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날로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 의결한 보사환경국장을 출석시켜 지방공사 의료원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2년도제1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이해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이 되겠습니다. 제1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 회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고 두번째로는 심사 경과입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도 8월 1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 년도 8월 29일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8월 30일날 상정이 되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2년도 9월 1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기획관리실장 김진선입니다.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내무부가 확정 시달한 지방세 목표액을 계상하였는바, 91년도 세입결산 결과와 92년도 6월까지의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내 추가징수가 가능한 확실한 금액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당초 예산 확정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정된 내용에 계상함과 아울러 충분하지는 못하나 자체 재원 범위내에서 기 투자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9억 5,500만원으로 기정보다 19%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는 5,488억 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0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된 총 규모 3,780억 4,600 만원이고 증가된 세입 예산 707억 6,000만원은 자체수입이 550억 5백만원 78%이고 의존수입은 157억 5,5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45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수입 17억 7,700만원, 재산매각대 등 임시적 수입 286억 4,800만원으로 총 30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법정교부세 사업 24건 105억 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5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법정교부세 사업은 교부세 재원은 105억 4,400만원과 도비부담금 18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2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은 도비 부담금 5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에 5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관련 환원투자사업비 254억 8,700만원, 법정필수 경비로는 징수교부금 122억 2,500만원, 인건비 등 10억 2,700만원이고 농어촌 경제활성화 사업비로 39억 8,400만원, 그외 도시지구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6억 200만원을 읍면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5억 5,000만원 및 광산지역 지원사업비 등 7억 9,400만원과 재해예방 및 대책사업비 21억원과 공공건물 신축등에 따른 6억 6, 100만원과 기타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지방도 정비사업 도비초과 부담금을 감액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추가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는 9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5억 300만원이 증가되어 의료보호사업비와 기금운영비등으로 계상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되어 93년도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춘천시 삼천동 소재 도유지와 태백산 도립공원내 단지매각수입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의 감액등으로 70억 4,200만원의 세입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도립공원 개발사업비와 '91 일반회계 전용자금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도유재산 매각대금 등 3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 도유임야 대체매입 등에 계상하였으며 증기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9,000 만원이 증가되어 중기운영비등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기금 회수수입으로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융자금 9억 2,000만원과 예비비 31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매각 수입 등으로 7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용지조성사업비와 1, 2차년도 공영빌딩 신축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고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는 지금까지 징수실적 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매각시점의 부동산 경기여하 또는 감정가격에 따라 최소 증감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정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은 비도가 정해진 것이므로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교부세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투자사업, 징수교부금, 기타법정경비는 지출이 불가피한 것이기에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후 산정한 농어촌 경제활성화 사업비등 9개 부분 사업비는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공히 91년 결산결과에 따른 계수조정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이며 불가피한 재산의 취득처분과 공영빌딩 신축을 위한 예산및 경상비 계상은 필요 불가피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은 2억 4,900 만원입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비 3,000만원 이것은 행정실적평가 우수시군 시상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다음에 해외협력관리 주요사업비에서 5,000만원 이것은 도정홍보 멀티비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기금 기본경상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교관 해외연수비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농민교육원 주요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위생난방시설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주요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운전보수 시설비를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운전면허 시험관리 경상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능시험 온라인 시스템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 관리입니다. 소방시설 장비관리 주요사업비에서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장비 2대 구입비가 7억 900만원으로 서있는데 이중에서 6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출증액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2억 4,900만원 같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복지 주요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 농어촌 경제 활성화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안이 있었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수정안은 유인물로 다음 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위에서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오니 심사 결과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지사인사말씀 10시 23분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이번 회기에 도에서 제출한 17건의 각종 안건을 그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가다듬어 주셨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심으로써 하반기에 저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 예산심의과정은 물론 그간의 의회운영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항상 유념하여 도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값지고 유효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번 임시회에서 본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반 업무 추진에 있어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심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사실 확인도 하고 실태를 정밀 분석해서 의료원 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열흘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하반기 도정의 방향을 다시 가다듬는 추경예산 심의등에 임하여 도의 살림살이 구석구석까지 도민의 뜻을 담아주시기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더욱 큰 행운이 깃들고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염구의원외15인발의) 10시 27분

