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8월24일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8월25일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8월29일부터 31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8월25일 채종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8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 외 5명의 구청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18명 참석 의원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은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8인 可 1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경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역시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8인 可 18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채종필의원외6인의원발의)

김수경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구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국.실과장 여러분! 올 여름은 어느해 보다도 가물었고 수은주가 37.8oC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무더위에다가 에너지절약과 과소비 추방운동에 따라 냉방기도 끈채 부채로 삼복더위의 여름을 보내면서 공직에 봉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2회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을 논의하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25회 올림픽으로 온 지구가 감격, 환호,열광, 축제 등으로 온 지구인의 마음이 여름휴가와 함께 올림픽의 열기로가득차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8년 서울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에서도 금12개를 얻어 세계에서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하여 우수한 민족임이 입증되었고 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의 성과가 결코 텃세가 아니었음도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우승은 올림픽사상 56년만의 쾌거였으며 그 감격을 온 국민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애국가로 시작되었고 애국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7대 스포츠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저력을 갖고 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 세계는 엄청나게 변했고 또 지금도 빠른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얄타체제라는 미.소(美.蘇) 두 강대국 중심으로 하는 냉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모든 국제관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1세기가 되기 전에 그간의 모든 국제관계를 정리라도 하려는 듯이 변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서로 합할 일이 있으면 합하고 서로 헤어져야 할 일이 있으면 미련없이 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먼저 통합이라는 흐름을 보면 독일이나 예멘 같이 분열되었던 국가들이 민족통합을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냉전의 산물로 태어난 그들이 분단원인이 소멸됨으로써 더 이상 분단국가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제체제는 몇개의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공동체 E.C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을 잇는 단일시장으로 묶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지난달 12일 부시대통령으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업계, 그리고 국민들은 당황해서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의 30%선을 점하고 있는 미주(美洲)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실정에서는 확실히 충격적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흑해연안 11개 국가들이 흑해 경협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냉전체제속에서 스스로 생존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세중립국가를 선택했던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마저 이제는 국제적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중립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는 소련연방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버렸고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합의 이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고가 민족별로 독립을 하기 위하여 처참한 내전을 치르면서 300만의 이재민을 만들어 새로운 세계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한반도 통일은 지난 24일 중국과의 국교 수교로 새로운 전망을 열고 일보전진은 하였으나 아직은 성급한 기대를 갖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P.K.O 파병문제가 서서히 진행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내정세는 어떻습니까? 3.24 총선거가 끝난지도 만 5개월이 지났는데도 14국회의 정상운영이 되질 못하고 그대로 끝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모든 민생문제를 미루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는 시간감각으로 헤아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낭비이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긴 방황이요, 큰 손실입니다. 더구나 6공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14대 대통령선거를 몇달 앞둔 시점에서 신행주대교가 무너지고 창선대교가 무너지는 사고와 정보사 부지 사기사건 등 비리가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젖어 있으면서 구조적 부조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직자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매사를 판에 박은 듯 처리하며 승진가도를 달려서 연금을 받고 퇴직을하면 그만이라는 매우 안일한 생각에 잠긴 사람이 판을 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괜스레 독창적인 일을 해 보겠다고 나서다가는 오히려 인책을 당하고 승진에 지장을 받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판에 박은 일과를 자기업무의 범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안일하게 수행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 나서지 말라]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마저 실종이 되고 정국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래도 민심이 크게 동요되지 않고 일반 주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지방자치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비교해서 그 하는 일 자체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그러한 일을 해 치우는 능력 역시 옛날과 다를 것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확실히 민주주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실종된 국회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정국의 공백을 용케도 메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장 선거지연으로 반쪽 자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낫다]는 여론조사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고무적인 정치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법적제약과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집행기관의 뿌리깊은 관료의식 여기서 나오는 의회 경시 태도 그 다음에 비밀행정 관행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출발단계에 불과한 이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에 산적한 과제가 있고 넘어야 할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보다 깊은 연구와 자기성찰로서 더욱 발전해 가야할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결산검사는 구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아울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도 하여 매우 뜻있는 상호이해와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결산검사 기간에 구정의 실정을 과감하고도 솔직하게 제시해서 이해를 도와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실무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그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민주적이며 이상적인 구정의 실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의원들의 활동 못지 않게 집행부가 더욱 노력하고 개선하며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집행부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관과 기관, 과와 과, 계와 계 사이 업무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서 업무의 중복성, 낭비성을 없애고 그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개선의 방안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그 방안을 실현해 가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주차질서를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청 예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개(Dog)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한다]하는 속담도 있듯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액 중에 절반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단속대상이 많은 곳부터 우선 순위로 새로운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구청 예산에 이바지하고 주차위반 단속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수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종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락여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외부사람이 많이 다니는 달성공원 정문 앞에도 역시 윤락행위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역시 북성지구와 같이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수의원에 대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진철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달성공원 주변 주요 환경을 살펴보면 달성공원 주변에 달성동 대신1동에서 공원을 찾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여인숙에서 방을 얻어서 이동생활을 하면서 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는 윤락여성이 30대에서 60대 할머니까지 있습니다. 