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래 9차례의 정기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지적된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공사의 시공이 정교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된 사항은 조치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앙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지난 번 보고서와 달라진 부분을 설명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별도로 준비된 당면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뒤에 실음) 이상 두 가지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보고서와 달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당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당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 동네에 살다보니까 조금 자료가 있어 가지고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석입니다. 업자 나오셨나요? 삼환기업,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먼저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매일 애쓰시는 관계관 공무원님들 앞에서 때에 따라서는 불쾌한 말이 나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을 상대해서 불쾌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불쾌한 말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독립공원의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하청을 포함해서 그것은 준비가 안됐으면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공원의 자재는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것과 시에서 자체 내로 구입한 자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우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또 자세한 사항 질문하시는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참여업체는 철거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개 업체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설비는 1개 업체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이 1개 업체고, 전기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7개 업체가 공사를 담당했었습니다.

7개 업체가요?

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토목이 1개 업체, 조경이 1개 업체,

6개 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6개 업체가 공사에 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달자재와 시에서 직접 구입한 자재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조달이 되어서 관급자재로써 지급된 것이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경계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구입한 것입니까?

나머지는 전부 사급자재로써 업자로 하여금 공급토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사급자재로써 구입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목도 그렇습니까? 수목도 그러면 업체에서 자체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수목구입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 나중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서울 건설본부에서 몇 명이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감독관이 나간 줄 아는데.

그렇습니다.

몇 명이 나갔습니까? 7개 업체면 7명이 나갔습니까?

건축감독이 하나 있고요, 토목감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감독이 하나 있고요, 전기감독있고, 설비감독있고, 5명이 감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들은 감독일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출고현황일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것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필로 써야 됩니까, 볼펜으로 써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마 연필로 쓴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재장부가 20줄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런데 지적되었던 것은 20줄 중에 2줄이 연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자재가 말하자면 잔고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얼마가 있는데 오늘 얼마가 나갔고, 또 잔고가 있고, 얼마 얼마가 나갔고 잔고가 있고 해서 이것이 그 2줄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뒤로 맞지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 생각은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필로 기재되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연필로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가 다 맞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으신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변명하는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공무원이 장부기재법 자체도 모른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크게 오해를 한다면 이것은 자재를 어떻게 불정하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지했었어야만 옳습니다.

그리고 본 불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과 낭비된 예산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공사로 하여금 공무원 누가 책임지고 사표 한번 냈습니까, 국민에게 사과 한번 했습니까? 누가 한번 책임진 사람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최소한도 윗사람의 처분만 바라지 말고 윗사람의 얼굴만 살피지 말고 공무원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이 공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한번 책임졌습니까? 모가지 도망 갈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도면 상 사양서나 공사감독을 못한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업체가 이 본부에서 선정을 안 하고 조달청에서 선정했다면 업체 자체 선정한 것도 이 업체가 뭔가 하면 기업인으로서 도덕성을 상실한 업체예요. 이런 업체를 갖다가 국가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못하겠습니다.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서울시 모든 부실공사 중 그 원인이 4급현상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4급현상이 무슨 말인 줄 알고 계십니까? 부실공사가 4급현상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된다. 첫째가요, 급조된 계획, 이것 계획도 없이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실천되는 이 급조된 계획, 두 번째가 급조된 설계, 세 번째가 급조된 그 공기단축, 앞으로도 신행주대교가 무너져 가지고 뭐 각 도의 길이 공기단축을 해서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공무원으로서, 기술자로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안 되면 안 된다, 건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네 번째가 급행료에 의해 감독하고 업자가 선정된다는 것, 이것이 4급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시중에 나올 정도라면 그 행정과 건설행정이 엉망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4급현상이라는 유행어가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어떻든 간에 불철저한 그 감독에 의해서 불실공사가 됐다면 책임은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현장에 가 봤는데 지적된 공사를 다시 하면서도 설계에 나와 있는 공법대로 하지 않고 똑같은 이러한 전과는 똑같은 전직을 밟는다는 것, 이것은 소위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경시하는 것입니까? 돌로 축대를 쌓는데 30cm 30cm 35cm라면 그것이 특수한 돌로 제작해서 쌓게끔 되어있으면 그것이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어떤 것은 40cm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5cm, 20cm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또 그것으로 다 재공사를 해요. 이것 마이동풍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현재공직자가 지금 무사안일, 이 나라 국가발전에 최고의 저해요인이요 적인 무사안일에 젖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감히 탈피하지 않는 한 시정발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공원이 타 공사마냥 정말 개인공사라든가, 정부공사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만대에 우리 후손에게 우이의 거룩한 조상들의 역경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장이요, 신선한 우러러 존경하는 지사들의 영혼이 담겨 있는 이러한 공원을 건실하고 경산하게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이 불실공사로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내 스스로 투자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될 이런 후손의 입장인데 정부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그 공사를 이런 불매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민족적 양심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사가 지금 불실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 우리 애국지사들을 경시한 처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책임문제는 지금 감사관실에 의해서 정밀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원, 우리 선약들의 넋을 기리는 독립공원을 불실공사를 한데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으로 답변을 즉시 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맡은 현장을 돌아보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만 본부장께서 서울시에서 발주하지 않은 신행주대교 현장까지 안내해주셔서 보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요, 온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하고 싶습니다. 이 신행주대교의 붕괴는 사실 우리 4,300만 국민이 놀란 것만이 아니고 아마 전세계의 인구가 다 놀란 교량역사 상 전무후무한 이러한 대형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토목기술자들의 체면을 깡그리 대패질 해버린 그런 험난하고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커다란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진이 중동에 나가서는 각국의 선진국의 기술을 앞질러서 많은 공사를 수주해도 별 하자없이 잘 마쳤는데 왜 유독 국내의 공사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 신행주대교뿐만 아니고 88올림픽대교도 있고 또 경기도에도 많은 교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만 왜 국내의 공사만 이렇게 사고가 나느냐, 이러한 원인이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종건에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이렇다 할 토목기술자들이 가장 많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건에서 신행주대교 붕괴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으리라 믿는데 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놓고 종건의 토목기술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물론 그 원인을 제가 묻는다면 답변을 회피하리라고 믿고 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토론이나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까지의 제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붕괴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못 했습니다. 토론은 간헐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해 본 바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무슨 결론을 유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단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이의 현장을 어떻게 더 충실하게 관리할 것이냐를 저희가 토론한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국내공사에서 사고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유달리 왜 국내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할 입장이 아니라고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석조차 안 해 봤다 하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교량공사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는데 토목기술자들이 모여서 토론 한 번 안 했다면 우리가 서울시 종건에서 1년에 소모되는 예산이 무려 서울시 예산의 8, 9%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런 많은 돈을 쓰면서 그런 대형사고가 났는데 한번도 기술진이 모여서 분석을 안 해 봤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 모든 교량공사가 신행주대교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88올림픽대교도 접안공사부분에서 70m가 붕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때 분석한일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사고에 한 번 경험이 있는 종건이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의 우리 모든 교량공사를 할 수 있겠는지 참으로 의심이 됩니다. 저는 현장에 오늘 처음 가 봤습니다만 TV를 보고 제 나름대로 느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고, 제가 토목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략 나름대로 보니까 아까 현장에서도 질문해 봤습니다만 콘크리트 강도에 이상이 있지 않나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 느낌은 왜 가졌느냐 하면, 우리가 TV를 보면 철근이 그렇게 콘크리트 한 점 안 붙고 철근을 갓 조입해 놓은 장태의 상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콘크리트가 제 강도를 발휘하고 부착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장태였더라면 절대 콘크리트가 철근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생부족인지, 공기단축을 위해서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태에서 계속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부착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사장재에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강선을 조이지 못한 탓에서 상판이 자기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상판이 교각이 있고 가교각이 있는 장태에서 무너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교각이야 제대로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가교각은 앞으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가교각의 지대능력이 가중받는 능력이 부족해서 가교각이 무너짐으로써 상판이 주저앉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사람의 개인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종건에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봤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가축도도 합니다. 모든 자재도 운수하고 중기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가축도를 하는데 경기도지역에는 가축도가 이미 철거를 한 장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장마철로 인해서 가축도를 좀 빨리 철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장마기에서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가교각의 주변에 흙을 파 나감으로써 가교각이 허물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두가 우리 세금이고 또 우리 시민이 사실 세김 10원 내기도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의무로써 많은 세금을 내가지고 국민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자꾸 허물어 진다하면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비록 내가 안 했으니까 내 책임이 없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록 내가 발주를 안 해서 우리 종건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지만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더구나 서울시의 모든 토목공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종건이 그런 미온적인 자세라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제가 본 설계상에도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본설계를 하게 되면 교량설계를 하면 종건에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죠?

