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삼복이 지나도록 늦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무더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도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 출범한 이래 사업, 또 가사, 그리고 기타 사회활동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이 희생적인 노력을 다 해 오는데 대해 의회 출범 1주년을 넘겼습니다. 국가적인 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치르자면 더욱 바빠지시겠지만 우리는 모처럼 재출범한 지방자치를 알차게 발전시키는 노력에 결코 소홀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더욱 값진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지혜를 모아 힘쓸 것이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실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o 보고사항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강영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2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직전회기인 제55회 임시회 때 당 위원회는 학교부지해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문화관광국소관 현안보고를 다음 회기에 추가 보고하여 듣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각 당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금 회기 중 당 문화교육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학교부지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일 위원으로부터 서초구 반포동 24블록 학교용지 해제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정일 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교육문제를 위한 해제된 학교부지 원장환원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학교부지는 1976년 8월 21일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영동아파트 1-2지구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반포, 잠원, 압구정동의 사유지로써 매년 수 천명씩 타학군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배정되어 다른 학군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서 또 다시 타학군으로 밀리는 문제의 8학군지역으로써 고등학교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학교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이라는 미명아래 시의회 의견청취 없이 1991년 12월 30일부로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시켜 준 사항입니다. 이는 학교가 부족한 8학군지역에 고가의 땅값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사유지나 체비지의 무상양여 또는 토지조성원가공급방안 등 다각도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정책에도 정면 위배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미개설 학교용지가 164곳이 있는데 이중 사유지가 64곳으로써 이 가운데서 강남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5개 지역 1만 1,800여 평을 완전해제 및 축소해제시켜주고 이 지역 지가가 최하 평당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약 1,200억원 이상의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써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부지를 해제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인 건설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설부의 견해마저도 무시하고 민원해소차원이라는 이유하나로써 해제하였는 바 이는 주민들이 학교부지해제를 진정한 사실이 결코 없음은 물론이고 해제된 것을 뒤늦게 알고 집단민원 발생 요인이 되었는바 시청측의 민원해소 차원의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 처사립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1992년 7월 23일자로 학교부지 해제를 요구한 민원 및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바 아직까지도 민원인 및 민원진정서 사본이 본위원에게 제출되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민원해소차원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부분을 보면 전부 도로변 길가 쪽으로 해제를 시켜줘 가지고 더욱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중학교는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족한 고등학교 부지를 먼저 완전 폐쇄시키고 중학교용지는 축소시켜 일부만 남겨놓은 것은 추후 중학교부지마저도 중학교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서 해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 학교부지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사유지 59곳의 소유자들이 앞으로 같은 이유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학교부지해제 요청이 있을 시 이는 커다란 우리 수도 서울 교육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 여러분,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도시계획변경은 마땅히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30년만에 서울시의회가 정기회의가 개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학교용지해제문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해제시킨 것은 주민의 의사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원인 무효화시켜 학교부지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 4월 3일 건설부가 학교용지 관계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서 제외시키려고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나 또 '92년 9월 20일 의안번호 제524호의 동대문구 용두동 구 동마장 부지의 학교용지해제는 지금 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 의견청취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포지역 학교용지해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집행부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한 표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민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별도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조문을 별도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장정일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청원이 된 그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처리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받기 전의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먼저 주택국장한테 물어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먼저 답변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주택국장도 오셨으니까 순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국장님이 답변을 또 하시겠다고요?

먼저 주택국장한테 질문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주택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아파트지구기본계획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에 의해서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때만 의견청취대상이고 아파트기본계획변경은 자체에서 변경고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글쎄 갑자기 듣고 보니까 참 간단한 답변이 되어서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부지가 되었든지 아무런 의견도 청취할 필요없고 또한 심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토지는 임의대로 주택국에서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아파트지구나 이런 것이 정해지면 환지확정처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환지확정처분된 그 부지 내에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절차가 다 거쳐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할 때는 의견청취 절차, 그런 것은 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때 그 때 의견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 지역은 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되어 있는 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까 말한 다시 환지로써 즉, 말하자면 여기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요지로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환지예정지로 이것은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입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91년도 12월에 토지구획정이사업 환지확정처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뒤따라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지계획이 변경되어서 확정되고 그 후에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거기에 뒤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변경 때는 의견청취할 절차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책정된 지는 언제입니까?

'77년 3월 29일에 되어 있습니다.