주로 상대는 공원을 찾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의 쌈지돈을 울궈내는 그런 악질적인 경우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여관은 대신1동에 6개소 달성동에 10개소 시장북로에 2개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관들을 돌면서 특정여관에서만 계속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갑니다. 고스톱을 여관에 돌아가면서 치듯이 이 사람들은 윤락여성 10명 정도가 이 여관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경찰에서도 수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진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태평1.2가와 같은 수준과 같은 방법으로 이 지역이 같은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특히 공원이고 하니까 같은 노력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다른 의원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종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중의장님과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발언권을 얻은 중구의회 의원 조성우입니다. 본의원이 건축 준공후 도로에 접한 건축선 관리 및 건축허가 대지 최소면적 제한 사유란 제목아래 구정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소방도로 및 시민들의 원활한 소통의 목적과 바로 직결되는 건축선 위반 공작물 설치는 소홀하면서도 영세서민들이 기존 살고 있는 건축허가 대지 최소면적 미달되어 건축허가 불가한 노후 건물 및 3 ∼ 4배 또는 다큰 남매간이라도 한방에 거처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조그마한 방 한 칸 넣는 등 서민들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중 개축 시 건축물 주요 구조부와 건폐율 위반 등으로 당국은 철거하고 주민 또 짓고 하는 등 인접 주민들의 생활과 별로 무관한 불법건축물 과잉 단속으로 철거 주민들이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경제적 손실과 심지어 건축지도계 직원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펄쩍 뛰는 심장병까지 유발하여 서민들의 건강과 도시미관을 헤칠 뿐더러 지역실적과 서민들의 사정을 외면한 모순된 건축제도에 얽매여 주민들의 냉대와 수원까지 맺어가면서 하는 수 없이 철거하는 당해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슬기와 중지를 함께 모아 오늘 제12회 제2차 본회의장에 질의 응답 토론의 결실이 중구의 지역발전과 특히 힘없고 돈 없이 소외된 서민의 어두운 가슴에 희망의 불을 켜 주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하여 본 질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시고 본건 해결의 최고책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도시국장님은 주민들의 고충과 여망이 무엇이며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명심하시고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건축 준공후 도로에 접한 건축법 제36조 1항 위반 건축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그 조치 실적과 위반 공작물에 대한 향후 대책, 두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제85조 1항 및 대구시 건축조례 제46조 2항에 의한 최소면적을 제한한 사유, 세 번째로 건축법령 및 조례 제한으로 최소면적으로 신축 불가한 노후건물 및 재해 건축물에 대한 구제책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중앙공원관리문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과년도 그러니까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로서 낸 일을 갖다가 당국자 여러분이 답변하시고 여러 면에 있어서 로비가 많았던 점입니다. 이 중앙공원의 관리문제는 우리 중구청과 중구청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 이것이 막대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때 상의된 주목적은 우리가 상위 기관인 대구시로부터 공원관리를 위임을 받았는 데 이 위임을 계속 받아 나갈 것이냐 또 위임을 받았다 하면 법에 의해서 상부 관청에서 혹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사업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그의 경비를 수반해서 뒤 따라 보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있는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명령만 내렸고 경비부담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 공원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는 우리 중구 재정자립에 있어서 그만한 손해를 보고 들어가고 있다 또 중구의 자존심에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회의록을 첨부해 가지고 시 당국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 신성한 장소에서 건의를 하면 약속된 그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 이행여부에 대한 회답이 있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린다 이러한 풍조가 내려간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질문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중앙공원을 운영 유지를 위탁받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또 그렇다면 이 부담되는 경비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이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의 힘으로서 소위 중구 구민의 힘으로서 건의를 할 그런 우리를 위한 아전인수격인 그러한 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냐 이런 시점에서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대구시에서는 무료개방하라. 시의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청장님에게 무료개방하라,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어떤 사업을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상태에서 운영의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구시의회에서 무료개방하라.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지만 운영권은 위임했으면 일단 중구의 의회 의견도 물어봐야 될 줄 상식적인 생각이 나한테 듭니다. 깊이 생각하면 일종의 모욕감도 듭니다. 허나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나가느냐 이에 대한 집행부 당국자들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결국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위임관리체제를 계속할 것인가? 둘째, 위임관리를 계속한다고 보면 이에 필요한 경비부담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로 현재 무료개방이 되었는데 이 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셋째 번에 있어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현지답사를 하니까 이용자의 수가 전에는 하루에 600 ∼ 700명이 되었는데 무료개방 후에는 약 2천명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많이 불었다 이용자가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휴일이 되면 더 많이 폭증이 되어 가지고 3,000~4,000명이 입장을 한답니다. 다음 둘째 번에 가서 이 입장 이용객이 많음으로 해서 쓰레기가 아주 양산이 된답니다. 결국 우리가 유료 입장 시에는 하루에 10t 정도의 쓰레기가 나왔는 개방 후에는 20t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번에 여기는 개방을 함으로 해서 그 청소년들의 풍기문제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간섭할 사람이 별로 없음으로 해서 소위 우범의 온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 마저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우리 중구의 얼굴은 어떻게 되겠느냐 ? 