운영위원장 김명기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92년 7월 3일 함영구 의원외 15인입니다. 회부일자는 92년 7월 3일입니다. 상정일자는 92년 7월 6일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검토하였습니다. 의결일자는 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강원도의회 함영구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회소재지내의 거주의원의 경우 여비지급에 제한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상충되어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소재지내의 거주 의원의 경우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거리에 따라 현지 교통비 및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하던 것을 거리에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등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소재지내의 의원에게는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경우 본 사안에 대한개정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타 시도의 여비지급 조례 동향을 보면 5개 시도에서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가결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정수물품의취득처분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동해시북평공업지구내입주공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2분

내무위원장 배자옥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8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남동우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먼저 제안이유로써 기존의 민방위국 소방과가 92년 4월 1일 강원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방본부로 기구가 확대되고 92년 7월 1일부터 환경처의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비품 및 일부 실과 사업소에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71점 대체취득 및 처분 17점등 총 36개 품목 88점 추정금액 18억 500만원 상당의 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에 관한 것임을 보고 받았으며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현재 본도에서는 내무부 선정 정수대상 품목 250품목 중 227품목의 5,745종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하여 그중 총 186품목의 2,871점 70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는 바 금회에 승인 신청된 총 88점 18억 500만원중 신규취득 71점 15억 4,400만원은 제5차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중 '92사업량인 강릉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의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르는 환경대기오염 이동측정기 구입 도 포함되어 있고 대체취득 17점 2억 6,100만원도 도내 각 소방서의 상태가 불량한 펌프차를 비롯한 제5차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르는 차량의 교체가 대부분이며 물품정수 책정 제도가 86년부터 도입된 이후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체계적 관리와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등이 철저히 검색되어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도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중장치가 되어 있으며 특히 소방 및 환경관련 업무 등에 국고보조사업비가 내시될 경우 즉시 구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해 놓은 사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소방기구 신설 등에 따르는 필요 불가피한 행정장비 구입의 구입을 감안하여 행정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5월 25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5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5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류, 제36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계류시켰고 제37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주기훈 세정과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일반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를 면제해주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등록세를 면제하여 그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안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사업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이며 등록대상은 신규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록등 3종류이며 1992년 5월말 현재도내에는 1,533대의 시내, 시외버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용 차령이 7～10년으로 매년 차량의 폐차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 내․시외버스의 주민생활에 대한 기여도 및 버스운송사업자의 도산이 잇따를 경우의 사회적 영향 그리고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면제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아래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업지구내 입주공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제안자는 1992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가, 1992년 8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먼저 제안이유로서 동해시 북평공업단지 내에 있는 국가 공업단지 입주업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 지구내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북평공업지구내의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과세면제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공장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구내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하여 도세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우선 면제대상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 구내에서 북평공업 지구내로 공장을 이전하나 동 지구내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구 내에 최초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공장용토지, 공장용지를 취득,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해당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그리고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이 되겠으며 면 제세목은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으며 면제제외는 최초의 공장용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용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게되며 시행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북평공업 단지의 면적은 총 77만 4,000평으로 89년～93년 기간 중 조성 추진중인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55만 7,000평의 부지에 조성된 공단입주 업체는 도세를 면제하여 주고 동일지구에 조성된 21만 7,000평의 도시계획 공단에 대하여는 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장유치 촉진은 지역개발의 가속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8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7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남동우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용에 공하는 부동산은 사회 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도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한층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면제대상 및 세목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동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계속 의료업에 공하는 경우 공동 시설세를 면제하며 면제제외 대상 및 세목은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제외하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제외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동 부 동산의 등기에 따르는 등록세 및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및 제2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관계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직접 사업용에 공하는 부동산도 동일한 목적의 부동산으로 분류된다고 하겠으며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대상 의료기관은 춘천시 성 골롬반의원과 원주시의 카톨릭병원, 강릉시의 갈바리아의원등 총 3개소이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이 공공사업의 일종인지의 여부로 인하여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군 관계공무원들의 법령해석이 분분하여 업무의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본건은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해 공익상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요건에 부합되므로 재단법인 인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와 함께 심사한 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철저한 심사를 거친 의안이오니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 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입니다. 