저희는 설계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설계심사는 본청의 설계심사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도 본청에서 합니까?

기술심사도 본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건설부에 있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량설계가 들어오면 그 설계검토를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종합건설본부가 하지를 않습니다. 설계는…….

아니, 설계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검토를…….

용역을 주는 부서는 본청 부서에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하수처리장 하수과, 도로 도로과 해 가지고 본청부서에서 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납품된 설계를 설계심사를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 감독들은 그 설계서를 눈에 익히는 작업을 합니다. 설계서를 저희가 읽어야 되니까요.

그럼 본청에서 설계를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설계심사를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나면 본청에서 종건으로 넘겨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본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물론 본청이나 종건이나 다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교량구조개선을 하면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그 구조개선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개선을 검토하는 능력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토목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교각설계를 하는데 능력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교각이 가교를 포함해서 14개 교각이 동시에 무너졌는데 이 신대교는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행주대교.

신행주대교가 건설된 후에 현재 있는 행주대교를 넓혀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지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흉력을 전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교각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흉력을 고려했으면 많은 교각이 동시에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계구조개선에 대한 검토능력이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조금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거고요. 그 다음에는 서강대교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강대교 설계용역기간이 '92년 3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니다. 이것이 예정대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네, 준공되었습니다.

며칠날 준공되었습니까?

실시설계는 '91년 9월에 시작을 해서 '92년 8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달간 지연되었는데 한 달간의 지체상환금이 부과되었습니까?

설계심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설계심사를 받는 기간을 감안을 해서 설계용역기간을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설계심사를 마친 후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심사를 해서 준공기간을 연기를 해 준다면 연기한다는 어떤 증표가 있어요, 공사기간을 연기해 주었다는 것이 있어요? 언제부터 연기한다는, 그것 가져오세요. 지금 없어요? 설계용역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우수한 업체는 어떻게 기준되어서 우수한 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최위원님, 건축공사 말씀하십니까? 건축설계용역은 저희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0년말에 종합건설본부가 '91년도 중에 발주한 설계물량을 대강 20건으로 보았습니다. 례년에 20건이기 때문에 한 20몇 건으로 보고 설계실적공모라는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건 건을 전부 현상설계를 했습니다. 한 건 한건을 전부 현상설계를 했는데 현상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탈피할 것이냐를 서울시 기술적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것은 설계실적공모를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설계사무소가 그 동안에 한 설계실적을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보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한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2개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서 그것을 그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설계를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2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107개 업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107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러면 약 5대 1인데요, 그러면 응모할 적에 아무 자격기준 없이 공고해서 응모를 받았습니까? 자격기준 없이 서울시에서 관공사를 할 사람은 등록해라 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했느냐 그것입니다. 글쎄, 등록업체인데 그 등록업체가 아무 설계사무실이면 다 등록할 수 있느냐, 어떤기준을 둬 가지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특정한 기준없이 아무렇게나 등록하면 거기에서 선발되면 무조건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약 천 여 개의 건축사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응모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응모를 하도록 했고, 그 중에서 심사결과 낫다는 사람을 20몇 개 업체를 뽑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건에서 단독으로 했습니까? 어디다가 심사위원을 둬 가지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개 업체가 응모를 해 와서 그 중에서…….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이 했습니까?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9분을 저희가 심사위원을 위촉를 해 가지고…….

