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 3일 간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늘까지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나머지 회기에는 전체 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역시 어제, 그저께 마찬가지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내무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2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바뀐 감사관실 과장 2명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권석 전 감사1담당관이 승진을 해서 전자계산소장으로 발령이 되고 그 후임에 관악구 총무국장을 하던 최대교 과장이 감사1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최대교 감사1담당관 인사) 그리고 김흥권 전 감사2담당관이 영등포구청의 재무국장으로 전보가 되고 그 후임에 성동구의 재무국장으로 있던 이종인 과장이 감사2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종인 감사2담당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께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사관소관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늘 느껴지는 한 가지 현황을 생각을 해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의 구절구절 얘기를 들어보면 적발건수가 적어져서 공무원 기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묘한 것이라서 우리가 시민에게 보고하는 수단으로는 언론에서 이제 써주시는 수단밖에는 없는데 적발건수가 많으면 마치 공무원의 비위가 많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시민에게 보고가 되면 감사관실, 또는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적발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 많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더 나빠졌다 하는 식으로 적발 건수와 공무원의 비위를 이렇게 비례적으로 보면 이것은 감사관실이나 감사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적발건수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시민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언론에게 설명을 해 드릴 때는 감사관실의 실적과 공무원의 비위와는 반비례한다는 현상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적발건수를 잔뜩 만들어놓고 엄격하게 다루는 실적이 많이 나오면 아, 공무원 비위가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적발해서 건수를 높이고 실적을 많이 내면 그와 반비례해서 공무원의 비위는 이렇게 좀 줄어들었구나, 기강은 제대로 서는구나 이것이 사실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발건수 많이 적발하면 또 언론에서 공무원 비위 많아졌다고 자꾸 쓰니까 참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감사관실에서 일해서 적발건수나 실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무원의 비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시민에게 보고가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아주셔야 공무원의 기강이나 또는 비위를 감소시키는 역할이 되지, 적발건수가 많으니까 공무원 비달가 많다 이렇게 비례한다고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일하고도 이것을 숨기느라고 애쓰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도 아마 실적은 잔뜩 있으면서 그런 시각으로 보아지는 측이 있을까봐서 제대로 숫자적인 것이나 내용을 흔쾌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서 사전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숨어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왔을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시정이 되어 나가고 비위가 줄어든다고 하는 전제하에 위원님들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일권입니다. 생활환경에 관련된 문제같은데 이번에 감사관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개에 보사부가 마련한 가정의례준칙이 소위 폐지가 되고 예식장업이나 장래사업을 하는 요금도 자율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각 구별로 지역구의 쓰레기차와 분뇨사업을 지역구마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어서 업자들의 횡포가 극심한데 감사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 분뇨사업같은 것은 독점사업이 되다보니까 또는 관허업은 요금을 일정비율로 현재 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관허업이니까 오히려 자율화시키면서 업자들에게 경쟁토록 한다면 다시 말하면 분뇨사업을 한 구에 한 사람을 주지 말고 두 사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위 그 사람들의 횡포가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2개 이상 업자를 선정해서, 정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한 개구에 독점권을 구태여 주겠다라고 하면 서울시내 22개 구청 관내에서는 어느 구청에서 영업을 하는 분뇨업자들이라도 서대문에 있는 분뇨업자를 영등포에서 불러서 치워도 령수증만 받고 확실하니 일만 처리되면 관계없는 것이지 구태여 독점권을 주면서 자기 구역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분뇨를 가정에도 전부 빨간딱지 통지가 날라옵니다만 자기들 개인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독촉장의 밑을 보면 어디어디 구청장 이렇게 해서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촉장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분뇨를 처리하지 앓으면 벌금, 이렇게 너절구절하게 반협박 비슷한 독촉장이 나오는데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관과 특정업체와 어떠한 관계가 없으면 감히 그러한 독촉장을 남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점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영등포에 있는 분뇨처리하는 사람이 서대문에도 남대문에도 아무데 가서도 시민들은 돈만 내고 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에게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2개 이상 업종을 주면 좋겠다. 쓰레기도 똑같습니다. 쓰레기차가 현재 매년 10만원씩 올라갑니다. 이 큰 기업체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런데 소위 자치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쓰레기도 수입이 없어서 독점을 주어도 안 된다. 수입이 없으면 경쟁으로써 2개 업체를 둘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9월 15일에 소위 꽃동네, 법원 앞의 꽃마을 자진철거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보상이 저에게 접수되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 영세한 도시 서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민원이 없이 정리가 잘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이 없이 15일 과연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으면 좋지요.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4월에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의 공단용지를 해제하여 주십사 하고 우리 시의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해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는데 서울시장으로부터 회신에 의하면 우리 시의회에 5월 20일자로 서대문구청장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랑 청장은 이 사항을 5월에 있었던 사항을 물어보니까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고개를 내젓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가 구청장이나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이러한 사항을 입안이나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의 행정업무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서울시장이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는 행정업무를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첫번째, 본위원은 개괄적 질의내용 몇 가지만을 지시하겠습니다. 요즈음 공직자의 기강이 너무나도 해이해져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감사중점 사항으로 무사안통, 즉 무책임, 무소신, 무사명 들의 결열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쇄신한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진척현황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또는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 자동사 등록창구의 엄청난 부정과 관련한 폭로사항입니다. 모 일간지기사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을 포함하여 조직된 일당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으며 등록된 차량이 불과 강서지소가 3.6%, 삼성동 지소가 9.9%, 이렇다니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이 아닌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의 사실여부와 조사결과 및 이후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사항으로 언론보도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사례의 처리상 문제점과 그 이후에 강구되어야 할 대비대책은 어떠한지도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서두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1년 12월 3일 행정감사시에 감사관께 질의한 사항중에 지방세법 제239조인 소방공동시설세의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을 본위원이 하였던 바 소방공동시설세의 사용내역 보고서를 감사관께서 보내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고내용은 소방공동시설세의 사용은 소방시설비 외에 소방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즉, 인건비 등도 포함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여서 91년의 경우 세입이 347억원 중 시설투자비 151억원이고, 급여보상금수상 등을 포함한 기계운영비가 196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에 352억 등 총 699억원이 투자되었으므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보고서와 약간 다른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분명히 소방시설을 위한 목적세이며 세의 명칭도 글자그대로 소방공동시설세인 만큼 인건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기계운영비를 이 세원에 충당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고, 첫째 만일 이러한 성격에 포함되려면 세금의 명칭자체가 "공동"자가 빠진 소방세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둘째, 소방본부가 서울시를 포함한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가 아닌 경찰청과 같이 독립된 부서가 되어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된다면 또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목적세로 충당된다면 실제 소방본부는 서울시 산하 공무원신분에서 빠져 있다는 말인지요?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갖고 있는 공직자비리 급증이라고 하는 9월 1일자 조선일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신문에 접하면 1년새 14%가 늘어나는 4,9I1건이 적발되었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6공 말기에 공직자 비리가 부처별로 크게 늘어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가장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적발된 부조리 건수는 몇 건이며 전년에 비해서 서울시는 몇 %가 늘어났는지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 감사결과 공무원의 비리가 유형별로 얼마나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자치제로 인한 자율성에 입각하여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부조리 발생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감사직이 감사원처럼 감사만 전담하는 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감사관실에 보직되면 동일행정직을 감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감사를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딘가 돌봐줄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서두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서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동안해 봤을 때에 앞으로의 우리 감사할 그 시기마다 어떠한 감사이념을 갖고 같은 동료 행정위원을 감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는 12페이지에 환경정비에 대하여 나날이 늘어나는 민원은 점차 몇 만 건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88서울올림픽 당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재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잘 정비된 서울이라고 이렇게 자주 감탄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어지럽기 한이 없는 그러한 서울 거리가 되었지 않느냐, 점차 좀 나아지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거리에 불법주차와 노상적치물은 별도로 단속하고는 있으나 가로정비 차원에서 볼 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본위원은 마치 파리 쫓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차량과 적치물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전에는 1개 구에 수도사업소가 있다가 다시 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뀌어져서 이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인지 내막은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1개 사업소가 몇 개 구청을 담당하는 이런 엄청난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관실에서는 접수만 받고 이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민원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시민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흔쾌히 처리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의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시는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이 시점은 정권말기적 현상으로써 온갖 비리와 부정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개탄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우리 나라 GNP의 1/3에 해당하는 국세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불만과 불평, 서울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곧 전국의 불만과 불평으로 직결되리라는 생각 속에서 세 가지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행주대교, 또 그런가 하면 지하철공사장의 잦은 붕괴 또 때로는 지하철역들이 곳곳에서 새어나는 물 등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감사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 온통 서대문형무소 그 자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애타게 여기면서 거기에 선열들이 애국애족하는 마음에서 몸을 불살랐던 그 자리에 기념비적인 그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많은 서대문 구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독립공원이 문을 연지 하루 이틀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부실공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께 KBS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삼환기업이라는 기업의 이사가 대담하는 가운데 이런 정도의 부실공사는 하자보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걸렸지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이 정도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뻔뻔스러운 그 이야기와 모습을 보고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지금 감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사업의 진행과 감사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8월 27일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께서 서울시 예산의 집행을 정지하는 안건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북선 운항관람 및 잠실수중보 갑거설치에 대한 예산집행을 건의하는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속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은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이며, 반자치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의를 누가 주도했으며 누가 도와주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뒷조사를 집행부에서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발의가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라면 보다 더 소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강제적이며 때로는 시위적으로 이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감사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진정과 고발을 저를 통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지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거나 감사관께서 직원을 파견하여 내용을 확실치 않게 처리할 경우 주민과 더불어 저의 명의로서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할까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뭐냐하면 건축물에 주차장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시설을 점포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것을 가장하여 서류를 좍좍 지워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에만 이러한 용도변경을 이웃 주민들이 모르게 했다면 문제인데 그 주차시설을 임의로 점포로 이용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씩 잔뜩 벌금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작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악구 봉천동 1660번지 6호 건물이 3층짜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건물대장을 가져왔습니다만 1988년도 8월 19일에 신축을 하여 대장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9월 6일에 또 구조물을 변경해 가지고 정정을 좀 했습니다. 3층 밖에 없었는데 4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10월입니다. 증축을 해 놓고 금년 5월 7일 토탈면적이 300.36㎡인데 이것을 299.76㎡로 일부 건물을 감실을 해 가지고 고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감실을 한 시기가 새로 도시정비국장이 부임한지 일주일 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여기서 0.60㎡를 감실했다하여 줄였는가 해 보니까 이러한 법규가 또 있어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 제13조1항에 보니까 근린시설로 해서 비상업지역인 경우에는 300㎡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을 점포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300.36㎡의 면적에 있던 것을 이 주차정비지구 소위, 부대주차장 설치대상에 맞추기 위해서 약 0.60㎡를 줄여버렸어요. 그래 왜 줄였냐 구청에 물어보니까 감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감실을 했느냐 하니까 1, 2, 3층 가운데 4층 꼭대기를 약 한 평 정도 없애버렸답니다. 어느 누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또 문제는 설령 이것을 한 평 정도를 감실을 해가지고 합법을 시켰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제가 이 법 조항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주차시설 허가와 동시에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5년내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이 지나자마자 지금 주차시설법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0.60㎡를 감실을 시켜버리고 딱 해줬어요. 주위의 주민들은 관악구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반 건축주 및 고발 및 과태료부과라 해 가지고 이런 통지들을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다 받고 있어요. 주차시설을 해 놓고 점포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거의 200, 250, 270, 300만원씩 다 물고 있는데 유독 이 집만은 용도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집 주인은 과연 청와대와 서울시장과 내무부 장관의 뭔 관련이 있느냐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업자예요. 그랬을 때 어느 주민이 구청과 시와 내무부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저 사람은 사는구나 해서 대단한 반발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대표에게 진정서를 내고 감사원에, 청와대에 진정서를 낸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의회에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자해서 오늘 제가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법적으로는 제가 등기대장을 보니까 세 번, 네 번씩 확확 그어 가지고 맞추어놨어요. 맞추어놨지만 용도변경을 3년 겨우 넘은 건물에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것도 한 층에, 1개층에 한 평 정도를 멸실을 했기 때문에 이것 좀 맞추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이 자체를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지금 불평과 불만속에 쌓여있는 많은 건축주들에게 해명을 해 가지고 정말 잘못되었다 하면 이 직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서 이 민원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준 위원님.

