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계양산개발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 대양개발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계양산개발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7월 30일까지 현지답사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원인측, 집행부측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본특위에서는 청원서와 관련된 반대측, 찬성측, 사업자, 관련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의견을 폭넓게 듣고 본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검토한 다음에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본건을 심의하여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으로 상정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진술청취 계획도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적인 조사일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식회사대양개발에대한진술청취에관한건

방금 소개받은 김충남입니다. 제가 계양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 임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조용하입니다.

관리본부장이십니다.

백학기입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대양월드 사업본부장이십니다. 제가 계양공원 조성계획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계앙공원 조성에 앞서 일평생을 목적으로 했기에 오늘까지 대양월드 인천을 가지게 된 순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인천 많은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동산중학교 10회 퇴학을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도,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고 싶어했어도 할 처지가… 사친회비를 안 내어서 제가 퇴학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일평생 목적을 두고 저 같은 불우한 청소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에 갈망하던 것이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일평생을 두다보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풍문에 의하면 별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만 저는 일평생의 30여년 동안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그런 의지와 집념이 없었으면 제가 이 사업을 제 자신도 못한다고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순서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양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 드린 것 중에 계양공원 조성계획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시 의정활동과 경영하시는 사업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 계양산 공원조성에 따른 특위까지 구성하시고 모든 시민이 바라는 뜻이 담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늘 이 귀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일부 저희 회사의 사업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한 주변 사업등의 지나친 피해의식과 기득권의 보호목적으로 고의적 허위선전 등으로 인해 시중에 적지 않게 오보되어 시행자인 입장에서 잠시나마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 하교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사업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존지역, 상수도보존지구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지형적 특성은 계획공원내의 계양산 표고는 40미터에서 최고 395미터이며 산기슭 일부 지역은 경사도 20% 이하로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정상 및 능선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급경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계양산은 계곡이 깊지 못하고 토양이 척박하여 갈수기에는 계곡 대부분이 건천이 되며 토양은 산기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척박·건조하여 식물이 식생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토, 잔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생 상태는 소나무와 참나무, 아카시아가 주종을 이루며 산기슭에 잣나무, 낙엽송, 현사시 등 인공 조림지가 있습니다. 1944년에 지정한 계양공원은 광복 6.25전쟁을 거치는 중에 대부분의 임목은 도·남벌 되었으며 그후 비교적 토양이 좋은 하단부 및 일부분에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급속한 녹화 목적으로 식수한 아카시아, 리기다송 등이 다소 생육하고 있으며 그외 전역에 걸쳐 일부 상수리나무를 포함해서 잡목류의 관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척박한 토질의 영향등으로 인해서 전혀 경제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전에는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인근에는 공단마저 조성되어 전혀 새로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일부 시민들의 무절제한 오물투기, 토석채취, 임목의 도벌, 도축행위, 실화, 무질서한 행락행위 등으로 우범지대화 되고 있으며 또한 부평공단의 영향으로 나날이 훼손의 정도가 가중되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시대적 환경적 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기능과 환경에 적합한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과 방안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저희 대양개발의 이상입니다. 계양산을 철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한 시민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계양산을 중심으로 이 일대 공원지정 비지정 포함한 전체 임야 모두의 면적은 약 400여만평입니다. 이중 1944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160만 5,900평이며 이중 대양개발의 소유는 45만 6,696평입니다. 또한 이중에서 공원조성 순수 시설 면적은 6만 4,824평이며 전체 공원 면적 대비는 4%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투자되는 총 공사비는 55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40개월이 소요됩니다. 둘째, 주요시설과 규모는 건물은 총 33개동으로 연면적은 1만 399.7평이며 유희기계 시설은 노아의 방주를 비롯하여 괴도형 회전형차를 포함하여 총 30종으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국내공원의 평균수준의 시설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건물의 연면적이 1만 1,837평이었으나 1만 399.7평으로 축소하였고 시설물 위치도 일부 수정을 하고 일부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변경한 사유는 40미터 확장도로의 구배가 8미터 정도 낮아졌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주민의 의견수렴과 감사원 감사지시 등을 반영하여 시민과 청소년의 공원 이용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저감시키고 또 청소년 과학교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청소년회관에 과학관을 설치하였으며 절개지를 이용한 인공폭포시설 등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2개동으로 연면적 1,273평이며 강당 대 중·소 각 1개 강의실, 도서관, 과학관 등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 신앙교육, 여가선용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함으로 유해환경속에서 갈등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소나마 봉사하는 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케이트」장입니다. 지하1층에 1,497평, 규모는 55m×90m 규격의 정식 「스케이트」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연중 4계절 운용함으로 지역사회 빙상경기력 향상과 빙상인구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세계적인 빙상선수의 양성과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62평으로 지하1층은 실내수영장으로 25m×12.5m의 정규 풀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층은 각종 편의시설이며 2층은 다목적 홀로 전시, 강의, 집회, 연주회 등에 활용하게 되며 특히 문화 예술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층은 볼링장과 탁구장입니다. 다음은 야외수영장 시설입니다. 총 넓이 5,400평 규모는 50m×25m의 정규풀을 포함해서 파도풀, 어린이풀, 「튜브슬라이드」등이며 완벽한 정수시설 등으로 선진 「워터파크」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기반시설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체력향상은 물론 경기력이 향상되며 꿈나무를 키움으로써 침체되는 인천체육 진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야외극장입니다. 수용능력 1,000명 수준으로 지붕은 개폐식으로 특수천으로 만들어 추울 때와 비올 때는 닫을 수 있게 하고 그외는 항상 떨어놓음으로 보다 자연과 접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으며 각종 연주회, 무용 등 무대예술 진흥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각종 행사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관, 전자컴퓨터관, 전기에너지관을 포함한 과학교육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과학교육에 관한 흥미를 자극하여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입니다. 청정에너지인 풍력으로 자가발전 시설을 해서 자체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교육적 효과도 기대합니다. 다음은 눈썰매장입니다. 면적은 7,226평으로 현재의 깊은 골짜기 부분을 다소 구배를 조정하여 매립시설함으로 절개면적을 줄이고 길이 약 300미터의 시설이 되며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야영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 조각전시장 및 시민 산책로입니다. 조각작품 및 시비를 주변 자연과 적절히 조화시켜 영구 시설을 한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시민화 및 생활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입니다.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인도아를 말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039평이며 3층 93타석으로 길이 200미터이며 필드부분은 「넷트」를 지면에서 떨어지게 시설하므로 지면의 형질은 변경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및 휴양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는 국가적 명제입니다. 휴식공간으로 또 대기를 정화하며 열매와 목재 등 임산물 생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은 자연의 법칙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소유 45만 6,606평에 환경정화수를 중심으로 각종 수목을 우선 20만주를 5개년 계획으로 일부 수종 교체를 포함해 식수하겠습니다. 지난 봄에는 산벗나무 3,000주를 식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임목 축적량은 7,847입방미터에서 22%가 증가한 9,596입방미터가 되어 그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잡초가 무성한 반면 나무의 성장은 지극히 저조하여 전혀 경제성은 없습니다. 휴양시설은 9개시설과 나무학교를 개설 운영함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무사랑 자연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도록 교육적 효과도 기대합니다. 특히 공원 중앙부분의 절개지를 활용하여 높이 50미터의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최대한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지역입니다. 면적은 1만 4,591평으로 일부 2층을 포함해서 1,226대의 주차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주시설지역의 연결은 폭 32미터의 지하도로를 설치하여 인도와 차도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 투자비 550억원으로 문화, 교양시설에 2.1%인 138억원, 운동시설에 12.5%인 69억원, 조경, 휴양, 녹지, 기반시설에 21%인 115억원, 유희기계시설에 33.6%인 185억원, 편익시설에 7.8%인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째, 본공원의 특성은 먼저 시설부분에서 기존의 외국 또는 국내 주제공원의 경우 대형철구조물 시설이 시야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대부분 인공구조물이 대담하게 노출되어 있으나 저희는 시설지역 내에는 특히 대형 상록수, 낙엽수를 적절히 배합하여 대량 식수하여 인공구조물을 차폐하여 자연의 분위기를 최대한 연출토록 하며 가급적 대형 철구조물의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며 「소프트」부분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자연을 「테마」로 아주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항상 꽃의 축제등이 이어지게 하여 나무와 꽃 즉 자연이 주제가 되게 계획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공원의 기능으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한 각종 성인교육 취미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적령 대상의 예절교육, 노년층의 취미교육, 다도, 서예, 분재, 자수, 정통예절교육 등 민간주도의 모든 자율적 활동 영역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참고적으로 타 시 및 외국의 주제공원 즉, 일부 민간공원의 예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한덕개발이 조성한 서울랜드 사업에 총투자비 457억원 중 17.5%인 80억원을 시비로 보조했으며 광주시의 「훼밀리랜드」의 경우는 금호그룹에서 총 투자비 246억원 중 22.4%에 해당하는 55억원을 보조해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지가 있으면 공원운영의 경험있는 기업체를 선정하여 토지가를 평가해서 조성운영하는 기업체의 주식으로 투자하며 기업체에서는 경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경영을 합리화하므로 투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배당받게 되고 세수도 늘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며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도 기할 수 있어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상수도, 소방업무까지도 민영화시킴으로써 능률적 운영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오히려 양질의 봉사라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계양공원의 조성방향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양산주변 계산, 공촌, 가정, 효성, 작전, 심곡, 목상, 연희, 방축, 박촌, 임학, 다남, 검안, 교현, 시헌 등 15개동 일대에 위치한 계양공원 지정공원벨트 비지정지역 포함 약 400만평 중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면적은 160만 5,900평이며 이중 대양개발이 공원을 조성하는 시설지역은 6만 4,824평입니다. 