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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진만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2-09-02

김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어제 제 1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고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연장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의 사회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연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의 감시를 위해서 계속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오늘 다시 이지라에 같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안 심사특별위원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서 오늘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제가 모든면에서 부덕하고 또 아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만 연장자인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1p4조에 의하여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적임자 한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 6명 중에서 특위 위원장을 안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특위위원장을 지금까지 해오신분은 제외시키고 안하신분을 선출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그런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만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위원

방금 임시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중에 안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정창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박청장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박정창위원을 본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고 동료위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창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장

바쁜와중에도 우리 전체위원께서 회의에 참석하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능력도 없는 본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 중에서 한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이정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윤재갑위원을 간사로...
재갑

윤재갑위원

이정무위원이 간사를 한번도 안했는데 이정무위원을 간사로.....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동의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간사에는 이정무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한 제안설멸을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채 조례7건 중에서 특별한사항은 없는것 같고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부분에 대해서 조그 이견을 표시할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양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호 전기통신 선로등의 점용료 중에서 단서 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점용료 현황에 보면 현재 단주가 300원, H주가 500원, 철탑이 600원입니다. 이것은 86년 6월달에 제정되어가지고 10년동안 한번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되어 왔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이 89년 1월달에 도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개정했으면 오늘 다시 수정안을, 더 상승을 해서 개정안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놨다가 다른 인근 시.군에서 말이 넘어오니까, 찾아보니까 QK져서 내놓은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단주가 300원에서 500원, H주가 보니까 단주를 기준했을때 H주는 단주의 약 3배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은 최소한 10배 - 20배 차이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을 봤을때 82 - 86년 사이는 2.7%, 87 - 91년까지는 연 7.5%, 금년 6월 말까지는 약 6% 상승률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핸요율은 82년도 조례제정당시 그대로 있어서 개정안은 89년 1월 6일자로 도에서 내려온 개정조레ㅐ 준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10년동안 물가상승율이나 개정준칙 시달 이후 물가상승율은 보더라도 H주나 철탑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개정안대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단서조항을 두고 단주를 기준할 때, 단주 하나를 기준할 때 30CM 면적으로 봤을때 0.007M로 보고 인근 토지가격은 M당 215천원, 이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10/100하면 1,500원정도 나오는데 500원 해놓았습니다. H주의 경우는 단주의 면적을 3배로 곱해가지고 4,500원인데 1,000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한전하고 전기통신공사ㅓ에 점용료를 서로 상호 협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데 그 원인은 뭐냐하면 우리가 군에서는 점용료를 안쓰는 대신에, 해마다 안받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해서 뽑아내고 할때는 비용을 구두로 청구 않겠다는데 앞으로 봐서는 그런 혜택은 서로 없어질 것이고 매년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군에서 점용료를 더 많이 받을것 아니냐. 이렇게 볼때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고쳐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앞으로 한번 고치고 나면 장기적으로 자주 고치지 못하고 QWJADYDFY, 면적 이런것을 고려해서 단서조항을 단주와 H주는 개정안 보다 상향조정하고 철탑은 아예 단서조항에서 삭제하고 실제 점용면적대로 산정해가지고 지금 철탑 1,000원 해놨는데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서조항까지 빼고 점용면적대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지난해 12월 14일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고 농어촌 도로정비법 19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 규정을 농어촌도로 부분 2조, 3조에 넣어주면 바로 받을수 있다고 봐집니다. 조문대비표는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해놓은 것에 보면 현행 조례 제1조(목적) 도로법 제 43조 다음에 거기에다 놓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 이말을 끼워넣어 주고 3조에서도 내나 같은 말을 놓어촌 도로 정비법 이런말을 끼원 넣어주면 받아집니다. 실무부서에 물어보니까 농어촌도로도 점용료 받을수 있도록 지금 주민의견 청취공고 하고 있다는데 결국 우리에게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7건을 한건 한건 상정을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몇게 실과가 해당 됩니까?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3개 실과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질의는 각 실과 다 받고 토론 해가지고...
정창