조희준 위원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어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노래방업소가 서울시내만도 8월말 현재 이미 1980여 개소가 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벽 3,4시심지어 5,6시까지 철야로 영업을 버젓이 네온싸인을, 간판을 켜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고 또 어떤 업소는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출입문 셔터를 반쯤 닫고서 영업하는 업소도 있고 또 영업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그러한 음식점이겠지요. 요즘보면 칼국수나 감자국 등 이러한 음식점들이 밤새도록 음식을 팔고 또 팔지 못하게 된 술을 팔고 해서 술취한 남녀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식당과 노래방을 드나들고 심지어 주민들이 거의 잠들고 있는 주택가를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고성방가를 외쳐 또는 폭력사태까지 일어나고 해서 또 교통질서는 물론이고 아무 데나 휴지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토하고 방뇨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무법천지화되고 있는 요새 실정이올시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그런 업소가 계속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또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아가지고 알고도 묵인하는지, 이런 사례는 아마 서울시 각 구, 각 동마다 다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문책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유형별로 징계건수와 또한 앞으로 근절대책에 대해서, 있다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이영춘 위원과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요새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례를 들어서 요새 변두리에 주택, 상가를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엄연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 주차장이 식당으로 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덕방, 소매점으로 버젓이 간판을 걸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요새 주차단속원이 길거리에 잠시만 서 있어도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버젓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단용도변경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알고도 공무원이 무책임, 무소신, 무경험에서 오는지 저는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관리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변두리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주로 시장이 항상 성황을 이루는 시간이 4시, 5시, 6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차단속원이 거의가 철수를 해서 없을 때입니다. 또 관계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도 거의다가 관내를 다니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소형 타이탄차 등을 이용해서 가장 통행인이 번잡한 시장입구라든지 횡단보도상에다가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절기라보면 과일을 놓고 판다든가, 오징어를 놓고 판다든가, 각종 의류라든지 해서 버젓이 타이탄차에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일일이 지나가는 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5시, 6시면 이미 사무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보고도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한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저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우선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지요? 불법용도변경된 남산외인아파트가 현금으로 철거보상이 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남산외인아파트는 전에 관광호텔로 허가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3일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구 한남동 726-74번지 소재의 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인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수천억씩이나 되는 거금으로 보상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전 이해원 시장은 알고 있는가 하고 물었고 또 알고 있으면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문책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전 시장은 말없이 떠나버리셨고 주택국장은 감사관과 협의하여 별도 보고한다더니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변을 회피하더니만 오늘 비로소 답변서가 왔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 바 그것을 이정환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답변을 해 왔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도600년 사업의 하나로 오는 94년까지 철거하기로 한 남산외인아파트의 보상방법이 시민의 혈세인 현금으로 철거보상을 한다고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1,2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올해부터 7년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건물은 예정대로 94년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후 불법용도변경된 외인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답변 보고를 하겠다고 한 후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고 아파트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현금으로 보상결정하게 된 것이 저는 일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너는 개처럼 짖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또한 유감스럽게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외인아파트는 72년에 관광호텔로 준공을 받고 호텔용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제재조치 없이 아파트로 둔갑하여 분양되었고 공동지분형식으로 소유권분할등기가 되어 있어 재산세도 동공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세금이 부과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사관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 또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민들로 하여금 조그맣게 불법용도변경한 것은 과태료를 분명히 물게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신문에서도 봤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의원 사무실이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됐다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은 왜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아파트가 불법용도변경돼 있으면서도 감사관님 답변으로써는 현 시점에서 당해 건축물의 허가와 준공관계서나 설계도가 이미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처분된 상태라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규명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고 방치하고 있다면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분명히 관광호텔로 오늘 감사관 자료보고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용도가 허가는 분명히 관광호텔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불법용도변경이 돼서 아파트로 둔갑이 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를 어떻게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써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다면 오늘 즉시 이것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관리 책임을 지시도록 오늘 분명히 답변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석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노상 무단적치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이는 도보인들의 통행방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유발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상 무단적치물 단속실적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단속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서울시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각종 무허가건물 및 포장마차 등이 철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내부의 소방도로를 철제앵글 구조물을 설치해 차양막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소방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어제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시에서는 가로망 정비의 하나로써 포장마차 도로찾기운동 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남대문시장 화재 발생 이후 도로내 공작물 철거하라고 관리 구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동대문이나 영등포, 다른 시장 옆에 소방도로를 관전구청에서 철거했는지,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외국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를 조사해 보았는지, 관광객들이 요금 싸고 서비스가 잘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경영관광으로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관광호텔 등급이 너무나 세분되어있어 특급A, 특급B, 1, 2, 3급해서 호텔 내부시설의 어느 급수는 어떻기 해 주고 어느 급수는 어떤 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무언가 규제가 많을수록 비리가 따르기 마련인데 또 퇴폐근절면에서도 앞으로 건물주인이나, 임대를 안주고 건물주인이 영업을 한다고 하면 퇴폐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향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귀님.

