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석호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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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안에서 이번에 안건이 많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검토를 규합해 가지고 하느라고 우리가 사실은 시간은 그 전에 와 가지고 검토하는데 너무 늦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조례개정과 청원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건을 다루고저 합니다. 의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한 건 한 건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중철회요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중철회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1992년 8월 3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서가 제출된 의안번호 347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의1 일대 도시계획시설 상문고등학교 시설변경과 의안번호 459 중구 명동 1가 10-1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92년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서가 제출된 의안번호 335 도봉구 도봉동 4 일대 도시계획시설 쓰레기및오물처리장도로결정및변경, 의안번호 337, 서초구 방배동 570 일대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도로결정철회의 건을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여기 서초구에 오물처리장 정확히 파악하셨는가요? 이것이 불과 3,4일 전에 분명히 청소사업본부에서 어느 모 과장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한다고 저를 설득하러 왔어요. 그 순간까지도 강력하게 이것은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갔는데 왜 구태여 며칠 만에 번복이 되었는가, 또 한 가지 저는 그 당시답변할 적에 여기는 처음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누군가가 도시계획국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람공고 시 주민의 의견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 지금도 민원이 발생 중이에요. 그런데 왜 문서자체를 허위로 만들었냐 이것이에요. 전혀 주민의 의견이 없는 것 마냥, 주민이 찬성하는 것 마냥,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은 전혀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나는 안 되도록 저지하겠다고 이 말을 해서 보냈어요. 그 이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왜 철회를 하고 번복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것이 철회된다고 해서 허위로 공문서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이 행위를 한 도시계획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 답변 좀 해 봐요. 어떤 의도에서 이것도 전혀 주민의 민원이 발생 안 한 것으로 허위로 만들었는가 답변해 주세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지난번에 신문에……. 두 가지 말씀한 것을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 공람공고했을 때 그 당시에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은 그 이후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현재 책상에 올라와 있는 이 자체가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람공고 시에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달에도 그렇고 이 달에도 그렇고 전혀 없는 것으로 왜 이렇게 올렸는가 이 말이에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저희한테는 현재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왜 취하를 했느냐는 문제는 제가 왜 취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청소사업본부장이 그것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회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왜 철회를 하겠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과 4일전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이것은 통과가 돼야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일개 서기관이 저한테 와 가지고 설득하러까지 왔다가 그냥 되돌아간 이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왜 미회했느냐 이것이에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판위원

제가 보충질의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과 논란을 거듭해서 했던 사항인데 철회요구가 올 때는 청소사업본부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상당한 이유를 밝혀주고 철회를 요구를 해야지 여기 문건에 보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내막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시에서 올리면 검토하고 또 철회하면 어느 때 부결하고 다시 그것을 빼고 안건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문안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안을 올릴 것을 건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례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저촉되는 국·공유지가 몇 필지 몇 평 또 사유지가 몇 필지 몇 평 이런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해 줘야 우리가 현지를 가지 않더라도 그 민원의 기대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여기 내용 가지고는 폭 몇 m에서 몇 m,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어떤 이해의 상충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을 헐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어떤 분은 수혜를 받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은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안건이 오늘도 50건이 넘는 안건이 민원이 거의 다 없어요. 우리가 현지에 답사해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 김수복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형식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허위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좀 과장하면 정말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밖에는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다음에 안건 올릴 때는 하고, 또 하나 물론 슬라이드를 우리가 봅니다만 도면에 일부러 우리가 도면만 보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김수복위원

제가 그리고 3일 전에 모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인접에 부녀회의 회장단들이 모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강력하게 거기는 통과가 되어야, 간단히 말하면 난방에 자기들이 도움이 된다고 강력하게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모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불과 3일 전이에요. 그 일은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번복을 한다고 그러면 마땅히 청소사업본부장은 이 지역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해명하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