새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이것만하고 해촉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해촉이 끝났습니다. 주로 대학에 계신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소위 심사위원 선정하는 기준보면 거의 다 학계에 있는 분들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학계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계에 있는 분들은 원칙적인 어떤 학술적인 문제는 이론적으로 잘 맞을지는 모르지만 실지 경험이 적은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저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기구를 구성할 적에는 실무경력이 많은 분들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믹스해서 해야 제대로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저희들이 역시 모셔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요, 그 사람들이? 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14분이 학계에서 오시고 5분이 실무에서 오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 대신 건축부장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이나 중랑구민회관을 보면 당초 설계심의를 할 적에 각 구청장 입회해서 설계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착공되자마자 설계변경에 들어갔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설계심의 할 때에는 장래를 다 고려하고 앞으로 이 구민회관이 건립되어서 10년이 아니라 50년, 적어도 100년 정도 내다보고 이러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심의위원들도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했고, 그래도 또 미협조한 점이 있나 해서 관할구청장을 불러서 심의하는데 동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도 별도로 대충 해 버리고 공사비 그것도 우리가 어떤 또다시 입찰 붙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설계에서 나온 소위 설계 상 공사금액을 해서 수주를 주기 때문에 대개 업체들이 초기에는 덤핑으로 들어갔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모든 공사비를 건져냅니다. 이 역시 이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빈번한 설계변경은 그 업자에 유리하기 때문에 해준다, 이런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 중랑구와 도봉구 설계변경의 원인이 뭡니까?

구민회관의 설계변경이 일부 잦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자한테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당초에 계획했을 때의 조건과 나중에 집을 짓는 장황에서의 장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봉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석이 아직 의원들 수자가 결정되기 전에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6석을 계획했던 것인데 집을 착공하고 난 연후에 한 50석으로 증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랑구민회관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증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건축부장의 변명은 전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설계심의를 하면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지금 50년 100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의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심의 한다면 전부 해촉해 버리세요. 해촉하고. 좀더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즉, 한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설계심의를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수억, 수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어떻게 한두 달에 변경되고, 변경시킨다면 이것 진짜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 이게 빈번해 진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보통 한 건에 대해서 5ㆍ6번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사 도중에 예기치 않은 하자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개 보면 공사량을 늘리기 위한 설계변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 졸렬한 방법이죠. 그렇게도 장래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앉아있는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설계심의한 사람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시의회에서 알아서 예산을 심의해서 금년에 무슨 공사로 이만큼 쓰시오 한다는 것이 넌센스에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집행부에 앉아서 마음대로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 고친다면 이 규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무법천지로 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에요. 또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계약서에 경리관 날인이 안 찍혀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결재서류기 때문에 날인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다음 회신에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은 결재를 맡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담당관이 와서 못 미더우면 한번 보세요. 담당이 누구에요? 와 봐요. 여기 결재찍힌 데 있어요? 어디다 결재 찍었어요? 찍은 데 있어요? 없죠? 왜 이것 빠졌어요? 임기응변 식의 답변은 하지 말고 자료를 주는 것 좀 확실하게 줘야지. 빈칸이 있는데 왜 거기 찍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재를 맡는다 하더라도 결재후일이라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찍게 되어 있는 양식이 아닙니까? 찍게 되어 있는 양식이죠? 그런데 왜 전부 안 찍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몇 부 작성해요? 3부 작성해서 어디 어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경리부로 가든 공사시행부로 가든 경리관 도장 안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공사비 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이 날인이 됨으로써 계약이 성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면 특히 다른 일반공사의 계약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설계용역계약서에만 유독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계약번호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번호가 없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적당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적당히 하다 보니 이 계약번호를 전부 빼먹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계약에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연말감사 때 감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볼 때 현재 상태로는 이 설계용역계약에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시립병원이 보라매공원에 이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되었는데 이 1차 설계 1억 3,700만원이 되어서 1986년 12월에서부터 '88년 10월 30일 해서 약 22개월 해서 이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기간 동안에 준공기한 연기한 사실이 없습니까? 건축부장이 와서 설명하세요. 이것 연기 몇 번 정도 했어요? 2차 공사에서 4,93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무려 몇 번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어요? 몇 번 했습니까? 알고 있어요?

세 번 연기했습니다.

세 번 연기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마지막 준공일이 8월 30일인데 지금 준공됐어요?

지금 연기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죠. 지금 현재까지 다섯 번 연기고 또 연기하면 여섯 번 연기입니다. 아니, 설계용역하는데 이렇게 물론 설계자체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시공기일이 연기가 되는데 그 변동되는 것이 이렇게 수없이 변동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공사가 5ㆍ6번씩 변경된다면 이것이 되겠어요? 짜증이 나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이 규모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또 더 해야 된다는 사업시행부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한 결과입니다.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앞을 안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설계심의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인력낭비고, 시간낭비고, 돈 낭비고, 남 보기에 우습고, 여기에 종건에서 자료제출해주신데 보면 전부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사진에 보면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난 전경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설계용역이 아직도 준공기한이 연기되었나 하면, 도대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겠어요.

아마 그 제출한 사진은 본 건물사진 같은데요.