'77년 3월 29일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91년 12월에 변경할 때 임의로 즉, 말하자면 변경해 버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필요 없고, 또 교육체의 의견도 들을 필요 없이 무조건 주택건설촉진법만 가지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강토를 그냥 임의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91년도 12월에 토지구획정이사업 환지확정이 학교용지가 변경되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지를 할 때는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환지예정지일 때는 학교부지였는데 환지확정하면서 아파트부지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학교용지가 일부 축소되거나 대체, 다른 데 학교로 만들어서 변경이 된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환지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규정에는 지금 현재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한 것은 법적절차 아무 문제가 없고요, 환지확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역시 환지가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 말이죠. 이게 우리 장정일 위원께서 세밀히 조사를 해 오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얼른 듣는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랄지 또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환지예정지일 때는 학교부지로 했다가 다시 확정된 때는 임의로 줄이고 또한 없애고 해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을 인용해 가지고 썼다, 이것은 정말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또한 어려운 사항인데 참 이게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3개 부처에서 3개국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뭐 핑퐁식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지확정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전부 협의를 해서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을 다른 소관으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 세 분한테 동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기 소관부서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제20조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없이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제20조제1항, 제2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아파트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자가 미리 당해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20조제1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의 연관성을 봤을 때 법의 이중적인 중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규정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기이 승인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할 때 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되지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주택건설촉진법만 적용을 해서는 법의 적용에서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제20조제1항을 당연히 보면 제20조제1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미리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을 해야된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는 분명히 학교용지해제관계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동마장관계 동마장, 전의 터미널 부지를 해제를 할 때 이것은 학교부지해제인데 이것은 왜 의회의견청취를 왜 신청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또 12월 31일입니다. 바로 해제결정을, 공문을 발표한 날이 12월 31일이면 서울시의회정기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을 때, 그 때 시점입니다. 이것은 또 만사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학교용지를 갖다가 대단위 학교용지를 해제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집행부측의 도의적인 예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선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답변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에 관련법 여러 가지를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저희가 지금 와 가지고 여기에 답변드릴 수 있는 어떠한 사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오늘 질문하실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던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언 드리기를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3개, 교육청과 주택국과 도시국이 같이 숙의를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측에서 갑자기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관계국장 출석요구를 우리 의사국을 통해 가지고 3일 전에, 법적시한 이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출석요구를 할 때 그 내용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서 나왔어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들이 다 보좌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출석한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연락이 되어 가지고 출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지금 답변회피입니다.

지금 회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놓고, 또 도시계획법하고 또 도시계획법시행령 학교용지관계는 이유 불문을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반했다고 하시고 저희는 아니라는 문제를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일일이 말대꾸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이 이게 말싸움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지금 말이에요, 법조문에 법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 법을 해석을 했다.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법해석상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작년 12월 31일 해 줄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 검토를 한 것을 갖다가 법에 의해서 해 주었다. 당당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곤혹스러운 교육청의 조정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88년 8월 2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9년 6월 13일까지 교육청의 고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 동의해 줘라, 여기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렵다. 또 해 달라, 또 어렵다. 핑퐁쳤죠?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1년 늦게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안없이 학교부지를 해제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현재 다 못해 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 협의대로 유지. 이래 가지고 승낙 아닌 승낙을 해 주었네요. 교육청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서울시내에 학교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묶어놓은 그것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동의를 해 주었느냐, 동의해 준 고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고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체용지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협의요청이 들어갔죠? 88년 8월 27일, 또 88년 9월 13일, 88년 9월 20일…….

구체적으로 지구하고 어느…….

여기 있잖아요. 위치 서초구 반포, 잠원, 서초동 일부,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일부, 이것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데 또 못 봤다고 그러세요? 지구가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하나 있던 것을 해제하고 별도의 하나를 추가지정 받아서 다시 하나 해제하고 하나 새로 지정하고 해서 숫자는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필요한 지역의 학교를 해제하고, 물론 거기도 필요하겠죠. 과연 어느 쪽이 더 필요한가 한번 따져보셨어요? 어디의 땅을 대토를 받았었죠…….

저희가 알기로는 서초구청에 있는 양재고등학교를…….

양재고등학교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양재고등학교 언제 대토받았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준비…….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거 학교용지 대토를 해 달라고 서울시하고 동의해 달라고 왔다 갔다 하던 추진경위가 89년 5월 26일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양재고등학교는 90년 개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학교용지해제가 근본적으로 완료가 된 것은 91년 12월 31일입니다. 고등학교를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설계하고 건설하고 하는데 몇 년 걸려요? 양재고등학교하고 대체했다는 것이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양재고등학교는 90년 1월에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

학교용지 지정하고 한 것은 벌써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또 이 영동지구 서초구 잠원, 반포를 풀어 달라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한 것은 88년부터 89년 5월 26일까지 서울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토 땅으로 가지고 양재고등학교를 받았다. 양재고등학교가 90년 개교가 되었는데 그렇게 빨리 양도받아 가지고 학교 지었다 이런 내용이 됩니까? 시차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시차가 안 맞을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 맞죠. 89년 5월 26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재고등학교가 당초에는 학교용지로 지정이 안 되었던 것을 거기다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었으니까 그 땅 해제하고…….

