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문위원이 분석,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검토를 했으면 지금 박하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 정도로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 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구수정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하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의 규정을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당면하고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시설을 확장하거나 늘리는 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수요를 조절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가용 10부제 운영이 바로 교통수요를 줄이는 시책의 하나로 금년 2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보고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타 시·도가 어떻게 10부제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긍지에 호소해서 우리 시만은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정착시키고자 저희들 직원들도 결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순수 홍보만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직 잘 홍보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안드리고 있는 주차료의 일부 면제라든가 또 유료도로를 통과했을 때에 유료도로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타 시·도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울시는 21.1%정도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거나 이런 시책을 하는 곳은 45.5%,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도 54.2%로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도 서울도 물론 혜택을 주지 않고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타 시·도의 업무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도 주차료 면제라든가 일부 감면이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다시 권유도 있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만이 그래도 우리 수준을 좀 높이는 쪽으로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이 약 한 20% 정도 내외를 감면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호응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연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서울시, 우리 모든 차 가진 사람이 응하게 되면 약 한 80억원 정도의 에너지 절약, 혹은 교통으로 통한 이런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를 저희들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액의 주차수입 감소는 가지고 옵니다만 수입감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주차 10부제 많이 응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이 많이 호응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봉투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10부제를 운영하는 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7번 차는 7번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이것을 단 차는 바로 7일 날 10부제에 응하는 차다 하는 사항이 시민들에게 공지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붙이고는 그 날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대책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번호를 붙여야만이 유료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10%, 20%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분야가 더러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걸 달고도 지키지 않으면 주차료 감면의 혜택만 받고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앞으로 시책은 이것을 달고 만일의 경우 7일날 운행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공영주차장만은 주차를 시켜주지 않는 쪽으로, 오히려 주차장 면제혜택을 받으면서, 또 위반해서 주차까지 시켜주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첨언드리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면 될 터인데 조례개정을 해서 주차료 감면까지 주면서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 생각도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다시 한 번 조례가 정착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이 점 이해하시고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10부제에 응해서 우리 서울시가 다른 시보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10부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래서요,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해야 될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 본부장의 답변이 없는데 1차 보고를 들은 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한 번 들은 후에 또다시 계속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장황을 집행부 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한 것인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화곡동은 지하철역이 바로 들어가는 지점인데 아파트는 지금 19동과 민원이 있는 21동 전부가 70세대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 보수를 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전부 얼마가 들겠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더니,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대로 약 한 세대 당 지금 한 6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70세대 중에서 25세는 보수비를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45세대입니다. 이 45세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9세대이니까 54세대인가 이렇게 소송을 하다가 한 10세대는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보수비를 지불하는 것은 사인과 달라서 공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률상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써는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보수는 공동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로 보상을 해 주고, 지금 이 600만원 전후가 되는 이 보상비는 순수히 아마 아파트가 13평짜리인데 13평짜리의 내부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그 돈을 받아서 보수를 한 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했습니다만 지금 보수비는 충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아파트가 78년도에 준공되었고 그 때 주택공사에서 조립식으로 지은 13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건축물이 구조상 불완전할 적에는 20년 이내라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건설안전협회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에서 진단해 본 결과, 구조상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년이 되지 않아서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요구사항은 만일에 재건축이 안 되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에 의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 간에 안전진단을 재실시했습니다. 해서, 아주 보고서를 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고치는데 이주를 갔다 오는 왕복이주비하고 또 고치는 기간 동안에 식구들이 자고 먹는 한 숙식비, 가구를 이주갈 적에 보관비, 이것을 다 별도로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피해건물을 보수하는데 이주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이주비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5세대가 보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살면서 집을 수리합니다만 장황이 이주를 하지 않고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주기간, 이주비 그 다음에 숙식비, 가구의 보관비 이것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가가 한 아파트가 한 30%로 하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에 상당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본부장인들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주민과 수차의 대화를 하고 그 결과, 지금 상당히 건물피해가 이 도로변에 조금 많은 25세대는 돈을 다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울시민과 서울시 간에 소송으로써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소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하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지분토지지하사용보상에관한청원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검토보고서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건을 처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론 토지평가사에 의뢰해서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이 지점에 지하의 보상금액이 약 2억 7,000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해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아파트가 1,560세대이고 상가가 7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630세대에 지금 현행법대로 고르게 배분했을 적에는 한 세대 당 16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하권 보상할 데가 상가 밑이 있고 또 아파트 부지 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해 보니까 아파트는 1,560세대에 대해서 16만원이 돌아갈 것이 10만원으로써 6만원이 줄어지고 상가는 70세대, 세대 당 16만원 받던 것이 15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박하영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응 사리에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고 한다 이러면 상가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아주 이해하기 좋게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요것이 도로입니다. 요쪽이 도로인데 지하철이 직각으로 굽어 못 가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다시 또 이쪽 도로로 나갑니다. 따라 나가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이고 여기에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가가 70세대입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요 상가 밑에 지나가고 요쪽에는 아파트부지인데, 아파트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한 필지로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 상가는 70명이 가지고 있고 아파트는 1,560세대입니다. 1,560세대가 삽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서 위에 보시면 알지만 지하철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화살같이 굽었냐하면 아까 그 왕십리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하철은 일정한 곡선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1,560세대는 여태까지 불편하던 지점에 지하철이 바로 도로 앞에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요. 그리고 요 노랗게 표시해 놓은 여기에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가 70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하튼간에 자기가 장사를 하지만 건물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일응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똑같이 나누자, 세대 당.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상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 상가가 70명이 사는데 요 밑에 들어가는 몫은 우리가 차지하고 나머지 것은 너희끼리 나누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다시 얘기하면 나오는 것을 이 아파트 주민 전체가 똑같이 상가건물하고 평수대로 나누면 세대 당 한 16만원이 돌아가고요 사람들은, 상가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분들끼리 70세대로 나누면 돈이 한 157만원, 한 160만원 돌아가고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세대 수가 많으니까 16만원이 1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바람직스럽기는 아파트 사는 분들이, 뭐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득이 생겨서 굉장한 혜택을 보니까 돈은 일정하게 서울시에서 보상비가 나오니까 이것을 좀 양해해서 상가 몫은 상가끼리 나누고 이쪽은 이쪽끼리 나누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겠는데,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법률상으로 공유지분은 공동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절대로 지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정식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방안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공특법이라든가 법률을 전부 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고 아파트 사람은 아파트 주민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얼마냐 하면 아파트 1,560세대 사람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의를 받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또 이 공특법을 다루고, 제정해 다루는 건설부에 질의를 했더니 건설부 역시 이것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협의가 안되면 천상 저희들로서는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돈을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해 놓곤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권, 지난번에 5월 12일에 공포된 지하권 보상은 현재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지하권 보상에 대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앞으로 그 나대지에 건물을 지었을 적에 입체이용 저해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있는 대지의 밑을 지나가거나 또 건물이 없는 기지의 밑을 지나가거나 지하권 보상을 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건물이 있는 경우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기존 건물에 금이 간다든가 공사하는데 손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하권 보상과 별개의 서울시가 전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지가 말이죠, 그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으로 전 아파트라든가 건물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청원인의 의견청취 등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세 분 정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인과 양 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답변을 하며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