이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현재 청원경찰 서문시장에서 한사람 차출로 해서 8 ∼ 10시간 거기 서 있다가 가버리는데 이 한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청원경찰도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또 행정요원도 한사람 정도 더 늘려야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에 수반되는 또한 경비 인력보충문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런 점에서 구청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과의 조화 섭리를 터득한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생활주변의 각종 오염물의 과다량과 녹지의 황폐 등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전에 정부에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보호업무를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우리 국민 또한 각자가 생활주변부터 깨끗이 하면서 정부시책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방법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불에 타는 것 안타는 것으로 분리 수거하다가 현재는 활용품, 불용품, 연탄재 등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중에서 다시 캔종류, 병종류, 종이류, 플라스틱 종류, 철물류 등 다섯 가지로 분리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폐기물 수거방법을 주민들 대다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폐기물은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달서구 방천동 매립장에 일괄 매립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방법과 그 실적 그리고 사후대책 둘째,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방법 셋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거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가연성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첫째, 소각시설 설치 규모 및 현황 둘째,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그리고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구청에서 노후 청소차량은 압착차량으로 개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효과 면에서 압착차량도 필요하지만 폐가구, 금속용기 등 압착이 불가능한 쓰레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개 덤프차도 일정비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장비 및 인력 확보현황 둘째, 향후 방비 및 인력확보 계획 셋째,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익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평소 건축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서민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조성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성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 준공후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물 실태 조사및 조치실적과 위반 건축선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들 수 있으며 또한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미만일 경우에는 폭이 2m가 있어야 되고 10m에서 35m까지는 폭이 3m, 35m 이상이 되면 6m의 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하여야함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출입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의 왕래 대지 안의 주민의 피란 통풍 채광 일조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도로 넓이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넓이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퇴선은 2m미만 도로에 있어서는 중심선에서 각 1m씩 후퇴를 하고 3m미만 도로에서는 각 1.5m씩 6m의 도로에 있어서는 3m씩 중심선에서 후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건축선 안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으며 건축선에 공제된 대지 면적은 건축허가 시 건폐율 산정에는 제외가 되나 등기부상에는 소유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공후에 건축선 위반 건축선의 발생 사례를 검토한 결과 그 발생 사유가 소규모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보상없이 대지를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제공한다는 점도 있으나 기준 미달된 일정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이 동시에 건축이 된다면 질서정연하게 도로 형태가 이루어짐으로서 상호 견제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골목형 도로에 일부 집안만이 건축을 하여 도로에 대지를 제공할 시 자기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심리적 작용이 크게 기인하며 또한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준공검사 후에 건축선내 담장이나 또는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준공후에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물의 실태 조사는 특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경우는 없으나 불법건축물 단속과 병행을 하여 관내 순찰과 주민신고에 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금년 1년 동안 처리한 것이 남산동 이정식 소유의 6건으로서 대다수가 담장이나 또는 창고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발생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으로서는 관내 순찰과 시민 제보로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즉시 원상복구하여 시민의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하고 시정된 건축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발방지에 힘쓰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위법 조치하는 한편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할 동직원과 구청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허가증 교부 시나 준공검사증 교부 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또한 반상회나 각종 협의단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별 대지 최소면적을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 제45조에 의하면 용도개설로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외 11개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최소면적을 규정한 사유로서는 대지의 균형발전과 도시미관 증진 소규모 건축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섬화 방지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대지면적이 90m2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고 상업지역은 위락 업무, 판매, 숙박 그리고 유흥시설 등 종합기능이 분포되어 있는 건물 규모면에서 도로폭에 따라서 대지면적이 20m미만 도로에서는 200㎡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3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분할시에도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대지 최소면적 규모 이상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적 부족으로 인한 건축허가 불가능한 대지의 구제대책으로서는 대지의 최소면적은 건축법 제49조 및 대구시 건축조례 42조에 의하여 주거지역은 90㎡ 상업지역은 200 ∼ 300㎡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완화 대책으로서는 건축법 제5조에 의하면 기 분할대지에 있어서는 기준 면적에 70%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또한 도시계획선 또는 건축선 지정으로 인한 기준 미달 대지 즉 자투리땅에서는 대구직할시 조례 제46조에 의하여 4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그 기준면에 1/2 40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1/3로 완화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이웃 대지와의 합동건축 또는 건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주의 피해 없도록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최소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거지역은 기준면적이 90㎡ 27평인데 70%에 해당되면 19평 3까지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자투리땅 같으면 1/3 즉 주거지역에는 10평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상업지역은 20m미만 도로는 기준면적이 60평인데 즉 70%면 42평 이상이면 기 분할된 대지는 42평 이상이면 허가가 되고 또한 40m미만 도로는 1/3, 즉 66.6㎡ 이상이면 허가가 됩니다. 또한 20m 이상 도로는 90평, 즉 70%면 63평 기준미달 대지는 150㎡ 45평 이상이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정도로 완화되어 있으면 대구시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대지 숫자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한 노후건물로 인한 붕괴 또는 재해 피해 건축물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면 옛날에 건축법 시행령 6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전 건물이나 또는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가 되어서 개축을 하는 그러한 건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 최소면적에 미달되더라도 당초 건축물이 있는 규모의 범위 내에서 옛날에 20평 허가 냈으면 20평 규모 범위 내에서 개축이 가능하고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먼저번에 명덕로타리에서 계대까지 한 100m 지점에 버스가 사고 내서 집이 한 채 파손된 재해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노상상업고도지구로서 90평 이상이 허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대지가 54평인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미달 대지입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원상복구하는 측면에서 건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도 처리해서 지금 건축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손진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표행입니다. 손진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10월4일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내용 중 개선 및 시에 건의하기로 한 사항의 처리 결과와 현재까지 미 처리된 사항의 향후대책 그리고 두 번째로는 92년도 8월1일부터 무료입장에 따른 대책 여기에 따라서 입장객 증가 전망 예상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도시공원조례 개정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10월11일 중구의회 제4회 제3차 임시회의 시 질의한 도시공원조례 개정 및 수익금 분담에 대한 중앙공원관리 위임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한 전부를 지원 요청을 해 달라는 시장님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10월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10월8일 시의회에서 중앙공원 무료개방 요청에 따라 시의회에서 중앙공원 무료개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10월8일날입니다. 