그러니까 해제해 가지고 추가로 학교용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대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 가지고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는 시간이 이렇게 약 6～7개월밖에 안 걸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양재고등학교의 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은 8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 시차가 그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풀어주는 대신에 양재고등학교를 주었다 하는 그 시차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추진경위에서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면 조금 덜 필요하더라도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땅을 받아 가지고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설계해서 고등학교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개교했죠? 그게 6개월만 걸렸다는 소리예요? 학교용지 지정을 하고, 설계하고 학교 짓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양재고등학교 개교되어 가지고 있는 것 서류 이리 가져 오세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지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6개월만에 학교용지 지정하고 설계하고 학교를 짓습니까? 지금 현재 몰리니까 그 때 당시에 거기에 하나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말막음하자는 이야기죠.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니죠,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서도 지금 갑자기 나오신 것이 아니고 벌써 3～4일 전에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답변을 과장을 시키겠다 또는 서류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답변회피입니다.

양재고등학교가 90년 1월 20일 14학급으로 해 가지고…….

제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하는 법적근거만 제가 제시를 할테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그것이 맞다, 안 맞다만 말씀을 하십시오. 시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해제하였으므로 시의회 의견청취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20조제1항 규정은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입할 때는 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이전에 도시계획법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연관된 법조항 중에 어느 한 쪽 법에 의견청취에 대해 언급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한쪽 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았을 경우에 연관된 다른 법에서는 중복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써 본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도시계획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그렇게 법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조적으로 제가 법 전공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는 소화기 어떤 것을 갖다 놓아라 있는데 그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소방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소방법에 건물평수가 얼마 되고 사람이 어떻게 많을 때는 어떤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라 그러면 건축법만 적용을 하면 소화기 하나도 안 놔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서로 법끼리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한 법에서만 규제사항을 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 과거에 하던 지방자치시대하기 이전에 아주 편법적으로 적용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요약해서 아예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관계과장님들이 준비할테니까 하나 더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마장부지 학교용지해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무슨 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제출한 것인지, 의안번호 524호 그것은 같은 학교용지인데 어느 법에 의해서 또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작년 4월 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학교용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제를 자꾸 시의회에다 의견청취를 하면 번거로우니까 얼렁뚱땅 해치우기 위해 가지고 학교용지해제관계는 의회의 청취를 안 받았어도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학교용지는 이 법 저 법 다 제외하더라도 학교용지는 당연히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난 다음에 해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 지역것만은 의견청취를 안 하고 학교용지를 해제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여러 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주택국에 방금 물어보신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아파트지구고 뭐고 그런 것 필요 없고 학교용지 딱 잘라서 이야기 하세요. 학교용지를 푸는데 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다른 용지가 아닙니다.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택국에도 관계되고 도시계획국에도 관계되고 하니까 우선 주택국에서 주택국장이 제 법조문에 관련된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국장 답변 듣고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 지정을 할 때에는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의견청취 이런 조항들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를 보시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의견청취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소관 우선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학교용지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지정을 왜 해 놓습니까? 무엇 때문에 학교용지, 시장용지, 무슨 공공용지 무엇하러 지정해 놓습니까? 아무 때나 그냥 지정해 놓았다가 아무 때나 이 법 저 법 적용해 가지고 다 해제하면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규정해 놔요? 지정할 게 없잖아! 또 내일이라도 필요하면 또 이것은 학교용지로 묶어놨다가 아무 법이나 적용해서 묶어놨다가 또 한 며칠 있다가 기분 좋으면 그것 또 풀어주고, 법이 무슨 고무풍선이에요?

그러면 답변 또 다 해 보세요. 답변 끝나고 제가 또 물어볼게요.

제 소관은…….

도시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그 반포동 거기는 처음에 협의가 88년 8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의회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개교가 90년 3월 1일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2년 12월 28일이라는 것은 영동 토지구획정이사업을 최종정산완료공고를 할 날짜가 92년 12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한 협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 하고 동마장관계하고 또 설명하시고…….