의사열정 제7항 일반회계 재산취득 처분관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8월 14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1992년 8월 18일 의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 8월 27일자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와 제안이유로는 소방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종래 시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토지매수 및 교환 필요성이 발생됨과 어항위판장 시설 기부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세계잼버리 수련장 관사매입과 그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정이 되었고 시군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 및 공업지구개발 지역내에 소재하는 도유지의 매각 및 양여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3쪽에 취득내용이 있고 4쪽에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5쪽에 양여 및 교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는 먼저 취득 및 교환재산권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천 석사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석사지구에 4만 2,000 평의 대지를 개발하면서 소방파출소 신설필요성이 발생하였고 택지개발 주체가 공공법인이므로 부지매입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원주 학성파출소의 신축 및 화천소방파출소의 부지확보와 시군유지의 교환도 이와같은 이유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고 보고를 받고 양양군 현남면 동산면 위판장 시설의 기부채납전도 2,100만원의 재산을 무상 취득하게 됨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받고 세계 잼버리 수련장의 관사매입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처분재산권은 원주시장이 시행하는 단계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 편입되는 토지 2,427㎡와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시행하는 속초 조양택시개발 사업지구의 2,693㎡ 및 동해북평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4만 1,000㎡는 공공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기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를 받고 주민이 건물을 세워서 점유하는 토지 10필지의 1,151㎡의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속초 동명동 거주환경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205㎡의 양여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당해 지구내에 소재한 토지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며 영세소득자의 지원차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관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2년 8월 14일자로 제안 받고 1992년 8월 18일자로 회부되어서 19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그 제안이유는 가축위생과 수의 공중보건의에 관한 시험검사를 위하여 현재 춘천, 원주, 강릉, 평창 등 4개소의 가축위생시험소 본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축사육 규모가 점증하고있어서 기존 4개소 본 지소만으로는 가축위생 검사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으므로 북부지역에 지소 1개소를 설치코자 도유지와 속초시 시유지를 교환하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제안의 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교환 내용은 먼저 처분되는 재산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1265-23외 8필지로서 8,568㎡로서 도유지이며 그 금액은 1억 7,989만 6,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속초시 노학동 372-1외 2필지로서 5,678㎡에 속초시유지로서 1억 6,391만 5,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속초시 노학동 372-1외 2필지외 본 건물과 부속사를 합쳐서 2동의 크기에 건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3억 9,520만원이 됨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건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필요성이 지역선정은 적정하다고 공감되나 도에서 교환 취득예정인 3필지 중 속초시 노학동 372-1번지 및 동소의 372번지는 92년 5월 현재 임대 경작중인 주민의 설치반대 민원이 있었으며 위의 2필지와 함께 취득예정인 동소 365의 5번지는 중간에 위치한 동소 371번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는 실정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전에 관련인을 충분히 이해 시킨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를 받았고 또한 교환 취득예정지는 위치상으로 청초천 상류의 일반 농경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제반 예방시설을 완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각 도에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있는 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가지고 토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편입관련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2년 8월 14일자로 제안 받고 1992년 8월 18일자로 회부되어서 19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입니다. 도유림중 90년도 9월 29일 군사시설 용지로 무상 사용하여 현재에 이른 재산은 군부대장의 요청에 따라서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인근지역으로 철도청소관 국유림을 매입해서 도유림을 확대하려는 것임을 설명 받았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3억 6,663만 3,000원으로서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 23-2외 3필지로서 기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같습니다만 면적은 360,506㎡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할 재산은 인제군 남면 어론리 산 323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447,570㎡에 이르고 있고 금액은 2억 3,400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과 취득비용의 차액처리는 기존 도유림의 개재 또는 연접지역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으로 되어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매각할 도유림은 무상사용 허가이후 군사시설은 인근에 기 설치하여 군사시설을 경과하지 않으면 국도에서의 출입이 불가하므로 매각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취득할 재산도 인근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을 비교할 때 매각할 재산보다 8만 7,000여㎡를 상회하므로 원만때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소수의견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홍천 옥수수시험장 신축관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2년 8월 14일자로 제안받고 1992년 8월 18일 의회에 회부되어서 19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자인 남동우 재무국장의 제안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수수는 강원도의 오랜 전통작물로서 전국 재배면적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도내 전체농가의 50% 정도인 5만 3,800호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어서 새로운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연구와 저장 가공방법의 연구 및 도내 농가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옥수수 시험장을 설립하고자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제안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그 위치는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814번지에 위치해 있는 도 농촌진흥원 시험포장이 되겠고 건축규모는 3동이면서 본 건물이 1동이고 768바이고 부속건물이 2동이며 248바입니다. 예산안 국도비를 합쳐서 6억 3,722㎡만 6, 000원이 됩니다. 본 안건을 손효근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투자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홍천 옥수수 시험장 신축을 위한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이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공영빌딩 신축관련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2년 8월 14일자로 제안받고 1992년 8월 18일 회부되어서 1992년 8월 2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1992년 8월 29일 제4차 내무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남동우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공영빌딩 신축사업은 고정자산의 확보 및 임대수입을 통하여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기하고 도시미관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과 사무실 확보난 해소 및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립된지 30년이 경과되는 현 도청별관부지에 다용도의 현대식 빌딩을 신축하는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을 공영빌딩 신축이라고 하고 춘천시 중앙로 1가 9외 3필지에 위치하여서 지하 2층, 지상 6층을 합하여 연면적 3,212평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로서는 85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92년 10월부터 10월까지 2년간에 걸친 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업무시설 및 회의실, 인근 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계획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영빌딩 신축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발생되는 수입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며 이미 국유지 및 사유지였던 대상부지의 