그에 따라서 92년1월10일 구청장의 무료개방 의견 제시 요청이 있어서 92년도1월22일날 입장객 증가로 문화재 보호 및 유지관리비가 상승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 범죄 등 이러한 예상에 따른 애로를 들어서 구청장의 의견 제시를 시장님께 올렸습니다. 92년7월4일 시의회에서 무료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시에서 우리 구청에 92년7월14일날 무료개방 통보가 오므로 8월1일부터 중앙공원 무료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분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0월11일 중앙공원관리 위임에 소요되는 세출예산 전부 또는 상향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중앙공원관리 교부금 조로 3천만원을 저희 구청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13일날 7개 구청 중 저희 구청장님께서 본청에 절충을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비 보조금 조로 1억34백만원을 우리 구청만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9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95,400천원 유지.관리비 32,516천원 전체 세출예산이 127,9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유료입장 시입니다. 입장 수익금이 16,076천원이며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 교부금을 전액 또는 상향 요청을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2년도 8월1일부터 무료입장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장객 증가 전망에 대해서는 먼저 무료개방의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는 휴식공간이 너무 없어서 노인 청소년들의 휴식 놀이공간 부족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무료관리조례를 92년7월25일 시청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무료개방 이후 92년8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입장객 총 인원 6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2,320명정도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유료입장시 평일 1,500명 입장하던 것이 2,000명으로 늘어났으며 토요일은 1,800명 입장하던 것이 2,500명으로 늘어났고 공휴일은 2,500명 입장하던 것이 3,400명으로 평균 늘어났습니다. 91년도 8월1일부터 8월27일까지는 4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동기에 비하여 입장이 30%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현재 관리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그 현황은 유료 시에는 9명이 운영을 하다고 무료 시에 청원경찰 1명 충원을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2명 있고 현장 7명 청경 1명은 공원주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방대책은 입장객 증가에 따라 사건사고 등을 상당히 우려하고 예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료개방 이후에 시민질서의식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활용한 질서계도 등으로 현재까지 사건사고 발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 쓰레기 방기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방기는 환경보호과와 협조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도 청원경찰 1명을 더 파견할 수 있으면 그 때 여건을 판단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회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92년도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8월31일날 시장님 주재 시청확대간부회의 시 7개 구청장 참석회의 주재 시입니다. 도심내 미개발된 근린공원 개발 촉진을 위해 구청별로 시범공원 선정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1개 구청에 1개 근린공원 시범조성을 하도록 아래표를 보시면 6개 구청은 93년도부터 96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서 투자도 하고 관리토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미 개발된 근린공원이 없어 별도 사업비 투자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중앙공원을 중점관리 해서 시민편익 제공토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익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성은입니다. 김익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폐기물분리수거 홍보에 대한 실적과 사후대책,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방법, 그리고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거방법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에 대한 실적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먼저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배부 실적은 5회 105,500매로써 분리수거 홍보 전단이 1회 5만매, 재활용품 수매안내문이 1회 2만매, 구청장 서한문 발송이 1회 4,500매, 위생업소용 분리수거 홍보 스티카 1회 8천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 리후렛이 1회 2만3천매입니다. 각종 교육 또는 회의 시 홍보한 실적은 통.반장 교육이 4회 1,200명, 민방위대원교육이 71회 8,898명, 구.동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각종 직능단체 월례회 시 홍보가 124회 5,292명, 위생업주교육이 16회 1,854명,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교육이 38회 6,077명입니다. 이외에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8,500매에 분리수거 홍보내용을 실었으며, 반회보게재 4회를 비롯하여, 지난 7월14일 중구청 주관으로 개최한 "범구민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및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새마을부녀회에서 개최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등 2회의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장 23명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분리수거에 솔선 참여토록 당부하였고,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300명이 구청강당에서 분리수거 실천다짐 대회를 갖고 가 켐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조선일보사가 기증한 신문지 수집봉투 13,200매를 공동주택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신문지 수집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분리수거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 또는 회의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교육, 업주 및 종사원교육, 그리고 여성단체교육 등에는 분리수거를 교육내용에 포함토록 하겠으며, 구.동단위 각종 직능단체의 월례회 및 주민자생조직체의 회합 시에는 구.동.간부공무원이 임석하여 분리수거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9, 10월경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함 설치에 즈음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부녀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유도하겠으며, 동단위로 켐페인 전개와 지역 또는 직장, 단체단위의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의 세 가지로 분리수거합니다. 재활용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매입하여, 동 단위는 월1회, 아파트는 월 2회 정기 순회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종이류 및 플라스틱류는 Kg당 50원, 병류 및 고철류는 Kg당 20원, 그리고 켄종류는 철, 알미늄 등 종류에 따라 Kg당 20원 내지 200원입니다. 연탄재는 매립장에서 복토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쓰레기는 매립장에 위생매립됩니다. 셋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거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방법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순회수집하고 있으며, 그외 일반쓰레기에 섞어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이 선별 수집하여 고물상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의 수집실적을 보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매한 실적이 5,229톤에 26,096천원이며, 환경미화원의 수집실적은 2,090톤에 61,990천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가연성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소각시설 설치규모 및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의 설치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구 단위의 소각시설 설치계획이나 실적은 없으며, 대구직할시에서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내에 27,527㎡(약 8,300평)의 부지에다 1일 200톤규모의 소각장을 지난 1990년8월31일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8억원이며, 일본의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사후대책으로는 금년 7월 31일 현재 공정은 77%로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사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상가동후 내년 중 1일 200톤 규모의 증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 사항에 대하여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 현황, 향후 장비 및 인력확보 계획,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장비 및 인력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24대, 롤온박스 16대, 리어카 159대, 휴지통 425개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덤프차 11대, 압착차 8대, 롤온차 4대 및 행정차 1대로 모두 24대이며 리어카는 FRP108대와 철제 51대이며, 휴지통은 스텐레스제 4개와 철제 421개가 있으며, 이중 스텐레스제 4개는 봉산문화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청소차량 운전원 22명과 환경미화원 255명으로 총 277명이며 환경미화원 255명은 청소감독 6명, 예비운전원 8명, 가로종사원 117명, 승차종사원 56명, 노동종사원 38명, 기타 30명으로서 기타는 예비종사원, 차고지 경비원, 구청 예비차량 승차 종사원 등입니다. 