명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연장 200m 구간은 모시고개 절단시 절터마을 6가구가 망한다는 미신을 이유로 보상협의를 불응하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및 관련주민 현장확인과 개인면담등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9월3일경 다시 주민간담회를 개최후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시 공사구간200m에 대하여 유보 조치하겠으며, 특히 덕천-고하간 확포장공사 민원은 금남면 덕천리 1106-1번지외 2필지 소유자는 정성현 소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현장 100m구간은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감정 내력을 보고를 드리며는, 평당 1차 감정가격이 108,000원, 2차 감정가격이 123,000원으로 감정 되었습니다마는 소유자는 지금 현재 100만원을 시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소유자와 다시 협의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때도 보상협의 불응시에는 덕천마을 구간 500m 비포장 상태로 설계변경을 시행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쟁으로 인한 공사의 차질 및 토지보상의 감정방법과 민원에 대하여는 공사현장별 민원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편익 및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협의 등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보상비가 적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이 원하는 감정평가전문 2개 회사에 재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감사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일이 있는가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이전에 일상 감사 53건을 받았고, 특히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 시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전부 받아서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지구 국.도비,군비 추가내역 및 공사금액 산출방법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공사비 추가내역은 화촌지구외 2개지구로서 당초 사업비는 18억7,000만원으로 화촌지구 6억800만원, 삼화지구 8억6,400만원, 대치지구 3억9,800만원으로 최종사업비에 10억8,8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사업비는 29억5,800만원이며 지구별로 추가된 금액은 화촌지구 3억6,400만원, 삼화지구가 5억900만원, 대치지구가 2억1,400만원 이는 지구내 하천개수공사 추가물량과 구조물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산출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방법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측량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전체사업비 ha당 1,700만원부터서 1,900만원을 도에 승인신층을 하였으며, 도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사업비를 사정 승인하여 군에서 사정된 금액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중에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시행할 물량에 기설계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여 산출된 금액을 도에 건의하여 지원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정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군 시행분 3개 지구에 대해서는 ha당 1,25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인가되어 하천직강 및 추가공정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으로 경지정리사업 완료후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호안설치 및 추가공정에 소요된 사업비 총소요액 14억1,000만원을 건의하였으나 농수산부 및 경남도에 현지 확인하여 10억8,8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사업시행하여 정산처리 되었습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번에 정용길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지시를 하신 '92년8월14일 신문보도 경상일보에 대한 사항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 및 입찰사항은 공사명은 목압-용강다리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의 460m와 교량에 일종이 있고, 공사입찰 경위는 공고를 '92년6월10일 경남매일 신문공고 하였고 등록은 '92년6월25일 한창건설외 3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6월26일 한창건설외 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3억1,400만원으로 예정가격은 3억500만원, 직접공사비는 2억5,500만원 그당시 신문보도는 2억55,298,007원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2억55,529,807원, 낙찰자는 마산시 산호동 323-2 대원종합건설 정재홍씨가 되겠습니다. 신문보도 요지는 관급공사가 설계금액에 가깝게 낙찰이 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누설이 되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누설한 사항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내정가격 2억55,298,007원인데 대원종합건설대표 정재홍이가 2억55,298,006원으로 불가 1원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낙찰에 대하여는 본사업이 설계금액이 앞에서 보고드린 3억1,464만원이며 예정가격이 3억500만원으로서 낙찰금액은 예정가 보다도 4,947만원이 적은 2억55,529,807원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가 심의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지금 현재 있는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의 85/100미만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에 의해 가지고 저가입찰대상자가 됩니다. 이 저가입찰 대상자가 되며는 직접 3일이내에 시공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여기에 해당이 될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을 해 주지마는 여기에서 대상이 안될 때에는 낙찰자를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되며는 바로 직접공사비의 바로 위의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예정가의 85%미만이더라도 직접공사비 이상일때는 낙찰자로 결정을 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앞에 보고드린 사항은 직접공사비라는 것은 예정가격상의 원가 구성요소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쉽게 이야기 하며는 총 설계금액에서 업자의 이윤, 소소한 경비를 제한것을 직접공사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공사비로서 낙찰이 되며는 이 공사는 원만히 시공이 되기 때문에 85%미만이라도 직접공사비 이상만 되며는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공사와 방금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본공사는 신문공고에 의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9개 업체가 등록하여 2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가 되었고 또 다수 업체가 참가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찰자 26명중 축조공사에 근접한 입찰자가 본공사에 낙찰된 대원종합건설 외에도 8개업체가 됩니다. 특히 마산시 정재홍 대원종합건설은 본군에서 시행한 공사를 수주 시행한 일도 없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생소한 업체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공사에 대한 신문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를뿐 아니라 업자간에 특별토론 결탁여부 관계는 전혀 없으므로 정용길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장시간의 답변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호 의원, 정용길 의원, 성금성 의원 그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예,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말씀이 많고 복잡하게 하시면 또 그 핵심의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물론 말을 할줄 몰라가지고 길게 말을 안하고 또 핵심 몇마디만 드리고 또 핵심 몇마디만 받고자 했는데 과장님은 핵심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사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자공사입니다. 그런데 설계하자냐 ? 시공의 하자냐 ? 감리의 하자냐 ? 이 세개 중에 어느쪽이 하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을때 하자복구 보증금은 지금 얼마를 받아 놓고 있는지도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자공사를 한다고 볼적에 이거는 군비로서 시공의 예산조치를 할것인가 아니면 하자보증금으로서 할것인가도 덧붙여 말해 주시고 모든 공사는 책임을 지고 하는것이 공사라고 하는데 지금 저 물밑에서 외국까지 해저터널을 갖다 물한방울 안흘리는 공사를 하는데 하동군청 이것 짖는 몇평 안되는 이공사에 벽에서 물이 줄줄 새는 공사를 놓고 그 답변도 분명히 할 수 없는 집행관에 어떻게우리 믿고 군에 몇백억의 예산을 갖다가 그냥 믿을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아뭏든 본건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이해가 가야만 군민이 모두 이해가 가시줄 압니다.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정용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전에 여기서 끈질기게 질문하고 질의하는 그 목적은 어떤 행정의 비리라든지 그런 잘못을 파자는것 보다는 결국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 행정의 시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신문기사에 예정가와 낙찰가격이 1원이라는 차이라는 그 사실이 틀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1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신문에 제가 잘못들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회사와의 담합이라든지 행정과 회사와의 결탁 이러한 여부는 전혀 잘못된 사실과 다른 이러한 사실이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신문을 대단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신력을 훼손 당했다는 이런것은 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렇다면 그기 사실 같으며는 그 신문에서 결국 그런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신문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이러한 부분으로 제소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 문제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사화된 사실은 다시 바꿀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던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한계내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담합이나 결탁여부를 여기서 이자리에서 우리가 검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마는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 오시면서 보셨겠지마는 우리 운동장 보며는 조그만 공간이 있는 이지역에는 그진다 주차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의회청사 바로 옆자리지에 정확하게 몇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을 설치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며는 대다수의절대적인 요청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했다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라는 사람들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300명 정도의 군청임직원 중에 45명이 테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과연 그 45명이 대다수의 요청으로 받아 들여도 좋을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 문제를 굳이 테니스치는 그 사실을 그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스포츠든 누구든 어떤 그 어떤 면에서는 즐길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건만 허락한다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렇지만 우리 하동군 여건상 그러한 문제가 조금은 불합리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론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아까 말씀중에 직장간의 친선체육대회 그중에 종목이 테니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 상당히 필수적인 이러한 세대라는 이런 말씀하셨고, 또 저는 군청사내 임직원의 체력향상이나 혹은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테니스장이 필요하다고 실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 설치를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정말 용감하게 그렇게 휴일날 테니스를 치겠습니까 ? 과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점은 정말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얹고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말씀 아까 하셨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며는 우리 군청에 조경한 숲에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차라리 그것 보다는 이런데 테니스장에 투자하는 그런 관심정도만 가지고도 저 공간에 조경사업에 좀 더 큰나무를 심어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평상시에 와서 즐길수 있는 이러한 휴식공간을 만들었다면 몇년 지나지 않을지라도 당장 올 여름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그 그늘나무 밑에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수 있겠습니까? 저 나무들이 적어도 클려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10년 정도 한10년이 지나야 그자리 밑에서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휴식공간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어서 지금 당장 아니면 어차히 올 여름은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 나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는가 이점도 한번 더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나 혹은 정서함양 이런 모든 측면에서 생각할때 적어도 전 군민적, 전 군민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테니스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청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22일날 준공검사를 해서 사전 검사승낙을 받았는데 6월20일경 물이 새어 나오는걸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며는 결국은 5월22일날 물이 새는것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 사용검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법 제21조에 보며는 공사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공사감리자의 보조가 즉 다시 말해서 전문건축사의 보조원이 현장에 나와서 매일 상주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있습니다. 과연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자 그 보조원이 하동군청 신축을 하는데 매일 상주했는지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정종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중복된 제 질문입니다마는 어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설계하자인가, 공사하자인가, 감리하자인가 결국은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지금 지하실에 가며는 곡괭이로 땅을 파놨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심지어는 타일루가 얼마나 물이 누수현상이 심하던지 타일루가 물에 적어서 색깔이 변할정도로 더 위험한 일은 기계실에 정말 위험한 저희들 비전문가가 봐도 위험할 정도로 기계실 바닥에도 물이 스며나 와서 타일의 색깔이 변할 이정도 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과연 한곳으로 모아서 물을 퍼내면 되겠다는 이러한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 하셨지마는 정말 수중터널을 하는데 있어서도 물한방울 스며들지 않는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정도 기술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안있겠는가 그래서 이문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하동군청에서 자체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조사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성금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재무과장님 정말 답변을 장시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정용길 의원님과 정종호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떤 군청사를 보며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자냐, 최우선적인 문제가 이게 하자냐 하자아니냐 하는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군정질문서를 제출하였을시 군수께서 어떻게 답변자를 지정하는지 군정질문 사항들 답변공무원 지정내역서에 보면 본의원의 질문서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 질문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할시 3,000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었을적에 새마을, 도시과, 건설과에 국한하여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새마을과장에 보충질문을 통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오전중에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계약금, 준공금액은 재무과로 통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기술적으로 왜 변경되어야 하는것은 전문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 좀 전문적인 과장보다 조금 재무과장이 적게 알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새마을과, 도시과, 건설과에 답변을 요구한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관계관이라고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은 질문할 권한도 있지만 답변을 기록을 통해서 서면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으로 13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변경 증액금액은 타당성이 있었는지 금액의 책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또한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사유에 보며는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은 도비가 적어서 그렇다며는 예상되었던 설계변경이라면 당초에 공사비가 없어서 변경하였다는 말인지 그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을 하며는 주민부담금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계변경 과정에 청암가는 마당재 기공승낙 거부로 1억을 감액조치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기공승낙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비청약 차원인지 주민이 원하여 그렇게 한것인지 그점도 아울러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 변경공사액 산출방법도 물었습니다. 