근년에 이르러서 산업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특히 도시주변의 임야들은 그에 비례해서 급속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적절한 대책과 투자없이 자연을 이용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산지구 45만 6,696평에 현재 임목축적량 7,847입방미터에서 9,596입방미터 22%로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향후 5년간 환경정화수인 느티나무, 잦나무, 메타쉐퀘이아, 은행나무, 벗나무, 유실수 등의 교목성 나무와 개나리, 연산홍, 회양목, 쥐똥나무 등 꽃이 피는 관목류 등 20만주를 식재하므로 기존 불량수목의 교체 및 계획적 보식을 통하여 경제성을 제고하고 대기정화에도 대처하며 관상에도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겠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연사랑의 산교육장으로서 나무학교를 개설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수종들을 수종별로 단지를 조림하여 무궁화동산, 벗나무동산, 느티나무골, 밤나무골, 호도나무골, 대추나무골, 은행나무길 등등으로 조성하여 나무를 배우고 가꾸고 키우는 자연보호의 산교육장으로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부분의 처리도 최근 경인고속도로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녹색네트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개월 정도면 녹화가 가능하며 lOm 간격으로 폭 2m의 소단을 조성하여 식수함으로써 기존 식생생태에 못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방치나 말만의 성찬으로는 보존이 불가능하며 흔히들 대단위 개발산업에서 논란되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등의 등식은 공원조성사업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지금 선진국은 울창한 산림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의 「구라파」는 원래 반유목지대였는데 4백여년전부터 인공조림으로 이룩한 것이며 지금 중국에서는 자연개조계획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식수운동을 펴고 있으며 봄철이면 으례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날아오지 않을 날도 기대하여 봅니다. 산림이 70%인 우리도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 단순한 녹화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관리, 수종개체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고 관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자연보전책으로 더이상의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살게 되리라고만 믿고 땀흘려 이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지금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기성세대의 전통적 의식구조와 새세대의 서구지향적 의식구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에 따라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제시하지 못하고 가정내에서나 밖에서는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유해환경 속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심지어는 책망을 하면서도 정부나 사회가 대책수립에는 등한히 하고 처벌일변도로만 치닫고 있으며 근본적 처방의 제시와 예산을 투자하고 시행을 하는 데는 인색하거나 소홀히 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청소년범죄는 연간 28.8%씩이나 증가되고 유해업소 유해지역을 출입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에 대한 처방과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정서순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하는 것이 본공원의 계획이며 세계적 추세입니다. 대양월드 인천은 바로 새세대에 걸맞는 청소년 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예술창달에도 획을 긋는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반면 우리 사회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과소비풍조, 전통적 의식의 퇴조 등으로 많은 부정적 요소가 만연되어 정신적인 일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우리 사회는 물질영역과 정신영역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범죄, 불화, 갈등 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부재의 소산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문화예술의 중앙 집중화로 지방문화예술은 고사직전까지 와 있으며 최근에 와서 자생적인 동호인 단체의 희생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앞날을 밝게하는 징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예외없이 경직화된 제도와 예산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좀처럼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과감히 새진로를 설정하여 적절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 문화의 편중을 탈피하고 모든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다수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각종 공연작품 전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정신적 양식을 공급하여 시민문화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와 문화가 한 수레바퀴가 되어 균형있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진정한 정서함양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공급하는 지방문화예술의 활동근거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 도시생활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활공간은 각종 인공적 시설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본능적으로 자연환경을 그리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현대인의 바램일 것입니다. 공원은 전체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찬 싱그러운 숲과 꽃이 만발한 정원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며 각종 문화적, 교육적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개발하여 교육과 여가를 선용하며 가족적 화목을 유도하여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신체를 단련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의 생활현장에서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각종 취미서클,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초월하여 건전시민 생활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며 주변의 정비 정돈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은 인천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발도 지연되어 소득도 매우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원이 조성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부분에 개발이 촉진되어서 부의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후한 환경이 월등히 정돈된 환경으로 변화되어 의식구조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파만파의 효과를 능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주제공원은 제반생활에서 교육적 가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투자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발전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재정적 여유도 없으며 직접 운영할 만한 「노하우」도 없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투자가 바람직하나 민간투자에 의해서 부담된다면 그만큼 재정여력이 생겨서 시민을 위한 긴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용할 것으로 보며 공원조성에 의한 상당한 시 세수증대도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삼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기회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대양월드가 완성되면 직접적으로 400여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간접적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일부 기술직 및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력을 주변에 주부 및 노년층을 주로 채용하여 특히 유휴화 인력을 활동 생산화함으로써 지역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본보기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의 관광, 위락경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항도로 옛날에는 비교적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도시였으나 점차 공업화되면서 외지의 관광객은 고사하고 시민이 변변히 쉴만한 곳도 별로 없는 것이 오늘의 인천의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단 하루라도 쉬려면 서울, 경기도 등 타지방으로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체증이 극도로 심한 상태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낭비, 「스트레스」 모든 경비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숫자에 이를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본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교통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와 인천지역의 관광경기 진작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효과는 모든 지역 산업과 시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내 각종 교육기관에서 타 시도 현장학습을 하면서 지출되는 경비로 타지방으로 유출되는 것이 4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곱째, 다음은 그간 저희 회사의 사업계획을 고의날조로 왜곡 보도한 소위 계양산 보호 살리기등 운운하는 극소수 사람들의 소행을 보면 자연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우수한 공원시설이 인접해서 생길 경우의 피해의식과 자기 기득권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자연을 훼손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된 내용으로 선량한 시민을 속여 개인의 이익만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며 나날이 발전되는 현실사회에서 인천시민은 언제까지나 시대에 걸맞지 않게 낙후된 비위생적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극소수의 이익충족을 위해 전체 이용시민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성은 모든 부분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에 양질의 봉사를 하여야 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말로만 계양산 살리기 운운하면서 휴지 한 장 주운적 없고 나무 한 그루 가꾸거나 심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갖은 방법으로 계양산을 자기사업 목적으로 훼손해온 장본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날조로 왜곡된 내용에다 욕설까지 하는 선전전단을 만들어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공원조성이 자연파괴인양 오인케해서 서명 날인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6일에는 계양산 살리기 「캠페인」으로 부평역에서 계양산까지 걷기대회를 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오고 있는 외로운 단체를 주최자로 명의를 도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저희 회사 앞에 당도한 7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를 하여 공포분위기까지 조성하는 등 일련의 작태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하늘 아래에서는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행동일 것입니다. 그간의 거짓말로 선량한 시민을 선동해서 시민들이 오인케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산봉우리 세 개를 깎아내어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시설지구에 없는 유적지를 계양산에 산재한 수많은 유적지가 훼손, 유실된다거나 공원조성을 빙자하여 석산을 개발하려 한다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현 지형에는 산봉우리가 없는 데도 선전전단에는 봉우리를 깎아없앤다고 하는 등 비신사적이고 비도덕적인 선전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묵묵히 찬동하는 다수 시민의 절대 여망과 이해득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본계획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오나 공원사업은 절대적으로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저희 대양개발은 조성과 관리를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영원한 인천시민의 것입니다. 보다 전체시민의 뜻이 담긴 미래지향적인 우리 인천의 자부심과 자랑이 되는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남 주식회사 대양개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석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시행자측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저희측에서 받기전에 저희 회사 임원과 장안환경과 건아기술공사에서 나온 임원이 답변을 하도록 승낙하여 주시면 대표이사인 제가 답변하는 것과 같은 책임과 효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저희 회사 회장님이 이곳에 준비한 모형과 도면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휴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승언 위원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설명을 마저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회장님이 나오셔서 아까도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나오셔서 질의하기 이전에 설명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준비된 현황판을 조금 설명올리겠습니다. (모형도 사용) 설명을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이 선이 흰선은 계양공원중에 대양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46만평입니다. 그리고 파란 이 내선이 집단시설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9만여평 됩니다만 이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훼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시설이 되고 훼손이 되는 부분이 약 6,500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눈썰매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개를 하지 않고 좀더 매입을 해서 이쪽에서 위치한 것을 매입을 해서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잔디를 심어서 그 외의 계절은 야영장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골프연습장인 「필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4,000평인데 여기도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바닥에 「매트」를 깔아가지고 조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395m로 되어 있는 북쪽이 계양산 지구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쭉 둘러쌓여 있는 곳이 산봉오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주차장 1만 4,000여평이 되고 그리고 「스포츠」시설, 「스포츠 센타」가 있고 이 지하에는 수영장 1층에는 각종 편익시설이며, 2층에는 다목적 홀, 3층에는 볼링장, 탁구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골프연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교통은 지하도 32미터 폭의 지하도를 설치해서 양쪽에 폭 6미터의 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통행하게 되고 가운데 20미터는 사람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것이지요?