매입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94년 2월까지 추진된 본 사업이 완료될 시에 2,700여평의 임대가 가능하며 연평균 약 6억원 이상의 임대료징수가 예상되므로 안정적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되어 지방세 재정에 기여하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소수의견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14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 터 제안되어서 1992년 8월 17일자로 의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 8월 29일 제37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자인 김용익 소방본부장의 설명을 들은바 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441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국가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었으며 소방법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7조 및 제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그 이유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상단까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소수의견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을 다루기 위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안 하나 하나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루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염돈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개정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8월 14일 김형재 의원외 10분의 의원의 제안을 받아 1992년 8월 17일 의회에 회부되어 1992년 8월 25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토론을 거쳐 19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형재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서 현행 농업기본법은 제․개정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련의 보완조치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또한 동법에서는 농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정부는 합리적 시책을 강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국가 기간산업의 고도성장 시책에 밀려 농어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 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 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해대책 지원기준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부분적인 지원이 재해 농어민들에게는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농어업 재해대책보상법으로 개정하고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및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관련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농어업 재해대책 보상법으로 개정하여 국가적인 재해보상을 법제화하고 재해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및 농업재해 피해조사보고요령의 규범형식을 당해 법령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법규범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해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 및 피해조사 보고요령의 내용을 실질적인 보상및 지원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담배피해보상규정을 완화하는 등입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 대책법으로는 재해의 완전한 보상대책이 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생계보호적인 차원의 부분적 보조 및 지원에 불가하며 법규체계나 세부적용기준마저 미흡하여 기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재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해줄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중앙정부 당국에 촉구 건의함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등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건의안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발송키로 하였으며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개정촉구에 관한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재해 보상보험법 제정촉구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992년 8월 14일 김형재 의원외 10분의 의원제안으로서 1992년 8월 17일 본의회에 회부되어 1992년 8월 25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김형재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로서 농업기본법 제10조에 정부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금융보험 또는 보상제도 등 합리적 시행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금융보험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각종 재해 발생시마다 정부재정 능력의 한계상 극히 부분적인 보조지원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바 이에 정부당국과 국민자조의 공동재해대응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농민들의 기초산업인 농업에 마음놓고 종사할 수 있는 전업농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당국과 농민자조의 공동재해 대응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농업재해 보험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과 같이 평상시에는 정부와 농민이 일정률의 보험률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재해시에 국가재정 능력 한도내의 부분적인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재해보상 보험금의 급여를 통해 피해농작물 의 평균수확 표준액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된다고 보아 본 건의안 은 원안대로 건의함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안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발송키로 하였으며 농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촉구에 관한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8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1992년 8월 12일 본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권영일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서는 융자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던 것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융자신청 서류의 감축 및 융자대상 업체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게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 및 육성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융자대상업체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마을 관련업체에서 기술집약형 수출 및 지역특산품 개발업체로 구체화하고 융자신청서류를 현행 4종에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2종으로 감축함으로써 융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융자신청금액을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기간의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제4조의 개정은 새마을 관련 업체에서 기술집약형 수출 및 지역특산품 개발업체로 구체화하여 현실성 있게 하려는 것이고 제6조의 개정은 현행 4종의 제출서류를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2종으로 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융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며 제7조의 개정은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신청액에 대한 철저한 사정으로 신청금액을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고 제8조의 개정은 조례제정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5,000 만원으로는 기업운전자금으로 활용성이 낮아지고 있고 연장기간도 6개월에서 1 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조치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문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3건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오니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위원장 이태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로보수 중기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8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8월 3일 회부되어 1992년 8월 26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석노 건설국장으로부터 강원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자체 재원확보 부실로 독립채산방식이 특별회계 운영의 곤란함으로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목적 중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3항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 제23조 내지 제28조 중기임대차 계약서 내용중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을 세입징수관으로 개정하는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임병환 