그점은 왜 재무과장이 답변이 없습니까 ?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직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훨씬 많이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하시는걸 보시니까, 그런데 관계관 여러분 이 문제를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였다면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액 지출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 그 문제를 잘 알겠지만 변경하여야 할 이유, 변경시 공사비 산출방법, 준공검사 방법, 준공검사자 직명등을 담당과에서 답변이 원칙이 아닙니까 ? 이 무슨 답변방법 입니까 ? 앞으로 모든 공사관계 질의는 재무과로 통일 참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보충질문을 합니다. 오전에 새마을과장이 답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운동장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지금 가보면 완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지금 운동장 앞에 국도 그 시공회사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회사가 동일하냐도 물어 봤고, 그 공사금액이 얼마인가도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설계를 어떠한 타당성에 의해서 그렇게 또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묻는 바입니다. 준공검사자 직명을 잘 들었습니다.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을시 그 검사자의 책임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말하자면 하동군청을 준공검사자가 아까 어떤분이 어떤직명을 가지고 주택계장 김복태가 준공검사를 하였다 했는데 만일에 이것이 하자가 있을시 그 준공검사자는 어떠한 조치를 받게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일상감사를 전부다 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일상감사를 다했다며는 그 감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지 오늘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중 공무원이 거짓 답변하면 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분명히 이자리에서 군수께서 말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 우리 하동군정의 최고책임자께서 하신 말씀은 금과옥조처럼 분명히 실행되어 가리라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없는 참되고 바르게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며는 의장이 아까 질문한 중에서 사소한 것일란지 몰라도 또 불러내고 불러내고 뭐하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하동 상설시장 불하추진 계획에 즈음해서 재무과장 답변이 시장번영회 측에 등급조정을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없으며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소식이 조치를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식이 안온것을 계기로 해서 시장불하를 멈출것인지 확고부동한 시장불하에 대한 방침을 책임있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네 의원이 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지금 직접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조금 요하겠습니까 ? 지금 즉각 하실수 있습니까 ? 예, 그러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먼저 정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공사의 하자냐 있어서 시공회사냐, 설계하자냐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나 전체 하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하자보증금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느냐 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도급계약액이 26억9,800만원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지금 현재 토공은 3년으로 해놓고 건축은 2년으로 해서 '92년5월20일부터서 '95년5월20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보증금액은 한80,955,000원이 되겠습니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시에 군비로 시공할 것인지, 그리 않으며는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할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제가 앞에 보고를 드릴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공회사나 용역회사나 지금 현재 거의다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군비로도 충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자보증금으로 안하고 순수한 삼성회사에서 자기돈으로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할 계획이므로 정의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제가 앞에 보고드린 1원관계에는 지금 제가 직접공사비 산출의 작성 은 지금 현재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든지 그기에 대한 예규라든지 지금 현재 기술자정도며는 직접 공사비를 지금 작성할 수 있는 정부가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가를 작성해서 직접공사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예가의 85%미만이더라도 직접공사 미성립될때에는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만일에 직접공사비 미만일때는 저가심의 대상을 결정을 하는데 저가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신문이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는것 보다도 이런것은 우리 내가 판단할때는 하동군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깐요 사항에 대해서도 정의원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테니스장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할때 45명의 동의에 의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대다수의 의견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가 판단할때에는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을 설치한다고 의견이 전체직원들한테도 대다수가 모아졌고, 특히나 실과장 회의때에도 전부 이 장소는 운동장은 지금 현재 조금 멀고, 이 군청사는 우리읍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직원아니라도 군민들이 대다수가 여기와서 테니스장을 즐길수 있으니깐 코드를 하나 하는것보다는 두개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저가 지금 현재 볼때는 여기에 저가 직장테니스장 친선체육대회관계를 들먹인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민들의 다수에 덕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가 이 그간에 지금 현재 우리 군청청사 테니스회에서 지금 현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많은 외부인들이 지금 현재 오후 퇴근시간후에 오면 할수 있는것을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께서 테니스장 설치사업비를 차라리 이 조경수를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군민들의 휴식처로 했으며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군청사 조경수 군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매 반송하고, 주목 두나무를 제외하고는 전체 우리 군민들의 헌수에 의해서 조경이 된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귀목 두나무도 지금 현재 그간에 적은것을 큰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금목수라든지 또 여러가지 나무에 대해서도 참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휴식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저 나름 대로는 연구 검토를 했는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큰 나무를 조경을 해서 멀지않은 날에 군민들의 휴식처가 된다며는 그런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시공에 대해서 5월21일날 준공사를 하고, 6월15일날 물이 스며 드는걸 발견했는데 실지로 이 지하부분에 대해서 타일이라든지, 여기 벽체에 관계에 준공시에는 일체 물이 스며 드는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 못하고 준공자나 공사감독이나 저나 그래서 그 이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저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21조 공사감리자의 보조원인 전문건축사가 매일 나와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실지로 지금 공사감독하고 지금 감리자하고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감리자도 나와서 감리를 하고, 전문건축사도 나와서 부산서 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감리관계는 저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설계하자냐? 시공하자냐 ? 요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정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군에서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그 시공을 해 보고, 만일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며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완고하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동장에 실제로 가 보며는 준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뭐 실지로 저가 성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그건 모르지만 저가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저가 그기 현지에 또 준공검사할때에도 나가지 않했고, 고것은 주무과장한테 듣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동장 시공업자하고 도로업자하고는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저가 현지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계약상으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렇게 성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자가 준공을 하고, 하자가 발생시에는 준공검사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차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준공검사비 최종 지불시에 하자보증금 증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일단 하자공사가 발생 한하며는 하자보수 지시를 해 놓고, 만일에 여기에서 시공업자가 하자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그 보증업체에 다가 그걸로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로 하도록 그리 하는데 그것은 좀 한계가 크기 때문에 요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시에 저가 앞에 보고드린 당초 공사시행때 일상감사를 하고, 추가공사에도 일상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저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현재 저가 생각할때는 내무과 감사계에서 완고하게 일상감사는 제대로 했지 않느냐 그게 대해서 하자는 없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장님께서 시장번영회에 지금 현재 부지의 등급, 그다음에 건물의 등급 이런 사항을 시장번영회에다가 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빨리 독촉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할것인가? 그리 안하며는 번영회에서 오도록 해서 할 건가? 그 확고한 답변을 의장께서 해서 저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은 참 어려운 겁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지금 현재 시장내에는 군유지가 재무부, 사유지 건설부 심지어 이 도로는 76년12월13일자로 이 원 시장안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고것을 90년12월31일자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관리계장을 할때 그 부분만 현황 측량을 해서 용도 폐지 의뢰를 했더마는 그것이 어떻게 반려가 되어서 왔느냐 하며는 76년12월13일날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일반도로로 용도변경을 해 주라고 지금 의뢰중에 있고, 특히나 지금 저는 생각할때 이 시장이 참 시장번영회에서 시장매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참 어느어느까지에 참 99%가 100%은 좋아하지 안하드라도 90%는 참 등급이 우리상인들이 원하는 이 어느정도 가격은 아주 감정사다 하지마는 이 어떻게 어떤게 이 집과 저 집 사이에 또 부지는 부지가 다 이렇게 원만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야 그기 나중에 감정가가 되어서 나중에 시장번영회에서 상인들한테 매각을 할때에도 참 이리되어 가지고 이기 매각이 되어야 된다. 이리 되야지 만일에 이것이 저가 판단할때 여기에서 군에서 일괄 감정을 해 가지고 전체해가지고 시장번영회에서 개인으로 매각이 될때 참 저가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안 드립니다마는 참말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리 안해도 이 시장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 하지마는 지금 이 시장의 업무를 다루고 한번, 당해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빠른 시일내에 또 인근에 시장을 매각한 곳도 있고, 이러니깐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해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모두 수용 다 되시겠습니까? (청취불능) 할수는 있어요? 나와서 하이소
금성

성금성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보충질문에 시인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군 신청사 관계입니다. 오전에 공사하자에 대하여 본인이 물었든바 하자공사가 없다고 오후엔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어떤것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질문자마다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준공검사시 물이 스며 드는것을 발견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준공검사 공사중에 의원 몇사람이 공사현장에 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가 보니깐 물이 철렁대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 한 기록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점이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아까내 정용길의원도 질문했지만 저가 볼때에 그 당시 지하에 가 보니깐 물이 철렁철렁해요? 수영장 같애요 그런데 그 공사를 마무리 지을때 그런기 하자가 발생하지 않했다. 어쩌며는 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어떤게 진실인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준공검사자의 거짓 검사시 그 문제의 책임한계를 물었던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며는 100%완결은 없다고 이해를 천번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준공검사자의 책임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고, 우리 군민들이 모든 공사를 준공책임자를 믿고,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공검사자의 책임한계가 없다며는 앞으로 아무라도 도장찍고, 아무라도 맡기고, 아무라도 합니까? 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준공검사자의 책임한계, 즉 말하며는 준공검사를 거짓말로 했을때 그 공무원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받게 하는지? 그것 한가지만 물었든 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듭 보고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가 오전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저가 아까 보고시에 답변을 드렸는데 저가 답변 드린사항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자가 어떻게 지금현재 당장 발생했다는 그러한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고, 지금현재 하자가 발생 되었을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그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에다가 하자 보수지시를 합니다. 