정인섭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광장에서 6년간 정신질환 개인택시 기사로 인해서 범행뒤에 되돌아 와서 또 덮쳐서 22명이라는 사고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법 제70조에 보면 정신이상자나 간질이상자, 마약 알콜중독자에게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6년간이라는 정신병자가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이 광란 질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었으며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처리가 아닌지, 사전에 예방행정차원에서 미두미미하게 면허관리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번째로는 요즈음 유흥음식점에서 불만이 많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단속이나 처벌이나 실적위주로 일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 례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측면에서 홍보해서 그 업종이 해 나갈 수 있게끔 권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위주로 인해서, 례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2종 영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1종으로 변경시킬 수 있어서 그 영업행위에 맞는 그러한 영업을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파출소, 동사무소, 구청, 하물며 합동이라고 하면 시청까지 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먹이려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끔 정지를 먹이든지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갈적마다 50만원, 30만원 내지 100억원씩 수거해 가면서 그 때는 봐줍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이 나왔을 때는 내 힘이 못 미치니까 못 봐줍니다 해서 정지를 먹게 되면 3개월, 정지 먹고 벌금은 300만원씩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불황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누구나 다 이 유흥업소에서 겪는 경영주들의 불만입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파출소가 관장을 하던, 구청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든, 시청에서 관장을 하든 일괄성 있게 관장해서 1종업이 아닌 업태위반할 때는 도저히 그 장소에서는 할 수 없게끔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나름대로 공무원들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순간 봐주고 또 지나면 합동단속에는 피해 나가지 못하니까 이러한 피해를 주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규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백중원 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조이의 예방, 그리고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시정으로 신뢰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처벌과 건수 올리기 실적위주의 감사기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의 종합, 부분 기강감사를 통하여 금년 8월말 현재 총 29회에 68건이나 감사함으로써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감사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발족으로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감사와 조사까지 감안하면 감사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겠다는 지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많은 시민도 감사로 인해 민원을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치구마다 인력난 때문에 고충이 많음을 감안할 때 감사관께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감사원을 위시한 중앙정부 기관에서 자치구 말단까지 이중, 삼중의 중복감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타당하다면 그 이유와 부당하다면 감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사전평가와 주요사항의 시장의 자문역으로써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민의수렴을 위한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의회 내무위 소속위원 2명 정도를 위촉함이 민의수렴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는 제5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으로써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강조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북한산에 위치한 우이동 유원지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사유지에서 생계수단으로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어느날 갑자기 그린벨트다, 유원지다, 국립공원이다, 집단시설지구, 풍치지구 등으로 묶어놨을 뿐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아무런 근본대책없이 연속고발로 관계주민이 3,4범의 전과자가 되는 등 일방적인 관권행정의 현장실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조이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현지주민은 보상을 해서 이주시켜주든지 집단시설지구로 사업시행을 서둘러서 해 주든지 양단간의 조치를 바라고 있으며 원통해서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지방자법시대에 임하는 현실로 볼 때 이것이 타당한 행정인지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실 기구와 기능, 효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감사의 량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비위실태 등을 파악하여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반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감사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한남맨션아파트 불법용도변경에 관한 질문과정에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을 중복되게 한인수 위원께서도 본회의에서도 아마 질문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인수 위원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 대한 질문으로 착오해서 감사관실에서 답변하지 않았느냐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백히 91년 12월 3일 행정감사 기간중에 본위원이 감사관께 질문했던 사항임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본위원도 한인수 위원과 함께 감사관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규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신 감사관 답변자료에는 명명백백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한인수 위원의 의견에 동감함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었고 또 이제 우리 주거문화는 거의 50% 가까운 인구가 아파트에 살 정도로 아파트지역이 광활히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지구 지정을 하면 꼭 개발되고 남은 여지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지구 자투리땅이라는 것이 아파트지역이 있는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지구에는 현재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개 아파트 자투리지역에 따라서 그 사정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례를 들어서 서초구 잠원동지역, 특히 한신 뉴코아백화점 건너편땅 같은 경우에는 약 9,000여 평의 아직도 아파트 자투리땅이 있습니다만 이 지구가 아직까지도 아파트지구로 묶여있는 이유로 해서 아파트 이외에 어떠한 건축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주가 수십명에 이르는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지역을 단 한 평의 자투리도 남기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행정적인 조치 때문에 그 지주들은 이제 아파트도 지을 수 없고 또 그냥 방치하면서 어떠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느냐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까지 그 지주들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 지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만 과중하게, 부당하게 부과시키므로 해서 굉장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만보 양보를 해서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지주라면 또 그 땅만이라면 공히 똑같이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파트지구라고 지정을 해 놓고는 또 노선주변과 노선 안쪽과의 시가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노선에 가까이 있는 지주와 그 노선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땅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담금 차이라는 것은 많게는 5배, 10배, 이런 엄청난 차이를 받고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전체가 아파트지구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 세금부과에는 형평을 차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항의를 하면 이것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그럼 왜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도 소규모 단위로 건축을 가능하게,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건물이라도 건축가능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주택국 소관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주들이 여기가면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개발도 못하면서 세금은 많게는 수억씩 지금 부담을 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만간 어떤 시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제 과감히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한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럼으로써 민원해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각 담당, 해당기관에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정인섭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과 맥이 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근본적인 퇴폐 또는 불법영업 단속이 근본적인 조치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고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실제 생활하는, 또 영업을 하는 업주들로 인해서는 관에 대한 불신과 이것이 확대되어서는 정권에 대한 그런 불만까지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 단속해서 영업정지, 두 번 단속해서 영업허가 취소, 그 다음에는 단수조치, 이런 것까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감사관께서도 보고하기에 단수처분 업무의 적정여부를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단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으시오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전과 단수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수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와 또 어느 시기에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정말 합당한 행정처분인지 감사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감사관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 명단공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하위말단직, 또 아니면 아주 영세업자, 힘없는 사람들만이 공개되고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명단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례가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단속, 그 내용이 기이 신문지상에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일부 지도층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당인 모의원하고 더군다나 우리 의회동료인 모의원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중에 밑에 보니까 이것 비공개, 공개를 꺼린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 22건의 대형건축물 위반자 명단만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왜 22건만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는가, 전체 위반자 명단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구분을 막론하고 공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묻기 뭐합니다만 기이 기사화된 두분의 이모의원과 최모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느 분야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물, 그런 위반이 있는데 어느 부분의 분야의 위반인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서초동에 있는 꽃마을 입주자들을 오늘 저도 들었습니다만 끌어내는지, 모셔오는지 모르겠는데 각 구별로 할당을 해서 소위 그 분들을 각 구에서 책임을 져서 자기동네로 데려오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실상이 현재 현황이 어떤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현재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서울시의회 제54회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4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 전체명의로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 결의해서 관계부서에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키자면 이러한 건의안이나 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그 권한을 타 상급부서나 타 기관에서 침해하고 간섭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행정부측의 일을 도와주고 협조하는, 그래서 일을 잘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의안이나 권고안을 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률개정촉구건의안 4가지를 저희가 본회의에서 건의한 것이 있어요. 첫째가 지방세법 제19조 등에 있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등 이런 것을 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이나 모든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부담하는 것인데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을 삭제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 제52조에 있는 지방공사의 지사설치나 정관을 변경하든지 또는 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것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입니다. 또 하수도법 제21조제4항 같은데 보면 우리가 수돗물 먹고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을 이런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다. 또 기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 그런 단서지방의회,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이렇게 촉구건의안을 낸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투자관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얘기한 세법에 관한 것, 세정과장은 공기업법, 주택과장 주택공급에 관한 것, 하수과장 수돗물 관계 이렇게 관계과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관계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서 건의 촉구한 법률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과연 그런 개선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진척사항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기타 이런 본회의에서나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촉구한 촉구안이나 권고안 같은 것을 그동안에 의회가 생기고 죽 지금까지 집계를 내서 분류해서 과연 그 건의안들이, 촉구안들이, 촉구한 건의안들이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무엇이 진행 중인가 이것을 한번 표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의회에서 의결한 이런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있는가, 그렇게 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사회석에서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민원행정쇄신대책추진란에 추진방향, 두번째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번거로운 절차와 관행을 하나 하나 찾아내어 차근차근 개선한다 대단히 좋은 얘기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착안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틀 전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당국에서 취급하는 민원서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관행된 문서에 현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고서 거기다가 또 생년월일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자동적으로 생년월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또 필요없는 칸만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이러한 사례를 케이스를 발굴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이중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일 먼저 피알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각 다른 사회단체나 또는 일반 다른 민간생활에서도 그러한 관행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봉에 서서 시민에 불변을 주거나 번거로운 절차와 관행을 찾아내서 바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고내용중 14페이지를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실태점검을 하신 일이 있고 적출유형의 한 가지 중에 협의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민원을 협의 또는 위원회 개최지연 등의 이유로 처리기간을 경과해서 처리하는 사례를 조사해서 시정을 시키는 모양인데 작년도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선기관장, 주로 구청장이 자기 권한에 속하는 업보의 업무처리를 이 위원회나 심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면피성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만 해도 그런데 지금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구청장 책임하에 책정하고 있는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구청장이 보아서 같은 아파트단지로 지정이 됐으면 다 똑같아야 될 텐데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고 강요하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수십년을 두고 원성을 사면서 그러한 한 카테고리, 한 성질의 것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건설부의 무슨 표준지라고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다. 이래버리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면피. 면책임을 하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놔서 억울한 시민의 원성을 사게끔 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그것이 그 뿐만 아니라 그 구청장이 보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 가격으로 국가가 사 주십시오. 가격책정을 하는 구청장이 사주십시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랑곳없이 그것이 팔리건 안 팔리건 상관할 것 없이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회유를 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욕은 다 어디로 오는 것이냐. 구청장에게로 옵니다. 따라서 서울시 당국으로 그것이 와요.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나 심의회나 이런 것을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시민의 이익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책임회피적인 행정을 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유형에서. 이런 케이스에서 찾아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또 하나는 지난 달 중순쯤 해서 하순경에 도하 신문 여기 저기에 대서특필해서 난 일이 있는데 서울시의 세수수입이 문제다.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서울시세가 빵구나게 생겼는데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정목표액에 터무니없이 미달된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마다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창피하게 났습니다. 취득세가 목표액이 최근에 연초에 작년 연말에 1년을 추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4,600억원. 그 다음에 등록세가 7,000억원 그래서 1억 1,600여 억원을 취득세, 등록세를 추정해서 세입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기 속기록에도 죽 자상하게 나옵니다만 91년 12월1일 내무위원회 내무국소관 예산심의 때 그것을 상세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이 내무국소관 때 이 얘기를 해 주었느냐 하면 이 취득세, 등록세 세원의 반은 본청에서 쓰지만 나머지 반은 각구의 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2개 구청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취득세, 등록세 재원이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예산을 구청 예산에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청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국을 심의하는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적이 됐는고 하니 일반세 신장률이, 시세 전반적인 신장율이 20%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42%, 또는 43% 신장한다.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몇 번 논의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엉터리 추계는 하지 말아라. 일반시세가 20%정도 신장한다면 취득세. 등록세는 20%까지도 신장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데 이것을 42%, 43%, 다른 세 신장률보다도 배 이상으로 책정해서 그러한 거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 해서 세입예산을 수감하라,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한 1,800억원 정도는 도저히 세수가 불가능하니 수감을 하라 하는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때 우리 시의회측에서도 본회의에서 이것을 관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그때 당시에 재무위원회에도 협조요청을 했고, 또는 예결위원회에도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 되고 견해가 다른 분들의 소신에 의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잘 넘어갔으면 이것이 이제 제대로 목표액과 근사치의 세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6개월도 못가서 이것이 지금 빵구날 우려가 있다. 신문에 보면 계산을 해서 내놓을 것이 2,000억원은 세수감소가 올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1,800억원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벌써 예견되는 것이 1,800억원이라고 하는 세수가 빵구날 것이 뻔한데 시정을 하라 하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더니 6개월 해 본 결과 2,000억원이 빵구가 나게 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법률의 위반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수추계하는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 6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수추계를 해서 엉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관께서 이 사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래 제게 보고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한 서너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망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쪽에서 정확한 추계를 했는데 예산편성 실무진에서 이것을 억지로 늘렸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을 내리는, 요즘은 내무부에서 내린다고 그러는데 편성지침에서 이러한 과잉계상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거나 또는 그 외에 무슨 누가 잘못을 해서 6개월 전망도 못 보는 이러한 엉터리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었고 이것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시민부담을 그대로 넘겼느냐고 하는 이러한 도하 신문의 평판을 받는 것을 유도했는지에 대해서 그것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 이 답변하시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겠군요? 어떻게 좀 정회했다가 할까요?