본 건물사진이고 뭐고 주변조경까지 다 되어 있는 장태이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아니, 주변의 부속건물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설계…….

그래서 수시로 여기에 보면 준공기일의 연기가 제1차에는 3개월, 2차의 연기는 1개월, 3차의 연기는 2개월 4차 연기는 2개월, 5차 연기는 4개월, 이번에 6차 연기는 몇 개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두 달 연기입니다. 한 달 두 달도 모르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설계심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설계심의기간에도 한 달이 더 걸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함으로써 서류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좀더 건실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해 두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지난번 현황보고에서도 나왔고 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또 회신이 온 사항인데 지하거도계획…….

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의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하거도공사계획이 7개월이 예정인데 3개월 앞당겨서 4개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종건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7개월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아무리 장비를 배를 투입했다 하더라도 4개월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기술자의 양심으로써 이것이 장비를 배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 지하거도라는 좁은 공간에 어떻게 장비가 배가 들어가서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저로서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장비를 배를 투입했기 때문에 공사가 3개월이 단축되었다, 거의 반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애초에 공사를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장비를 배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공정표를 세워 왔더라면 차질 없이 또 모든 도로는 우리가 1시간이 바쁘고 1초가 바쁘게 다투는데 왜 이렇게 느긋하게 7개월이라는 계획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세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돌관 야간작업을 처음에 원공사 할 때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토공작업을 야간작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토공을 파내고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을 토공도 양쪽에서 파내갔습니다. 원래는 한쪽에서 파내가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다가 양쪽에서 파내가는 것으로 바꾸고…….

야간작업을 했다는 것도 8시간에서 11시간 했다는 것도 여기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제한된 공간에 장비를 배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공사였다면 애초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이것이에요.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지, 장비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그런 공사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모든 도로가 한시가 바쁩니다,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왜 그렇게 늦춰서 준공하는 것으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의 표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그만큼 공사는 불실해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위에서 상부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또한 많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개통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기술자로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복종한다는 이런 식은 기술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종건은 전부 기술자가 모인 이런 집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고 그냥 밤 세워서 공사를 하고 적당히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양생도 되기 전에 거푸집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지하거도 전철이 지금 귀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균열이 생깁니까? 콘크리트 왜 균열이 생깁니까? 다 이것 급조된 공사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양생도 없고, 양생도하지 않은 장태에서 토압이 실리니까 그것이 자꾸 무너지고, 이런 것이 다 공기단축에서 오는, 기술적인 하자보다는 공기단축에서 오는 이러한 하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건에서 기이 계획되었으면 절대 공기를 단축시키지 마세요. 위에 어떤 압력이 내려오더라도 기술자의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부하직원들도 좀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공업단축시키는 이러한 얘기가 타당한 이유없이 공기단축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얘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하자를 초래하면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공사를 조기완공해서 개통시켰다 하더라도 그 공사는 앞으로 보수작업을 해서 더 많은 교통체증을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가봐서 본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준공검사가 되어 있습니까?

준공검사가 된 부분이 있고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축공사는 되어있습니다. 작년…….

그러면 하자보수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보니까 경계석 파손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교체지시를 했습니까? 이번 사고 이후?

교체지시를 해서 교체한 부분이 있고요.

내가 아까 보니까 깨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파손된 것을 갖다놓은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해서다 가지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이 그것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참 답답합니다. 그것은 화강석이죠. 우리 일반차량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고무입니다. 고무가 화강석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깨집니까?

무엇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깨지지만 차가 지나가서는 안 깨지죠. 그리고 어떤 모서리가 끝 부분이 깨졌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중간부분에 깨지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깨진 것을 이어서 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시킬 부분은 시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할 테니 다음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반드시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절대 깨진 것이 없도록 꼭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수받이 맨홀이 노면보다도 높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서 시정을 해서 비가 오면 집수가 그 쪽으로 되어 가지고 맨홀에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빈번한 설계, 공사연기로 인해서 국민의 의혹을 초래한다는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정 종건이 이런 식의 계속 일이 생긴다면 어떤 법적제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설계심의를 할 적에 종건측에 누가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 유의해서 적어도 10년 20년내에 변화가 없을 정도의 완벽한 설계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 외엔 절대 변경이 없는 설계작품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성산대교 확장공사 현장과 그 조립식 삼성종건에서는 조입식자재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목격한 결과 그 조립식자재가 너무 정교하지 못하고 너무 시멘트가 다져지지 않아서 기포가 생겨 가지고 정교한 그런 공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스칸디나비아 또 유럽, 미국을 방문해본 결과, 공법이 아주 정교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공법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건설행정은 너무 안이하고 무사한 그런 계획에서 이런 공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생기고 또 너무 조급히,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바와 마찬가지로 조급한 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정교한 공법과 새로운 선진국의 공법을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견학시켜선 백년대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계속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행주대교를 저희가 목격한 시의원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건설부에서 나와 있는 감독관이 6급이라는데 참으로 한심했던 것은 건설감독관, 사고현장에서 한 시민이 목욕을 하다 목격을 했는데 목격담에 의하면 흰 가루가 갑자기 날리고 6초 이내에 교각이 무너지고 붕괴가 되었다는데 보통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좋을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마치 무슨 폭발물이라도 장치해서 신행주대교가 갑자기 6초 이내에 붕괴되었다는 것인지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감독관이 그 시간에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보았다, 그랬는데 그렇다, 남말 하듯이 이런 말씀을 듣고 참으로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설부가 공사를 감독하고 또 고양군이 경기도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행정에 질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자체가 넌센스고 또 뉘앙스가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6급 건설부 감독관이 흰 가루가 무너진 정도밖에 날리고 6초 내에 교각이 무너진 정도밖에 모른다, 자기는 그러면 그만한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건설에 조예와 모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본부장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설행정에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보완을 해 가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는 그래도 그런 답변 않는데 건설부에서 소위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나와 있는 건설부 감독관이 그런 얘기를, 그런 답변을, 물론 시의원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금 동료위원들이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TV를 잘못 보는데 그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TV의 KBS방송에서 집중취재를 해서 한 20분 간 낱낱이 공사의 불실성과 하자보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보도를 했을 때 그 TV를 본 시민들은 우리 서울시 공사가 마치 전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퍽 염려를 했을 것이고 저도 참으로 분개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오늘도 제가 그래서 낱낱이 봤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모든 것이 보수가 되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만 그것을 봤을 때는 엄청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보고 느낀 점은 과연 어떤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외한이, 본위원이 볼 때도 많은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그 공사는 이루어지신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지적된 사항들,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설계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종건에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부로부터 저것을 서울시가 이관을 받아서 해야지 맞는 것인데 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서울시가 저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매각하려는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일반공원으로 꾸미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일부 독립단체에서 사적지로 일부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일부를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 이 쪽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건에서는 감독만…….