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도로보수 증기운영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강원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차량 및 기타 장비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독립채산방식으로 사업소장 책임하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중기사용료 수입과 불용중기 또는 불용부속품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 중기사용료 세입은 장비의 노후화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이 열세하여 민간인대여수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특별회계를 따로 둔다는 것은 옥상옥으로 회계절차만 번거로울 뿐 유명무실함으로 강원도 도로보수 증기운영 관리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1992년 8월 17일 회부되어 1992년 8월 26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강원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도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도의회 의원을 위촉 가능토록 추가하고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지금까지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여 오던 것을 5인 이상 9인이하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임병환 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 77조의 2규정에 의거 90년 10월 12일 강원도조례 제2152호로 개정 시행중에 있으나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92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도의회 의원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도 개정하여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도정참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가 요구되는 현실에 비추어서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입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 소수의견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춘천개 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일부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7월 29일 허 천 의원외 14인이 1992년 7월 29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허 천의원님께서 춘천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973 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주민의 생업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활용검토가 미흡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거용 대지, 농지, 잡종지 등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여년 동안 시행과정에서 당초 계획 당시보다 많은 완화가 있었으나 농촌의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도시 주변의 제한완화가 우선되었으며 개발제한 구역지정 후 지가하락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어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재산가치하락에 따른 이중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춘천군 10개면 중 신동면, 동래면, 신북면은 85% 이상이며 동면, 서면은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촌정주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존적 임야를 제외한 주민주거 지역인 대지, 전답, 잡종지 구역은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의 기본목적을 달성토록 하면서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새로운 농촌소득 증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행위제한을 완화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건의안은 정부의 개발지역구역 지정에 대하여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활용대책으로 실존적 임야를 제외한 주민주거지역인 대지, 전답, 잡종지 구역은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구역내의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새로운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와 건설부 장관에게 동시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지사와 건설부 장관에게 발송키로 하였으며 건의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천～인제간 국도 4차선화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8월 24일 이기순 의원외 10명이고 1992년 8월 24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8월 27일 제 37회 강원도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한바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인즉 이기순 의원님으로부터 44번 국도인 홍천～인제간의 73km구간은 서울～홍천간의 구역보다도 교통량, 교통사고와 사고로 인한 사망률 등이 매년 증폭되어 가고 교통체증도 심각한 현상인데도 1968년도 착공 후에도 무려 9년이라는 준공 시차를 두고도 현재에 이르고 있음에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다가올 북방교역과 설악산 금강산을 연결하는 전진 도로로서 그리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생활고충을 덜어주고 전 국민이 여가지대의 길목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4번 국도 중 홍천～인제간의 73km구간을 조기에 4차선으로 확포장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44번 국도구간중 서울～홍천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금년까지 상당한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심각한 교통체증과 낙석 및 심한 굴곡등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한 마의 구간인 홍천～인제간의 73km 는 우선 순위에 밀려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발전 저해와 동해안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광도로를 전체국민이 시급히 확포장을 요구하는 구간임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 도로망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조기 착공을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속초간 44번 국도는 1968 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구간별로 준공된 도로로서 춘천～인제간은 1980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심각한 교통체증과 낙석및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도로임을 이 구간을 통행해 본 전국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44번 국도 구간중 서울～홍천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금년까지 상당한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홍천～인제간의 73km는 우선 순위에 밀려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발전 저해와 동해안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광도로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구간은 국민휴양지 관광지로의 길목으로서 우리 강원도민 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시급히 확포장을 요구하는 구간임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 도로망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동시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및 답변요지, 토론요지소수의견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리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 해서는 본 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토론결과 의결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상기 의원입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8월 10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8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8월 26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이농현상과 군소탄광의 폐광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사유가 발생하고 벽지거주학생의 도시지역 전학으로 학생이 없거나 향후 취학예정 학생이 없어서 자연 폐교가 불가피하며 학교신설은 택지개발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을 위한 중학교와 과학 우수학생 발굴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의 신설이 요구되며 법률 제4417호로 춘성군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춘천군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개원의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폐원입니다. 