30분만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시인데 4시 반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리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일권 위원님께서 분뇨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분뇨수거 대행업체는 20개 업체가 각 구별로 한 개 내지 때로는 두 개씩 나누어서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독점체제로 되다시피 해서 분뇨수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횡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속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금년도에도 몇 번 점검을 해서 수십 건의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청소사업본부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구청장들이 분뇨수거 독촉장을 발급하게 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은 분뇨수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가 안 된 가구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리한 독촉장 발급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개선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청소본부하고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초동 꽃마을 철거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참으로 오래된 일이고 꼭 정비는 되어야 될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총 2,426세대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소유자, 아파트당첨자, 또 이중 거주자등 소위 투기목적자로 분류된 세대가 1,427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택조합 가입자가 461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53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향은 투기목적자로 분류된 세대들에 대해서는 자진 이주하도록 계고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득이 강제 철거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가입자는 아파트를 지어서 자진 이주하도록 하는 방침이 서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다만 아파트 입주까지는 주택은행에서 관리하는 국민주택자금 중 년이 5%인 전매자금을 세대당 300만원 이내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주민등록지가 각 구별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지 관리구청장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정비에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홍은동 8번지 공원용지 해제토록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시장이 지시했는데도 서대문구청에서 아직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구청으로 면밀히 검토후 처리토록 지시한 것은 금년 5월 20일이고 현재 서대문구청에서는 구단위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단위 기본계획확정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투기분류됐다는 1,427세대 58.8%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집행을 할 때는 계고, 대집행, 다 보내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돼 있는 것입니까?

네, 실태조사 후에 자진철거 계고를 한달 간의 여유를 주고 8월말까지 자진철거 계고를 보냈습니다.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의 기강확립문제는 년중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서에 드린 바와 같이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이나 시에서 백방으로 온갖 수단을 다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기본계획도 세우고 각급 기관원이 나서는 정신교육도 시키고 특히 간부직 기관장이나 간부직의 수범적인 자세가 기강확립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관원을 중심으로 한 상위직에서도 기강확립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본청이나 구청을 막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통계수자상으로 비위적발 건수가 많다 적다해서 그것이 비례적으로 공직기강확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활동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흐름은 직업공무원을 수십년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즈음은 여러 가지 정부차원의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다는 이러한 흐름을 저희들이 말씀을 한 것인데 최근에 이것이 저희들이 민원행정쇄신대책의 추진과 관련해서 무사안일이라든지 적당주의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중심이 돼서 소신껏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등록창구의 부조리문제인데 이것이 사건내용은 90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말일까지 기간중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소위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동지소 사무실내에 신규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앞에 검찰로서는 하자앞전이라고 하는 폭력배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사전 자기가 경유하는 이러한 형태로 사실상 어처구니없는 일이 1년내지 2년 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일자로 전직원도 100% 교체를 하고, 직원도 이미 작년 4월 1일자로 100% 교체를 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거의 완벽하게 개선을 해서 작년 4월 1일 이후에 새로 간 사람들이 저지른 부조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폭력배가 나중에 검거됨으로 해서 폭력배를 수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례가 나와서 전부 7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은 이미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 집단민원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30인 이상의 연서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집단민원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통계자료로서는 우선 5월 30일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544건의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9.6% 증가한 현장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가운데 요구사항이 그대로 해결된 것이 31%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한 것이 84건이고 16% 정도가 됩니다. 도저히 내용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이해설득해서 처리한 것이 279건으로 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건은 추진중에 있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주로 발생유형을 보면 각종건축공사나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서 시정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분야별로는 주택과 건축, 도시계획사업 관련민원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요즈음은 수십명의 집단데모, 이런 것으로 해서 한분 한분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상으로 분류는 안됩니다만 저희들 청사에서 늘상 경험을 하는 것으로는 저희 감사관실앞에 도로국이 있고 합니다만 도로국장실앞, 주택국장실 앞에 점심을 아예 싸가지고 신문 깔아놓고 하루종일 소설책도 보시고 저녁때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답답해서 아주머니들 한두 분 붙들고 말씀을 들어보면 또 따라왔다고, 안 나오면 안되고, 이런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다수의 세를 과시해서 다소 조금 무리하더라도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점에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뺏기고 힘도 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강정석 위원 질문사항에서 조금 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 강서지소에서 7명의 공무원이 관련됐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 7명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전부 직위해제가 됐고요. 전부 현직에서는 직위해제가 됐고 전부 중징계요구가 돼 있습니다. 형사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징계 신분상 조치에 의원면직된 분이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것은 미리 사표냈던 사람입니다. 사건나기 전에 사표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이 통계수자에는…….