다음 장비 및 인력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비확보 계획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종사원의 부상, 사망 등 사고를 줄이며, 장비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로 진공청소차 3대와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정착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전담차량 2대를 93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으로 쓰레기의 배출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 수거차량은 현재 보유중인 장비만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인력확보 계획으로는 가로진공청소차 3대 구입에 따른 운전원 3명과 재활용품전담차량 2대 구입에 따른 운전원 및 승차종사원 7명을 93년부터 증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보수수준을 보면 15년 근속자의 경우 기본급 266,700원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평균 897,00원 정도로서 상여금 400%, 정근수당 100%, 체력단련비 100%외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7급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복지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시책으로는 년 1회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매월 목욕비를 종전 15,000원에서 금년 7월부터 2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안전장구로는 작업복, 방한복, 우의, 안전조끼 및 헬멧을 년1회 안전화는 년2회 장갑은 주 1회 지급하며, 정년퇴직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의 신설 또는 인상 내역을 보면, 금년부터 작업장려수당이 신설되어 월2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특수업무수당은 33,000원에서 35,000원으로 정액급식비는 35,000원에서 38,000원으로 가계보조비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50%가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대구시와 노조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안잔치 증회, 목욕비 및 정년퇴직자 격려금 인상 그리고 모범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시찰 등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기앙양책을 금년말 단체협약 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특히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기피현상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익근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조성우의원께서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

- 없습니다.) 조성우의원께서 질문이 없으시면 의원 중 다른 의원께 한번의 보충질문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손진리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있습니다.) 손진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손진리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미심쩍은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운데 시에서 구청장 회의에서 각 구청당 1개소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모양인데 그 근린공단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의 소요경비는 누가 이것을 맡으며 그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그의 권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번에 현재 답변서에 의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 중앙공원 관리를 결국 현 상태대로 그대로 운영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근린공단과 연관성이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운영비에 있어서 현재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드는 것은 약 13천만원이 됩니다. 그럴 것이면 약 1억이라는 돈은 우리중구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인데 현재 그 3천만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이하 부청장님이 많은 교섭을 하셔가지고 명문화 되가 나온 것이 3천만원입니다.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받을 바에야 13천만원 들면 13천만원 다받고 또 우리가 낼 일이 있으면 또 내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소위 미풍양속인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러한 계산의 원칙에서라도 볼 때 계속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이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답변서에 의하면은 결국 8월 13일자에 개발보조비금조로 134백만원 이것을 교섭을 해서 받았다 그래서 결국 공원 경비는 적자가 없다 이런 뜻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 기타 여러 방면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만 명문화되어서 내려서 온 것은 3천만원 보조금 그 이외에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내려왔지 중앙공원에 개발하라고 13천만원 줬다 12천줬다 이것은 현재까지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손진리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31일날 구청당 건립 미건립된 근린공원조성 구청당 1건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시에서의 제가 확실한 일부 보조가 내려가고 교부금이 내려가고 구에 자치구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 투자비를 자치구에서 연간 8억정도 들여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의 하신 교부금 3천만원 사실 맞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 이야기가 논란된 이후에 91년도에는 포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고 중앙공원 관리비 조로 3천만원 정도 내려온 예가 없었습니다. 3천만원 92년도부터 중앙공원관리비 조로 교부금 내려왔고 134백만원이라는 것은 이야기 드렸는 것은 중앙공원관리비로 내려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단, 시에서는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예시를 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마는 우리 구 7개 구청 중에 구청장님이 별도로 절충을 하셔 가지고 중구 도시개발비 조로 134백만원을 우리 구청만 받았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 알려 드리기 위한 저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있어서 손진리의원 한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

-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해 주셨는데 결국 이 교부금이라 하는 것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왜 공짜로 해 줍니까? 우리 없는 돈에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역시 우리가 교부금문제 그것이 상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13천하는 것도 물론 중앙공원에 대해서 명시적인 그러한 교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큰집에서 적은 집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 적은 집들 각 구청에 자립도가 낮으니까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생각해서 더 준다 덜 준다 이것은 저는 생각이 좀 이상하게 듭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에 지금 교부금문제 우리 중구하고 남구하고의 조정교부금문제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구의 구세 인구및 면적 또한 자립도를 감안해서 적은 집을 도와준다 이런 뜻인데 우리 중구는 보고된 인구가 약 18만됩니다. 남구는 약 34만입니다. 배입니다. 교부금도 물론 배 가야 되겠죠. 우리 중구 면적 약 7됩니다. 남구는 17이 됩니다. 약 2배 넘습니다. 자립도 중구 78%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볼 때 56%라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78%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부 인정을 해서 볼 때 남구 43%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약 배가 남구가 크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기에 소위 시에서 적은 집에 봐 주는 것을 갖다가 여기 자립도가 낮고 이러니 모든 것을 봐서 배 정도 가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는 58억입니다. 남구에는 136억입니다. 근 3배입니다. 우리가 교부금 얻는데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하게 보고 시에서 알아서 해 줄 건데 왜 중앙공원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받을 건 받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 주는 만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고급 공무원 여러분 또 시에 관련되시는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법을 고쳐가면서 하기 힘들 것 같으면 우리 의무 즉 우리는 운영하는 데는 착실히 하마. 그 대신에 이것을 봐 달라. 경비만은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 전에와 마찬가지로 역시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에 혹은 시장님에게 우리가 또 시민으로서 우리 권리를 한번 행사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여기 나오신 부구청장님 이하 고급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앉은 자리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관리에 따른 경비부담문제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대신을 해서 부청장께서 하시겠단 말씀이죠?