그런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잘 못했을때 준공검사의 책임한계, 이것은 지금현재 어디까지나 저가 판단할때는 준공검사가 잘못되었으며는 마, 시공회사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하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준공검사자가 잘못한 것은 그런것은 없다고 그리 보는데 성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공시에 물이 조금 스며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데 그것마 실지로 성의원님이 보셨다는 그것은 아매 지금 판단할때는 작년으로 그리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나 우리 관재계장이나 아매 준공자나 그때는 어떻게 했든지 그 당시는 나오지 안했으니깐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먼저 황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림 임대점포 심야영업으로 무질서와 단속에 대한 분야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동읍 광평리 소재 송림은 도시근교 근린공원으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된 공원으로 하동군민은 물론 인근타지역에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90년이전까지 송림내 설치된 매점등 각종시설이 불비할뿐 아니라 매점이 학교와 특히 인접하여 각종 소음등으로 학생교육에 지장이 많아 송림공원 재정비 계획과 더불어 '91년4월경 현재의 점포시설을 새로이 갖추어 이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공원은 인근 하동군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특히 하절기에는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늦은 시간에까지 이용 함으로서 인근주민은 물론 기존영업권을 가진 업주들로부터 상거래 질서는 물론 송림공원 질서와 청소년 탈선, 인근 주민의 소음공해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질서 계도를 위하여 저희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확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자율질서 정화를 위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서 계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질서계도와 법질서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업주들의 솔선수범 및 군민들의 동참으로 다소의 질서확립이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래방객의 고성방가와 일부업소의 늦은시간까지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단속반 편성등으로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 단속을 실시하면서 송림에도 병행해서 월3회정도 24회의 야간단속과 또 수시로 주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10월13일 법질서 확립조치이후 3년채가 되는 해로서 허가업소에서는 거의 정착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특히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림지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시설은 없으며, 대부분 매점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림지역은 사회풍습규제관계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단속시 밤 12시를 경과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업소단속시 업주나 이용자들이 즉시 귀가하는등 동참하는 그런 의사가 많아 현지에서 시정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법조치를 강구하여 강력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림지역은 본군의 특수 휴식공간임을 감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가 예외지구나 특수지역이라는 민원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군의 유일한 휴식처인 송림공원의 질서유지와 이용자 및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회풍속 영업 규제등 관계법률를 강력히 적용하여 경찰과 저희 행정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자정이후 고성방가 및 영업행위를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황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계획과 간이상수도 시설설치 현황 및 간이상수도 시설확대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시설로 구분해서 상수도 시설은 대규모 급수시설로 도시과에서 관장 하고 있어, 답변 있을 것이며, 저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관내 340개소로 14,000여가구로 52,300여명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 부락을 제외하고는 전부락에 1개소정도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확대 보수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도비와 저희 군비로 매년 시설이 노후된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70년이전 4개소, 70년부터 75년까지 110개소, 76년부터 80년까지 183개소, 81년부터 90년까지 41개소, 92년 2개소등 총 340개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 설치한 일부시설은 기술부족 시공 및 시설노후, 수원부족등으로 보수와 확장을 하여야 할 시설이 상당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노후시설 개보수및 시설확장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이상수도 개보수 확장사업현황을 말씀 드리면 90년에 43개소 2억3,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보수를 했으며, '91년도에 51개소에 3억1,000만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 사업으로 도비 9,5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등해서 총 사업비 2억2,500만원 지원을 해서 43개소 개보수내지 확장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4개소를 개보수 내지 확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 양질의 급수공급을 위하여 노후 및 시설규모가 협소한 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보수를 위하여 상부기관인 도에 사업비 건의중에 있으며, 금후에 개보수 및 시설 확장할 시설은 188개소 약 12억2,000만원정도의 소요가 되는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며는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군에도 최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기 노후된 또는 협소한 간이시설을 조속히 개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다음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먼저 구석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악양천 살리기 운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악양천 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하여 본군에서는 악양천 살리기운동 추진사항 사례를 각 읍면에 시달한바 타읍면에서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하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하천을 마을마다 담당토록 하여 자연환경을 책임 정화토록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하천 담당제 실시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기업들로 하여금 1사1하천 가꾸기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를 일신시키고 지역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1사1하천 가꾸기 방법으로 하천변 및 하상의 쓰레기, 오물수거, 하천변에 꽃나무심기등 4회에 17개 업체가 참여하여 왔으며, 계속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3개 하천외 덕천강, 곤양천 수계등의 구역은 기지정 하였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소하천으로서 읍면장의 책임하에 민간인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환경 명예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미지정 하천을 지정 관리하고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마을별로 하천을 담당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는 섬진강 및 남해안 생태계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경남소재 3개 대학교에서 생태계 및 오염현황을 '92년7월부터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93년2월 조사가 완료되면 본 조사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별 마을담당제 실시는 매우 타당하고, 실천가능한 사안으로서 전읍면에 확산시켜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석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장 설치와 쓰레기 처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에 있는 저수지 중에서 폐기된 저수지를 쓰레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는 저수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과에서도 저수지 관리부서인 건설과에 협의하고 또한 폐기된 저수지 주변 몽리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쓰레기장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한 부엌갖기 운동전개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매우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서도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으로 많이 개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가장 한부엌가정 갖기 운동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관련민간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가정 한부엌갖기운동과 쓰레기 감량 운동이 확산 실천토록 게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엌개량으로 인하여 난방 방식도 기름보일러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마다 기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읍면 78개 마을을 대상으로 78개소의 소규모 간이 쓰레기 소각장 겸 매립장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한가정 한부엌갖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어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되고 난방용 연료 절약효과도 거두어 군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량 확보 방안은 현재로서는 쓰레기수거는 별다른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후 쓰레기 발생이 과다하여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시는 쓰레기 차량 구입에 대하여 고려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품 재활용품 수거 면별일자 지정일자내 수거를 신속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와 진교 재생공사와의 제휴 수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거일자는 저희군과 자원재생공사와 협의 순회 수거일자를 정하여 '92년5월6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천다짐대회 및 간담회 개최와 동시에 수거일자를 읍면에 통보하여 자원재생공사 보유차량 2대로 각읍면별 월3-4회 지정된 일자에 따라 수거하고 있으며, 지정된 일자에 수거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월4회의 예비일을 두어 수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교면 소재 자원재생공사와 제휴 수거방안은 '92년5월6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천 다짐대회 및 간담회시 자원재생공사 하동 출장소장이 직접 참석하여 협의 되었으며, 재활용품의 종류별 수집 단가를 전읍면과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였으며, 특히 본군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새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 추진회를 구성토록 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생품은 재생공사에서 일부 아닌 전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용지, 책, 박스등은 군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0일은 수집차량이 군에서 오게 됩니다. 그당시 각 읍면에서 미처 판매하지 못한것은 군으로 가져와서 판매토록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본 지시사항이 번거롭고, 불편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생공사측과 수시업무 협의를 갖도록 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환경보호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사항이 계시며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자연환경보존문제가 지금 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고, 또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며는 어떤 구호에만 그치고, 어떤 단체 모여서 활동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지금까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저가 질문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동에는 농사 자원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쨋건 우리 하동만은 물좋고, 공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것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일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쓰레기차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낀다. 만약에 수거를 하는데 부족하다며는 더 차를 구입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보기에는 이 쓰레기차량이 면단위 소재지 일부 도로변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개면내지 3개면에 1대꼴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저가 바라는건데 군에서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몇대 더 구입을 해서 1개면내지 2개면 될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각 마을마다 순회될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농촌에 가며는 물론 비닐류나 종이나등등은 소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이 안 되니깐 좀 죄송한 일 입니다마는 밤으로 경운기에 실어다가 저 하천에 버리는 것이 일 수입니다. 이런정도 쓰레기를 각 부락에 5일만이든 10일만이든 부락에 한번쯤이라도 가서 그런 어쩔수 없는 쓰레기를 수거 해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마을마다 생활폐수, 가축폐수등 엄청난 그 오물이 나오고 있는것마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마을 입구에 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 할수 있도록 앞으로 군의 대책은 없는지? 보충질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환경보호과장 이제 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구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답변 조금전에 드릴때 자동차 관계는 쓰레기차 관계는 고려를 해 보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며는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또 자동차 T/o 문제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부속된 기능직, 또 T/o 상 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가 그걸 확고하게 해 드린다면 답변을 못 드립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정화조 설치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루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과 축산계에서 마을단위 또는 가구당 년차적으로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융자금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지역을 선정을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읍 관내 택시요금 부당요금 징수가 있어 민원에 대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시내 교통요금 메타기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 사업용 택시는 대영, 경전, 금오택시등에서 보유한 대수가 67대, 개인택시가 73대, 총 14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기를 적용한 요금을 받지 않고,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9년 12월4일 교통부에서 지방 택시요금 개선방안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군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공차율외 비포장율에 따라 메타기 요금에 할증요금을 적용하여 구간요금을 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증율 계산은 메타요금+회로공차율x비포장율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하동읍주차장에서 하동읍 흥룡까지 거리가 8.3㎞입니다. 이 구간에 포장율은 100%입니다. 회로 공차율은 그대신 80%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며는 그 택시가 10번 운행을 했을때에 2번 정도만 승객을 태우고 오는 경우가 되고, 구간마다 그러니깐 하동하고 흥룡뿐아니고 다른 지역에 갔든 그 구간마다 회로 공차율 적용공식은 다소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택시 요금상 메타기에 계산된 요금은 1,9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증율 52%를 적용토록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구간요금은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실제 구간요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인상해서 받는 경우는 과거에 6대 도시에만 시행하든 중형택시제도를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교통부 지시에 따라 1,500cc이상 운행하고 있는 택시중에 희망자를 한한 자체에 중형택시 표시와 주형검사를 필한후 사업개시 신고를 일괄 군에 제출을 하며는 군에서 확인을 하고, 사업변경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형택시 표시와 중형검사는 총 운행중인 140대중에 현재 85대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개시 신고를 득하지 않고, 중형택시 요금을 일부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간에서 일반택시와 중형택시요금을 비교하며는 할증를 52%는 차이가 없으나, 메터요금은 일반택시 운행이 1,950원에 비해서 중형택시는 2,600원으로 650원이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간요금이 일반이 3,000원, 중형이 3,950원으로 95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단속을 통한 행정처분도 단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직 신고되지 않은 택시가 중형택시요금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이런것은 사업개시 신고를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신고되지 않은 택시가 중형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추석절이라든지 명절을 전후 해가지고, 부당요금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감안 해가지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과 위반차량은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단행해서 부당요금 징수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산업과장, 나머지 질문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여러가지 생리현상도 있고, 좀 지루하시고, 더운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서 4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부터 '92년간의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중요안건과 '91년도부터 '92년간의 동위원회에 보고된 하동군내 교통사고의 유형별 내역과 대형화물차량의 과속질주 및 횡포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는바, 동 위원회에서 대책반을 설치 대형화물차량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대책을 수립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정비및활성화 운영은 금년부터 9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수준으로 줄이고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새질서, 새생활실천 5대시책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주민의식 개혁등 본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된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외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으로서 지금까지 분기별 회의를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 실적 평가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추진사항으로서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해서 계도용 프랑카드등 홍보물을 설치했으며, 결의대회를 2번 가졌고,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서 전단 배부라든지 스티가를 붙혀 주기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는 우리지역의 달리는 얼굴과 같으므로 질서, 친절, 청결등 3대 자율실천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차량내부에 우리 운전자는 달리는 도시얼굴입니다.