이 7명 이외에는 미리 사표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군요?

네, 7명 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보고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설책자도 보고 채행도 전부 찾아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뿌러지게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하고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부조리 발생에 대해서는 강정석 위원님의 기강확립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에 저희들 서울시 직원만 놓고 보면 수자상으로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서울시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문책을 당하는 숫자도 항상 타 부처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그렇고. 외부기관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통보온 기관도 그렇고, 서울시만 빼놓고 보면 신문에는 전체적으로는 전체 공무원 수자 중에서 비리로 파악된 숫자는 늘었다 하지만 저희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례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통보된 경우에 지난해는 143건이었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 37명입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로 공무원 숫자로 서울시의 경우만 한정해서 보면 줄었다하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온 바에 의하면 부서별로 지금 현재 조선일보 아시겠습니다만 9월 1일자에 명백히 나와서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양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질의한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평범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별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서울시가 작년에 143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37명이고 기타 외부기관에서 통보됐던 사항이 작년에 60명인데 금년에 27명입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작년에 203명이 금년에는 64명으로 서울시 일부분은 줄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히 자료는 확실한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감사직이 지금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또 정기인사도 되고 하는데 소신있는 감사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수반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서 감사기구가 어떠한, 혹시 독입성 있는 기구로 해 주시면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가격요건도 일반 공무원보다는, 일반부서보다는 강화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보도 제한규정이 있고 또 감사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이러한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된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죽 선발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상 테두리에 묶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1천만 이상의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있는 시정의 여러 가지 소금의 역도 하고 또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업무, 또 제대로 윤활유 역할도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긍지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 요원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도 수시로 이렇게 해보자고 정신교육도 우리 직원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의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 불법주차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환경 정비상태가 올림픽을 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지적이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이것,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늘 또 이것을 한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던 도시가 올림픽 이후에, 물론 그 간에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변화되고 또 시민의식 수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요즘 엄청나게 많이, 과거에 비해서 어질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극히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장 이하 각 구청장들이 마음먹고 도시환경 수준을 한번 높여보자고 지금 가로환경 정비를 7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구청장회의 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골목의 불법주차문제라든지. 각종 보도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우선 행정관청에서 내걸어 놓은 여러 가지 행정목적용 홍보판이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것부터 먼저 없애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아주 정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체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각 구청에 알아보시면 구청의 담당자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많이 보도를 점유해서 차광막치고 내놓은 적치물, 상품적치 이런 것들도 시간이 나는대로 직원들이 가서 자진 정비를 해달라고 계도를 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강제정비단계로 들어갈 이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그런데 일단 퇴근 전에는 그것이 없어졌다가 공무원들이 퇴근한 연후에는 또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일단은 눈가리기식으로 공직자들이 그것을 선도하거나 그런 차원에서는 금새 없어졌다가 역시 퇴근이후에는 그것이 그냥 더 난무하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닐래야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아주 어떠한 방침을 내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법적 조치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에 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법을 총동원해서 과거에 흔히 시민의 어려운 분들의 생계수단과 관련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것이 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적 이견도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할 당시의 경험입니다만 직원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면 또 노점상을 이용하고 하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 욕을 하고 그것 왜 단속을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 나가서 기가 죽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격려는 안 해 주고요 이러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저희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의식과 또 저희들의 단속의지가 합쳐져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각성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서울시가 몰고가니까 저희들은 연말경 가면 상당히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시에서는 거의 강제정비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참입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띤다고 한다면 지금 공직자들만 더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철 눈만 피해가지고 또 갖다 놓은 입장이라면 공무원들만 죽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선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법령은 제가 머릿속에 기억은 몇 조 몇 항은 안 납니다만 도로교통법 같은 데 보면…….