이쪽에, 여기에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너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장할까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선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체는 시설 지역입니다. 이것은 능선의 하단부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봉우리는 전혀 손을 댈 게 없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면 상당히 경사가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형도하고는 약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 풀장뒤로는 내가 알기로는 경사가 꽤 많이 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를 흙을 복토를 해가지고 눈썰매장을 만드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형으로 봐서는 상당히 완만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좌석에서 보시고 모형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그 밑에는 「박스」를 시설하든지 아니면 큰 것을 갖다가 시설을 하든지 하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시에 제출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에 우리가 제출한 그 이후에도 아까 사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로 40미터를 시공시설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서 8미터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들을 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작년에 공원에 대하여 일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조성은 안 되지만 감사과정에서 가능하면 여기저기 분산해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설이 있고 저기에 시설이 있다면 사람이 뛰어갈 수도 없고 시설이 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축소를 해라 이래서 전에는 이런 지역에 말하자면 야영장과 자연학습장 이런 시설을 훼손 안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뗐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됐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 게 언제입니까?

정식적으로는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류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어디까지가 「그린벨트」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린벨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린벨트는 뗄 수가 없지요?

네.

안 되면 유희시설을 이것을 이쪽으로 몰고 그린벨트를 이쪽으로 몰고.

여기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여건이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너무 경사가 졌는데 뭡니까?

여기가 자연수영장 여기가 솔밭 여기가 서라벌가든 이곳은 지선사 그리고 여기가 노틀담 그리고 여기가 수도원 그리고 여기가 장애자 복지원 여기가 계산국민학교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가 개설한 도로입니다.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산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깎아낸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일절 딴 데는 없습니까?

여기 위하고 여기 밑에만 입니다.

이쪽 방향에서는 매립하고 깎아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여기는 일부 조금 깎아낼 정도는 아니고 조금 소음이 있는 시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청소년 시설하고 여기에는 골이 깊기 때문에 매립을 해가지고 눈썰매장 또는 기타 계절에는 야영장 청소년 노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절토해서 평지화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평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단식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계단식입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가 40미터 도로를 확장하게 되는 이쪽에는 절단면이 얼마냐면 71미터 그리고 이쪽은 45미터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55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약 10미터를 늘려서 50미터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도로에 가까운 71미터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계단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맨위 유희시설하고 아래 유희시설 입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데에서 표고차가 얼마나 납니까?

입구의 표고하고 제일 상단부의 표고의 차이는 (좌석을 향해 - 차이는 얼마나 되지) (

- 시설지구 전체는 28미터 차이가 나고 절개지가 도로 옆에 79미터인데…)

잠깐 회장님이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저기 눈썰매장 맨위에는 해발 얼마나 됩니까?

약 165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등산로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장애요소가 안 됩니까? 등산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시민들이 중앙에 철조망이 있는데 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문을 연다든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부수고 철조망을 부수고 해서 문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교통로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현재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산객이 올라다니기 불편해서 편의시설을 해 놓고 철조망 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결국 철조망안에 옛날 도로가 있는 것을 바깥으로 저희들이 풀도 베고 잔가지를 치고 해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에 변경된 내용이 통보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확정된 내용입니까?

저희 회사에서 현재 현 시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양산의 표고가 40미터에서 390미터라고 그랬는데 유희시설 중에서 표고가 제일 낮은 표고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일 낮은 표고가 80미터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눈썰매장 중에서 표고가 제일 높은 곳은 얼마입니까?

아마 165m정도.

그러면 이쪽 지역에 유희시설이 이 모형도로 봐서는 차이가 안나는데요?

이것은 물론 깎습니다.

깎으면 뒤에 절개지가 생기는 것입니까?

법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경사지든 뭐든간에 밀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런 것이 안 되겠느냐 이것과 이것과 1대 1로 구별을 해서 10미터 간격으로 해서 나무를 심고 녹색으로 넷트 공법으로 처리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뒤에 깎은 부분 그것은 유희시설의 최상단 부분에서 위는 어차피 절벽처럼 깎아 냈는데 경사로는 얼마로 할 것입니까?

1대 1이니까 90도 각도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로변 차가 있으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부분에는 현재 직선으로 내리면 한 50미터 되니까 폭포를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 소위 자연환경의 문제에서 저희들도 굉장한 어떠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경문제 나무 심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것은 못해도 나무는 심어놓으면 정말 공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시설 지역내에도 일본이나 중국 가면 대개 주차장 지역에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하시고 설명을 완전히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설 지역에서 소위 인공시설을 하고 놀이시설을 위한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자연 상태에 잡혀 있는 데에서 오히려 자연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로 주로 많이 시설 지역내에 심을 작정입니다.