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언제나 깨끗한 차량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스티카외 2장을 부착토록 해서 서비스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그 내용별로는 91년도에 승용차 1,014대, 승합 432대등 2,731대와 이륜차 3,297대등 6,028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64대가 늘은 8월말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8,549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자동차가 4,099대, 이륜차가 4,453대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그 현황에 따르며는 이 경찰 집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총 발생건수와 340건을 그 중에 사망자수가 19명, 부상자수가 25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상반기중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5건에 사망자수가 19명 부상자 175명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사고건수로는 '91년도에 승용차 117건, 승합차 51건, 화물차 82건, 이륜차63, 기타 27건 해 가지고 총340건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말까지는 225건의 사고건수가 발생 했습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장소별 현황을 보며는 총 19건중에 국도에서 8명이 사망을 하고, 지방도에서 4명이 사망을 하고, 군도에서 5명, 고속도로에서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유형별로 보며는 중앙선 침범이 6명, 안전수칙 불이행이 13건등 '91년도에는 19분이 사망을 했고, 금년도 사망자는 총 17건중이 중앙선 침범이 6건, 안전수칙 불이행이 10건, 교차로 위반이 1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종별로는 19건중에 승합차가 4건, 승용차가 6건, 화물차가 2건, 이륜차가 6건, 기타 1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담프차량 교통사고발생 및 피해사항은 발생건수가 인명피해가 12건, 재산피해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경찰자료 입니다마는 금년도 6월30일 현재까지 입니다. 피해내용은 사망이 4명, 중상이 6명, 경상이 3명해서 인명피해가 13명입니다. 따라서 관내 중기등록 및 보유현황으로 하동군에 등록된 담프는 2대에 불과하고, 업체보유 레미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는 2개업체에서 대하산업과 흥한레미콘에서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관내에 살고 있거나 외지에서 운전하는 외지차량 운행이 46대로서 총 88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운행덤프는 골재운반 차량입니다마는 골재운반운행은 1일평균 350내지 400회가 되고, 기타 공사장 작업 차량이 5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7월30일에 저희들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담프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차량 부착 스티카를 300매를 인쇄를 하고, 교통안전홍보물 전단2,000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군에서 모래장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부착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은 행정과 경찰 합동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스티카는 생명은 하나 뿐이라는 요 스티카입니다. 요 스티카를 지금 담프트럭에 붙혀 주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지금 업무를 맡으고 있고, 과적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 행정과 도로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과속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이원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내실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계속 추진을 해서 경찰과 합동 해 가지고 대형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로 인한 미이양지(수도작) 및 이양후 고사, 개무 지역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로 인한 미이양 면적은 식부면적 총 8,100ha였습니다. 이양실적이 8,099ha 그 내용은 정상이양이 7,526ha로서 93%로, 그 다음에 대책 이양 다시 말씀드려서 양수기, 하천굴착, 암반관정, 소형관정을 이용을 해 가지고 대책 이양 한 것입니다. 이것은 429ha로서 약 한5%로 7월12일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난뒤에 이양한 것이 144ha로서 약 한2%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 이양 면적은 11ha가 되겠습니다. 11ha중에 금남이 2.5ha, 금성이 4.5ha, 고전이 2ha, 기타 2ha가 되겠습니다. 이양후 한해로 인한 감수 예상면적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총 169ha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고사된 것이 3ha,80%이상 피해예상이 25ha, 50%에서 80%피해가 57 그 다음에 30%에서 50%가 66,30%미만이 18ha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우심 읍면 4개면이 되겠는데 금남이 41ha, 금성이 42ha, 고전이 10ha, 화개가 23ha등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사항을 저희들이 집계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토록 준비중에 있던중에 어제 한해재해피해지원 요구를 하고자 농수산부에서 경상남도로 통해서 저희군에 전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농작물 한해 정밀 조사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즉시 어제 오후에 읍면에 오늘까지 조사가 보고되도록 전통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된 면적을 취합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재해측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의원님께서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농가주택 설치시 감독소홀로 민원인이 위법할 경우 철거등 문제점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물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설치 위법한 경우에는 농지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후 면적이 초과 하였거나, 신고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전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단 또는 작업정지를 명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 동 명령에 위반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때는 대집행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원상복구를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합니다마는 끝까지 불이행을 했을때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절대농지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5할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가 있고, 상대농지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3할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이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방안으로는 저희군과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 신고증 교부시에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 작업시행일로부터 마칠때까지 신고면적등 조건이행여부를 수시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군이라든지, 읍면에서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 지도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농지전용을 한 건수는 허가가 22건, 신고가 21건, 일시전용이 22건해서 115건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이 4건, 주민 불이익 처분 한것이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편에 서서 슬기롭게 행정을 해 나가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읍면별 설명회 참석사항과 주민 설명회의 반응,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 이번 회기중에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할려고 하였기 때문에 별지 유인물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필요성, 지정구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지대별 구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야지는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 비율이 25% 이상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10ha이상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대형기계화가 가능지역이 되겠고, 중산간지는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 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 비율이 45%이상인 지역이 되겠으며, 7ha이상 수도작과 전작 기계화 가능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간지는 전체 농경지의 평탄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3ha이하 소규모 수도작과 전작 기계화 가능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조정에 따른 제외대상지구는 개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 계획를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경우 기본계획등 장기계획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주택, 공장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 폐수 유입이 극심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한해, 수해 상습지등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인 경우를 제외하되, 잡종지는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제외 되도록 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추가편입을 해 달라할때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농업기반 투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벼농사 뿐만 아니라 과수나 화훼나 축산등 시설영농단지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곳은 추가편입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지역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경지정리지역이 21,361ha, 생산녹지지역이 540ha해서 대상면적이 21,901h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 전체면적 농지면적은 답이 9,312ha, 전 3,001ha, 과수 55ha, 기타 2,182ha해서 14,552ha로서 이중 진흥지역구상 면적에 포함된 것은 답, 전, 과수,기타하여 6,26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율을 봤을때에 답에 대해서는 농지면적에 대해서 54.6ha, 전은 9.9ha, 과수가 62.9ha해서 평균 43%가 지금 지정율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그 비율을 보며는 총대상 면적 21,901ha 대한 구상면적은 29%에 해당이 되고, 농지면적대 구상면적은 4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평균 구상면적은 50%가 되어서 저희군은 다소 전국평균에 비해서 낮은편이 되겠습니다. 절대농지 7,532ha 대 구상면적은 5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지조사를 농진공에서 마쳤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지정 구상안을 작년 11월에 확정을 해 가지고 농진공에서 저희군에 통보가 되었고, 또 구상면적에 대한 실사 지적도상 실사를 하고, 또 실사면적 대장작성을 집계를 하고, 지난 8월11일부터 14일간에 걸쳐서 읍면에 진흥지역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사항 설명회 개최결과는 참석이 기관장들 임직원이 297명, 농지관리위원이 173명, 농민대표 355명등 총 1,206분이 참석을 해서 읍면 설명회를 경청을 했습니다. 여 내용은 광역적인 지역발전보다 일부 읍면은 자기소유 농지 지정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고, 대부분 지역주민은 농업구조개선을 조속 완료를 시켜서 우량농지화로 기계화영농이 되어서 소득증대를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중 경사도 15도 이상지역은 경지정리등 이런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량농지화에 곤란함에 따라서 제외 요망이 있었고, 한해, 수해, 염해지구는 경작지로 부적합으로 제외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은 농지활용보다 타목적 이용 기대 심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회를 개최 결과 저희들이 읍면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마는 읍면에서 보고받은 사항을 가지고 8월27일 농촌발전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결과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들의 집약적인 의견은 제외요청지구중 당해지역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더 물어 가지고 조정가능분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불가능지역은 제외를 시켜도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것은 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잠정지정에 문제입니다. 추가 지정지침이 내려 왔는데 주민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을 잠정 지정한후 내년 일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 재조정 후 확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 않을 지역이 있을경우 당해 읍면 전체의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하도록 되가 있고, 동 지역내는 지침상은 진흥지역 제외대상이 있더라고 제외가 되지 않고 잠정지정이 되고, 잠정지정면적도 진흥지역 지정면적에 포함이 되도록 그래서 잠정지역은 '93년도 진흥지역지정 재절차를 받아야 되는 이런 추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5페이지 진흥공사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농지면적 14,552ha중에 진흥구역이 5,480ha, 보호구역이 782ha해서 진흥공사에서 구상하는 6262.4ha로서 아까 말씀드린 43% 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용역받은 그 농업진흥공사에서 당초 이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항공촬영후에 1/5,000분의 도면에 진흥구역을 도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대략 산출이 되지마는 실제 포함된 지번과 면적이 구분이 안됩니다. 도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면적외에 면적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2차로 저희들이 실제 지정되어야할 면적을 구역별 필지별로 현지 조사한 실사 면적은 진흥구역면적인 5,417ha 보호구역이 796.5ha해서 6,213.5ha로서 진흥공사 구상안과 차이가 약48.9ha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사후에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조사당시에 현재 여건 변화및 한, 수해, 염해등 제외되어야 할 지구가 포함 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진흥지역에 지정되면 현행 절대농지 제도보다 토지이용도가 더 경색될것이라는 염려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하는 것과 행위규제 완화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10일부터 14일까지 읍면별로 가진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이후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지정구상면적 6,262ha에서 5,379ha로 834ha를 제외하도록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은 4,992ha,보호구역이 386ha해서 5,379ha를 당초 진흥구역 구상안에서 비교를 하면 883ha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증감내역은 실사면적과 읍면장 요구사항을 합하며는 아까 말씀드린 실사면적이 48.9ha가 줄었고, 읍면장 요구액이 834.2ha가 줄었기 때문에 이걸 2개를 합하며는 사실상 883ha가 더 줄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구별 요구사항을 보며는 먼저 하동입니다. 하동이 113ha를 감을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너뱅이들은 철도이설 예정지역, 두곡은 저습지, 만지는 만지개발 관광편의시설 설치, 그 다음에 화심은 상습 침수지구, 흥룡은 상습 침수지역해서 113ha 화개는 신촌화덕들인데 쌍계사지구종합개발사업 연계지구이기 때문에 9.4ha를 제외, 그 다음 고전은 성천 지소 소류지를 기점으로한 보호구역으로 경사도가 높아 우량농지로 활용할수 없기 때문에 11.3ha를 감을 시켜주고, 성천은 마을과 접한농지로 마을진입로를 경계로 집단농지와 분리되어 있으며 현재 경지정리도 되어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11.5ha를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전도앞들 입니다. 경지가 하상보다 낮아 수해상습지로 염해지구수맥이 없어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한해상습지다 해서 43.7ha를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남입니다. 