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김상수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쭉 해보니까 유료입장 때보다가 92년 7월 4일 시의회에서 무료개방을 결정한 후부터 그 입장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5백에서 2천명 토요일에는 18백에서 25백명 일요일 공휴일에는 25백에서 34백명 그래서 약 30%정도가 7월 4일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30%정도가 입장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것이 1년 내지 2년 가면 상당한 입장객 수가 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파견이 되어가지고 중앙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역시 무료입장을 시켰을 때 보다가, 참 유료입장을 시켰을 때 보다가 무료로 시켰을 때 1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청원경찰입니까? 그래서 이런 입장객 수가 30%가 증원됨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공무원들의 근무도 자꾸 증폭이 되고 또 그 범위가 자꾸 안 넓어지겠느냐 이렇다고 보면 과연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 법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국가공무원은 토요일에 휴식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휴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입장객을 거기에서 받고 여러 가지 민원 입장객들하고 시달리다 보면 사실은 근무의욕을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공무원들이 복지차원에서 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필히 되어야 안되겠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토요일, 일요일에 다 노는데 다 같은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은 필히 거기에 따르는 특수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입장객수가 날로 자꾸 이렇게 7월달부터 지금까지 벌써 30%증가가 되고 자꾸하면 자꾸 증가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수를 증원할 대책이 있느냐 있으면 어떠한 대책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부서의 공무원일지라도 그 벽지라든지 공무에 많이 시달리는 그러한 곳에 가지 않기로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근무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특혜가 부여되어 있는지 인사적인 그 특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인사 특혜가 있는지 없다면 없으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특혜 원칙을 세워가지고 위에 상관들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김상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증가 문제를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선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기 보고서를 보시면 92년도 8월1일부터 8월23일까지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23일까지가 625백명입니다. 그리고 30%라는 것은 91년도, 91년도 8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48천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30%가 증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평일 때는 15백명 오던 것이 2천명 오고, 또 통계를 놓아보니 과거하고 유료 때 입장인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유료 때는 18백명이 입장을 했는데 요즈음 무료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 평균 25백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8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증원된 62,500명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시점에 48,000명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시점과 현재 그 시점을 대비를 하니 30% 증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문제 특수근무수당 이야기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보수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나가고 현재는 어느 부서 막론하고 격무부서는 인력이 대다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도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되어 일을 하면 상당히 저희들 고맙고 그 이상의 바람직한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공무원 증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원이 더 증원 될 것이다. 입장객이 증가 될 것이다 예상될 때는 저희 과에 서문시장 청경과 우리 과의 인원과 풀로 과장이 우리 과에 소속되는 직원만은 근무의 효율성을 어느 것이 높나 판단해서 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 증원되기 이전까지는 제 권한에 제 과에 있는 직원과 필요시에는 풀 가동하겠다는 것을 앞에 답변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일요일 근무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예, 일요일 근무수당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특혜문제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애로사항을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애로점을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구청장께서 일괄 이 중앙공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손진리의원님이 중앙공원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부터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금해 12회 임시회 때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집행부로서는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개념정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공원법에 보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구청장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인 경우를 공원의 관리청은 대구직할시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럼 관리청이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구청에 위임을 해 놓고 또 위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왜 주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듣건데 상당히 초점이 거기에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그래서 관리청이 시장인데 시장이 구청장에게 관리를 위임을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자치구의 업무에 공원관리도 자치구로 이제는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세는 자치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도 그런데 그 공원관리도 대규모인 공원 같으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자치구에 맡기겠다 하는 것이 추세의 흐름이고 또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달성공원하고 중앙공원이 근린공원입니다. 있는데 이것은 이미 조성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수가 적거나 없거나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대간부회의 때 각 구도, 타구도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린공원을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 하나씩 근린공원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동구인 경우에 타 구에도 지정된 공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의 초점은 관리를 위임했으면 아직까지 법이 안 바뀌진 이상 관리청이 시장이니까 관리를 위임해 주었으면 그 경비를 위임부서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는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 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론으로 위임된 기관은 위임된 업무의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전부를 줄 수도 있고 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임자가 이 위임업무를 판단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정도이고 또 위임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예를들면 국가의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면서 경비를 교부를 해 주는 것도 있지마는 때에 따라 가지고는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경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병사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업무지만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병사교부금을 전액 100%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줍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호적업무 같은 경우는 병무업무 처럼 그렇게 100%를 안 줍니다. 