동마장터미날, 옛날에 일명 동마장터미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해제가 되어서 거기에 학교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구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장소에다가 공용청사로 지정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재 의회에 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렇게 하고요. 이제 학교용지를 풀어주면서 법적용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해 뒀으니까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반대 법조문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결재공문에 보면 건설부에서도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고 그 반대입장을 무시한 것까지는 건설부 거니까 관계없는데 민원발생, 민원발생 이래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으로 이것을 풀어줬다 하는 것이 기안의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원해소인데 아까 10년 동안에 묶어놨기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내에 아까 사유지가 64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5개, 5개 중에는 본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한 두 군데는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왜 풀어줘야 되느냐, 학교가 신동중학교하고 신동국민학교가 학교가 설립이 됐다고, 짓고 나니까 옆에 땅이 필요 없는 것이 남아서 그것까지 교육청에서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유는 돼요, 되는데 이 민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요. 민원이 되는 것을 적용을 하지 이렇게 몇 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금싸라기같은 땅의 몇 군데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홀라당 풀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발생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시장실로 쳐들어가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류추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민원발생 때문에 해 줬다고 하는데 민원발생한 그 근거는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위원님이 그 동네에 사셔서 잘 아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 민원은 뭐냐면 토지주의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토지주의 민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왜 거기 민원에 대한 서류가 없냐고 말씀했지만 지금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수시로 머리띠 두루고…….

아니, 자꾸 그렇게 답변을 갖다가 어떨 때는 축소를 하시고 넓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반포의 학교용지도 민원에 의해서 풀어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주기 30410 - 2070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풀어줬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땅 풀어달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화만 받고 풀어줬습니까?

들어왔겠죠.

들어왔죠? 그것을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는 제가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이 참 답답하시네! 7월 23일자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아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나와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7항 규정을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 내용 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에 따라야 한다"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여기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이죠, 지금 관계 우리 국장님이 이것이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도 지금 이것이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알맹이 있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학교부지해제에 관한 위원들의 질문사항은 관계관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조사소위원회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께서 질의와 답변이 법적인 해석문제가 얼른 결론이 나지않고 상당한 시간만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이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에 대한 위원수는 차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선 교육청문제는 오후에 다루도록 하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우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정희윤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경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정봉채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기에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사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의사국설치 및 의사국장의 직급을 규정하고, 제3조에 하부조직으로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안조사관을 두며, 의사국 정원을 일반직 12명, 별정직 2명, 기능직 6명, 총 20명으로 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절약, 그리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두고, 두번째로 의사국장 1인을 두고 의정담당관 1인을 두고 의사담당관 및 의안담당관을 각각 1인씩 두며, 의장비서관을 사무관 상당으로 1인을 두고 사무용직원 정수를 현행 14인이었던 것을 2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페이지를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열네 사람으로 종사를 해 왔었는데 밑에 총계, 당초 냈던 바는 22명을 냈었습니다. 이번에 낸 본 안은 20명 총계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넘기겠습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위원회와의 비교표를 보면 현재 15개 시ㆍ도 중에서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등 8개 시ㆍ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공포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제주, 경남, 경북 등 5개 시ㆍ도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의회에 계류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는 교육위원회만 의결되어 있습니다. 전남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표를 넘기겠습니다. 방금 그 표를 비교분석하면 정원총계를 20인으로 하여 현행보다 6인을 증가시켰고 당초 안보다는 2인을 줄였습니다. 당초 의사담당관 1인과 의안담당관 1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하였던 것을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각 1인씩은 5급으로, 의안조사관 1인은 5급 또는 별정5급으로 보하도록 직급을 단일화하고 하향조정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켰던 당초 안의 전문위원 3인 별정4급 또는 5급 제도는 당의회의 의결취지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전문위원제도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장비서관은 당초대로 5급 또는 별정5급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운전원 2인을 9등급으로 보하도록 하였던 것을 의회의결취지를 받아들여 10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안 정원총계 22인은 부산직할시에 비하면 6인 많고, 경기도에 비하면 2인 많고, 제주도에 비하면 8인 많습니다. 담당관 및 조사관을 5급으로 보하도록 한 것은 부산시 안이 수석담당관의 4급 1인을 보할 수 있음에 비하여 1급 낮은 직급이고, 제주도를 포함한 타 시ㆍ도와는 동등한 직급입니다. 담당관 및 조사관의 합계 인원을 3인으로 한 것은 부산, 경기 2인에 비하여 1인 많고, 대구, 인천, 강원, 제주도에 비하면 2인 많고, 충북 3인과는 동일합니다. 당초 안에서 의사국장 하부조직을 규칙에 위임했던 것을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명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안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가 없었으나 별첨과 같이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장황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제에관한법률 제22조가 91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되어 의사국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점과, 의사국의 정상화가 시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 의회의 금 회기 내에 이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안을 당초 안과 비교할 때 교육감과 사전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정원을 20인으로 줄였고, 전문위원을 두지 않기로 하였고, 담당관 및 조사관의 직급을 단일화하였고, 운전원의 등급을 10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하부조직을 조례에서 규정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초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취지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고,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의 수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담당관 및 조사관을 전부 별정5급으로 보하도록 한 것은 부산직할시가 수석담당관을 4급으로 보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1급이 낮고, 제주도를 포함한 타 시ㆍ도와는 같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도이고 인구가 천만이 넘으며 각 분야에서 비중이 중차대한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대부분의 국가조직이나 지방자치조직이 타 시ㆍ도에 비하여 1급씩 높게 정해진 관례를 간과하여 수도인 특별시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원 20인은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 수석담당관인 의정담당관만은 4급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그 밑에 의정계장 5급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직 8급 정원1인을 삭제하여 없앰으로써 최소한의 수도교육위원회 위상과 걸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직 중에서 지방사무보조원 4인을 10등급으로 하고 지방운전원 2인을 10등급으로 한 것은 본 안을 제출할 당시인 1992년 7월 7일 현재에는 아주 타당한 안이었으나 그 이후인 92년 7월 15일 교육부로부터 장기근속한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률의 인원을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정하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4,920인 중 1,500인을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정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형평을 맞추어 지방사무보조원 1인과 지방운전원 1인을 9등급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표의 정원내용 중에서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이라고 한 것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수정하여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와 같게 하고 지방행정사무관 별정직5급상당이라고 한 것을 지방행정사무관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5급상당2로 수정하여 교육위원회 원래의 의도와 일반적인 조례용어에 맞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첨부해 드린 서류는 의사국설치조례에 대한 의견조회, 교육위원회의장님이 교육감님에게 보내신 서류 1부하고, 의사국설치조례에 대한 의견회신, 교육부장관이 등급조정지침서 1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 지방공무원정원표수정안 1부하고 정원수정안대비표 1부하고를 첨부하였습니다. 원래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일 뿐이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심사하셔서 결정할 일이므로 이것은 저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 조례안 제3조 하부조직을 보면 의사국에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두며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직할시가 수석담당관을 4급으로 보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1급이 낮습니다. 또 기타 시ㆍ도가 담당관을 전부 5급으로 보한 것과 비교할 때는 수도서울의 교육위원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정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에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교육위원회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사국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안이 좀 의욕있게 4급 또는 5급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아래로 하향조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처리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의정담당관 또한 의사담당관, 의안조사관 이 세 부분이 전부 5급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정담당관만이 4급으로 만약에 한다고 할 때에 그 밑에 있는 의사나 의안이 앞으로 자동적으로 거기도 4급으로 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고는 안 할지라도 지금 현재 거의 같은 조직의 일환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석담당관은 4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같은 담당관으로 5급으로 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5급으로 같이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는 하나는 담당관이고 하나는 계장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5급도 지방에서는 담당관으로 호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은 지방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직제에서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에는 이것이 현재 조례가 지금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꾸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짜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교육청이라든가 기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조직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4급 서기관, 보통과장, 담당관이라는 것으로 지금 한 줄로 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5급 사무관, 계장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아마 통칭 같은 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례를 들어서 5급 담당관이다. 또 4급 담당관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조직하고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우리 교육부라든가 그런 체계하고 호칭에 대한 혼동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일반행정조직체계하고 의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부에서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도 계셨는데요. 원래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담당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침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러면 4급하고 5급인데 호칭이 다 담당관 아닙니까? 그리면 혼동이 생기지 않아요? 담당관, 담당관 다 똑같으니까.