금남은 상촌광진들에 0.3ha, 현재 주유소 부지 일부와 마을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0.3ha 그 다음에 대치솔개들은 남해대교와 연계해서 관광편익시설을 개발을 희망하기 때문에 13.5ha를 감을 시켜주고, 덕천지구 광양제철 연계 택지개발을 희망하기 때문에 29ha를 제외 시키고, 그 다음에 광양제철 연계 배후도시로 공장택시 개발을 희망하기 때문에 진정지구 109ha, 그 다음에 계천IC는 여기에 IC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논이 당초보다도 상당히 분할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전도 IC 및 산업도로개설로 인한 광양제철 배후도시로 개발을 희망하기 때문에 계천지구에 65.3ha를 제외해서, 총 금남이 226.7ha를 제외시키라는 요구와 금성 용도지구 입니다. 여기는 광양제철 산업도로개설로 인해서 기존 집단농지와 분리 우량 농지로서 가치가 없음. 여기에서 0.5ha를 제외 시키라, 그 다음에 청암입니다. 청암은 중이지구, 상이지구, 묵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지역이 청암댐보호구역으로 농지의 대부분 산간곡 간답이나 관광농원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이 3개지구를 제외시켜주고, 평촌지구는 청암 평촌 경리지구로서 청암면 토지가 상승되었을때 인근 토지와 경지정리가 되어있지마는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며는 토지가가 상승 안하기 때문에 제외를 희망해서 총 청암에는 438.1ha를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중의를 모았습니다. 11페이지 여기에서 반대로 악양하고 횡천에는 동매, 등촌 여기에 소규 경지정리지구로서 농지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4.7ha추가로 이렇게 지정 해주라는 요청과 횡천은 애치앞들과 구학앞들 역시 인근 연계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15.4ha더 추가로 지정을 해달라 해서 총 20.1ha가 지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제외요구지구중 대부분 주민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관한 법상 허용행위가 확대 되었음에도 경지 활용도가 더욱 강력하게 규제될것으로 인식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으로는 제외요망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청취해서 계속 요망시에는 이 지구를 도에 보고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단 제외요건 불부합 농지를 제외요청했을때는 당해 읍면 절대농지 전체를 잠정고시 하고, '93년도에 진흥지역 절차를 다시 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산업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승규입니다. 김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건립을 할때에 감독소홀 해갖고 민원인이 위법할 경우에 철거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은 무엇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훼손허가건수 및 면적은 24건에 30,513㎡으로서 그 중에 농가주택은 6건에 1,879㎡이며, 농막 및 축사건립이 10건에 9,485㎡입니다. 기타 공장부지등 8건에 19,149㎡ 되겠습니다. 근래 관내 일부농가에서 농가주택 또는 축사건립의 계획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책임을 느낍니다. 금후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림훼손 허가시는 읍면직원을 지도담당공무원으로 지명하여 수시 지도감독토록 하고 군에서도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종전 월2회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후는 매주 1회로 강화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살포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사항에 대하여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밤나무 항공방제는 총 재배면적 5,537ha중에 82%인 4,550ha를 계획 하였습니다. 제1차는 6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2차는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차 항공방제에 있어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3일간 옥종면 관내 방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봉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명의 피해나 가축의 중독증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꿀 피해사항은 68호에 669군 이였으며, 피해정도는 10%에서 50%정도였고, 평균이 20%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여왕벌이 살아 있어 가지고 군세는 약화 되었으나 1개월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사과에 드립니다. 금후 밤나무 항공방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나무의 항공방제는 밤나무 재배농가의 원에 의하여 방제 신청을 받아 도를 거쳐 산림청에 항공방제 요청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방제는 읍면을 통하여 사전홍보를 하고, 각 리동별 추진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산림조합에서 위탁 시행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에 있어서는 개화기를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근래 우리지방에서는 밤나무 꽃을 식해하는 밤나무 혹나방이 발생하였고, 밤의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분수로 조생종과 만생종등이 혼합 식재되어 있습니다. 개화기가 일정치 않고 꽃이 처음핀 것과 마지막 떨어지는것이 약 2주일이상이 되며, 방제기간은 우리가 헬기 1대를 방제를 하며는 23일에서 약 27일간에 소요가 됩니다. 많은 면적을 방제하기 위하여는 개화기간중에 실시하지 아니할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봉농가등 타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밤나무 주산지로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음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아니 할수없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밤나무 재배농가에서 항공방제를 희망할시는 계속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실시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양봉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여 이동이 가능한 양봉은 타지역으로 이동토록 하고 토봉등 고정 양봉지역에 대하여는 방제 전일에 있어 사전 홍보및 계도를 실시하여 벌통을 망으로 덮거나 구멍을 막도록 하여 추진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공방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석완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질문하신 저수지, 폐기되는 소류지에 대해서 쓰레기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류지가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0개소 농업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담수능력이 현재 충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개소는 물이 안차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4월22일날 경상남도에 폐기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보완 지시내용이 9월30일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첨부를 시켜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완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동의서를 갖다가 징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징구되며는 저희들은 도에 올려서 도에서 폐기 대상 소류지로 승인이 나며는 국유지나 군유지로 되는 소류지에 한해서 이중에서 다른것도 있겠습니다만 해도 국유재산 관계법규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타용도로 할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과에서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 설치 보수비지급내역과 추석절을 맞이하여 일제점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첫째 수리 내역을 우리 현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은 89년도에서부터 91년도까지 총 지원이 721등, 그 다음에 성금이 816등, 계가 1,537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설치계획은 1,030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이 1,030등, 성금이 108등 해서 1,138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92년도 실적은 850등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진도는 75%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수리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5일자로 총 3,525천원을 갖다가 기 배부를 해서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읍면별 내역은 하동읍이 6개가 15만원, 화개가 13등에 325천원, 악양이 29등에 725천원, 적량이 10등에 25만원, 횡천이 13등에 325천원, 고전이 1등이 275천원, 금남이 6등이 15만원, 금성이 9등에 225천원, 진교가 13등에 325천원, 양보가 2등에 5만원, 북천이 9등에 225천원, 청암이 4등에 10만원, 옥종이 16등에 40만원 이것은 총141등을 수리하는데 1월25일자로 배부를 하고, 금회 추석절을 맞이해서 일제점검을 시키고, 또 보수를 기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제 돈이 읍면에 전부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총293등에 7,0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배부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이 41등에 851천원, 화개가 26등에 489천원, 악양이 29등에 743천원, 적량이 17등에 642천원, 횡천이 29등에 53만원, 고전이 20등에 58만원, 금남이 31등 701천원, 금성이 13등에 577천원, 진교가 17등에 566천원 양보가 9등에 213천원,북천이 14등에 310천원, 청암이 14등에 310천원, 옥종이 30등에 552천원 이것은 어제 날짜로 전체 읍면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로등을 읍면장한테 수리를 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추후에 배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읍면장이 열심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개중에 읍면에서 수리가 지연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읍면장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해서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의원님께서 콘크리트시공에 석분을 과다하게 배합을 해서 그 강도가 기준미달하여 부실 구조물이 많은바 공장 및 사업장을 전면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시공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규정에 합격한 K.S제품을 생산하는 레미콘 공장에서 저희들군에서는 조달청과 계약을 하여서 관급으로 구입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K.S배합 설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합격한 콘크리트에 한하여 현장에서 시험할수 있는 그 시험방법이 슬럼프 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럼프 테스트 시험등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반품을 해서 이 레미콘은 지금 현재 불량하니깐 다시 싣고 가서 양질의 콘크리트를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콘크리트 양이 대량으로 많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에서는 레미콘 150㎥마다 모울드, 모울드라하는것은 강도시험을 할수 있는 콘크리트 그 제작을 합니다. 모울드를 제작을 해서 강도시험을 현장에서 시험실이 있어 가지고 큰 공사장에서 시험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그외 소형공사는 이런것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때문에 그외 꼭 필요하다며는 저희들이 도로사업소나 시험실이 있는데 의뢰를 해서 관에서 시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기준이 구조물이 미달 되을때에는 다시 재시공 시키는 일도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장및 사업장에 대한 전면조사 건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장은 저희들 관내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거의가 다 그 1개외 또 진주에 있는 레미콘, 다른 군에 있는 레미콘들이 다행히 거리들에 따라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리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일체 품질관리를 갖다가 수시로 저희들이 이 공장허가 자체를 건설부에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품질관리 K.S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그것뿐만아니라 품질을 검사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이 있드라도 현재는 조사장비와 시험기사가 저희들군에는 확보되지 않은 이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확인은 그렇고, 사업장은 앞에서 저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레미콘 그 슬럼프 시험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상에서 할수있는 골재입도라든지 이런것 갖다가 우리 감독이 다들 하기 이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윤화 의원님께서 금년도 한해대책용 소형관정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형관정 한해 대책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50공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 한해가 들어가지고 추가로 91개소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금년에 저희들 설치계획은 총141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실적은 88공이 됩니다. 요 실적이 좀 늦은것은 저희들 관내에 착정기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파고 싶어도 착정기계가 없어서 주민들이 일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적어도 '92년11월말까지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며는요 금년도 계획만 해도 71ha는 충분한 관정급수를 할수 있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빨리 이 사업은 촉구를 해서 조기 애 마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한해대책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류지를 보수를 한다든지, 보를 신설 한다든지, 이런것은 그쭉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군에서 좀 구체적으로 크다는 것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한해대책사업으로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하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첫째 말씀드리면 사업구역은 2개군에 10개면이 되겠습니다. 10개군 56개리며, 수원공은 청암면 중이리 저수지 1개소 하동댐이 되겠습니다. 그 제방길이는 496m, 높이는 58.6m, 홍수량은 3,115,000t이 되겠습니다. 평야부 공사로서는 횡천면외 7개면 또 사천군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포가가 되겠습니다. 그 몽리면적은 3,155ha에 용수공급을 원할히 할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1천15억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85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12월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 된다며는 본군에는 크게 한해에 걱정을 안해도 될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의 한해지역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 수시로 또 다른방법을 취해서 한해대책 극복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성금성의원님께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계변경 하자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중에서 경지정리에 관해서 저가 보충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지정리 설계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말 땅을 갖다가 새로 뒤지는 완전한 새 땅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설계 갖고는 도저히 현지와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언제가는 한두번은 설계변경이 따라야 되는 공사고 또 현재까지도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점을 근본적인 설계변경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며는 그런데 또 이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설계를 한것은 우리가 저희들 설계대로 금년도에 도에서 ha당 농수산부에서 정해진 단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1,950만원정도에 맞차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럼 실지 설계를 해 보며는 1,950만원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한 2,000만원이상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실무자로서는 이 구조물을 다 안하며는 주민들이 민원인이 많으니깐 다 감당을 못합니다. 올립니다. 올리니깐 도에서는 할수 없이 그걸 전부다 삭제를 시킵니다. 구조물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깐 삭제를 시켜서 저희들 군에다가 작년도 단비는 1,700만원에서 ha당 1,900만원정도 승인이 내려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하다 보며는 저희들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물은 반드시 이 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왜 누락이 되고 빠졌느냐 그리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3개지구에 집계를 해서 해 보니깐 돈이 14억1,000만원이 더 있어야만이 우리주민들의 충족과 우리군의 실무자 나름대로 생각하는바가 공사가 이루어 지겠다 해서 14억1,000만원을 갖다가도 담당과장, 계장, 농수산부 직원한테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비가 추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보고물량이 너무 많아노니깐 농수산부에서도 현지 확인을 오고, 도에서도 현지 확인을 오고 해서 전부 점검을 마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 정도는 좀 안해도 안되겠냐 저희들은 주민들의 욕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라도 필요한것을 더 하기 위해서 조끔 뭐 과다하게 사업비를 올린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기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것은 10억8,800만원이 금년에 저희들 경지정리 3지구에 1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물량이 불어서 그 설계 변경을 해서 하게 된겁니다. 