저희들은 공사가 발주가 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감독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구입을 조달청에서 하고 또 일부는 지금 종건에서 집행을 했다 했는데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말씀입니까? 전부 경쟁계약으로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의 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경쟁계약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사실은 서대문형무소를 매입한 것도 서울시가 재개발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써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또 그 자체 때부터도 과연 그런 우이의 조상들의 얼이 서린 역사적인 중요한 공원을 설립하는데, 공원을 건설하는데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더욱이 떳떳했을 텐데 지금 재개발특별회계를 월권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먼저 이해원 시장께서 '94년부터인가 '93년부터 그 돈을 갚겠다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 공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를 줬는데 다행히 하자보수를 했지만 너무나 하자보수를 한 결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 설계가 첫째 조잡하고 잘못된 공사가 제대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건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아주 정확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재임동안에 명예를 걸고 꼭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범구입니다. 본위원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조사자료에 의해서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질문이 해소되는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관계공무원 집행부에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소 중복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요약해서 독립공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현장시찰도 했고, 또 현장에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한 끝에 또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한 가지 아까 현장에서 요구했습니다만 현장감독관들 다 나와 계십니까? 한 번 서 보세요. 토목분야는 누구입니까? 조경분야는? 전기는? 우리가 전기까지는 깊이 오늘 시찰하는 데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토목하고 조경 그 다음에 건축, 그럼 철거감독도 건축분야에서 감독했습니까? 됐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개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토목, 건축, 조경, 이 설계대로 했습니까, 감독 양반들? 설계대로 했습니까? 조경은 조경대로 각종 식수별로 해서 식수배렬 배치도가 있죠? 또 그 수종에 따라서 수종별로 해서 배치도가 있지요? 배치규격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계석, 견치석 여기에 관련한 시공도 설계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경계석에 대한 규격부터 말씀해 보세요. 설계내용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경계석규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각 급별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최하가 15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최하가 15 15이고, 최상이 몇 cm 몇 cm에요? 최상이 제일 큰 규모가? 10에 10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상은요? 길이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현재 로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묻혀 가지고 그렇게 얕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최하가 15cm 곱하기 10cm, 또 최상이 30cm 곱하기 20cm, 최장 길이는 1m, 1m 이상의 설계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견치석의 규격은? 아까 우리 동료 이종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죠? 현재 감독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정한 것이 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나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적당한 조경을 하더라도 어느 수종에 따라서 나무가 커서 가지가 얼마만큼 퍼지는 나무가 있으므로, 나무별로 따라서 그 나무 간격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묘목이라 하더라도 묘목에서 1차 옮겨 심고 2차 옮겨 심는 과정에서 송수가 될 때에 담겨 들어가는 이식과정에서는 반드시 거리를 유지시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복숭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심어놓은 것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심어져 가지고 우리가 조경이라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시각에 중점을 두고, 또는 예술 쪽에다 중점을 두고, 조경의 전부를 얘기할 때는 과학 쪽에도 근거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데 감안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된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설계대로 심었다고? 아니, 참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네, 소나무는 우리가 심은 목적이 자연스럽게 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운치를 내기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수목관계가 일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렇게 촘촘하게 심는 것보다는 배열을 잘 맞춰서 심어야만이 조화의 맛이 있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전문가라고 해서 나온 감독관이 얘기하는 것만큼 내가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아서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 우리가 눈에 띄는 여러 가지의 조경에까지도 섬세한 맛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세부적인데 관심을 갖지 않았던 흔적이 바로 파묻혀지거나 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런 공사감독장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질문에서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런 사실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나무 다섯 그루가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것, 그 축대로 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죠? 그런데 아카시아나무의 성격을 아십니까, 조경감독? 아카시아나무의 성격을 아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조경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부의 막대한 예산, 서울시민들이 정말 아껴 모아서 내준 세금을 가지고 민족의 역사를 재조명시키기 위한 그러한, 소위 말하는 민족공원의 성격을 띤 독립공원의 조경을 하는데도 그런 전문지식이 동원되지 않았고 그것이 참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감독관이 얘기하신 대로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퍼지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 위로만 무한대로 큽니다만 아카시아나무는 반드시 10년 이상을 못 큽니다. 잘 커봐야 한 12-3년 크는데 저것은 나무들이 나무끼리 모여 있을 때는 바람을 서로 의지해서 견디지만 아까 그 장태로 다섯 나무가 따로 우뚝하게 서 있을 때는 언젠가 어느 정도와 바람이 불면 저것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미리 속단하기는 뭐합니다만 2-3년내에 저 나무는 쓰러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보기가 엄청나게 미관수려한 아카시아나무의 조림이 눈에 띄었는지는 모르지만 쓰러질 때는 반드시 또 지적을 받아요. 적어도 그러면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현장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기술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라도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아마 감독을 하면서도 질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안 했던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설계대로 했다고 하니까는 우선 나중에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하청업체가 거기에 몇 번 승계된 장태로 공사가 집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토목은 토목대로, 철거는 철거대로, 조경, 전기는 전기대로 했다고 하는데 토목업체가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셨죠?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수전문업체가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셨죠?