두번째로는 3개교의 폐교, 세번째 17개교의 분교장 통폐합, 네번째 5개 국민학교의 분교장 격하, 여섯번째 4개 분교장의 소속학교 변경, 일곱번째 학교신설은 원주시에 평원중학교와 원주시에 강원과학고등학교 신설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본 위원회에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주민의 이농현상과 탄광의 폐광으로 인한 본지 역학생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규모 학교학생들의 복식수업 해소로 학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발달시킴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와 분교장 격하에 따른 소속학교명 변경은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폐광학교 교실 기타 시설은 사장되지 않도록 학생 야영장 등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신설은 원주시 인구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이 기존학교만으로는 부족함으로 24학급 규모의 중학교 1개교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도내에는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서 90학년도에 65명, 91학년도에 78명이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실정으로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 지도하는 향토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강원과학고등학교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 2월 1일자 행정구역 명칭변동으로 춘성군을 춘천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토론이라든가 또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흑자는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집행관서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간섭의 여지가 있는 의료원장 임명에 대해 왈가왈부 하느냐고 비난을 하는 소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말하는 단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개월에 걸친 의료원에 관련된 문제점은 지난 27일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밝혔듯이 여러 분야에 걸쳐 곪아 썩을 때로 썩어 있었습니다. 6개 의료원에 관하여 제반 문제점을 정리하여 지사에게 시청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공교롭게도 강릉의료원 원장 재임명 시비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원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밤을 지새우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유감스럽게도 법이 정한 제한된 발언시간 때문에 부득이 쟁점사항으로 첨예화된 강릉의료원 원장 재임명과 관련하여 집중 거론코자 합니다. 강릉의료원 이동현 원장의 2회 연임승인을 위한 강릉의료원 이사회의록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사회는 92년 7월 20일자로 개최, 의장에 이돈섭도 보사환경국장 위원으로 김진선도 기획관리실장, 최승호 강릉시장, 의사인 김대현, 이배춘, 윤금석과 유일한 민간인으로 김명래 등 7인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김진선 기획관리실장은 이사회 개최 서두에 병원장이 유고상태이므로 빨리 후임 원장을 선임하여 병원의 정상화를 도모해야겠다고 마치 의료원이 원장 공석으로 인하여 문제라도 있는 양 서두른 뒤 이보다 앞서 6월 30일에 열린 이사회의 때 원장재임기간중의 경영평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유보키로 의결했던 원장 추천문제를 경영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궤변으로 뒤엎어 합리화하려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92년 6월 30일자 회의에서는 경영평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그리 고 20일이 경과한 92년 7월 21일에는 경영실적이 향상되어서라는 전후가 상반된 의견을 내세워 언제는 원장연임이 불가하고 언제는 원장연임이 가한 것처럼 작위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강릉의료원 진료권역에서도 병의원이 많은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기독병원 김모 의사를 강릉의료원 이사로 추천 재직케 하였던 바 동 김모 이사가 현 의료원장을 재임명추천을 하자 역시 의료원 소속 이사인 진료부장 이모이사가 동조, 의견을 표시하자 김진선 기획관리실장과 이돈섭 보사환경국장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연임기간은 1회에 3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연말까지 즉 6개월만 재임명하자는 교묘한 제의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연임을 승인하기는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자 6개월 동안 경영평가 결과를 본다는 구실을 내세워 사실상 재임명을 서두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출신이사들의 3년 임기를 전제로 한 2회 연임 동의에 의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식행위로 포장한뒤 7월 24일 강원도에 추천 접수하고 임명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내무부 장관에게 재임명승인 신청을 7월 29일자로 하고 92년 8월 10일 임명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유추하여보면 김진선 기획관리실장은 강릉시장 재직당시 강릉의료원 당연직 이사로서 의료원운영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하여보고자 하는 저의와 또한 강릉시장 당시 강릉의료원장과의 기관장으로서 맺은 불가분 관계에 의한 정실 혹은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으며 이사회결정 사항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추천을 안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변명이며 7명의 이사 중 임명케이스인 유일한 민간인인 김명래 이사는 도의회 교사위원회 현지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십수년간에 약방의 감초처럼 이사로 참여 의료원 운영에 문제를 야기했던 모 이사를 이사직에서 제외시킬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하여 대신 추천된 이사로서 7월 1일자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불과 20여일 만에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당연직 이사인 3명이 강원도에 재직중인 고위 공직자인데도 사전에 어떤 마음가짐, 즉 의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임에도 의회차원의 요구사항인 재임명 배제원칙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선 6월 23일자 도지사의 임명교체 결심을 얻은 결재내용을 번복하여 무원칙한 인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의료원 원장임명과 관련한 이사회의 재임명의 절대조건으로 경영평가 실적을 들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란 무엇입니까? 경영은 경제용어로 사업을 운영한다라 하고 사업은 투기적인 일,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적인 일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사, 재정, 시설투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영이고 평가란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1년 단기순이익이 즉 1년 동안의 수입지출 대비가 700만원 정도 흑자를 보았으니까 경영평가가 우수하다는 식의 논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영평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병원인 의료원 이용환자의 증가와 투자에 대한 이윤과 부채비율, 시설환경, 종사원들의 인사관리, 의약품구입의 적정성, 의료기술의 우수성등 그야말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경영평가 이어야 하고 재임명사유는 경영평가가 특히 우수한 경우라고 관계 규정은 못박고 있습니다. 특히란 월등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강릉의료원의 운영의 허구성 그리고 의료원장에 재임명되어서는 아니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동현 원장은 전임자 한모씨의 뒤를 이어 89년 10월 14일자로 취임한 바 있고 취임하자마다 멀쩡한 관사인 32평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의료원 마당에 7,0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45평짜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당시 의료원 노조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진통이 적지 않았을 때이며 91년 5월에 가까스로 기본금 9% 인상을 합의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인 인상분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여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도 정작 자신이 거주할 주택은 아파트를 처분 대금에 1,000여만원을 추가하여 호화스럽게 지은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전문경영인으로 바른 자세라고 봅니까? 그러면서도 20여명의 간호원 기숙사는 60년대 싸구려 여인숙을 연상할 정도의 허술한 건물인데다가 방바닥에 보일러 시설조차도 들어오지 않아 냉방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임한 원장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의약품 구입비 9억 6,000만원이나 악성부채로 남겨두어 의료원 운영의 정상화를 어둡게 하였고 기존 거래처의 의약품 부채가 있는 관계로 족쇄에 읽혀 새로운 거래처, 새로운 의약품구입 이용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엄두도 못 내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릉의료원 진료과, 운영허가 진료과 총 16개 중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등 4개과는 미개설 진료과로서 환자유치에 있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수한 개인 병․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에 뒤지고 있고 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92년 강릉의료원 환자 유치계획은 91 년도에 비해 불과 1,878명으로 강릉의료원 90년 중가 숫자에 비해 그리고 타 의료원에 비해 의료원 재정자립을 위한 운영개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현 원장은 자신이 취임한 후 약 6개월만에 자신의 부인 최 모씨를 응급실장으로 발령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 노조원은 사실상 두명의 원장을 모시게된다라고 하여 극구 반대하였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이를 방치한 강원도 당국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응급실장 최모씨의 경력을 보면 부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68년 4월 1일부터 69년 3월 1일까지 1년간 카톨릭의대에서 인턴과정을 밟았고 71년 3월 1일에서 73년 3월 1일까지 서울경찰병원에서 1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을 뿐 여타한 의사경력이 없으며 또 전문의도 아닌 사람을 의료원 응급실장으로 발령한 것은 무원칙한 정실인사이며 맞벌이 부부를 합리화 