그 내용변경 내용은 저가 일일히 무슨 지선 배수로 호안 예를들어서 토수로로 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개거을 했다든지 종류는 한정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것은 저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산출은 어떻게 해서 그 물량을 갖다가 내었느냐 아까도 이렇게 질문이 되어서 공사비 산출은 기 설계할때 보 이리 대가표가 작성되어 가지고 어느 구조물은 몇m 하는데 얼마가 나오는 기준이 딱 나와가 있습니다. 기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물량만 곱하며는 어느지구에는 어느정도 돈이 추가 사업비가 들었다고 딱 나오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1,000만원이라는것 같다가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금은 증액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경지정리 사업비는 국비가 보조가 70%로, 도비가 10%로, 군비가 10%로, 주민부담이 10%로 그래서 100%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라가면 주민부담 10%는 당연히 붙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 땅에 사업장안에 들어간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며는 그래서 아까 사업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지구별로 증액은 물론 물량에 따라서 지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해도 적량 삼화지구는 5억1,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양보는 3억6,400만원정도, 대치는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2억3,700만원정도 이렇게 각 지구별로 사업비가 불어서 저희들 정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너무 주민들이 몽리민 전체가 감독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 군에서도 정말 애로를 느끼고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암 마당재 우리 설계변경하면서 감이 한1억정도 되는데 그기에 저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가 조끔 돌아가게 되가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루며는 돈이 좀 한 1억정도 절감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용길 의원님께서 시목도로를 어떻게 사업이 되느냐 하는데 질문이 계셨는데 그걸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목도로는 저희들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이 현재 작년부터 인자 작년까지는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농어촌 도로를 갖다가 정비를 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이 서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 도로로서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것이 151개노선이 되겠습니다. 151개노선에 그중에서 포장이 된것이 111㎞, 비포장이 194㎞가 되겠습니다. 요 194㎞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에서 계획된 것이 97년도말까지는 59%를 올리겠다. 포장율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올리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시목도로가 그기 제일 1번으로 이번에 제1번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1㎞를 4억3,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차적별로 이 계획이 자꾸 쭉 계획대로 되어 나가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해서 그 지구에도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정부방침 97년도까지 59% 포장율을 올린다고 했으니깐 계속해서 사업이 될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용의원님께서 우리 도로 포장, 비포장은 얼마나 되며, 사리부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노면 요철이 많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는 국도가 2개노선이고, 국도는 전체 100% 포장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도는 4개노선에 지금 비포장구간이 17㎞가 남았습니다. 총 69.6㎞중에서 52.58㎞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율은 76%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총 20개노선에 총 도로연장이 159.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장된것이 96.3㎞ 그래서 포장된것은 63.2㎞ 그래서 포장율은 군도가 저희들 관내가 60%가 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기에 현재 포장율은 36%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저희들군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합해서 포장율이 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사리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저희들군에서 우리 군민을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 수로원이 물론 하고, 정비를 대충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것은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는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기는 모든 도로를 정비할수 있는 쿠레인나든지 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쿠레인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필요하다며는 국도유지나 도로사업소에 지원을 받아서 쿠레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에 대해서나 지방도에 대해서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원래 규정은 일년에 춘.추계 정기적으로 도로보수령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만 해도 여름철이 되어서 강우로 인해서 도로요철이 노출이 심하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합니다만해도 그래도 포장도로만 못하고,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절을 또 맞이해서 객지에 우리 고향분들도 많이 저희들 고장을 찾을걸로 대비해서 특별히 저희들 도로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연락해서 비포장도로를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도 투입을 하고 해서 전부다 사리부설이라든지 요철이 좀 없도록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신다고요? 박준서의원, 박용선의원, 성금성의원 세분 이시네요? 그러면 박준서 의원부터서 차례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농어촌가로등 이것 사실상 문화복지면에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골치가 아픈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을 갖다가 개인적으로도 면담을 하고, 이기 각 읍면별로 상당이 애로가 있다고 그래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어지 이때까지 수리한 수리비는 어지 각 읍면별로 다 지급이 되었다.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읍면별로 지급한 기 100% 입니까? 그리 아니하며는 30% 지급입니까? 50% 지급입니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로 횡천면의 경우를 보며는 3월달에 14등, 5월달에 23등, 6월달에 27등, 계 64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수리비 금액으로 따지면 1,832,950원입니다. 53만원을 지급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몇%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가로등을 옳게 수리를 할수 있습니까? 어느 부락에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수리를 안한다 그럽니다. 그래 왜 수리를 안해 주느냐 하니깐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수리비는 왜 책정을 해 놓고 이걸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걸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소류지 저수되거나 또 저수되지 않은 현황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소류지 폐기처분된 소류지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왜 이것을 저가 질문 하는것이 아니고, 소류지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현재 청암댐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동군 전역이 농지개량조합으로 수리시설이 위임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일 예로 우리 이번 금년도 진교 고이지구 경지정리시 지금부터 농지개량으로 편입한지가 75년도에 송원고이가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송원고이 소류지가 분명히 군유지로 된 아매 소류지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면서 소류지를 농지개량조합에서 이미 지금 농조에서 그러니깐 매매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류지를 매매한 그 법적인 근거, 그것은 한번 건설과장님이 챙겨 보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농조에서 매매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두번째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앞으로 청암댐이 하동군 전역이 수리조합으로 넘어 갔을 경우, 결국 수리안전답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조합원으로 편입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하동군 소류지 전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금성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해 빼버리면 남는 답변이 없겠습니다. 전부다 이해해 달라는데 이해해 버리면 질문도 할 필요 없고 답변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이해를 해달라니까 질문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첫째, 가로등 보수배정 방법은 양보에 보니까 2등, 9등 총계 11등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로등 보수의 금액을 배정했는지, 면세에 비해서 했는지 아니면 확인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등수에 비례한 보수금 배정인지 그렇지 양보면은 특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아주 가로등이 깨끗합니까? 이렇게 배정이 균등이 아닌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용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레미콘 강도검사를 하는데 불량레미콘은 반납한다 했습니다. 하동에 불량레미콘이라 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는지, 다음 레미콘 품질관리 방법이 없다면 하동군에서는 상급관서에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다음 경지정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정당 ha당 1,950만원 평균치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삼화지구와 지례지구 사업 소화양 및 금액에 타당성 여부와 공정성 여부가 있었느냐는 그러한 질문의 본질입니다. 요즘은 즉 말하면 우리 6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적에 잦은 공사시공회사의 능력에 의해서 그 지역에 즉 말하면 도비 또는 다른 돈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지금 그런일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지정리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다는 말씀인지 그점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아예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1회에서 부터 12회까지 미답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질문 의원에게 그만 과장님 논리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그점도 아울러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서 의원님께서 가로등수리비 지급이 예를 들어서 100%냐 50%냐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가로등수리비는 저희들 건설과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면의 보고에 의해서 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돈이 모자라면 이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읍면에 수리하는 내용을 집계를 받으니까 한500만원 정도 되예, 그래서 내가 농지계장보고 뭐라했습니다. 추석이 돼서 가로등 고장이 많다던데 다시 해봐, 다시 한것이 7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요구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속을 하나 갈아 넣었는데 1만원짜리 하나 갈아 넣었는데 자기들 계산을 잘못해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2만원 계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당 이것이 이번에 여러가지 평균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24,000원정도 이렇게 돌아가집니다. 그래서 우선 등당 24,000원정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등수의 보고에 의해서 고장난 등수는 면의 보고에 의해서 돈은 등당 24,000원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교에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폐기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군에는 폐기된 소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에 승인 신청한게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미처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폐기가 되고 또 농조관계 아까 이관이 되고 한다며는 그때 수립을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서 소류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류지 자체를 제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농조 소류지도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고, 또 농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농조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필요없는것 처분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가로등 수리비 배정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 드린거와 같이 가로등수는 고장난 등수 수리한 등수를 면의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24,000원씩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레미콘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레미콘을 갖다가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상급관서에 반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레미콘이 나쁘다 궂다고 하는걸 갖다가 상급관서에 보고한 일도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며는 물론 이런 조치를 취해야 겠지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 경지정리사업비에 대해서 삼화지구, 화촌지구 사업비 배분에 공정성이 있는지 정말 저는 이제 하동군에 건설과장으로 온지가 근 7, 8개월 되갑니다만 해서 이 공정성 문제는 어느 업자가 좀 튼튼해서 그 지구에 사업비가 나오고 어느 업자가 튼튼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온다 이런거는 저 자신도 이건 정말 용납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해도 적량에는 사업이 5억1,000만원이 늘었다 양보에는 3억6,400만원이 늘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늘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사업추가로 지원되는 방법은 옛날에 어떤 하천개수비라는게 붙어가 있습니다. 하천개수비, 옛날에는 경지정리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하도 사업비가 상급에서 볼때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개수 큰것은 하천개수사업비를 좀 지원해서 주며는 덕을 안보겠나 이 하천이 많은 지역에는 조금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하천이 많은 지역에는, 그외의 돈은 그러며는 일반구조물을 더 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 공정성에서는 정말 성의원께서 건설과장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지정리에 대한 민원은 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지정리는 온 들판을 갖다가 일을 해결하는데 한 3년동안은 민원이 많이 있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대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문 또 계십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불능) 박준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읍면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읍면별 보고를 갖다가 이원화로 받습니까? 일원화 된걸로 받습니까? 횡천의 경우를 봐서는 이게 1,832,950원을 갖다가 6월29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면에서 거짓입니까? 면에서 거짓으로 저한테 이 자료를 빼준것입니까? 그런데 22등이 고장이나서 53만원을 지급을 했다. 이것은 면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게 누가 거짓입니까? 이게, 그러면 면에서 이걸 면장이 이걸 거짓을 저한테 하는것입니까? 면장한테 본의원이 몇번 가로등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건의를 했어요. 수리를 해라, 돈이 없습니다 이리라도 먼저 고쳐놓은 것도 수리비를 갖다가 보고를 해도 돈이 안나온다 이것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사적으로 대해서 물었때는 즉시 즉시 나간다 했거든요, 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 돼가지고 그래 읍면하고 군청하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라요. 어디서 거짓말 한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의원 이 답변은 앞으로 가로등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만하며는 군 당국이 쇄신한 배려주의 밑에서 시정이 있을 걸로 참고해서 의장한테 좀 양해를 해주시소, 또 불러 내가지고 또 받고 이래서 뭐 그리 않습니까? 들어 가십시요. 