철거가 1개 업체 그리고 토목 건축설비가 1개 업체, 조경이 1개 업체 그리고 전기가 3개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3개 업체예요? 나중에 속기를 고치라고 신청을 하시든가 그러세요. 아까는 틀림없는 토목 건축업체가 3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초에 어디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88년도에 철거가 시작되었는데요, '88년도에 철거를 했고요. 그 철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 토목 건축에서 경쟁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

어느 업체입니까?

삼환기업이 토목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 '89년도에 삼환이 토목 건축을 했고, '89년도에 전기가…….

조경도 삼환이 했어요?

아닙니다. 조경은 '89년도에 없습니다. 지금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토목, 조경, 전기, 분야 별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88년도에 토목건축분야에서는 철거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89년도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삼환기업이 토목 건축업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90년도에 역시 경쟁입찰로 해서 삼환기업이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2년 역시 경쟁입찰로 해서 삼환김업이 업체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토목 건축설비입니다. 조경은 '91년도에 반도조경이라는 반도조경건설주식회사가 낙찰이 됐고요. '91년, '92년역시 경쟁계약에 의해서 같은 업체에 낙찰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기는 '89년도…….

전기는 되었습니다. 전기는 우리가 본 바도 없고 전기에 대한 것은 검토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도 질의자료도 없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삼환이 경쟁입찰을 해서 '89년도부터 '90년, '91년, '92년까지 계속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고, 조경은 반도조경이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경쟁입찰로해서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현장시공도 삼환이 직접 하고 반도조경이 직접 했습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삼환이 현장을 했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하청업체 없이 했습니까? 하청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삼환이 완공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하청은 전문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청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공사에서 하청업자가 4명이 있습니다. 배관공사, 토공사, 철제공사, 천장공사, 도장공사가 전문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청이 되었습니다.

토목건축분야에서 4개 업체에게 각 분야 별로 해서 하청업을 줬다.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에 하청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역시 다섯 군데에 하청이 나갔는데요. 위생배관공사, 3·1운동탑의 돌공사, 그 다음에 마사토 포장공사, 화강석공사, 광업공사 그렇게 해서 다섯 개의 전문건설이 하청을 했었습니다.

삼환에서 수주를 해 가지고 각 분야 별로 해서 다섯 개에 분야 별 하청을 줬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준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자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만 그러면 '92년도 현재 준공단계에서 맡고 있는 하청업체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문분야의 하청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업 이름 대주시겠어요? 현재 준공단계에 시공하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문분야업체 이름 좀 한번 대 주세요.

'91년도 것을 아까 말씀…….

아니, '92년도 현재 준공단계에 시공하고 있는 업체…….

현재로써 저희한테 신고 들어 온 하청업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주회사가 전문분야업체 별로 해서 하청줬을 때에 발주자에게 하청도급에 대한 변경사유를 보고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까?

하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여태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92년도에 삼환기업이 도급받은 액수는 4억 1,500만원입니다. 4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하청이 신고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삼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전부 삼환에서 직영으로 한 것으로…….

직영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와 관련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당초의 수주자인 삼환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아, 물론이죠. 하자는 전부 원청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하청을 줬어도 수주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럼요.

그러면 현재로 봐서 하자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만큼의 발생된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하자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에 관계되는 것.

하자보수는 그 하자기간 내에…….

뭐, 기간이 있는데 현재 기간을 기다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언론과 시민의 시각에 의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으니까 현재 이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 봤을 때에 경계석이라든가, 견치라든가 아니면 로면처리라든가 또 아까 말한 대로 조경의 미흡한 문제, 불균형한 문제, 이런 문제, 아까 또 본위원이 하나를 지적을 해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도 멀지 않아서 쓰러질 것으로 대비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카시아나무는 저희가 식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는데 이왕이면 전체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카시아나무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장기성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이 나무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100년까지 봐야 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러나 수종별로 봐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나무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또는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또는 집행내역을 정한 상태라면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도 될 뿐더러 시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시각에 대해 하루빨리 시민들을 좀 뭔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조치에 대한 강구책을 여기에서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은 끝내겠는데요, 물론 신행주대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의 북부고속화도로의 홍제주 치수기능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아까 토목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각이 하천 중앙에 이렇게 죽 심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설치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각으로 인해서 유수장애요인으로 인한 어떤 앞으로의 장애발생 같은 것을 대비해 보셨어요? 유수량 검토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몇 년 주기별로 해서 오는 홍수에 대비해서라도 유수량에 장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비계획도 한번 세워 보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 설계부터 교각이 홍제주 가운데를 지나가고, 또 어떤 부분은 고수부지쪽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산 결과 제일 심한 데가 40cm정도 수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방이 얕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는데 그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제방이 얕은 곳은 거기다가 파라페트라는 옹벽을 설치를 해서 치수대책을 세웠고요, 또 하상은 그 교각 부근에다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그 위에 잡석 같은 것을 심어서 조도계수를 늘림으로써 유통이 빠르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같은 것도 안 된 것은 호안을 우리가 쌓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냥 자연하천에다가 교각을 설치함으로써 그만한 유수속도를 감소시키는 것만큼의 폭을 넓혔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호안을 좀 높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더 유연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전체 수위에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교각이 차지하는 것만큼의 부피는…….