예를들어 호적업무도 국가의 업무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의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전액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위임자가 판단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그 위임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또 예를들면 도로의 관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관리도 이제는 상급 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업무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대충적으로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도로의 관리도 그러면 예를들어 위임했다면 그 도로관리의 위임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구에서 경비의 일부를 교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공원관리 업무도 그런 위임을 해 주었으면 반드시 100%로 그 경비를 위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위임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비단 중앙공원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임기관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반드시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거꾸로 3천만원 그럼 왜 또 교부를 받아 왔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3천만원 받아 왔을 때에는 지난해에 관리는 구청에 해 줘 놓고 수입은 전부 시에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부당하다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돈은 자기들이 받아 넣고 관리위임만 구청에 하니까 이것은 부당하니까 그러면 그 수익금의 일부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자기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에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임업무 조로 받은 것이 아니고 수익금을 자기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수익금의 일부를 구청에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어차피 무료화 되었으니까 이 무료화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현재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127백만원 약 13천만원 돈이 드는데 왜 구청에서 구걸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임하는 기관에서 이런 정도는 자치단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임을 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타 구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구 이외 타 구도 근린공원을 시범적으로 투자를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도 이제 자치구에서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아직까지 공원관리청이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이라든지 또 무료입장으로 할 것인지 유료입장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결정을 해서 공원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진리의원님이 늘 마음에 석연찮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위임된 업무의 경비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임하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전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정도 같으면 안 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업무를 따져 가지고 다 위임을 했는 것을 산출을 해 가지고 돈을 낱낱이 못 줍니다. 못 주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 공원관리문제만 아니고 상급 자치단체의 업무를 하급 자치단체가 위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업무를 자치단체가 위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여러 업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진리의원이 조정교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 제도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자치구 전체 제정의 수입의 또 소요비용 그래서 이 소요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정원수 또 면적 주민 이런 전체적인 하천 도로 길이 하천길이 또 공원수 이런 자치단체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거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하고 또 자치구 세입하고 이것을 봐 가지고 자치구의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며 그럼 모자라는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조정교부금은 또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들어 중구에는 58억원 주고 남구에는 140억 주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통괄적으로 자치구의 제정을 보충해 주는 제도가 조정교부금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경비가 소요가 되고 또 자치구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종합 포괄적으로 이 조정교부금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개별 위임된 업무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산출해 가지고 보조금 주다시피 그렇게 주질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업무를 감안해서 조정교부금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위임된 업무를 하나하나를 따져 가지고 위임자가 그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준다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위임업무도 줄 수도 있고 경비 성질상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이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손진리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의문이 가시는 우리가 당연히 위임받았으면 돈을 받아 와야 되는데 왜 돈을 못 받아 오느냐? 세출은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들 시에서 할 일인데 우리한테 위임을 줘 놓고 자꾸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우리가 사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경비 위임문제 부담문제 또 앞으로 이 자치구가 상급 자치단체하고 하급 자치단체하고 업무적으로 비단 이 공원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로 하천 녹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의원님들과 수의를 하고 해서 이 경비 저희 집행부로 봐 가지고도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경비를 많이 얻어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의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손진리의원님이 계속해서 이 중앙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의문이 풀린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순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상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김익근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 여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정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거에 대한 홍보방법을 3가지로 구분 17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셨다는 답변은 그야말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폐기물 수거를 위한 홍보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홍보방법은 수치 나열이 아닙니다. 수치도 이치에 맞게 답변 해 주세요? 우선 민방위대원 교육 시 홍보했다는 71회 8,898명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을 71회나 합니까? 각 동의민방위 훈련시간을 이용한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1년에 2회 실시하는 비상소집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동 2회 실시하면 38회이며 보충교육을 2회 더하면 76회입니다. 그리고 중구의 민방위대원이 19,9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6회나 실시한 훈련에 8,898명밖에 출석 안 했다면 민방위훈련이 잘못된 것인지 19,900명의 민방위대원 가운데 8,898명을 차출하여 폐기물분리수거 홍보반을 편성 별도로 홍보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각종 교육 또는 회의 시 홍보강화, 각종 행사 등 홍보강화라는 두 가지 홍보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방법이 주민들에게 폐기물 분류수거에 대한 홍보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 동단위로 폐기물 수거방법에 대한 홍보 강연회를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하루의 대구시 전체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며 소각시설의 1일 용량이 200톤이라면 부족시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요? 다음은 청소장비 확보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 진공청소차 3대 구입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83년도인가 구입해서 지난해인가 폐차 처분한 중구청 진공청소차를 기억하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차처분 한 차 말입니다. 