방금 의장이 대로 답변을 했고 이러니까 건설과장께서 앞으로 가로등 업무에 보수배정자금 배분 물론 읍면장의 보고에 따라서 했다하지만 한번 더 과장께서 직접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고 일선 조장행정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들수 있도록 최대한의 반영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먼저 전상수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조례개정 진도 및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92년5월30일에 제정돼 가지고 6월1일날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만해도 이번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또 건설부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한 80여가지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조례 개정 작업이 곤란하고 또 인근 남해나 사천, 합천, 진양 또 지금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 편익에 부합되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앞으로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건축조례 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항, 기준선정 작업을 위해서 인근 시 조례 예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동도시계획 추진 및 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5월14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91년9월10일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91년10월11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29일날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갖고 건의 사항을 수립하여 11월10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료를 지금 했습니다. 완료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경남도 승인신청을 위하여 4월14일 철도청에 철도이설협의 요청을 한바 4월28일 영업 손익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후 결정하겠다는 회시가 있은바 저희들 '92년8월22일 철도 이설에 의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입찰하여 기본계획 작업중에 지금 있습니다. '92년11월 중 용역사업이 완료 납품되며는 저희들 철도청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철도이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 기계획되어 있는 하동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100%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청 협의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선 의원께서 질문하신'91년도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벌금 및 체형을 받은자와 건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불법 건축행위로 하여금 벌금 및 체형을 받은자와 건수는 진주시 인사동 오영철, 화개면 범왕리 이학순, 악양면 평사리 서일춘, 하동읍 읍내리 김호규, 화개면 운수리 박명규 등 6명에 대한 6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건축법 및 자연공원법 주택건설 촉진법 등에 의거 고발 및 시정지시 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서는 3동은 추인 철거 완료하였으며, 2동은 시정조치중에 '92년도 6월1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해소되고 1동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불법 건축물로 인한 벌금 및 체형을 받은자와 건수,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불법 건축행위로서 벌금을 받은자로서는 하동읍 읍내리 이장권 1명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건축법에 의거 벌금 조치후 추인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께서 다시 또 질문하신 전,답등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주택으로 등재된 가옥의 현황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면 열람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양해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구역내 대지가 아닌 지목에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는 지역 및 사안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농지보전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사업 조치하여야 하며 양성화 방안으로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현행법에 적합하면 시정후 추인 조치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회기1회부터 현재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중에 이행 시정 사항 및 미시정 사항 회기만 경과하면 질문의 시효소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온지도 1년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은 참 건설과에 있었지만 해도 제가 업무는 건설과에 같이 있어도 업무는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이 보며는 한3,000페이지가 되고 국토이용법도 한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법을 다 숙지 못하고 법을 다 좀 파악을 할려면 한 2-3년이 경과가 되야 되지않나 싶어서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151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건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2차에 걸쳐 시정 명령하여 12건에 대해서는 추인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시정 조치중에 있으나 토지정리 및 설계지연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서 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잔여 불법 건축물은 '92년도 6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과 '92년4월1일부터 일부지역의 용도변경 되어 '92년5월20일로 시행되므로 인해서 잔여 불법 건축물 상당수와 상기 법규 개정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신고 내지는 비허가 대상지로 판단되므로 동건축물의 제반사항은 9월중에 조사 검토하여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 비허가대상 등을 구분 정리하여 최대한 양성화 되도록 하고 양성화 불가한 건물은 단계적으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 시정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하동읍 구간 경전선철도 이설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두로 협의를 했다 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4월14일자 서면으로 철도청에 철도 이설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였던바 4월28일날 철도 이설에 대한 철도청에서 회시가 되어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면밀한 검토해야 하므로 영업손이익에 제반 사항을 검토한후 최종결정을 회시하겠다 해서 또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입찰을 8월22일날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도화기술공사 철도전문회사 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납품이 되며는 저의들이 11월중에 서울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도 같이 첨부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송림 점포에 대한 불법 건축물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해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기에 대해서 '92년6월27일자 공원정비를 위하여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6월30일날에 매점소유자 8명과 군읍사무소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과 지금은 여름철성수기에 점포 주변에 그늘이 없고 하니까 성수기를 지나서 그늘이 좀 있고 할때 매점소유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정비를 하겠다는 그리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미뤄왔고, 또 자기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처리 결과는 지나면 종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심정은 아닙니다만 해도 어쩌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배워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신축,증축 허가중 주차장법에 대하여 허가된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 현재 사용가능 여부, 현황과 주택,상가 신축,증축 허가후 용도변경, 설계변경 그 사유별 및 건축주 시공일자, 변경일자, 준공일자와 허가사항 또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인허가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사업자명 옥호, 인허가일자, 조치일자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허가사항 집단 및 개인 민원사항 건축물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 사유와 조치, 건물의 강도측정, 레미콘과 함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는 '91년도에 224건과 '92년도 현재 164건 계 388건과 용도변경은 '91년도에 53건과 '92년도에 30건, 그래서 83건 설계변경은 '91년도 33건과 '92년도에 17건으로서 총 저희들이 521건입니다. 그래서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요일부터 나와서 발취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계획과 시설을 확대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상수도사업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량에 대비해 2000년대를 향해서 계획수립 실천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 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식수난 해결로 주변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연차별 사업계획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종면 상수도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종면 상수도는 '92년도부터 '95년까지 4개년동안 걸쳐 '92년도에는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 지질 및 현지여건 조사 제반사항 면밀히 검토한 후 사전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기본계획 설계, 실시설계, 용지매입, 부지정리, 수원지확보등 제반 기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 업무 추진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수원 확보지인 청룡소류지는 시설용량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겸용이므로 몽리민과 수리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협약이 필요하며 한발시 더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원 확보에 대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수협의 및 수리권 분쟁의 요소를 해결하여야 할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민, 옥종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이러한 제반사항 충분히 해결한후에 토목공사 관로공사를 시공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수용가 취수 분담금 납부 가정 급수 제반공사 시공완료후 문암마을외 13개마을 한3,200명에게 급수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저희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동상수도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상수도는 섬진강 하류부에 설치한 집수암거 시설에 의거 하천수를 정수처리후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계속되는 사리채취로 인하여서 하상 침하와 섬진강 상류부에 다목적댐 설치 및 물사용량의 증가로 갈수기에 유량이 감소하며 수원지 보호구역 설정이 곤란하여 상류측의 오염정도가 불확실한 실정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류측의 염수 위치 측정 결과 취수장에서 약 4.5Km위치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연평균 140만㎥의 사리채취로 인해서 추정하면 4년후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 예상되어 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수원 확보와 취수정수시설을 하기 위하여 항구적인 급수 대책으로 삼화농업용수사업에 생활 용수 소요량 확충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하여야 하므로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제반사항 충분하게 검토, 반영한후에 장기적인 종합 계획수립 정수장 1지와 관로공사 12Km 사업비가 추정 약 24억을 투자하여 하동읍면에게 안전급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남면 상수도 장기적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남, 금성면 지역은 갈사간측지 완공과 더불어 하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수몰민 이주와 하동I.C, 광양제철간 사업도로 개설 및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각종 공장입주와 화력발전소 사원아파트등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남, 금성지구 상수도 시설은 기존 지하수에 의존 1일 700t을 생산 생활용수로 지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빈약한 상수도이며 증가 추세에 있는 인근 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취수원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교천 주변 수원개발 양수장 1동, 송수관 1.5Km 정수장시설 확충 1지 약 3억원을 투자 금성면 전용 기존시설을 금남면 급수전용 분리시설하여 격일 급수에서 1일 12시이상 급수할 계획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정 실태로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한전지역 협력자금 지원요청 사업지 확장하여 원할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소는 남강댐 상류에서 금성면 가덕리까지 44Km 관로를 매설하여 1일 15,000t 공업용수와 1일15,000t 생활용수 취수 계획및 협의가 원만히 타결후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량에 대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원 확보가 취수,정수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급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교상수도 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면 상수도는 전용 저수지에 의하여 자연유하식 설비로 24시간 상시 급수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급수에 큰 불편이 없으므로 2000년도까지는 인구 증가 대비 수요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2000년후 급변하는 사항이 있을때 저희들이 제당 숭상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도시과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규석, 박용선, 성금성 세 의원께서 보충질문의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황규석 의원부터 차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저는 답변을 꼭 듣고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들 답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서 우리 부군수님만 좀 들으시라고 제가 몇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림 임대점포와 그 무질서에 대해서 아까 과장 한분은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규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한달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점포 사용자,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최초 임대점포사용자 명단을 공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지난번 회기때 우리 성의원께서 불법 건물이 자꾸 자행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며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거 뭐 어찌된 일입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끌어 간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왜 아까 명단을 공개를 하라고 했는가 하며는 지금 그기서 최초의 사용자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자가 권리금만 받아 먹고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권리금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기에 사람들이 장사가 잘된다 안된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해가지고 지금 권리금이 한 5,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포 하나에 그리 되기 때문에 심야영업을 안할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고 마춰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 1시에서 3시사이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마는 무법천지입니다. 이걸 바로 잡을 생각을 안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해 갖고 어찌 되란 말입니까 ? 답변을 제가 요하지는 않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대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에는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내용을 제가 세번째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아직까지 1년도 안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법률상 하도 어려운 점이 많다 해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세번째 질의한 그 내용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한 도시과장과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부군수님이 이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제가 또 답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그내용인즉 세번째 질의 내용이 취락구조 현황 '92년이후 그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72년이후 현재까지 취락구조사업을 행정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즉 등기부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시 군유지,국유지,사유지등 각종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기부상의 정리를 할려고 하면 사망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서 취락구조사업 이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법률을 적용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락구조사업 미등기된 안건을 일괄 처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실것을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도시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금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도시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처럼 도시과 업무에는 많은 법이 있기에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업법, 건설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등등해서 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등 한정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군의 발전은 건설,도시과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과에 과장님도 물론 8시간 근무를, 10시간 근무를 하겠지마는 좀더 하동군의 건설과 도시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답변하기로 건축조례에 대하여 얼마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항이 변하여 지금은 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몇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는가 모르지만 건축법에 보면 시.