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응급실장으로서 근무태도를 보면 주간에는 주로 동료의사가 맡아 처리하고 정작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함에도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는 대부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노조원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강릉의료원 종사자 증언에 의하면 3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한 환자는 대부분 다른 병원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을 능사로 했고 결국 의료원에 대한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의료원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이라는 노조원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92년도에 700만원의 흑자를 보아 경영 수지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유동부채, 고정부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에 비하면 새발의 피로 결코 흑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동현 원장 재임 후 직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데 비해 수입은 형편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재 사용중인 X-RAY선 의료기구가 10년이 넘어 폐기처분하고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에도 1억원 정도의 X-선 기구 한대를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원은 만성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료원 수입의 주원인 정형외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정형외과수술환자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 원장 재임 중 외래환자를 제외한 수술환자 취급처리 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장이 직접 집도한 수술환자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의료원 일부 직원들은 수술환자가 생겨도 의료원에 유치하지 않고 타 병원정형외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병원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본 여론에 대해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현재 재임명된 이동현 원장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8월말까지 원장으로 근무하겠으니 양해하여 달라라고 노조측에 말하고 이를 근거로 노조원이 신임에 대해찬반투표를 한 결과 51명의 참석자중 찬성 11명, 반대 40명으로 압도적인 불신임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월말까지 근무하고 명예회복 후 강릉의료원을 떠나겠다고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는 원장의 술수에 말려 강원도 집행부가 놀아난 것은 아닌지요? 명예회복후 당초 약속대로 퇴진하지 아니 했을때 노사가 다시 대립되어 의료원운영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대한 향후 전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제36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경영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의료원 원장의 경우 재임명에서 제외시킬 것과 예로서 강릉의료원장의 경우를 문전으로 적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임명 승인하여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집행관서인 강원도 당국에서 강원도 의료원 현지방문 현황청취결과라는 표제하에 92년 6월 23일자로 보건과장, 보사환경국장, 기획담당관,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지사등이 엄연히 결재를 한 문건에도 강릉의료원의 경우 의료원장을 교체 검토를 명시하여 교육사회 위원회에 7월 4일자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사가 당초 교체검토를 결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회에다가 분명히 교체검토를 서면으로 보고하고도 불과 1개월만인 92년 7 월 29일 도지사는 내무부 장관에게 재임명 승인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원장을 교체 검토하겠다고 결재하고 곧이어 재임명 승인요청을 결재하는 등 강원도 행정이 이렇게도 조령모개식의 일관성과 소신없이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얻어진 결론을 절차에 의해 집행관서에 요구한 사항을 지사가 깔아뭉개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저의에서 나온 행정의 횡포요, 폭거라고 보는데 지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의 23개항의 지적에 대하여 보사 환경국장의 답변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도내 의료원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도지사이며 따라서 지사로부터의 답변요구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은 의료원사태와 관련하여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문책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문책대상일 수도 있는 관계 실국장에게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생선을 맡긴 고양이에게 없어진 생선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식의 부질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번 36회 임시회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료원 관련 제반 문제점율 추궁하였지만 보사환경국장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 공기업 차원에서 업무가 기획 관리실로 분장 이관되어 의료행위외에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어 답변자체가 자칫 부실하거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지난 번 제37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도지사 출석요구의 건이 비록 민자당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숫자에 의한 힘의 논리일 뿐 업무이관으로 인해 권한 밖의 보사환경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라는 수정동의안 채택은 본 의원의 지사출석 요구안을 희석시키고 집행관서의 우월성을 입증해 주고 더욱 기고만장하게 하여 의회를 자문위원회 정도로 격하해 버린 어리석은 우를 범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에 더욱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절차상 의장의 의사진행 또한 일방적인 것으로 수정동의 제안자에 대한 질의만 허용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한 질의와 강원도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 찬반토론을 원천 봉쇄한 채 그리고 동 규칙 제46조 2항의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양심적인 투표행위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키 위한 무소속 이희웅 의원의 사전 발언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도의회의장이 아닌 민자당 의원을 위한 초법적인 사회로 의사봉을 휘둘러 전격적으로 수정동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이 바로 보사환경국장 출석요구의 건이기에 도지사를 출석요구한 본 의원이 보사환경국장을 상대로 질의한다는 것은 곧 원인무효화 해야 할 민자당식 처리통과를 승복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와 답변을 단호히 거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제반사항과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 지사가 서면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참의원 연명으로 중앙관서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적법성의 여부와 책임소재 규명을 가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준엄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출신 전억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이신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그간 도내 6개 의료원을 직접현지 확인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 해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등 도민의료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사회 위원회활동과정에서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를 시인 공감하여 제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의 관계관을 출석 요구하여 제반 문제를 본회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 만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65:35의 비율인 반면의사인력은 93:7로서 농어촌의 의료여건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 의사 1인당 인구수가 1,597명으로 전국 평균 1,281명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80%이상이 산악지대로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의사들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조건하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내 지방공사 의료원들은 그간 부족한 설비에도 불구하고 서민 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료 복지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단순히 경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하는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는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료원은 의료원 운영상의 일부 부실한 측면만이 강조되어 마치 6개 의료원 전부의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비추어지거나 매도되어 그간 의료원과 그곳에 종사해온 많은 분들이 도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무시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잘못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에 