아스팔트의 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차, 또는 비행기 활주로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차, 일반 청소차의 4배 가까운 대금을 줘야 구입할 수 있는 차 그 진공청소차를 1대도 아닌 3대를 구입하는 이유와 진공청소차의 기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가면서 유별나게 대구직할시 중구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청소대행업무에 대하여 현재 대일주택관리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 청소 대행업무를 구청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익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익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홍보문제에 있어서 민방위대원 교육 수치하고 맞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들 홍보실적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민방위과는 민방위대 교육 시 홍보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민방위대 교육 시만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과는 위생업주 교육 시 하도록 하고 새마을계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교육 시에 하도록 이것이 전부 각 분야별로 홍보를 하도록 기능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고 사실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 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공동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 같으면 청운맨션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타 아파트로 확산한다든지 그것이 정착되면 일반 가정으로 정착시키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별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첫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단위로 홍보에 대한 강연회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는 데 사실 각 동별로 강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는 업무는 많은데 인력이 몇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보다도 각 동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의 생각입니다만 강연회를 일일이 다 다닌다는 것은 사실 시일도 얼마 되지 않고 현재로 보아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소각시설은 사실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성서공단 내에 1일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증설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로서 그에 대한 가연성 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약 40%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약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40%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당장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장은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자세한 답변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 청소대행업무도 구청에서 직영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진공청소차 폐기 문제는 제가 오기전에 중구청에 한 대 시 본청으로 인수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로 진공청소차는 이제 솔로 돌아가면서 도로를 청소하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오늘 답변드린 진공청소차는 흡입식입니다. 호수로 해서 빨아 들이는 차이기 때문에 전번에 폐기하는 것하고 성능이 다릅니다. 그 성능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근의원 질문사항 더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진철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진철수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 장비에 대한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마는 대신1동은 차량장비에 있어서 현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신2동 청소차가 오면서 가져가고 또한 일부는 달성동 차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내당동 차가 일부 가져가고 있으며 그리고 일부는 리어카 운반이 되고 있는 바 너무나 대신1동 주민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조사하시어 청소차 한대를 배정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쓰레기 투기 행위를 너무나 무질서하게 마구 버려 주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또 대형 냉장고나 세탁기 등 헌 농짝 등이 버려져 있어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예비차량을 동원하여 신속히 수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신1동은 물론 저희들 청소차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신1동은 서문시장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쓰고 있고 대신1동 동 안의 지역의 쓰레기는 대신2동 차가 순회하며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한대 지원 요청을 하시는 데 이것은 사실 청소차를 배분을 하려면 숫자적으로 뭐 쓰듯이 딱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양이 많고 어떤 때는 양이 적고 동별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진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전화상으로 예비차를 보내 청소해 달라는 경우도 몇번 있어 저희들 청소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다른 구역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정은 다른 동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판단을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행위는 사실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쓰레기 투기 행위를 몇번 홍보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시정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주요 가로, 주로 동성로 주변 대구역 주변 주로 가로 구역을 저희들이 한 달간 지도도 하고 방기했는 쓰레기도 수거를 했습니다. 1년 내내 신경을 써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밤늦게 까지 1년 연중 할 수도 없고 해서 시기를 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순찰해서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아무도 모르게 버리는 대형쓰레기 그것은 생활쓰레기는 아닙니다마는 폐냉장고라든가 폐가구 쇼파, 그 다음에 세탁기 그런 가전제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장 회의 때도 몇번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갈 때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대형은 개당 5,000원이고 3,000원 2,000원 이렇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해서 영수증을 물품에 부착하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언제 갖다 버리는지 또 신고도 안하고 새벽에 갖다 버리는 경우는 발견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에도 이런 것은 추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사실 동에서도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언제 갖다 버리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아까 진철수의원님 그 지역에 보니까 대형가구도 많이 보이는데 저희들 나가서 몇번 청소했습니다만 저희들 순찰을 해서 여기에 최대한 차량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서 저도 청소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마 19개동 다 돌아보아도 그런 경우가 많으시리라 믿는 데 동네에 가면 청소차가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종을 울릴 때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서 버린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만 동네마다 곳곳에 저녁에 쓰레기를 비닐 내지 쓰레기통에 넣어서 군데군데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것을 수거해가 가는 데 수거해간 그 자리가 아주 지저분 해요.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갈 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모아 놓았던 장소를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좀 깨끗이 흘리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미화원들에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안 나오셔도 됩니다. (

앉은자리에서 - 시정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구의회 12회 임시회의 일정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제12회 1차 회의 시에는 본인의 공무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신 부의장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날로 시시각각으로 그 변화의 과정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흥망을 점 칠 수 있다 할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실시가 됩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음 대통령선거에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동료의원 중에 그간에 병원에서 몇일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현식의원께 다시 한번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간에 얼마전에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수교는 결코 북한의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고 한편으로는 남북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동북아에 조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의 발전도 일조를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북미의 경제협정 관계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란 인구가 10억을 훨씬 넘는 대국과의 수교는 우리 경제발전에도 큰 전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시회가 92년도 30일의 회기를 가졌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소진을 하고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9일간의 회기를 우리 의정활동에 효율적이고 또 중구발전에 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년의 우리 의정활동이 더욱 선진 기초의회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의정활동에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장장 4시간 동안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 국.실.과장 여러분과 또 방청석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시종일관 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진지한 회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구청 간부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제12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