나무 심는 문제가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약 한 20만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만주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무의 종류별로 해서 과연 묘목이 말이지요 묘목이 보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숫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묘목은 어떻게 어디서 구입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지난번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심은 산벚나무가 일반적으로 재해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산에는 역시 산벚을 심어야 되겠다 해서 전국을 수배해서 제천에 청농원이라는 데를 가서 3,000주를 심었고 또 지난 여름에 충주에 가서 느티나무를 3년생 내지 5년생 되는 것을 3만주를 지금 사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리 전남지역 경상도 지역으로 나무에 대한 시장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계획은 별도의 책자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벚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1년생은 처음에는 1,500원부터 나중에 또 가니까 2,000원 받고 3년생은 3,5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1년생을 주로 샀습니까?

3년생을 한 2,000그루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답사갔을 때 산벗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잘 자라고 있는 겁니까?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 산불이 나서 탄 것 한 200여 그루 그것도 제가 일찍 올라가서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전체해서 50 미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3,000주를 심었다고 그랬지요?

네.

심은 지역은 거기 도면에서 어느 지역을 심었습니까?

그것은 시설지역내에 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가서 확인 할 것입니다. (모형도 사용)

지금 여기에 심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한 다섯 줄 내지 네 줄 심었고 이쪽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 가을부터 다섯 줄 심을 것입니다.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신 거기다 심는 것 아닙니까? 원래 조림계획에 의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시험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차후에 철조망을 치우고 나무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게끔 이런 계획입니까? 철조망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네.

주차장 계획은 지금 완전 절개를 해서 평지화시켜 가지고 만든 지역입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사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이쪽에는 계단식으로.

그렇다면 많은 절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절개를 줄이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종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수종이 적합하다고 조사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주어진 계획을 보시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계획을 만들 때 토질 같은 것을 조사한 것입니까?

조경 전문가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부지 매입시기가 언제입니까?

'85년.

'85년도입니까? 그때 공원 지역이라는 것을 내용을 알고 나서 부지매입을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한 5년간.

그러면 처음에 공원지역인데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위락공원으로서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나서 부지매입을 하신 것입니까?

현재 자연공원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전부 갖추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천시에서 처음에 계획올린 게 부결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로서는 시의 어떠한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

시에서 거기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조성하려던 공원계획 목적과 여기서 올린 계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났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성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가미가 되지 않겠나.

회장님 이것은 어느 정도 다 저희가 익히 아는 것이고 저기 가셔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승언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지요? 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김충남 사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구구절절 이러한 내용대로 하게 되면 누구도 반대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회장님께서는 과연 이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계 생태계를 파괴는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연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내 울타리에 나무를 하나 베도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김충남 사장님의 설명내용은 자연 훼손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께서는 진정코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다 또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연파괴와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무척 염려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현 상태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가가 증가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게 되고 또 공단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뿐만이 아니고 대도시 주변에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만주 식재를 해가지고 현재 임목 축적량 7,840㎡를 22%를 증가를 시킵니다. 5년후에. 그 나무가 계속적으로 자라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야말로 자식 키우듯이 키워야 나무가 크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두면 나무가 클 것이다, 생태계가 보전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상 그것은 발휘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월등한 좋은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글쎄 지금 말씀 내용은 지금보다도 더 훌륭하게 해 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자신력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사실상 나무를 벤다든가 산을 깎는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자체 그 상태 자체는 우리가 조성을 잘 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훼손은 된 것이지요. 5개년, 10개년 계획을 해서 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가꾸고 자식같이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내에는 그래도 뭔가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습니까? 매립을 했다든가 했을 때 산에서 이렇게 토사가 흐른다든가.

그런 문제는 한시적으로는 다소 전혀 그런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대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공을 할 것이고 시공 기간에도 주변에 인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딴 곳에서 많이 경험도 했습니다만 결코 지금 우리 시민의식으로 봐서 그러한 것이 용납이 전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십분 준비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임하지 않고는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충남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용 설명하신 대로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희시설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외 어느 지역에 또 만든다 지금 도면을 보면 사실 본위원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계선을 정확히 해서 다시는 구조변경이라든가 이것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지 나중에 한 며칠 가서 이것 또 변경됐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가 오늘 여기 있는 뜻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자체로서의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의 시설지역 면적이 약 6만평입니다. 면적을 우리가 확대하면 더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원에 현재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선진 공원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좁혀집니다. 나아가서는 지하화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계에서 집단시설 지역을 정하고 이랬는데 더 확장할 수도 없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 지역지구 외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나무학교를 개설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더는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무학교는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지금 여기 도면에 없습니다. 이 장소에다 나무학교를 설립하실 예정입니까?

장소는 지금 포천에 광릉 임업시험장을 몇번 다녀오고 거기에 자료도 저희 모두 같이 있던 분들이 거기 있고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낙엽이 다 지면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무학교를 설립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장소가 이 공원내에 장소를 선택하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시설지역 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지역 밖입니다. 밖에 저희들 소유 임야입니다.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모형도 사용)

이쪽이 상당히 경사가 완만하고 좋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높은 곳에다가 전망이 좋고 산의 모형을 앞에 전부 만들고 산의 식생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골이다 대나무골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세가 좋은 곳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현재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참나무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으니까 좀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85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부지 매입비용이?

그것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지요? 대략적인 금액도 기억 안 나십니까?

이것저것 필필이 이렇게 사모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필지별로 해서 전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추가 부지매입을 하신 게 있으시지요?

없습니다.

전에 저희 시의 녹지과장이 제출한 서류나 녹지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다른데 책임 질 수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 최초 부지매입을 하실 때 여기에 공원개발의 시의 방침은 자연공원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양의 부지를 매입하시면서 이것이 위락공원으로써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시 당국자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도 공원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도시공원법 6조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자연공원에는 20%까지 훼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따라가지고 현재 이 계획은 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것입니다.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하신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건설부에 공원개발계획을 올려가지고 애초에 확정된 내용을 알고 나서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모르시고 부지를 매입을 하셨습니까?

부지를 완전히 매입한 후에 허가원을 제출했습니다. 허가원 제출한 이후에는 부지를 매입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건설부에서 애초에 인천시 공원개발계획을 올린 내용이 건설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일을 추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추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에서 이것을 자연공원으로써 계양산 전체를 개발하겠다, 대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개발계획 조성계획도 원래 인천시의 전체 계양산 공원개발계획이 일부 아닙니까? 그 전체 계획을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부의 허가를 득해서 내려왔는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경하기 전에 건설부에서 허가가 난 것을 알고 부지매입을 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허가라기보다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어떻게든 확정은 된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올려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 확정된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이 될 수 있으리란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주고 또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지 딴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도시자연공원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현재 계획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더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이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답변하실 위치가 아니시면 답변하실만한 분이 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대양개발에 들어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부지매입이나 이런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매입을 안 해도 들어와서 현황파악은 대충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충남 사장께서 보고하실 때 모든 시민이 바라는 뜻이 담긴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소중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이 바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원래 도시계획법 25조 2항에 보더라도 이해관계자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안된 내용도 비공식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또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계획을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했고 또 시민의…

아니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이 담긴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장소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람기간 또 설명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소상히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원하는 바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 죄송합니다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모든 시민이 바라는 뜻이 담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시민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현재 계획된 것이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고 또 시민의 뜻을 담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됐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공람하는 기회에 시민의 뜻이 담길 수 있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뜻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대 도시중에 인천만 이러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한 도시공원을 개발한 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올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의지는 있으셨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현재 이 도형에서 변경된 내용가지고 시에 제출한 원 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른 변경된 내용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시에 제출한 원래 계획내용과 다른 내용이 변경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양개발 내부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절차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양개발 내부에서.