도, 시.군은 건축법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모법에 정해져 있다고 상기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과장님께서는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항이 변하여 지금은 건축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인지 그점도 매우 궁금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인허가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로 전혀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이걸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건축허가 신고대장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불법으로 남아 있고 제가 지금 현재 불법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계장은 징계위원회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불법 건축물 대장에 이 불법 건축물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도시과에서는 의회에 제출한 불법 건축물 대장입니다. 제가 한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들은 혹시 업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로 상관관계에 있는 민원사항일때 그걸 오늘 물으며는 두번째 본회의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무과가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규칙상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으며는 만일에 새마을과 하고 건설과에 상관관계 있을때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을 때는 상관관계에 과장에게 협조를 받든지 그리 않으면 상급기관의 결제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며는 과장 한사람으로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어렵게도 불법 건축물에다가 인허가 사업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전혀 없다하길래 하도 사실인가 싶어서 이 서류를 복사를 하고 오늘 오전에 군수님에게 직접 관계관께서 거짓으로 답변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여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회 의원이 고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군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없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파트, 다세대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아파트단지에 감사계장하고 주택계장하고 조사를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사보고서 군에 분명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양해를 구하고 뺄때는 의원이 두번이나 세번 질문할때는 꼭 짚고 넘어가지 위해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두번,세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빠서 빠지고 이번에 바빠서 빠지며는 이 하동군의회가 초대의회가 끝나고 다음 2회 의회가 개원이 되며는 그 답변이 나올런지 매우 궁금스럽습니다. 이런 점도 한가지 한가지 챙겨서 주시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제 앞에 두분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원치 않겠습니까 ? 의회 의원님들이 언제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간곡하게 관계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도 답답해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때에 그 시기만 넘어가며는 그 사항은 끝나는 것이냐고 질문도 해봤습니다.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한번 더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일어나도록 서로가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송림 점포는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설계 당시에 설계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구제를 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2평이 필요한데 1평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축이 되고 불법 건물이 생겨지는 과정입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만 하지말고 10년후를 내다보고 설계와 모든문제를 임해 달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 건설과장은 좀더 우리군의 발전향상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경주하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의 질문과 저 또한 답변을 원치 않겠습니다. 다만 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여러 의원님들 본 질문과 보충질문까지 진지하게 해 주셔서 무척 고맙게 여깁니다.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 도시과 소관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주로 불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규탄을 하고 고발을 하는 이런 성토장과 같은 이러니 의장이 사회를 보는 마당에 느껴집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자 하면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나눠주고 이것을 합리성을 찾으려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리 생각됩니다. 방금 성금성 의원께서 광평 송림의 센타에 대해서 이것을 꼭 불법 고발하는 성격이 아니겠고 현실에 적응해서 맞게 합리화 시켜줘서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 주라고 하는 선의의 충고로서 지난번 회의때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회의때도 무허가 불법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잖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행부는 의회가 떠드니까 의회를 빙자해서 주민에게 대해서 이런말 저런말 하기도 쉬운지 모르지만 해도 우리 집행부, 의원 나를 위시해서 12분의원 모두 이것을 주민들의 불이익이 가고 피해가도록 하는데 이것을 재촉을 하는 뜻이 아니고 오로지 그런것이 있으면 행정 사전조치를 통해 가지고 지도해주고 만약에 만부득이 됐다하면 사후 조치로서라도 합법화,합리화 시켜줘 가지고 다시 이런 무리가 안나오도록 덜어 주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의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이리 이해가 되고 그리 걸러 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사실은 회의시간이 좀 많이 지루했고 제가 이런말 저런말 안하고 싶었습니다만 해도 이것은 마치 잘못들으면 그리 오해를 또는 소화를 할까 싶어서 시간에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은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고발하고 또 행정조치로서 대집행을 시키든지 차선책으로 시키든지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있겠지요. 이런데 있어서도 법의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의회를 신뢰하고 의회가 있어서 좀 낫다라고 이리 되야 되지 의회 의원들이 마치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 가지고 죽는것은 개구리 아비라고 주민만 피해가 입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집행당국은 모름지기 이것을 아까 추인의 뜻을 말했습니다. 추인의 뜻, 추인한다라고 이랬어요. 그러면 추인은 합리화 시켜준다 이런 말인가 나는 이리 소화를 합니다. 양성화, 물론 고발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나머지 양성화 시켜서 가옥대장에 올려 주고 이래 가지고 이거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해준다라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 정의가 어떤 측면에서 답이 나오는지 굳이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뭏든 우리 의원들도 우리의 발언이 너무나 도가 넘으며는 문제가 딴 방향으로 파악된다는 것도 우리도 한번 반성도 해보고 우리의 영역이 이와 같은 불법이니 무허가니 이런 것은 감사관이 하든지 도 행정감사가 하든지 이래야지 우리 의회의 감사는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이런 문제이지 너무나 개인 사생활의 이해관계 미치는데 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자중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리 여겨집니다. 다행이도 세 의원 보충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고 또 답변이 필요없다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새삼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입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하절기 방역대책 시행분과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방역대책 시행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2년도 방역약품비 947만원, 장비구입비 788만원, 예방접종약품비 702만원, 방역인부 인건비등 기타 방역비 25,755,000원등 총50,125,000원의 방역예산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활동을 전개한 결과 콜레라, 일본뇌염, 장티푸스 및 비브리오 폐혈증등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 우려되는 세계적인 올해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관내에서 현재까지 단 1건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현재까지 방역사업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염병 관리체계확립 및 전염병 사전예찰활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확립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수, 행정요원 및 운전기사등 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관내순시 및 환자발생신고시 즉각 출동하여 역학조사등 환자 처치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비상금무 체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동장, 병.의원, 약국, 보건지소, 진료소 산업체 보건관리자 각급학교등 220명의 질병 모니타를 지정활용하고 있으며,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방접종과 전염원의 차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발병율이 높은 어린이, 노약자 및 집단시설 종사자인 학생, 산업장근로자등에 인공면역 형성을 위하여 년간 장티푸스외 3종으로서 34,100명 계획에 94%인 32,084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전염원 차단을 위하여 건강한 사람중에 전염병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상수도관리자등 1,184명 계획에 70%인 835명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콜레라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어부, 어패류 취급자 해안지역 주민 2,13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콜레라 오염지역인 태국, 말레이지아, 베트남등 해외여행 입국자 21명에 대하여도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보균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수, 어패류를 통하여 감염되는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하여 6월부터 현재까지 노량리 등 5개지점에서 해수, 어패류에 대한 검사를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 예방에 따른 음용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4개소는 월 1회, 간이상수도 340개소, 공동우물 110개소에 대하여는 년 2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음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89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오염원 제거 및 시설보안과 900Kg의 음용수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소독을 실시하는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한 연후에 재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용적합으로 판정되어 음용수로 인한 전염병 발생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셋째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방역소독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동력분무기 1대, 휴대용연막소독기 6대가 있으며, 방역인력은 3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휴대용연막소독기 읍면당 평균 3대 총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자율방역반은 현재까지 90개 마을에 휴대용연막소독기 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과 장비로 저희 보건소는 공휴일과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매일 소독활동에 임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719회 현장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보건소의 방역소독은 주로 인구밀집지역, 시장, 도서지역 하수구 및 쓰레기 매립장등 비위생적인 지역을 위주로 주 1-2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외 자연부락에 대한 방역소독은 보건소의 소독반을 최대한 가동하여 소독을 실시하여도 520여개나 되는 자연부락에 대하여 하절기에 1회정도 밖에 실시하지 못하므로서 실질적인 소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 아니라 주민의 방역소독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14일부터 주민자율방역반에 대한 방역소독약품, 방역기계등의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읍면지역 책임 방역소독제로 전환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사항은 '91년도까지 방역소독기 60대, 금년도에 사업비 375만원으로 25개 마을에 각 1대씩 지원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은 부락당 3-5ℓ씩 총 360ℓ, 금액으로는 5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책임 방역소독사항은 읍면당 평균 3대씩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이용 읍면 자체적으로 주 1회정도 마을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소독약품 130ℓ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직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부락에 대하여는 부락민이 소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일시적으로 대여받아 부락자체 소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주민 보건계몽 활동입니다. 대주민 보건계몽을 위하여 전염병의 예방요령 및 환자발생시 신고요령등을 반회보에 3회 홍보하였으며 콜레라예방 수칙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법등에 대한 유인물 7,000매를 제작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시 보건계몽 및 학교학생을 통한 보건계몽등 대주민 홍보활동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전염병 관리체계확립 및 사전예찰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전염원의 사전차단, 대주민 보건계몽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금년 방역기간인 9월30일까지 단 1명의 전염병환자도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역소독 활동으로는 보건소 소독반은 방역취약지등을 위주로 주 1-2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자연부락에 대하여는 년 1-2회 순회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읍면 방역지역책임제를 확행해서 읍면 자체소독을 수시로 하여 방역소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락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방역반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적으로 마을 자율방역반에 대한 소독기 구입비지원을 확대하고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지원토록해서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건소 분야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없지요? 있습니까? 예, 그러시며는 이상으로 11분 실과소장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정시부터 이시간까지 시종 부군수께서 여기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동군정의 부책임자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가지 느낀바가 깊을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4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1992년도 상반기 근정 주요업무에 관한 집행부로 부터 보고를 들었고, 조례 제정 1건, 개정2건과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시켰고 특히 의원 발의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 통과 시킴으로서 '93년1월1일부터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향상 개선을 이룩할 수 있고 행정 운영과정등이 공개되어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되므로서 실효성 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약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므로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에도 동조례는 제도적 시발로 기여하게 될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전의원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이번 회기중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