박정창위원장

위원여러분 내무과장에게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최원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의안 12번 양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의안번호 16번 양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17번 양산군 이장 자녀관계인데 이 두가지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것은 저는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제나름대로 견해를 밝히고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의안 번호 13번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아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겟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문 했습니다만 동부출장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의도를 재공해준다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고 행정의 편의를 제공 한다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거기에 봉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정열을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그 군민을 위해가지고 쏟아바치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과 인사권 이 두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기관 장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동부출장소장에게 지금 까지 개정안을 내기전 까지는 본회의에서 제가 여러차례 이 권한 위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나름대로 생각은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문항이 돼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더라 해도 이번 개정안을 내더라 해도 명확한, 이 권한위임 관계 이 문제에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해이도 집행부서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놓는데 대해서 상당ㅇ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내 놓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권한위임이 안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도, 도에서는 시.군으로 많이 이양되거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군수 산하에 있는 출장소가 5급 공무원 인사문제 중에서라도 보직에 관한 문제까지도 과연 군주가 장악해야만 군 전체 5급 공무원의 형평의 인자 원칙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되느냐 저는 도저희 그것을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군수가 5급 공무원을 발령을 할때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뭐냐, “양산군 동부출장소 어느어느 과장하는” 말, 그 보직까지 다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출장소장에게 5급이하 소석공무원에 대한 소내의 보지구언환을 소장에게 주는것 같으면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해도 인사권 자체는 보직원을 가지고 있으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심도 더 생겨질 것이고 군민을 위한 봉사도 복종심에서 우러나는 그 연고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오는 소산이 많아지리ㅏ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석권” 이것은 출장소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은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관내 전보” 이것을 소장에게 명료하게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명문을 바로 밝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정안을 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꼭 이것은 군수가 출장소 실과까지도 그 보직관계를 군수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군 동부출장소 솔치조례 제3조 2에 의하면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출장소가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군수의 보조기관 내지 하급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에 하급기관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에 따라서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시말하면 동부출장소에 어떤 행정이 잘못되었을때 내용에 따라서 군수가 감독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때에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5급공무원까지 모든 인사권을 소장에게 주어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또 형평의 원칙상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인사에는 형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관행입니다. 다시 말슴드리면 동부출장소 소장이 업무형평에 의해서 전부 다 전보발령을 해서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발령을 하고난 이후에 출장소에 결원이 생겼을 때 군에서 부득불 한 사람이 더 내려가야 할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근무성적이 군에 있는 사람이, 앞엇ㄴ 사람이 동부출장소에 내려가서 직제상 기획실장, 내무과장, 공부실에 간다든지 직제상 하위에 간다고 할대에는 이것은 역시 신사의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뜻으로 제 생각은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군수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위원장님 !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군수가 5급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 인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도 인사권을 군수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사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보직관계입니다. 어떤 보직관계를 동부출장소장이 어느과의 과장을 했다 해가지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그것이 소장에게서 군수에게로 모면하자 하는 것은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어떤 5급 공무원의, 형평에 의해 가지고 출장소 관내로 전보를 해야 되겠다 할때 상급기관에 있던 사람이 하급기관인 동부출장소에 가는 것 같으면 인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아무리 상급기관이 아니라 어디서 왔더라 해도 그 사람의 지휘관이 볼때 재질과 역량, 그것을 가지고 적임한 부서에 보직을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께서 인사형평, 그 관계를 말한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 재무과장 되는 이 과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도에서 있었고 다른 군에 있다가도 왔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이 양산군이 아니라 해가지고 어째서 양산군 관내에서 맨 처음에 발령을 했을 때 어디서 했느냐? 기장읍 부읍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상위기관에 있은 사람을 부읍장에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인사 형평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예를 든 것 같으면 이것은 인사의 형평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 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출장소장이 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조례가 명료하게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권한을, 다시 말하면 인사권입니다. 