법률적으로 현재 계획을 바꾸어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 특위에서 환경녹지국의 보고를 받을 때 보고내용과 지금 내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저희가 특위에서 환경녹지국 보고 받을 때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 저희가 확인해 봐도 틀림없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역시 시민의 뜻이 담긴 문제를 한위원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인접 시민들의 희망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지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스스로가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좀더 속된 말로 잘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대양개발측에서 이번에 시간은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에게 주신 공원조성계획과 계양공원 조경계획 이런 내용에서 특별히 더 첨부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여기서 지적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현 단계로써는 적용할 계획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올린 이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막연한 투자계획은 있으신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자료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계획문제는 이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또 교통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용해가지고 환경청까지 갔다 온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시설 결정허가서를 낼 때 그때에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부 구비서류에 의해서 법적 요건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단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상 수입분석 계획도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를 계속하면서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된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아직 여기 끝이 안 났는데. 한위원님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회를.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사실 타 도시에 비해서 자연공원이라든가 위락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는데 대양개발에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위락공원을 시설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러한 위락공원을 건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천시민 전체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그것을 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러한 시간도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회장님이나 사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저기에 있는 시설개요의 사진을 보더라도 임야훼손이 상당히 한 9만여평 이렇게 되는 것을 얼른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쪽에서 보는 제반 유희시설 부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저쪽 뒷편의 주차장 시설하는 부분 만큼은 저렇게 산림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주차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자주 가보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에 대한 평수도 대충 나와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야의 산림이 훼손이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인가가 인접하고 있는 여건에 있는 상황으로 이 주차장을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대양개발에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만일에 해보셨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산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명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훼손 내용이라든지 토사유출 방지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보면 저기인데 우리가 실지현황을 가서 보면 상당히 경사가 졌는데 저 사진을 보면 경사가 안 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토사를 깎아내야 된다는 현황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시민들이 흙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회사측에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절개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급경사인 위치에서 많은 절개지를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가상해서 시간당 강우량이 100mm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러한 성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사를 깎아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mm를 시간당 기준으로 했는데 120mm나 150mm의 강우량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역시 계획을 해서 이러한 설계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표고가 높은 임야를 절토해서 저지대로 성토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아니냐, 아까 설명에서 높은 지대의 것을 깎아가지고서 썰매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높은 데 것을 깎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쪽 낮은 부분에 성토를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다 되는지, 또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인근 주택하고 가까운데 그러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하수도 같은 것이 막힌다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한 방안도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제가 설명듣고자 하는 뜻은 민자유치로써 타 지역에도 이렇게 급경사인 이러한 지역에 공원시설한 예가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스럽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사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유희시설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짐작이 가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위락시설은 가급적이면 인가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깝다보면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에도 조금 방해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산지구의 일부 지역에 사는 주민 내지는 젊은 청소년들이 자고 나서 집을 나오게 되면 각종 유희시설의 가동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시야에 보이지 않게 하는 대비책도 설계상 되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회장께서 몸이 불편한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있는 데에 앉아가지고 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죠.

고맙습니다. 이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정어린 염려와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들 계획과정에 시행과정에 일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공원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대양개발의 계획이 과연 시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 우리 사장님께서 당신의 어린시절의 일을 회상을 해가면서 계획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토 출신의 기업인으로서 남몰래 모아온 재화를 한번 이런 공익적 사업에 헌신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평소에도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야훼손이 900여만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 가장 기초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도출된 방안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문제를 전부 적용을 해서 그렇게…

그랬죠? 예산에 들어갔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었지요?

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불용액 처리하셨지요?

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홍보영화를 수정제작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상영시간이 얼마이지요?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분인데 더 보완해서 좀 넣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정에 관한 홍보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또 염려하고 저희들에게 채찍질 하는 만큼 저희들은 그 만큼 더 챙긴다는 것을 저희들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북쪽 주차장 지역에는 훼손을 안 하고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왜 조사를 안해 보았겠습니까?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았는데 역시 그쪽으로 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미터 도로의 지하도까지 뚫는다는 것은 예산투자도 많이 됩니다. 교통체증문제도 상당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됩니다. 가급적 이쪽 지역으로 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애써보았습니다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를 계단식으로 처리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저희들로서도… 자연을 건드려 놓으면 건드린 만큼 돈이 2배, 3배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해서 계획을 발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인근에 토사유출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설계는 최근 5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치를 원칙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 결과라든가 이 결과를 그대로 전부 적용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10년 강우 빈도를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147.7mm 시간당 최고치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실시설계 과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모든 토목설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하지 않고 매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저희들이 매립하는 지역에 전부 사전에 옹벽을 미리 합니다. 토사유출이라든가 유수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염려하시고 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조석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되고 또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다든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민자유치 사례에 대해서 예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서울랜드, 거기에 8만여평의 공원이 지금 조성되어있고 그 뒤에 올해 눈썰매장을 만듭니다. 그 구배는 굉장히 셉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라도 전부 모아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금호그룹이 광주시민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그룹에서 우치공원이라고 해서 광주「훼밀리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야훼손의 법면이 양이라든가 면적을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제가 생각하더라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토목공사할 때 옹벽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해서 개원된 지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별 차질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이 생겼을 때의 주변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했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실시계획 과정에서 교목성 나무로 수벽을 친다든지 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음벽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 공원을 위해서도 외부하고 차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접에 40미터의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과 또 속도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동요를 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실시계획 과정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희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의 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유희시설이 지금 30개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소음이 있는 것이 있고 소음이 없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내용을 쭉 해주셨는데 28번에 미니기차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미니기차가 지금 자연농원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운행을 할 때는 큰 소음이 안 나는데 기적을 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니기차가 그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자연농원에 있는 것은 아주 큰 것이고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전혀 소음이 안 납니다, 아무 소리도 안납니다. 주로 아이들이 걸터앉아서 타는 것인데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자연농원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음이 없다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왜 그런가 하니 인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선 육안으로도 보지만 소음공해가 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피해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딴 지역의 공원을 본다면 민자유치에는 시·도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양개발에서는 보조없이 100% 민자유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신지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신 김충남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쓰라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천시민을 위한 봉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만일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나 대구나 서울랜드나 이런 데에서 입장료를 200원을 받는다면 그러한 뜻이 결들여 있다면 우리 인천은 100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계획은 또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는 200원을 받는데 여기는 3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근본 뜻과 실제와는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짐작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희시설의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위락공원의 발전은 선진국에서부터 먼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치는 선진국의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때에는 이러한 시험을 전부 거쳐서 준공 검사가 납니다. 그리고 위치의 여건상 여기는 중간에 40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소음이 오히려 공원이 지장을 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유원지 자체는 서울의 「드림랜드」를 제가 개발을 하고 운영도 했습니다. 전혀 소음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고 사실 소음은 옛날에는 쇠바퀴 같은 것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바퀴에 전부 우레탄을 입혀 가지고 파리의 지하철 바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가도 윙 하는 소리만 나고 혹시 한 과정을 넘을 때 딸가닥 딸가닥 레일의 이음새 넘어가듯이 그런 것이 약간 나지 소음은 나지 않습니다. 소음 문제는 과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6대 도시중 인천만 이러한 민자공원이 없고 딴 시·도에는 거의 다, 5개 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와 서울랜드의 경우는 보조를 해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했냐면 그때는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입니다. 대림산업에서 실수요자로 그 사업을 시장이 불러다가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대림산업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장래 수지문제에 대한 전망도 안 서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녹십자, 한일시멘트, 한덕생명하는 한일그룹에서 하도록 시장님께서 불러서 간곡하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자기 땅에 이러한 공원시설을 하는 것은 아마 인천의 대양개발이 처음일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랜드 시설하는 그 땅이 시의 땅입니다. 과천이 서울시와는 상당히 거리적으로 멀고 이렇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보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그런 근거로 해서 해주었고 역시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결손이 날 것이다 또 실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냥 데려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모두에 사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짧은 경험에 이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립니다만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경험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강북에 있는 드림랜드를 제가 계획하고 개발하고 운영도 해보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투자에 비해서 떼돈을 버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딴 사업에 비해서 망해버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료는 조례에 의해서 역시 위원님들께서 다 참여해주셔서 이 문제를 또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문제 이런 문제도 물론 투자라든가 또 타 공원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의도하는 그러한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밸런스」의 균형이 안맞아가지고 망해버린다면 이것은 인천시민에 대해서 오히려 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잘 하면 큰 떼돈 벌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망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엄청난 봉사적인 기능도 있고 참 보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사장님이 이 공원용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주시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네.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보조해 주는 부처에서 정산서만 받지요?