그것이 강해야지 현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장애시설물을 이렇게 고발을 해 놓으면,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 놓으면 가서 또 쉽게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지금 주관부서인 도로국에서 이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까지, 법적문제까지 검토하도록 저희들 주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되면서 수도사업소가 지금 수계별로 9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구청단위로 수도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 발족해서 초기에는 갑자기 기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데 주민들도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청에서도 구청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수도사업소로 중계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냥 전화왔다고 수도사업소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계가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시에서도 구청마다 수도사업소를 증설하자면 상당한 예산조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적정한 선에서 보완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감사결과 공무원의 비리를 유형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고요. 또한 자치제로 인한 자율성에 입각하여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부조리 발생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네요. 확고한 답변을, 그냥 광범위하게 평범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지금 현재 어디를 치고 가는 그런 격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비위의 유형은 금년도에 175명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금품수수한 사례도 있고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던 사례도 일부 무사안일 케이스로 지적이 된 것도 있고 또 근무태만자도 있고 품위손상,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숫자는 별도로 강위원님 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먼저 8월 23일자 KBS 1TV에 보도되었던 서대문독립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도되기 직전인 8월 23일 보도가 되고 보도되기 직전인 8월 21일 말썽이 좀 있어서 미리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도된 이후에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특별점검을 통한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감안해서 공사시공의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독립공원 조성공사는 총 계약금액 67억 200만원에 삼환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용근 외 6명과 14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부분계약을 해서 4년 동안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이것이 89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개원일인 금년 8월 15일 이전에 12건의 준공이 되었고요. 조경공사 등 아주 일부는 금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완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을 한 내용은 총 토목분야, 조경분야, 건축분야, 전기설비분야, 공단관리분야 등해서 5개 분야 72건에 대해서 불비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토목분야에 있어서는 석축공사, TV에 나왔던 장면입니다만 석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비롯한 41건을 지적을,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조경분야는 또 서면에 나왔던 스테인리스 난간의 불량시공 상태 그것 외 한 14건 정도, 건축분야는 지하계단의 카페트상태 불량 외 8건, 또 전기설비 분야에서는 가로등 기초 부정시공 외 4건, 가로등 기초 불량시공한 것은 서면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72건을 지적을 해서 공사관련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시공 내지 하자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상당부분 지금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사가 4년 동안에 걸쳐 공사하고 총 67억원에 이르는 14건의 공사인데 TV에 보도된 화면을 보면 온통 부실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진과 하나하나 가서 현장과 대조를 해 보면 한 3만평 되는 지역에 14건의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전부터 토목공사는 작년 이전에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방은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2년전부터 전부 주민들이 누구나 그것이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년 내지 2년전에 시공완료가 되었든 준공까지 끝난 공사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훼손된 사항도 화면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부각되었던, 배가 쑥 튀어나왔던 것 같은 축대부분도, 축대부분의 공사계약금액을 따지면 그것이 한 700여만원짜리의 공사입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고 축대가 위에 다른 구조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가 과거부터 있던 다섯 주가 있는데 그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설계하고 따지면 엄격히 지적된 것처럼 그것이 돌도 규격에 안 맞는 것이 상당수가 들어와 있고요. 또 그것이 지형이 원래 수평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일부 경사진 구간이 있었는데 밑에 돌을 받치고 돌을 쌓다보니까 조금 틈이 벌어져서 몰탈을 많이 발라서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 아주 부실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자들도 나가본 결과 그것을 허물고 다시 하는 것은 상당히 아깝다. 그것이 지적은 되었지만 공사만은 튼튼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의견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을 크리어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뜯어내고 다시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레스 난간이 잘못되어 밑에 이가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또 모양을 낸다고 자연석을 이렇게 그대로 자연석, 화강석 울퉁불퉁한 것을 갖다가 밑에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란간을, 기둥을 세웠는데 이것을 자로 재서 높은 데는 조금 더 깊이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형별로 란간을 세워야 할 것인데 이것을 똑같은 높이로 하다보니까 이가 안 맞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회사를 우선 출입정지 등 제재조치를 할 정도로는 도저히 자료가 안 나옵니다. 하자보증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하자보증금 기준으로 하여서 100% 이상인 경우에 금액으로 따져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낸 구와 동에게 100% 이상의 시공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그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공내용만 가지고 업체 자체를 우선 출입정지 등 제재 조치는 불가합니다. 저희들 그러한 점이 있어서 건설본부에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도록 보도했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공감독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석축시공을 담당한 토목부문 감사관 징계요구하고 직속상관인 담당과장도 함께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고 현장의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기구문제 등은 주관부서에서 환경녹지국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예산집행정지 권고안 의결사항 뒷조사,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저도 지금 현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불법부당하게 위법하게 서울시장 멋대로 전용을 해 버렸다하는 기사가 동아일보를 비롯한 도하 각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한강관리사업소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서면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구두로요. 거북선에 대해서 운항방법에 있어서 그 자리에 놓고 관람을 시키는 정박관람이냐, 또 운행을 시키면서 관람을 하게 하는 운항관람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서는 서로 누구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목간전용을 했다든지 같은 목 안에서의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행정부내에서 서울시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결과 보고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서울시가 예산을 전용조치했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행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그것을 운수하는 방법에서 운항이냐 정박이냐 관람시키는 방법에서 그것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 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예산조치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저는 다른 것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물어봅시다. 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세출예산 편성할 당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목적에 쓰라고 나오면 그 지정된 그때 어떤 목적 이외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시설비 같은 것을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조항은 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점을 저는 봤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일 본회의에 넘어온다면 그때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운항에 대해서는 실은 감사관님께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임진왜란 선조 당시에 이순신 장군하면 해전사에 우리 세계해전사에 나온 아주 민족적인 최대영웅이고 또 세계 어느 해전사 역사에 보더라도 그렇게 철갑선을 만든 그런 훌륭한 분이 없는 그런 거북선을 그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민족의 긍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어떤 소위 순방하는 그런 길목에 놓는 것이 아니다 모터를 달고서 놀고 다니는 유흥의 시설에 이용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 감사관께서 한번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착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차시설을 불법용도변경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를 넘겨주시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속시원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래방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8월말 현재 서울시내는 1,870여개소의 노래방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방의 관리는 풍속운영의규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장에게, 관리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대충 알기로는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신고수리된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이 안 맞아서…….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단속할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일반 위생업소를 저희들이 단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하는 것은 병행해서 하지만 권한은 경찰서장 권한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이 노래방이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라든지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등 다른 분야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서 456건을 대소 사항을 지적을 해서 시정도 시키고, 고발도 하고, 경고조치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의 단속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난 해 10·13대통령특별선언이 있은 다음에 소위 새질서새생활 확립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심야영업 또는 변태영업 행위를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초기단계보다는 그러한 변태업소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지금 자료도 나와있습니다만 일부, 극히 일부의 업소들이 아직도 심야에, 말하자면 일반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중 삼중으로 셧터를 하고 밖에서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소위 단골손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행태로 심야영업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밖에서는 도저히 안되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지켜보기도 하고, 냄새가 좀 나면 소방서장한테 연락을 해서 소위 119구조대까지 동원요청해서 불나면 따고 들어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소리 드르륵 하는 것 말이죠. 셧터를 따기 시작하면 안에서 놀라서 문을 열어줘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손님들과 함께 적발한 사례가 제가 구청장하면서 실제 경험했던, 현장지휘까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맡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직원들의 부조리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보다 더 큰 문제는 꼭 그것을 숨어서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또 그것을 이리저리 부탁을 해서 적발을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을 괴롭혀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도록 해서 나중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업소를 하나 잡아놓으면 부탁하는 사람이 한두 군데 갈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경미하게 인정에 못 이겨서 경미하게 처리했다가 사후감사에 의해서 기준에 안 맞게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서글픈 현장인데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업주들의 의식도 상당히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량측에서 한꺼번에 정화가 되어야지 어느 일방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경찰과 구청에서 양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별도로 여러 가지 풍속관련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편의상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는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계속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주관국에 던져 주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된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실제 허가취소를 당하고도 영업을 버젓이 숨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적발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도 금년에 표본점검을 할 때 몇 건 지적한 사례도 있고, 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유착해서 눈을 감아준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만일에 정보가 있든지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엄벌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요즘 적극적 허가취소한 업소를 봐줄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누가 언제 와서 그 업소를, 요즘은 구청의 담당직원이 한번 눈감아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저기서 그러한 혐의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배짱가지고 이것을 비호해 주는 공무원은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구체적 업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는 개소가 계시면 저한테라도 자료를 주시면 그런 업소에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주차시설을 무단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묵인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까 보고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건축물에 있어서 주거시설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때는 감사원에서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점검하러 다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최근에 건축물,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련, 그리고 건축물 관련 위법사항에 주차시설관계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순찰은 변두리 재래시장 구거라든지 여기에 소형 타이탄차를 갖다놓고 시장입구나 횡단보도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 무사안일한 경우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소한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산맨션아파트에 대해서는 오기창 위원님도 그러셨고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지난 해부터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한위원님, 제가 지난 번 본회의 때 이 문제를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깜빡해서 따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서 드리다보니 본회의 사항은 빠졌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산외인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해부터 말씀이 나오는 사항인데 20년 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문서창고에 혹시라도 마이크로필름이라도 담아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도 그것이 마이크로필름화하기 이전에 오래된 사항이 되어서 그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탐문한 사항만 가지고는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도 없고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해서 감사관도 가슴이 답답한 일이 옳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얼버무리거나 또 뭘 좀 덮어두려고 하거나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라도, 이 문제는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자료를 입수하고 파악을 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 오만 수단을 다 해봐도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또 저것은 관광호텔로 잘못돼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현재 주민들을 지금 우선 생각에 과거에 처리가 행정기관에서 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추리도 가는데 입주자를 고발을 확실한 경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채 고발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래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 점은 저도 상당히 답답한데 앞으로는 계속 위원님들 세분이나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는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 97년 사이까지 현금으로 보상한다는데…….

이 부분은 아마 97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묻겠는데요. 문서보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설계도서라든지…….

10년입니다.10년인데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괴한 것에 대한 어떤 행정상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과거에 서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최근 10여년 전부터는 중요한 서류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담아서 문서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년 전 것이 되어서 그 때는 이런 조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 수 있는 것을 은폐를 하거나 쉬쉬해 가지고 인격적으로 제가 의혹을, 의심을 살 짓을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남산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희주 위원님께서 노상적치물 단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이 미연하고 시장내부라든가 소방도로 관리구청에서 철거를 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까 조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의 부분은 그렇게 갈음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방도로의 시장내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구청별로 지시내려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점검을 해 가지고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소방본부에서 남대문화재로 인해서 소방도로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만일 그것이 안 될 때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각 구청에서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할 때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간에 철거를 위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하는 것도 따져 봐야 되겠고 철거를 만일에 못했으면 못한 사정을, 왜 못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포장마차는 그냥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대형으로 지어 가지고 소방도로입니다. 도로에 대형공작물 짓는 것을 허가도 해 주었고 그렇게 한 공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껏 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시장 옆에 있는 소방도로를…….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일에 소방도로에다가 공작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항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관광객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국인 문화관광국 하고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특히 퇴폐행위 같은 것은 꾸준한 단속을 해나가도록 양 국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물주인명의로 영업허가를 내주면 퇴폐행위가 근절될 것이라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은 어떠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건물주인 명의로?