8급담당관도 있고요. 4급담당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호칭 때문에 생기는 일은…….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의사국장이 제일 선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의사, 의정 또는 의사, 조사 이랬을 때 직급상에 대한 아니면 업무내용에 따라 아무래도 주된 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순서를 매긴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데 1, 2, 3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어디가 제일…….

지금 이것대로 순서를…….

그러면 의정?

네.

의정을 선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의사로 보고, 그 다음에 조사관.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어차피 공무원 사회는 서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인데요. 부산을 보면 의사담당관을 4급으로 되어 있네요.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의사담당관을 4급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다른 또 의정이. 어떻게 체계가 즉 말하자면 하나의 직급체계가 어디가 되었든지 무슨 한 가지 것이 아니고 부산은 의사담당관이 4급이고 의정이나 의안이 5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담당관만 있고요. 그 옆에 의정담당관이라는 것이 없고 의사조정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는 지금 담당관을 갖다 하나가 없어지고 5급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래. 그러니까 이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지 않고 일열로만 죽 선 그런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의정계장 5급 사무관 하면 그냥 명확하게 그것이 끝나는데 의정담당관 5급 사무관 그러면 이상 안합니까?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이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감상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만 의회사무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감께 공문을 보내서 이 심사의 조례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왔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정관리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의견이 없음을 통보해왔죠?