아닙니다. 전부 증명서까지 다 제출합니다.

전부 제출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역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민방위국에서 나가는데 나가면 그 회계처리서류를 전부 민방위국에다 갖다줍니까? 금전출납이라든가 이런……

회계과로 들어갑니다.

시의 회계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면 시 회계과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는 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계산서만 현재 들어오고 증거서류는 각 집행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순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이 부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시면 제가 다시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더구나 북구에 사시기 때문에 관심도 더 많으실텐데 저희도 그간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먼저 그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이 사업계획을 설명을 올리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해봤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어떠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더 우리가 슬기롭지 않느냐, 지혜롭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도 있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의랄까, 저희들이 지혜롭지 못한 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에 보고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산림훼손, 교통유발 또 이러한 시민에 대한 영향, 유희시설을 98개나 설치한다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비해서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감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시계획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환경평가나 교통평가하는 원인도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반 부정적인 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공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또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된 공원이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고 대다수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지 않나 이러한 채찍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주요시설이 주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도로에 인접해서 하단부에 주차장이 있을 뿐이고 그 이상에, 그 위에 계양산 주봉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을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는 계속해 심겠습니다. 계속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 깊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홍수 빈도를 10년 빈도로 해서 한 시간 강우를 147.7mm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10년 빈도 한 시간 강우를 예상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 뿐만 아니고 인천시가 설계하는 모든 토목설계는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년 빈도로 했다. 그럼 147.7mm라는 것이 10년 빈도의 한 시간 강우입니까?

그렇습니다.

1일 강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시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보통 사업공사 기간중에는 10년 빈도 강우를 예상해서 모든 것을 대비해 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 완공 후에 시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강우 빈도를 예상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빈도라는 것은 공사기간 중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토목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완성될 시설물 거기에 배수랄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10년 빈도 강우를 예상해서 한다.

네 10년 빈도의 최고치를 적용해서 설계합니다.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1일 강우가 중요합니까, 시간 강우가 중요합니까? 시설물의 내용을 봐가지고 말입니다.

역시 시간강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설물에 따라 시간 강우가 중요한 시설물이 있겠고 그 다음에 1일 강우가 중요한 경우가 있겠는데 이 시설물은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죠.

역시 저희들도 시간 강우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 강우가 중요하다. 10년 빈도를 예상했다.

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인천시에서 적용하는 원칙……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1984년, 1985년 이때부터 남동공단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87년도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 홍수량이 1일 강우량이 100년, 200년만에 한번 오는 강우다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강우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역시 우리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보면 공사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사중에는 10년 강우량의 가장 높은 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현재 적용한다면 더구나 거기 위치가 제일 정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쪽으로도 물을 좀 흘릴 수도 있고 동쪽으로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감안을 해서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는 공사기간 중에 강우량을 10년 빈도예상해서 대비를 하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홍수대비 기준율을 10년 빈도로 했다는 것인지 공사기간 중에 10년 빈도로 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 자체를 10년 강우량에서 제일…… 그래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 적당한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한 고지대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절개지가 과연 어떻겠느냐, 그 절개지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홍수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10년 강우 기준이 적당하다고 보셨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번……

그리고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름대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계양산 이 지역을 유희공원으로 개발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근본적인 동기는 사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보도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입니다. 저희들 동기는 청소년 회관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좀 봉사할 수 없느냐 하는 각도에서 처음 다루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만 국토의 70%가 임야인데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장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생산을 한다 하는 측면, 또 이 지역사회에 대한 물론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경영 운영도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공익성이 강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하는 것에 강한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에게 결국은 봉사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유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업성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매입할 당시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을 때지만 제가 와서 사장님으로부터 이 취지를 전부 설명 듣고 저도 이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당시부터 그랬다고 하면 매입한 직후부터 유희공원에 뜻을 두고 추진했습니까?

처음에는 청소년회관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 추진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청소년회관입니다. 청소년회관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 지역 뿐이 아니고 대양개발측에서 매수한 현재 전 토지, 어느 부분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토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유희시설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잘 아시는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본뜻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양해를 드렸는데 회장님께서 답변이 좀 궁하시면 사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답변해도 좋다는 이러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시죠.

회장님은 처음부터 저희 회사에 같이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30여년을 추진하다보니까 중간에서 뵌 분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으로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4년전부터 조회장님께…… 전에 일우공영 사장님으로 계셨고 「드림랜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것은 말씀드리죠. 손기선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것이, 제가 그것을 목적으로 한 동기가 바로 손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뭐냐, 처음에는 청소년회관 용어 자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청소년회관을 알았고 청소년 회관을 시설하기 위해서 일반 부지를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 부지에다 가설계가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할 때는 그 부분만 알았기 때문에 7, 8년 전에는 주차장 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본설계가 들어가고 나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주차장이 없네요 하니까 제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럼 주차장 부지를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그렇다 보니까 1,600평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건물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이 계양산의 대양개발측 소유 임야에다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그 유사한 시설을 하려고 했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테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질의한 내용에……

그것은 손위원님의 말씀이시고 저는 이왕에 나온 이상 자세히 알려드려아죠.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회관이라고.

글쎄 그런 유사한 시설이냐.

알면서 왜 또 묻습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회관 잘 알면서 왜 또 묻습니까? 무슨 확인을 하는 겁니까?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상에 김충남 사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신경질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없고 또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나와서 모형도를 가지고 설명하실 적에 3번 나무 심은 부분들을 설명하셨는데 3번 나무 전부가 가로에 심은 거죠. 현재 심은 위치는 어디 입니까?

가로가 아니고 저희들 소유 토지의 가에 심었습니다. 계획은 가에서부터 차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무를 심으려고……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모형도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형도 사용)

여기서 이쪽에 심었습니다. 즉 여기다 심었는데 여기까지는 5종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바깥에서 들어가서 심을 계획입니다.

되었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심으셨습니까?

4미터 간격입니다.

아까 3번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했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3번 나무뿐만 아니라 군 부대가 임의로 들어와서 산을 엄청나게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잘 안되고 계속해서 훼손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이 물론 잘 모르고 그랬겠지만 토지를 임의로 형질변경까지 하고 해서 또 심은 나무의 보호, 이런 복합적인 목적으로 울타리를 했습니다.