네. 허가를 내주면 위락이나 오락실이나 유흥을 건물주인이 하면 퇴폐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위생업소도 그렇게 건물주에게도 통보를 해서 건물주도 지금 입건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모든 면에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관계는 건물주인앞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주인한테 허가명의로 하는 것. 그 문제는 일응 이 자리에서 얼른 생각하기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실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내용을 답변을 별도로 드릴께요. 다음에 정인섭 위원님께서 여의도광장에서 있었던 정신질환자 광란질주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교통국에서 교통국장이 중심이 돼서 운전허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위원님, 이정환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퇴폐, 불법영업행위의 단속이 무슨 근본적인 조치없이 형식적이고 미봉책이다. 이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시산하 본청에 보건위생과가 중심이 되어서 본청에도 특명기동반이라는 것까지 두어서 수시로 나가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각 구청에도 위생과 직원만 가지고 안 돼서 구청장 밑에 전담단속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직원의 1/3정도가 참여하는 집중단속도 내무부가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펼치고 했는데 현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계속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실제 이것을 감독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가생과에 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잘못되는 사례를 사항별로 귀뜸을 해 주시면 그러한 문제부서라든지 문제 직원에 대해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개별관리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지역으로 중심지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1종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업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종 주거지에서 1종 유사업, 일종시설을 해 놓고, 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영업을 하려니까 그러한 퇴폐영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상업지역에 1종을 할 수 있게끔 업주로부터 권장을 해서 1종업을 거기 상업지역에 두게 하고 거주지에는 아예 그런 업종이 들어갈 수 없게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지역에 공무원 퇴직한 양반도 늦게나마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식생활, 생활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업종을 선정하게 되고 지역판단을 흐리게 해 지는데 이 관청에서 상업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업지역에서도 지금 2종의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지급 1종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지를 먹게되고 벌금을 물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지역은 관공서에서 I종 허가로 바꾸어 주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가씨도 둘 수 있으면 둘 수 있게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장을 해시 그러한 방법으로 영업이 지탱해 나가야지 그러한 업종을 상업지역에서도 2종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서는 계속 조반이다 뭐다 하는 것 보다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인데, 도로변인데 건물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한 건물은 말하자면 1종, 2종 하시는 말씀이 소위 아가씨도 둘 수 있는 룸싸롱, 속칭 일반 유흥음식점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집은 또 대중음식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까 노선상업지역이라 해서 건물의 전면의 폭하고 뒤의 길이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런 현행 제도상으로는 여기는 말씀하시는 1종이고 여기는 2종밖에 안 되는, 같은 옆집인데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에 따라서.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업지역이 또 뒤에는 주거지역이고 노선상업지역이라 해 가지고 토지의 규모에 따라서 1/2이 넘으면, 상업지역에 걸친 것이 1/2이 넘으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빌딩인데 한 집에서는 대중음식점밖에 안 되고 바로 옆집에서는 나란히 붙었어도 룸싸롱이 되고, 이런 집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미 던져놓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는 영업경영주가 허가를 낼 때 단속하느라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미연에, 단속하기 이전에 그 2종을 허가받을 옆집에는 2종 허가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어 가지고 그 1종에 해당되는 시설을 아예 못 쓰게 사전에 홍보를 해 주어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떠냐 하면 저도 구청장을 해봐서 그 내용은 대충은 아는데 전부 시설을 하자면 다 설계사를 낍니다. 설계사를 다 끼고 그것을 무슨 위생업소 허가를 위한 사전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개인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업을 하려고 하는 개인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설계사무소에서 이만치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옵니다. 들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러느냐 하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든 위반시설을 해 놓고 적당하니 그냥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어서 하도록, 나중에 세월이 가면 이것이 용도지역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서 법도 바뀌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몰라 가지고 2종에 해야할 것을 1종 시설하는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소관국장들 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은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섭 위원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선상업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노선상업지역에 12m 가죠. 건물이, 길이 12m안에 건물이 반 이상 들어갔던 그것은 상업으로 보고, 이러면 이것은 주거로 보고 이것이 애매모호한데요. 이것이 뭔가 여러 가지 비이의 간제가 있고, 자 재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차라리 노선상업으로 보든지 안 그러면 아예 주거로 보든지 이 두 가지로 해야지 12m, 길에서 12m 했다 해 가지고 건물이 반쪽, 어디에다 중간에 둡니까? 자는 또 몇 %가 오차를 인정해 준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감사관께서 그것을 밝혀 가지고 빨리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감사관 의견이 어떻습니까?

조금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길게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감사관께서는 감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행정에 터치 못 할 것이 없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다 감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우이의 답답함을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감사관에게 감사를 시켜다오, 봐다오 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시간을 가지고 자꾸 끄시면 감사관소관이 아니니까 자꾸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런 점을 필요하시면 감사를 시켜서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즉석에서 문제파악은 감사관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관한테는 전부가 시정을 잘 모르는데 각 부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지적해 달라고. 하든지, 시정해 달라고 하든지, 그 뜻은 좋은데 지금과 같이 사안을 따지고 100m 앞에는 이거냐 저거냐를 감사관보고 이 자리에서 추궁하면 대답이 안 나오죠.

노선상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비이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시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단속위주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제는 옛날 같으면 황금부서라고 할 위생과에 서로 안 가겠다고, 제가 그런 구체적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제 단속에 지쳐서 사기저하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일선에서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하소연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달된 정책을 국무총리실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또 각 구청에서는 동으로, 물론 상명 하달되는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단속업무를 시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감사관의 보고나 또 일선 행정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고충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실정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단속도 좋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의 사기저하라든지, 또 그밖에 단속이외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행정업무의 손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은 손실을 우리가 갖고 또 초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위주,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감사관님 고유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물이 흘러가듯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아래 직원들한테 너무 달달 볶지 않는 이런 행정이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또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나듯이 모든 행정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감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중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너무 중복리 되어서 기관에 따라서는 피감사부서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백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방향은 정부단위에서는 매년 감사계획을 각 부처의 감사계획을, 서울시를 포함한 각 부처의 감사계획을 총무처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중복이 되지 않게 기관 간에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일선기관의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각종 점검을 할 때에도 사전에 전부 그것을 조정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거의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시의 본청에 우리 감사기능도 감사관조사, 또 내무부감사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총무처의 조정을 받아서 계획을 다 세워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연초 지나면서 죽 1월, 2월 지나면서 보다보면 주로 이것이 점검 같은 부분감사가, 특별감사가 많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한 허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무슨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국가적으로 또 큰 민원이 생기거나 또 이렇게 각 부처 장관리라든지 무슨 들은 이야기로 민원사항으로 아,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데 이것을 좀 파악을 좀 해 봐라 이렇게 되면 실제 하던 감사도 중단을 하고 나가 봐야 됩니다. 바로 저희들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 중에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실 몇 군데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숫자가 구청도 2개밖에 못하고요. 우리가 1년 열 두달,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도 빠지지 않고 놀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여기 자료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것 알아보고 저것 알아보고 또 무슨 상급기관에서 이것 좀 보고 해 줘라 또 국회의원 아무개께서 이것 좀 챙겨서 보고해 줘라 이러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수합해서, 여기에는 도저히 실적에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계획된 감사보다도 구청에 나가서 알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도 그렇고요.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 건설부도 마찬가지이고 보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시로 불쑥불쑥 나오니까 일선기관에서는 저도 구청장을 해봤는데 요 365일 가운데 어느 해는 제가 하도 속상해서 통계를 한번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365일 가운데 342일을 누가 나와도 나오더라고요.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하다못해 출근부 조사를 나와도 나오고 타 기관에서 나온 것을 342일을 우리가 한 것을 제가 구청장할 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감사는 피해야 된다는 것도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이라도 갑자기 신문에 나서 뭐하면 현장에 안 가 볼 수 없습니다. 나가 보면 또 그 문서 봐야되지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선기관에서는 뭐 이 사람 나오고 저사람 나오고 만날 나오느냐,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이 서울시만 본청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가 모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일선에, 예를 들어서 환경처에서 무슨 환경처장관이 뭐 알아보라고 하면 환경처직원이 갑자기 구청에 안나갈 수 가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원칙은 이상은 좋은데 실제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못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더라. 그래서 중복감사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연초 계획은 절대 중복감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계획만은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중복감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에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위원님들 한 2명 정도라도 위촉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원래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는 서울시훈령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89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해 오다가 지난 해 지방의회가 생김을 계기로 해서 새로 또 위원님을 위촉해야 할 경우에, 제가 당시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훈령을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데 따로 내무위원회만 하더라도 소속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또 감사자문위원회가 필요 하냐 위촉을 하지 말고 훈령 자체를 폐지합시다. 시장이 좋다고 해서 폐지해 버려서 감사자문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했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잠원동 한신 뉴코아 건너편 땅 등, 소위 이러한 자투리땅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세금부담과 관련해서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강남만 하더라도 여기 저기 소위 해결 못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때인가는 서울시장이 해결을 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이나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학자님들이 거부를 해서 시장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해서 안된, 자투리땅 해제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도시계획국장하고 해당 구청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자료를 넘겨줘서 한번 검토의견을 받아서 제가 개별로 별도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첫째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은 지구지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지구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든지 하는 그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고 우선 현실적인 문제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이미 실행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이것부터 지구로 지정된 이상에는 그 필지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는 아파트밖에 질 수 없는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가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그런 취지에서 이 지구를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세할 때는 또 그렇지가 않았다 이것입니다. 과세할 때는 노선에 접해 있는 시가는 굉장히 월등하게 높이 책정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노선에는 안에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효용성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가 편의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과세할 때는 다르다. 그러나 또 시행을 하려면 똑같은 땅이다. 이런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과세를 이렇게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구지정이 해제되든 안 되든 떠나서 기이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과세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감사관님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은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실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것은 관계국장들 하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우이동유단지관계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시 한 번 현재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최단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

끌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대충 보고를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정환 위원님 또 상수도 단수조치의 법적근거라든지 단수조치가 타당한 행정처벌인지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단수를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건축법하고 소음진동규제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등 이런 구체적으로 조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법적근거는 두고 있는데 주로 위법건축물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위법건축물이나 무허가위생업소 또는 유해환경시설의 시정, 원장회복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 각 구청장이 단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수가 되는 경우는 위법으로 현재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유해환경시설 상태로 있는 경우에 단수조치가 되는데 단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미 주민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복합건축물로써 시민이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다른 주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출신지역이 방배동이라서 방배동 그 유명한 카페골목이 바로 제 선거구라 저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우리 퇴폐영업단속, 불법심야단속, 이래서 주민들이 영업취소 내지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관리구청에다 얘기해달라 이런 것,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불법한 것을 번연히 알고 관에다 그것을 용서해 줘라 하고 하기는 참 어려운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구찜집인데 거기에 카페골목에 보면 아구찜집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똑같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해서 또 재차단속에 걸려서 단수조치를 당해서 그 아주머니가 기절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심각한 위험지경까지 이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남편되는 사람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저를 쫓아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때 그것이 위법하고 불법을 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단수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인륜도덕상 괜찮은 일인가 하는 차원에서…….