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직제를 4급이냐 5급이냐 이렇게 논하는 것도 집행부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어떤 의사가 타협이 안된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서면으로 봐서는 의견이 없음을 우리는 그대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아무 이의가 없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또 의회측에서 저희 의견 이것만 받아 주시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집행부의 것은 집행부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도록 하죠.

저희 의견으로써는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서면으로 봐서는 서로 이견이 없으므로 다 이것이 통보되어 있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의사국 직제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한두 차례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이렇게 교육위원회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렇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뜻을 밝히세요.

그러면 잘 심의해서 올려주십시오.

네.

조상채 위원입니다. 의사국설치조례안이 지난번에 심의한 바 이해가 안 가서 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다시 해서 수정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철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답변이 지금 애매하게 끝났는데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만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지금 부산에는, 꼭 우리가 부산의 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수도서울에 교육위원 편제와 또 직제가 지방보다 낮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심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교육위원들이 걱정해서 심사해 가지고 올리는 안을 상당한 오랜 시간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방보다 낮아서도 안 되겠고, 또 집행부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해서 4급 내지 5급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것만 제하고 원안대로 통과 결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가서 할까요?

아니, 동의를 하세요, 동의.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또 교육위원회에서의 답변 이런 것들로 전부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사국의 하부조직 중 담당관과 조사관을 일률적으로 5급 사무관이죠? 보하도록 한 것은 부산직할시가 수석담당관을 4급으로 입안한 것에 비해서 1급이 낮고 제주도를 비롯한 여타 시ㆍ도가 5급으로 의결 또는 입안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아까도 말씀을 전문위원이 했습니다만 천만명이 넘는 각 분야의 비중에 중차대한 특수성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관전하는 대부분의 국가조직이나 지방자치조직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1급이 높게 책정된 관례를 간과해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타 시ㆍ도보다 한층 높고, 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타 시ㆍ도보다 상위직급인 1급인 점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2급 또는 3급으로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1급 내지 2급 높게 된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명료하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그러므로 정원 20명은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석담당관인 의정담당관만은 4급, 사실은 4급으로 했으면 제 수정안으로는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분의 유인물에도 4급으로 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그 밑에 의정계장을 5급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직 정원 8급 이 난을 삭제해서 없애줌으로써 최소한의 수도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걸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근로의욕제고를 위한 등급조정지침에 맞도록 정원표 기능직 6인 중 지방사무보조원 1인과 지방운전원 1인은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9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원표의 정원내용 중 지방이사관이라고 한 것을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또 지방행정사무관2를 (별정직5급 상당) 이것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 2로 수정하고, 교육위원회 원래의 의도 통상적인 조례령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수정한 것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수정동의안 내용골자는 수석담당관, 말하자면 의정담당관이 당초에 5급 사무관으로 올라왔습니다만 부산의 경우가 4급으로 되는 이런 문제와 또 지방과는 즘 차별이 있어야지 똑같이 다 같은 5급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서기관 4급 또는 5급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유동성있게 집행부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한 이런 점을 존중해서 융통성 있는 이러한 동의가 나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의에서 본 설치조례안이 1차 부결되어 행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소의 불변한 점들은 보다 나은 조직을 구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제1차 부결 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교육감과 사전협의가 없었다, 담당관 직급을 낮추어라, 의사국 정원이 너무 많다, 기능직 공무원 등급을 낮추어라, 전문위원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수렴하여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조직과 구성을 좀더 합리성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이철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본위원이 재청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급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위원제도 등 지적되었던 사항을 시정한 좋은 수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선동 위원께서 이철호 위원이 수정동의한데 대해서 찬성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의사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반대의사가 안 계시면 지금 이철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수정내용은 의정담당관을 융통성있게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는 이것만 일부 수정되는 것인데, 지금 교육청의 의사국장 나오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의사국장도 일부 수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정담당관 소위 수석담당관만 4급 또는 5급으로 융통성있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 최정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이 제13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는바,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각급 학교에서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자재 수리예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의 수리ㆍ교정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번지의1호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자재수리예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의ㆍ검토ㆍ계획 및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승인은 금년도 중에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서울교육청 1개소만 계획되어 오직 1개소만 승인이 난 이러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의 수리, 교정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번지의 1호에 설치하고, 소장은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장이 겸직을 하고, 부소장은 지방기계기좌로 보하고, 조직은 기술실과 행정실 두며, 시행규칙상으로 정원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이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원이 교육기자재 정비 업무를 고유의 교육업무가 아니라 하여 기피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고장난 기자재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 노후 기자재의 폐기 여부를 판단할 전담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셋째, 정비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업대상 기자재의 재생 또는 중요 부분품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넷째, 수리전문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리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고 다섯째, 예산절감이 되며 여섯째,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배부한 컴퓨터에 대한 의무 수리 보증기간 2년이 경과된 기자재 관리가 용역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수리정비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본 수리정비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회의가 있었고 다방면으로 검토한 끝에 계획을 완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조례안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실 서류로는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당초에 계획해서 올라온 안에 상당한 자구와 내용을 수정해서 결정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 심사보고서를 첨부시켜 드렸고 교육청 제출자료 21페이지에 달하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 지정 이전에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었던 기자재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리하였으며, 수리품목은 실험 실습용만 되는지 아니면 이외에 일반품목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범위는 초ㆍ중ㆍ고 그리고 공립, 사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수리정비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정비소가 설치되기 전 연간 수리를 위해 지출된 소요경비는 얼마 정도가 되며, 향후 수리정비소가 설치되어 수리를 전담하였을 때 지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또한 예산절감 외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기자재용으로 사용하던 교육기구가 요즘 와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있던 과학실험실습 기구는 학교자체에서 수리,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이 컴퓨터 관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업교육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실업계 학교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수리비용을 별도로 예산 책정해서 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판정자체를 저희들 스스로 하기는 힘듭니다. 또 그것을 판정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수리정비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분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격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로써도 연간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범위는 주축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일반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컴퓨터도 점진적으로 이 정비소를 통해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것을 두게 된 배경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요경비도 대충 금년도 소요예산을 보니까 약 5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의도하는 정비소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4억 1,000만원 정도를 쓸 수만 있으면 금년도에 수이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수리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잉여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 7,9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금년도에 소요예산을 판정하면 그렇지만 이 기구가, 실험실질기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것은 더 많은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이상…….