뜻은 좋더라도 광활한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이 과잉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마는 그 철조망한 후에 인접주민 또는 먼데 떨어진 교회 같은 데서 이용하겠다 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임의대로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마구 훼손했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놨으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라든가, 단체에서 멀리 갈 필요없이 여기에 오면 좋다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허락을 하고 그 분들은 들어와서 이용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 깨끗하게 치우고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도 얻었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변에 불편을 겪으신 그런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보호의 목적도 수행하고 또 시민 이용 목적에도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위는 말이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인데 말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것이 될 수 있고 한데 그런 목적으로 철조망을 광활하게 설치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회장께서는 지나친 면은 없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대양개발이 엄청난 벌목을 하고 철조망을 했다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조사에서 벌목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철조망 문제는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부정적인 뜻에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에 위반되어서 법원에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철조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업계획의 종합성 문제, 대양개발의 도덕성 문제, 준법성 문제 이런 것을 몇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무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밝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대양개발측의 회장이나 사장님께서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이 과연 성실하게 요점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질의에 답변을 했는가!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대양개발측의 답변이 불성실함 이런 것 때문에 요점만 답변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태도를 취하셨는데 본위원이 무리를 했더라도 의사당 내에서 그러한 답변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시의원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따라서 시의회를 위시한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본건에 임하는 대양개발의 태도는 과연 어떤 태도가 시민을 위한 태도인가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이 계획에 임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우선은 제 개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의구심이 기우에 끝나기를 기대하지만 과연 그럴지 우선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대양개발측에게 계양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형도를 보고 설명을 듣고 잘 이해가 안가는 점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양개발측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가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차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될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대양개발측에서 한번 현지 위치를 확인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계양산 개발 반대에 대해서 시민, 학계, 종교계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대를 하는 속에서도 대양개발은 끝까지 위락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대양개발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 그것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대양개발에서 굳이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계양산에 하느니 보다는 지금 인천시 주변에는 편편한 매립지가 많습니다만 그런데다가 대토를 해가지고 위락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번째로는 아까 서두에서 김충남 사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공익과 봉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필생의 사업으로 이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익과 봉사라면 주민이 반대하고 종교계, 학계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하느니보다는 요새 육영사업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산에서 조금 서구쪽으로 가면 대인학원인가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이 학원은 촌노인네가 자전거를 타고 또한 고무신을 신고 평생에 모은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지은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익을 위하고 적은 청소년을 위하고 또한 봉사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김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는 또 한 가지 요사이 일각에서는 공원개발이란 미명아래 골재를 채취해서 팔기 위한 수단아니냐 이렇게 그러한 얘기도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위치로 봐서는 위락시설 위치로서는 상당히 부적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을 가봤더니 들어가는 경관서부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인천에도 이러한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위락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상당히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산은 40m 4차선 도로가 양쪽으로 있고 내가 봤을 때 상업이라는 것은 수지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글쎄, 그게 양쪽으로 분산이 됐고 지형에 상당히 급경사가 졌고 해서 김사장께서 혹시라도 중간에 '이거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둘 경우에 인천시 피해나 개인의 피해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지 같은 데다가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 손기선 위원께서 철조망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원성이 또 요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철조망을 막다보니까 등산로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새 왕왕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철조망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가시고자 할 때는, 또한 그이외에 공원조성과 관계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은 몇번이든 성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들 계획의 내용이라든가 저희들이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종교계 등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위락공원을 그냥 계속 하려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매사에는 음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수고대하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 문제의 내용을, 저희들이라고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신이 많고 골이 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위원이 말씀하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염려하시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훼손한 것을 복구하도록 금융기관에 지불보증을 한 방법이라든가 혹은 예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 제도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팽개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성과 봉사로 하신다는데 종교계, 학계 반대하는데 육성사업도 예를 드셨는데 현재 주어진 저희들 여건이 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회사의 방침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최상의 어떠한 봉사다 최상의 이념이다 목표다 그런 것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딴 데에 대토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오직 계양산에만 사업계획을 발전해왔고 거기에만 검토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안 매립지등은 생태계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으로 환경문제를 산쪽에 조성하는 것보다도 더 어떤 문제가 많다는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연구 발표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은 현재 환경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제가 전문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시다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골재채취, 공원개발을 빙자하면서 골재채취를 하지 않느냐는 말은, 저희들 처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질 조사를 전부다 했는데 맨처음에 토사가 있고 연암, 경암 등이 있는데 경암이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야만이 결국 그게 전부 훼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저희들 대략적인 수치입니다만 헥타르당 7,873원 정도 들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원석가격, 그 발파물 그대로 원석한 원석가격은 현재 약 3,000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에 의하면 인천시가 지하철도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하철을 시공하게 되면 엄청난 골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는, 돈 안받는 것보다는 도움은 되지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저희들은 돈이 들고 손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철조망 관계로 인근주민에게 상당히 원성이 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철조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쪽으로 저희들이 전부 문을 다 냈습니다. 문을 냈는데 그 후에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한 5차에 걸쳐가지고 인근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걸 전부 그냥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번쯤 저희들이 그냥 놔두고 했는데 들어와서 나무 심어논 걸 전부 뽑아가버리고 또 나무 꺾어버리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이쪽의 그 문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작은 나무도 정리도 하고 해서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만 좀더 시간이 흐르고 접근이 되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꼭꼭 묶어가지고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좀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도 마찰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또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에서 명산하면 계양산하고 문학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문학산은 군부대가 이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계양산인데 요사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계양산이 인천의 유일한 산소탱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산은 한번 경관을 해치면 인위적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인천하면 공해도시 정말 창피할 정도로 「넘버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구가 제일 공해도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유일한 산소탱크를 훼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종교계, 학계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형도를 봤습니다만 이 계양산의 주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 반대편쪽으로 나머지 주차장하고 인도와 골프장을 그쪽으로 몰 수는 없습니까? 그런 면적이 안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로써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굉장히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히 허락하는 한은 도로가 난쪽으로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주봉쪽으로 있는 시설은 주차장을 넣고 그 다음에 「스포츠」시설도 저희들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프 인도와의 「필드」부분 같은 것은 훼손 안하고 그냥 밑에 내가지고 한다든가 또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어떻게 훼손을 적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서 들리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시설을 아무리 해놔 봤자 공원조성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기본 위원님께서는 더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한 간곡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하는데까지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없이 뵈올 수 있는 기회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막론하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합치된 합의에 의해서 접근시키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계양산 개발 반대를 하는 측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오늘 공식적인 장소니까 한번 가서 그런 우리의 아픔도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우리 특위 자체는 사업시행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다. 허가권자가 엄연히 인천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저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 외에 상당히 오늘 질문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허가권자한테 얘기하지 사업자측에다는 그런 얘기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한승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쪽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논란이 약간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 북쪽 방향의 주차장을 남쪽으로 이전하는 방법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언뜻 스쳐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어디까지나 계획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도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도 시민의 뜻이 담긴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오늘 제기된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주차건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 하지 않고 건물자체를 지어가지고 여러대를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럼 다른 분 안계십니까? 네. 차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이미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계획으로써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형성되기까지에 약간 무관심했었던 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한 우리 인천시에 기여하는 그러한 좋은 계획이라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스스로 조정이 되어졌으면 오늘날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었는가 하는 아쉬운 감을 가지면서 앞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반대하는 여론과 충분한 숙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한 관계로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지 못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활동을 하고자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양개발측에서는 우리 소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영향이 지대한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한 것으로 자료로 봤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자료 정도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차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 동안에 반대하는 그러한 여론도 많은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 죄송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획을 가지고 시에다 제출하고 했지만 그 동안의 여론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현재 계획과 같이 시에 제출된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되고 조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찬열을 막론하고 지시하거나 연락하시면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할 일이 있으면 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초안 평가가 돼 가지고 시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처음에 등록된 업체 연구원이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까 싶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기술……,, 그래서 저희들이 낸 자료는 요약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혹시 이 자리에서라도 혹시 아시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허락하시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연구원이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기술적으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신 분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관계하시는 분과 별도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히 나오셨다 하시니 몇 가지만 그 식재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러한 방대한 계획에 의해서 벌채되는 수목량이 있을 줄로 압니다. 수목량과도 지금 대양개발에서 식재하고자 하는 량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의 비교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물론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셀 수도 없고 표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대양개발이 소유함 임야에 명색이 소위 나무라 할 수 있는것 약 51만주 정도 추산합니다. 그리고 시설 지역내에는 7만 2,000주 정도 그렇게 추산합니다.