실제 사람이 살고 먹고 있는 경우는 단수를 좀처럼 안 하는데…….

영업장이죠, 영업장. 물론 영업장이긴 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극한적인 조치는 안 해 줬으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가혹한 행정조치도 너무 가혹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단수를 하는 경우는 하다 안 되어 행정구청에서 나름대로 최악의 경우에 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기창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동사등록사업소의 부정사건은 아까 강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빠졌습니까? 제가, 많아가지고요.

감사적발 대상자의 공개여부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요. 감사결과는, 저희들은 감사관은 시장의 스텝기능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던 그 결과를 주무국장한테 통보를 꼭 줘서 명단을 공개하거나 또 언론에 보도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감사관리 직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고 안하고는 이것이 업무의 기능별 주관국에서 판단을 해서, 대체로 최근에는 공개행정이니까 명단을 굳이 무슨 피하는 그런 경우는 근래에는 지금 잘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해 준 것은 없는데요. 이번에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여기 김위원님 질의가 계셔서 그때 답변을 같이 드리겠는데요. 토지관련 이것과 관련해서 22명의 명단을 준 일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토지관련 불법행위 보도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일부 명단이 났는데 이 명단이 어떻게 공개되었느냐, 기사화된 두 의원의 불법행위 유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토지건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숫자는 틀리지만 지난번에도 위원회에 자료가 보고가 되었고, 수록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고. 지난 8월 31일 월요일 본청정례간부회의시에 이 토지제조 및 건축법위반행위 단속사항에 관한 총괄보고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자료가지고요. 그것이 유형별로 총 건수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실에서 그 내용을, 명단을 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 명단을 직접 보도기관에 드린 적은 없다고, 양해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일부 양해를 한 사람도 있고 조금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었는데 오후에 공보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자실의 분위기가 이거 명단을 굳이 감출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이 또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특별확인반이라는 것이 작년에 내무부에서 직제를 줘서 별도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러면 굳이 피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명단을 만들어줄 테니까 24시간 시간여유는 줘라,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명단을 그냥 그러면 건축부분만 107건을 명단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하루 여유를 줘야 우리가 쓰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없으니까,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가 뭘 기사를 당장 써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 그러면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스물 몇 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20건 쓰려면 금방 쓸 것이 아니냐, 한 시간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러면 시정된 것은, 기왕에 시정된 것은 빼고 100몇 건이 되니까, 107건이 되니까 그 중에서 시정 안된 것, 오늘 현재 시정 안된 것 22건만 명단을 달라 이래되어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줬어요. 그 명단을 준 것은 위치하고 건물의 소재지하고 건물의 규모하고 건물의 소유주하고 또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하고 그것만 주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이 표시된 것도 없고 직업이 들어간 것도 없고 자연인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시의원 한 분이 거기에 계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명단 나갈 때 김 아무개, 이 아무개만 되었지 저도 그 때는 몰랐어요. 신문난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알았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최모 의원은 관리구청에서 2월에 적발을 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 보고가 되어서 통계에 들어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구청에서?

관리구청에서……. 노원구에서 2월에 적발이 되어서 구청장한테서 보고가 올라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전부가 건축 관련 사항인데 건축물입니다. 두 분 다 건축물인데 그린밸트하고는 관계가 없고 건축물의 용도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두 사람 다…….

네. 두 분 다 건축물의 용도가 위반되었던 사항인데 국회의원 한 분은 이 자료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관리구청장이 검찰에 고발해 버렸으니까 검찰에서 벌금을 1,000만원인가 먹였어요. 법원 취재기자가 출입기자가 그것을 했습니다. 이번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22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 사건인데 다른 신문에서 그것은 먼저 보도가 되었지요.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동 꽃마을 입주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당장에 오늘 현황을 얘기 좀 해 봐요.

오늘 사항은 지금 숫자가 나날이 달라지는데 없어요. 오늘 현재 사항을 파악해서 내일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받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보된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는 일일이 파악을 안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획관리실과 같이 협조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전에는 전례가 없었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집행부에 있는 것은 아마 상당히 챙겨서 하실 텐데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의회사항은 결국에 이행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종이때기 하나 보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여부, 또 시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거기서도 똑같이 집행부와 같이 생각해서 의회에서 결의된 이런 의견들을 꼭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점검하고 촉구해 주어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왜 거기에 깊숙이 참여 안 했느냐 하면 기업관리실에서 의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그 쪽에서 전담해서 죽 저희들도 거꾸로 자료를 냅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치됐던 사항은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있었다. 어떤 질의가 있었고 어떤 답변이 있었고 전부 요약해서 총괄 수합을 기업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사항도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들도 자료를 내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조를 해서 건의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척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이…….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또 본회의에서 건의한 것. 이런 분류, 구분해서 해결유무, 진행유무, 진행정도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으니까 그런 점을…….

김문종 저희들은 내무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까 거북선 운항관람 및 잠실수중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의장께 말씀드렸다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논할…….

그것은 제가 사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실은 우리 집행부 조사과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의안과 직원 기타 전문위원을 불러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무엇을 써 주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단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오늘 감사관께서 말씀한 그 이후에는 불문에 부치고 아까 그래서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더 조사할 계획도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일이 없고요. 바로 이러한 얘기가 나올까 조심스러워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무처장한테는 혼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우리가 시에서 실수를 많이 한 모양이라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밑에를 통해서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가서 의장님께 다른 말씀 하다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조심스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통에서 알아봤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소개하면서 1담당 과장께서 전산소 소장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은 제가 어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금년 10월이면 컴퓨터시스템화하기 위해서 TORELANT 583이라는 컴퓨터를 도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불입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감사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관리공원에서 컴퓨터를 잘못 도입해서 3.40%의 컴퓨터 시스템과 퍼리퍼어럴이란 부품 시스템을 사장화시켰다 해서 엄청난 보도를 통해서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 어제 물어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처가 지금 디지털 컴퓨터에서 나오는 DEC라는 컴퓨터를 쓰고 있고, 내무부는 IBM을 쓰고 있고 또 서울시청은 UNISYS라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메인시스템이 서로 다르면 호환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썽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소위 컴퓨터 부품을 애드원이라고 해서 부품을 막 사요.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도 컴퓨터를 수십만불 주고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그 면에서 우리 감사관 직원들께서 유념을 하셔서 과연 이 컴퓨터가 기종이 다른데 서로 교환을 해서 언어소통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문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지적해 주신 민원행정쇄신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찾아서 고치는 것, 참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하고 함께 쓰는 것,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들어가서 내무국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빙자해서 책임회피하거나 일을 미루거나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위 무사 안일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찾아내서 시정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감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세입추계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세수목적 차액과 관련해서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의껏 성실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빠진 것이 안 계신지…….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감사관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좀 여쭈어 봐야 할 사항, 또는 질의할 사항 파악하셔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감사관의 직무기술을 몰라서가 아니고 직무범위를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범위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추호도 회피하는 경향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떠맡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의 위치가 지방의회의 운영에 따라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되면서 공식화되는 질의응답인데 이 질의응답의 결과로 봐서는 부시장선 이상으로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따라서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시정 정반에 대해서 구석구석 모르는 일이 없이 다 파악이 돼야 의회와의 교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감사관께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터치하지 않는 구석이 없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들으시는 공무원들은 우리 소관도 아닌데 자꾸 물어서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좀더 직무내용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기분으로 임해 주시면 원활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도 끝내려고 그러니까 몇 위원님들 자꾸 손이 들썩 들썩 하시는 모양인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6시도 지나고 이랬으니까, 다음 우리 민방위국 소관 업무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연3일째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감사관 대상으로 해서 질의는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루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민방위국장으로 부임하여서 첫 번째 업무보고가 되어 저에게는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방위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신 질의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92년도 업무중에서 전반기에 추진한 업무에 대한 결과를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편달을 받아서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민방위업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국민들이 아끼고 사랑받는 그러한 민방위를 육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일까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업무가 비록 소외는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대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민방위국 모든 요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의 소신있는 보고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그 동안의 추진사항까지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도 있으시고 질의를 하실 사항도 있으실 텐데 보고가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늦도록 몹시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질의는 생략을 하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기로, 어떠세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민방위국소관 업무업고를 마치고 따라서 오늘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민방위국장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