있어 영안실 운영, 의약품 구입, 의료원 설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36회 임시회 당시 교사위원회에서 개선대책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아울러 현재 도가 계획하고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료 의원이신 송영기 의원께서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기관 산하 특정 공직자의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임을 밝히면서 다만 강릉의료원장의 연임 건에 대해서는 상당수 동료 의원간에 교 교육사회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의 독선적 행태를 보였다고 분노하는 견해가 없지 않은데 강릉의료원 장의 연임이 결정된 경위와 그 이유, 특히 교육사회 위원회의 강릉의료원장 교체여부를 집행부에서는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떳떳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결과에 의하면 도내 의료원의 경영 수지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많은 의료원이 근 8,9 억대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점이 드러났는데 도의 자료에 의하면 강릉의료원 등은 지난 6월 현재 경영수지상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8,9억대에 이르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흑자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또 혹시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도비 지원계획이 없다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태에서 도내 의료원의 시설확충을 위해 41억원 기채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는 당해 의료원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바, 이들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밝혀 주시고 특히 특정업자에 대한 임대중인 영안실 시설개선에 7억 8,000만원이나 투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지와 관련된 또 한가지로서 의료원장의 보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의료원은 지방공사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이윤 극대화원리에 기반을 두고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원장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공사운영의 승패는 유능한 원장의 확보가 중요한 관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수경영인의 확보라는 측면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의사로서의 전문지식 수준, 의료원 수입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 동일 과목의 비슷한 경력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급료를 받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직종인 만큼 일반직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들과 산술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제반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월 1,000만원에 상당하는 영월 의료원장의 급료수준은 현재의 의료원 재정여건이나 일반인의 정서로 보아 과다한 감이 없지 않은바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현 영월의료원장 부임 후 영월의료원의 경영전반에 어떠한 개선성과가 있었는지? 둘째, 현 영월의료원장이 본인의 의료행위로 의료원의 수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셋째, 현 영월의료원의 경영능력과 실적에 비추어 현재 급료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또,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의료원에서 여러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귀중한 인명의 희생은 물론 의료원의 대외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고객 유치 등 의료원의 경영수익 제고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의료원예산에서 집행하고 규정상 의사 본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혀 구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또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하고 또 국가가 배상했을 경우만일 담담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배상을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구상은 그 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설혹 공무원에게 일부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성실히 일한 그간의 노고를 감안하여 공직자를 관용하는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한 의사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되어야한다고 보며 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에 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그 의사는 보호되어야 하며 섣부른 구상조치는 온당 지 않으며 의료원의 장기적 경영전략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상조치시 앞으로의 의료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까지 적당히 넘겨버리는 일이 추후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보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도내 의료원의 의료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단기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이 알기에 의료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및 해당의사에 대한 구상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보상심의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금까지 의료사고 처리사례중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오늘 의회에서 답변한 바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의료원 운영개선 조치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예의 지켜보면서 동시에 200만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도민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본건 질의한 내용은 동료의원이 지사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전체 의원이 공감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답변을 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 10분간만 휴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인수 의원님과 전억찬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강릉의료원 연임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파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의료원장 임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좋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의료원장 연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료원을 직접 방문, 의료원 운영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5개 의료원장 중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4개 의료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보사환경국에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을 완료하였으며 다만 강릉의료원 장에 대하여는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경영실적이 부진함을 들어 재임명에서 제외하도록 7월 13일날 건의하신 바가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해본 결과 경영면에서는 89년도의 경우 전국 33개 의료원 중 31위, 90년도에는 30위였으나 91년도에는 19위로서 경영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90년도에 84%이고 91년도에는 90.8%, 92년도 5월말 현재는 100.6%로 경영실적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의료원장 스스로가 92년도에 는 흑자의료원으로 책임 전환시키고 만약 적자가 될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93년 2월말까지 자진 사임하겠다는 각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원 진료과장 전원의 연명으로 이동현 원장 재임명기간에 경영실적이 호전되어 있으므로 진료과장 전원이 책임지고 수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청원서를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강릉의료원장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시 연임을 하되 9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임기를 결정하도록 도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사회라는 것 이 도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질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는 것을 밝혀 둡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하는 동안에 시간을 정하지 말고 재 추천을 하되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념할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이동현 원장이 재 추천되어서 도지사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원장 임기중이라도 경영실적이 부진할 때는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 부서에 담당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심도있게 의료원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