시설 지역에는 7만 2,000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지역내에 있는 나무도 가능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나무는 잘라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나무를 하나 우리 형태좋은 걸 사오려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를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걸 캐서 옆에 심든지 아니면 옮겨놨다가 나중에 심든지 이러한 방법으로하고 더 우리가 20만주 - 계획에 의하면 24만주로 돼 있습니다 - 약 20만주를 보식 내지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안에 있는 수목 중에서 우수한 수목은 가식을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밖에다가도 더 갖다 심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지금까지 주신 자료를 급한 시간내에 훑어봤습니다만 벌채수목량과 앞으로 식수를 하겠다는 양에 대한 비교가 된 바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로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감안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우리 인천시민들의 요구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안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관계를 얼마나 깊이 다뤄봤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차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법률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되면 전부 저희들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가 서류요건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참아주시면 그 단계에 가서 다 밝혀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석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발판공사 원가 이것 토목공사 조달청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 기준을 그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복구비를 예치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지불보증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것은 일단 현 단계에서는 저희 속을 다 뒤집을 수도 없고 한번 그렇게 믿어 주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앙해해 주십시오. 단계가 되면 다 밝혀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물론 지금 운영계획이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또 불안한 요소를 주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또 찬반이 팽팽한 이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러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이러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된다면 더 반대측 분들의 이해를 돕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질문 했었습니다. 회사운영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세심하게 질문을 할 수 없는 입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교통영향평가가 기초서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평가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류를 접수 못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한 담당연구원이 오늘 참석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저희들이 요지만을 요약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실테니까 그런 정도에서 답변을……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경인 또는 부평 시내에 복잡한 현재 상황에서 좀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하는 것이 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도로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는 문제점에 대한 도로망의 협조라든지 이러한 계획으로다 교통의 문제점을 보진해 주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 역시 교통영향평가에 문제점이 적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것은 차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되는 업체와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관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좋은 사업을 계획하시면서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어려운 일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위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시민 전체의 의견일 뿐이지 집행과 직결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의 이용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될 좋은 것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변에 계신 분들과 화합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본 특위의 생성배경과 중요성에 대해서 대양개발측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간 저희들은 저희 속 남에게 못 내보이고 속된 말입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모두에서 우리 사장님이 보고한 내용 그대로 이러한 공개적인 저희들의 속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노력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앞으로도 공적인 「채널」,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다 많은 따가운 그런 충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이지요?

네.

아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철조망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도시공원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법률 내용보다는 어떠한 합목적적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했고 또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구두로 관계 부처에 일차적으로 가서 문의도 해 봤고 또 그 이후의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에 미숙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모르셨다 이것이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깊이 몰랐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셨는데, 그러면 아셨으면 그것이 불법인데 동법 32조에 벌칙규정도 있습니다만 불법인 것을 아셨을 시점에 다시 원래대로 원상회복을 시키려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미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경찰,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현재는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하여간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적법하게 다시 원상회복 노력을 안하셨다 이것이지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4월말까지 걸렸습니다.

6개월 걸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기관은 장안환경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용역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역금액은 현재 초안평가기 때문에 평가가 확정되어야만이…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실시하셨지요? 교통영향평가 실시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에다 얼마에 실시했습니까?

건아종합에 3,5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사업허가를 설치할 때 승인을 받고 신청할 때 교통영향평가서 및 시민필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여기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단 초안평가를 했습니다.

언제 제출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의 초안보고서는 제출했습니다.

아니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출됐습니다. 그것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법은 있었지만 이 공원에는 그 적용이 그때까지는……

교통영향평가가 그 당시에는 적용 안 됐습니까?

네, 적용 안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법이 적용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결정이 났지요?

유권해석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그 당시에 종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소급적용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처까지는 그때 안 갔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자료가 늦게 도착된 바람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본특위가 구성되면서 민자유치에 의한 위락공원 개발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자유치 자체의 타당성을 저희가 거부하거나 불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자유치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원이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도시의 경우를 비춰볼 때에도 그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특위가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게 되는데 과연 사업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기본자료에 대한 심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특위의 의의를, 중요성을 상당히 망각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계획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괜히 환경만 파괴하고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구의 우람공원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이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연 예상 수익분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자료를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양개발측에서는 연간 이용객을 과연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약 저희들은 1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명 입니까? 150만명으로 우리 인근 타지역, 서울이나 기타 지역의 비슷한 사업체와의 경쟁에서 충분한 수익성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현재 공원의 「사이즈」는 가장 흔히 많은 이러한 위락공원의 표준 「사이즈」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문제 물론 그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의 공원처럼 천편일률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소위 자원을 「테마」로 한 그런 「이벤트」개발이라든가 또한 궤도형 차량 같은 것도 저희들은 철골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일부분을 지하화시킨다든지 또는 폭포 뒤로 통과하게 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명물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그런 것을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시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체로 향후 몇 년간의 예상 수익분석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아직은 우리가 드릴 만한 과정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회장님 머리 속에 있는 구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물론 당초 기본계획은…

확정된 부분이 없는데 실상을 가지고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할 때 대충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추진이 되지 그러한 「디테일」한 운영…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사후 몇 년간 예상 수익분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재원조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회장님이 특위에서 재원조달 계획이 과연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계획이 공원개발 계획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현재 저희들이 특위에 와서 오늘 저희들 생각은 주로 시설문제 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훼손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다뤄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년 계획까지 여기에 와가지고 발표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국내외 자료를 판단해가지고 「사이즈」도 정하고 시설도 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어느 단계에 가면 다 안심하고 대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위 단계를 어떤 단계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특위 단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준비된 게 현재 제가 답변…

재원조달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재원조달 계획이 없이 이 사업평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특위에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특위에 보고할 수준은 안되어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재원조달 계획이 언제까지 비공개로 있을 것 입니까? 어차피 법상 공개화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준비된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특위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위원님! 현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평가, 환경평가 초안이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될지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밝힐 단계는 아직 못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밝혀가지고 전폭적인 시민의 협조 결국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시민에게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이고 시민의 협조를 얻는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철조망 부분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셨다든가 그 다음에 충분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으셨다든가 하는 부분은 향후 저희가 특위활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본격적으로 충분히 감안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한승언 위원님.

저는 한 20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사항인데요. 본위원은 현재 조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만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평가 용역비가 지금 7,5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절차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안환경에서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절차 자료를 요청해도 가능한지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대양개발에 가서 갑작스럽게 요청하면 무슨 조사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서를 오늘 와서야 받아가지고 읽어 볼 기회조차 없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는데 아까 장안환경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양산 지역엔 녹지자연도 이 사업에 여기에 보니까 평균 녹지자연도가 약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게 이 내용입니까?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손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두 분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천시 전역에서 이 지역에 평균 녹지자연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자연 생태계 보존현황을 볼 적에 인천시 전체에서 다른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 현황과 비교할 적에 어느 정도입니까? 계양산 이 지역이.

아까 두 분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위원님 서류는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 5개년 계획은 오늘 서류를 올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 조경계획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은 며칠을 시한을 두고 하면,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내일중으로 이 사항 두 가지 교통하고 환경 자료요청을 받아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며칠만 여유를 주시지요. 왜냐하면 내일은 아마 직원들 거의 쉬지 싶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큰 행사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은…

그러면 저희가 가지요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모레라도 제가 나오면 전화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청원서 심사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의 하나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내용을 적정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곤란하므로 차후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평가서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그 내용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충남 주식회사 대양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관계자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양산 공원개발 계획내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청원서는 다수 시민의 관심사이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민자유치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이에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내실있게 검토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본특위활동이 시민의 관심사항, 시민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의있게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받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