그러면 기자재수리정비소를 설치하므로써 1년 연중에 수리비가 절감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님.

정비소를 가동만 하면 예산절감도 된다니까 좋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인력난 아닙니까? 이것이 기술직인 정비소 가동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을 때 기술직인력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도 그것을 착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중인데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우리가 보도를 보더라도 학원같은 데도 말입니다. 교사직을 기능사 1급에서 2급으로 지금 낮춰 가면서도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과연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이런 정비소를 가동을 했을 때 정말 유능한 그런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겠는가 거기에 맞춰 주세요.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서 공업계고등학교에 조교가 있습니다. 정식교사가 아닌 기능직을 맡는 조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확보해서 훈련을 시켜서 기능을 취득케 하고 그 사람들의 보수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력보충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기자재신고센터를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혜대상중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상 기자재는 컴퓨터이고 또 실습기자재인데 각 학교에서 쓰다가 고장난다든가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집중적으로 수리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에 국민학교가 다 컴퓨터나 혹은 실습기자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또 물론 사립은 배제되죠?

사립도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현재 어떤 식으로 각 학교에서 실제 운영이 각 학교당 어떤 실습기자재, 혹은 컴퓨터라든가 최신 첨단기자재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설치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래서 우리 시내 사립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량의 우리 학교수가 포함이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라든가 혹은 지금까지 현행 관례상 각 학교마다 어떤 하자율 혹은 보수율 횟수가 그런 것이 다 계산상 통계가 잡혀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물론 이것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예산의 절감을 저희들이 겨냥한 것이 뭐냐 하면 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는 실업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을 초ㆍ중ㆍ고 천개가 넘는 학교를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이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실업계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설비정비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더 조금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안이 나온 것도 실업계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로 기계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전자계산이라든가 이와 것은 것을 컴퓨터라든지 이것을 주축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좀더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학교에서 필요한 과학기자재까지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욕심입니다.