그만큼 단면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수소통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 바닥을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것이죠.

뭐,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질의는 못하겠고 다만,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주기에 닥칠지 모르는 폭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화재라고 하는 수해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가를 확실히 환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갈을 저희들이 아까 보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자갈의 강도가 자연석이 갖고 있는 강도와 인조석이 갖고 있는 강도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여기 동료위원께서도 요전에 우리에게 그만한 일반상식을 서로 교환시켜 준 지식을 토대로 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연석이 갖고 있는 강도가 높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는 대량공사, 또 한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하고 있는 신공법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공사에 이용되는 자갈만은 그래도 자연석 중심으로 해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2cm, 3cm짜리라든가 1.5cm, 2cm라든가 이런 작은 자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도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배합설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재들을 가지고 배합설계를 해서 그 배합설계에 나오는 것 그대로 저희가 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만약에 적은 것이 들어갔다면 적은 것대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 자갈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자갈과 돌을 깨뜨려서 만든 자갈과 물론 배합설계대로 합니다만 이 자갈을 쓰고 이 자갈을 써서 배합했을 때에 자갈이 차지하고 있는 강도의 보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것이 더 강하냐 이것이죠.

다른 골재를 쓰게 되면 그 배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이것이 강자갈하고 쇄석자갈하고 썼을 때에 어느 쪽이 강하느냐 그것을…….

쇄석은 부셨다는 돌 아니에요? 그 쇄석하고 강자갈하고…

어느 것이 강도가 강하느냐…….

강도가 강하다는 것…….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강도…….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골재를 가지고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갈을 써 가지고 어떻게 배합해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강도가 나올 것이냐 그래 가지고 시험실에서, 현장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배합설계해가지고 콘크리트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깨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갈에 따라서 그렇다 이것이죠?

네, 자갈에 따라서 배합근거가 달라집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필요로 해서 제가 물어본 것으로 받아주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자갈을 이렇게 산적해 놓은 것을 볼 때에 흙이 많이 섞여있는 자갈을 봤어요. 자갈이 아까 30mm 내지 40mm라고 표판을 붙여 놓은 자갈 쌓아놓은 데를 보니까 토질이 많이 섞여있는 부분을 봤어요. 전부 그런 경우에는 자갈을 일일이 세척을 해서 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자갈을 담아왔더니 여기도 지금 마른 상태지만 흙이 많이 섞여 있다고…….

네, 운수과정에서 또…….

아니, 운반과정이 아니에요. 쌓여 있는데…….

네, 그것 되어 있는 것이 아까는 조금 잡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시공과정에서 체갈림을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배제시키고 그리고 우량한 골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체갈림의 시설과 세척의 시설은 갖고 있습니까?

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 대한 지적이라고 받아주셨으면 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독립공원에 대해서 국민모두가 다,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아마 분개에 가까울 정도의 실망을 하는 그런 요인을 거기에서 제공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역사적 유물 또는 역사적 조명가치에 관련한 의견들은 다른 위원들이 다 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시민이 낸 세금, 그것을 시민이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관서에 의뢰해서 천만시민들의 살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서울시장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맡겼고, 종합건설본부장이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부장에게 맡겼고, 관련부장이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 별로 해서 담당감독관을 배치해서 시민이낸 소중한 재원을 손실 없이 훌륭하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써달라고 현장감독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자면 그 현장감독은 서울시장을 대신하는 것이요 천만시민을 대신하는 중차대한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대신하거나 천만시민을 대신하는 그 감독관이 거기 임무에 참여하는 자세,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는 본연의 부여된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자기가 직접 모시고 있는 어떤 부장이나, 본부장이나, 시장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시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무원 윤리의 도덕성을 배신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봐 집니다. 오늘날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소위, 이른바 권력말기의 누수현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슨 현상 무슨 현상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국가기강질서는 물론 소위 말하는 국민이 정부를 보는, 정부를 보는, 행정을 보는 그런 부신의 풍토가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책까지 곤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하는 현실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거예요. 여기 우리가 10만 선량이라고 해서 주민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다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실임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만이 반드시 이것이 공존하는 사회질서가 유지됨으로써 모든 책임이 완성되는데서 국가기강이나 국민의 복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신행주대교같이 그런 엄청난 국민적 자존심을 해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가 신행주대교의 현장감독관한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전부해서 물어보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거기의 기술, 자재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하면서도 붕괴원인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산업현장의 문제가 아니냐, 이것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내용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반성하고 자성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새 시대의 창출 측면에서 뭔가 이제보다는 다른 이런 의식구조를 갖고서 공무원들이 해 나가는 일이 바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어떠한 마지막 길에 들어서지 말고 희망을 갖는 그런 국민대렬 속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마 본위원 혼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 혼자의 뜻이 아니라, 천만시민의 뜻이 아니라 그래도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 계셨던 감독관님들은 사실상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미룰 것이 없어요. 꼭 책임을 지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각성해서 공사 미흡한 부분을 완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시민을 인식해서 그러한 공무원상을 새로이 창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후손들의 교육장으로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이 독립공원의 공사가 불실공사가 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마디만 묻겠습니다. 3만평에 70억원의 공사지만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50억원 이상의 공사지만 감리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위공사 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감리가 선정되었다면 이런 불실공사가 안 됐으리라고 본부장님도 생각하십니까?

감리가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독관은 감리가 없으면 감독을 잘못하나요? 그 소임을 다 못했다고 봐야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념탑의 공사는 환경녹지국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도 역시 환경녹지국에서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감독은 저희도 하고 환경녹지국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 종건에서 하면 무슨 담당이 추념탑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까? 건축하고 석재, 석공하고 그것은 거리가 좀 먼데요, 아니 됐습니다. 수목을 시에서 일괄구입해 줬다고 그랬죠? 아까 일괄구입했다고 안 했어요? 사급입니까? 그렇다면 84주의 향나무가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급으로 구입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구치소 시절부터 있던 것입니다.