나중에 가면 자료는 있겠죠? 하나 얻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왕 이러한 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기자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박종옥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0일자 발령에 의해서 국제교류과장이 박용래 과장에서 조대용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과장 조대용 인사)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 과장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지금 이것이 질의사항 처리결과 페이지에서 답변이 궁금했었는데 이 답변나온 게 전혀 딴것이 나왔습니다. 그 때 질의했던 내용이 우리가 극장같은 데 들어가면 극장표에 문예진흥기금 해서 붙어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 극장이나 연극관람을 할 때내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또 100억원을 추가로 별도 기금을 한다. 그럼 이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기부금 조성하는 100억을 징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의 극장이나 각종 예술관람을 할 때 내는 그 기금을 문예진흥기금에서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우물딱 주물딱 쓰게 하지 말고 서울시민이 낸 것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계수를 해서 쓰면 서울시민이 이렇게 이중 부담이 가지 않지 않느냐, 이 돈은 딴 데 써도 쓸 데가 많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을 별도로 모금한다 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극제에 금년에 지원금을 해 줬습니까? 서울연극제에 작년, 재작년에 20만원씩인가 보조를 해 줬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해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연극협회장하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 2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해 줬다 소리도 못 들었고, 이래가지고 금년에 서울연극제에 20만원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문화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협회별로 지원을 해 것을 90년까지는 개별, 예총주는 산하의 개별 협회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작년부터는 예총 전체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전체 1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단체별로 예총에서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총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1억 3,000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연극협회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적으로 지원은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이후에 집행내역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역을 받고 나중에 정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개별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극협회에 1,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사항 처리결과에서 정기회 때 문화예술기금에 관한 것은 그 액수가 막대합니다.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50 몇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징수를 당하는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이러한 이중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쓰면 결국은 문예진흥기금은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자금이, 거기서 자기들도 써야 되고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기금징수목적에 맞지 않게끔 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민이 낸 것이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는 손을 떼고 계수를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이중적인 기금조성을 안 해도 되고 또 목적내에서 적법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상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서면답변, 잘 봤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가지이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을 포함한 정도600년기념사업을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3개월간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단과 전문위원단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 10월까지 체계적으로 종합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9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장황과 전체 회의와 분과별로 실시한 회의내용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수입한 기본계획을 사전에 좀 보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수입된 단위사업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미술관건입에 있어서 답변자료에 볼 것 같으면 경희궁 외에 종묘, 수방사이적지, 용산미8군부지, 보라매공원 등여러 장소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각 대상지역의 건립불가조건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조사했는지 아니면 문서화로 조사작성하였는지의 여부를 또한 밝혀 주시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리나 용산미8군골프장 자리에는 오히려 문제점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는데 그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희궁터에 미술관, 박물관건립에 대한 한국건축가협회에 건의문 4개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구하였다는데 재고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을 한국방문의해로 선정하였다는데 한국방문의 상징물로 북치는 사람이 정해졌고 주제는 한국 끝없는 매혹의 요정으로 정해졌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학위원입니다. 풍납토성복원을 보면 4페이지에 93년, 94년, 95년, 96년도까지 토지보상비로 200억원씩 매년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먼저 하고 설계도 없이, 아무 방안도 없이 무조건 그냥 이 보상이 먼저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는가 하는 것 하고, 이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재원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방침에 의해서 계획수입이 이루어졌고 또 현재 보면 90년 11월 7일 총리실에서 추진지시가 왔다고 해 가지고 2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더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예산이 총 아마 820억원이면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94년, 95년, 96년에는 더 많은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고에 급급해서 설계는 뒤에 놓고 매년 200억원이면 750평씩 보상을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두번째는 총리실에서 추진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세요.

이왕열위원입니다. 그래도 질의사항 처리결과라 해 갖고 유인물로 이러한 것이 아주 오히려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이것이 미스프린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 경우에 서울시문화상에 문화행정상이 아니었고 그 때 문화봉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미스프린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 시상이 10월에 물론 문화의 달입니다. 16일에 하는 것이 매년 같은 날 했고 혹은 이 날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94년, 95년이 국제행사가 많고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데 지금 호텔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있는 호텔 갖고는 이 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지 않나 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오사카하고 저희들하고 우호관계인지, 자매관계인지 어떤 식으로 오오사카하고 되어 있는지 이것은 몰라서 실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다 기록했으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거 단골손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전통문화동네조성을 사실은 옛날에 김명주 국장이 있을 때부터 계속 이것을 유지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통문화동네조성문제는 그 때에 우리가 조건부로 건물철거와 동시에 부지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10억원만을 예산을 할애해 준 다음에 이 전통문화동네는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하자는 조상채 위원의 동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우리 문화관광원에 소관되려면 꼭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꼭 제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꼭 무시하는 것 같고 희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인데 이 문제의 예산도 지금 93년도 소요예산이 320억원입니까? 32억원이요? 32억원은 무슨 예산이죠?

32억원은 내년도의……. 실시설계비로 32억원이 됐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와…….

지난번에 10억원은 지금 다 이용을 했습니까?

그것은 철거비인데요 한 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계획도 없어요. 전통문화동네조성을 한다고만 했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도 없이 지금 겨우 소요예산의 일부로 32억원을 빼 놓았는데 좀 이 문제는 이제 그만 거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이 되도록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께서 이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다시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될까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전통문화동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이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몰라도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라면 이제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 예산을 아직 어떻게 만들겠다는 예산도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전통문화동네조성 이래 가지고 밤낮이 문제를 내놓는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체육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전통문화를 뭐뭐하여서 무슨 전통문화의 동네로 조성하고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중구 그 쪽에 공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휴식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체육시설을 갖추고 건물도 그대로 체육시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체육시설을 해서 공원화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장소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문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두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부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자료를 꺼내서 답변을 할 수없을 것 같으니까 서면답변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차후에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