아, 사들인 것이 아니고, 나는 사들인 것 인가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니까 왜색풍이다, 왜색나무 냄새가 난다고해서 공원과에서 전문가의 설문을 들은 후에 조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각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사전에 전문가의 설문을 얻어서 했으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된 부분을 추궁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만요.

아까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나무 치재되었다는 언논의 보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87년도 저희가 인수하기 이전에 거기에 심어져 있던 향나무가 84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4주를 공원과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용으로 심은 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만 그 인근의 어느 시설하고 경계 담장 차폐용으로 상록수, 선향나무를 136주를 심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기종입니다.

만약에 왜색냄새가 난다고 판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파 옮기고 다른 수목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기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나무 전문가 분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치방향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자꾸 독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신랄한 평이 나옵니다만 저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 독립공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감사해서 착수를 이미 하고 있고, 책임소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돌쌓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아까 보았는데 잡석으로 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설계에 잡석으로 쌓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돌 그냥 깨뜨려 가지고 쌓아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잡석으로 쌓은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거기 공원에 산석이라는 것이 거기에 조화가 되는 것입니까?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 타일로 처리를 했던데, 그 바닥에 말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적에 화강석 분위기의 공원 분위기에서 타일처리가 그것이 조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설계대로 다한 것입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공원하고 타일처리 마감하고 아까 산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잡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다 호박돌이라든가 이런 모양을 한 것도 아니고 꼭 잡석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하고 싶다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인데 남녀도 물론 저거지만 거기에서 휴식을 하는 데는 음료수도 마시고 산업쓰레기도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쓰레기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모자라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쓰레기통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더 보강을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리부서하고 의론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독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으시리라고 보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서울시 내부순환도로 1공구에 갔을 때 상판을 만드는데 상판이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요?

하루에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8개 정도가 나오고요.

1일?

네.

그러면 하루에 불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를 하려면 실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불출량은 얼마가 되요?

그것이 현장이 하부가 완료가 된 장태에서 운반해서…….

하루에 생산하는 것이 얼마고, 하루에 사용되는 량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공사감독을 하고 일을 하면하루의 생산능력과 불출능력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데이터로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최대의 가설개수, 몇 개의 가설개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해요.

매일 하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부장님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몇 번 보긴 봤는데 기억을 못해요.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이것을 하나 만들 땐 전기로 해서 무슨 양생을 시키죠? 양생시키는데 걸리고 보관에 28일 걸리고 해 갖고 한 1개월이 걸리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양생이 되어 갖고서 사용하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일 생산량, 1일 불출량하고 따져봤을 적에 이것이 포인트가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대로 양생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썼을 때, 또 불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것 아니에요? 부장님이 하루에 생산량도 모르고 출고량도 모른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갑작스럽게 물으시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자갈이라는 것이 19mm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5mm라는데 이 자갈이 19mm라는 것은 직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여기 있는 자갈이 19mm가 되는 것입니까? 와 보십시오. 몇 %가 19mm가 되는지.

그러니까 19mm라는 것은 어떠한 조합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19mm거든요, 19mm 골재는 19mm 최정점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19mm가 하나가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모래 위에 이것이 하나있다면 19mm입니까?

그것은 %가 전부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만 하시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가 19mm가 몇 개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자갈 1㎡에.

19mm가 제일 큰 것으로 해서요 19mm밑에 15mm까지는 95%에서 75%까지의 중량을 달았을 때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19mm죠? 그 다음에 13mm정도는 75%에서부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아니, 그것은 상관없고 지금19mm 자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과연 여기에 있는 것이 19mm가 몇 개나 되느냐, 몇 %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25mm자갈이에요. 이것이 몇 %가 되느냐, 내가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여범구 위원 질문에 불순물 제거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없다고 그럽디다. 왜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없는 것을 있다고 그래요, 이래서 넘어간다고 되는 일입니까? 시험실과 불순물 제거시설과 어떻게 같아요?

전부 거기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돼요? 위증 아니에요, 위증.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목 구입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했어요. 수목 구입비, 경계석 구입비, 석주에 필요한 돌 구입비, 30cm 30cm 35cm 업자에게 지출된 총사업비, 현재 미지급사업비, 추가사업비 또 하자보수비 또 공업단축된 이유 이것이 금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게 되었죠, 독립공원이. 그렇죠?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까지 공기단축이라고 나왔죠?

공기단축한 것이 아니고요. 11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수목식재는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목식재는 10월 들어가야지 수목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목식재 부분은 제외해 놓고 그 나머지 공사가 끝나니까 본청에서 그것을 개장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공기를 단축시켜 갖고 안전공사해 갖고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 이렇게 짜여졌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공 날짜는 11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완공해 갖고 구로 이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완공된 부분을 구에다 이관을 하고, 앞으로 나무 더 심을 부분은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이관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 말든 안 믿어도 본부장 말은 믿어야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한번 와 보십시오. 이것 19mm 이것 인정 하겠는가 한번 와서 보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것은 그 현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부신을 하는가하면 아까 소위 삼성건설회사라면 굴지의 회사예요. 굴지회사한테 묻기를 강판을 어떻게 자갈을 배합하느냐 하면 25mm와 19mm와 혼합해서 그 콘크리트를 해야 만이 강도가 약해도 그렇게 두 가지를 합합니다. 물으니까 여기서는 19mm로만 쓴다, 또 여기 와서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불순물을 제거해서 쓴다, 장치가 있느냐, 있다, 도대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네, 질의보다도 모든 골재를 정화시켜서 쓰거나 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또 시험시설 그 실태자료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