어떤 특별한 인사권이 아니고 전보권을, 보직권을 가진다 손치더라도 5급 공무원이 인사이동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6급의 계장도 일단 군수하고는 전화상으로나 다른 어떤 참여를 통해서라도 협의가 되는 것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껄끄럽게 동부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가지고 있는 그 사항을, 그 조문이 불명료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5급으로 못을 다시 박아 가지고 꼭 군수에게 귀속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양산군 동부출장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고하게 심어주고 물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출장소 관내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권은 출장소장이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인사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내려가는 문제가 아니고 사무관에 대해서, 5급 공무원에 대해 서는 1번부터 끝번까지 성적이 정해져 있스니다. 1등, 2등, 3등, 4등... 근무성적 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출장소에 근무성적이 10등되는 사람을 내무과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본청에 3등되는 사람이 부득불 동부출장소에 가야 된다 그럴때 직제 서열상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으로 가버린다든지, 1년이 넘었으면 그것도 이동을 하면 되는데 1년이 안되었을 때는 전보자는 이동을 못합니다 그럴때 성적이 앞선 사람이 직제 서열상 후 순위에 간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 뜻이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간다든지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예라고 봐집니다마는 나는 내무과장께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듣고 양산군 동부출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생각할 때 출장소의 관할에 있는 주민이 상당히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출장소에 있는 과장들은 전부 찌끄러기 과장들만 동부출장소에 가있다 바로 그말입니다. 유능하고 그야말로 박력있고 추진력이 있는 분들은 전부 본청에 있고 쓸모 없고 찌끄러기, 이런 사라은 양산군 동부출장소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비애를 느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서열이 어떻다 어떻다’ 하더라도 서열이 5번이 되거나 서열이 7번이 되거나 우선 동부출장소에 올대 그 사람은 내무 과장으로서 적임한 사람이고, 기획실장으로서 적임한 사람이고...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기술직에 가야될 부서에다가 행정직은 안보내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전보제한’ 하는데 그것은 특수한 예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현재 최용택 내무과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동부출장소에 가게 되었다. 명색이 본청에 내무과장 하던 사람이 사회과장이나 다른 과장을 하라고 하면 참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서열이 있는 사람을 동부출장소에 보낼때에는 뭔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내무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동부출장소 에는 쓸모없는 찌끄러기 과장만 다 보내는 그러한 집단들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번, 이 기회에 지금 현재 출장소 권한 위임에 대해서 5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대한 그 권한을 출장소장이 가져야 된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최위원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못 받아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에 찌끄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출장소에도 3등되는 사람도 4등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서 동부출장소는 6, 7, 8...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적표라고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무원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근무성적, 이런 것을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정하가 때문에 동부출장소에는 3등, 4등되는 사람도 잇습니다. 만약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3등 되는 사람이 거기에 5등이나 6등 밑에 전보자로 가야 할 때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뜻이지...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3번이나 1번될 사람이, 나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에 갈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말하면 본청에 그 사람을 놔두어서는, 본청내의 과에 전보를 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사람이 굳이 가서 자기의 서열이 이러니 그런 서열에 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행정직은 행정직의 그 위치에 과장자리, 기술직은 기술직의 위치의 과장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옹졸하게 굳이 이것을 집행부에서 꼭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뭔가 불분명하고 설득력이 업슨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제가 기장의 어느다방에서 사람만날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만났습니다만 사람의 말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논란된 것은 출장소 관내에 있는 일반 주민들, 조금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고 특위가 되어 잇다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이 신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위원 명단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만약에 이것이 관철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최의원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까지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듣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리라 하는 것은 뭐냐, 동부출장소장에게 지금까지 조문이 불분명하게 되어 잇느데 거기 별표 6항에 보면 권한 위임 사항이 나와있어요.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그 소속공무원의 해석여하에 달려가지고 이쪽에서 말하기로는 6급이하다. 저는 그때 본회의에서 말하기로 이것은 소속공무원은 거기에 소장이 4급 공무원이니까 소속공무원은 5급이하의 전체 공무원이다 내가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단적인 이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겟습니다마는 계속 질문은 맴도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

김진만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위원

이 관계는 현제 지르이시간이니까 최원구 위원님의 말씀하시려는 것은 질의를 끝내고 토론시간에 이야기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장

알겟습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고 설명하는 것도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김진만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원구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5급 공무원 실과장에 대한 인사전보는 군전체의 형평을 고려 운영되어야 하므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위임으로 규정 하고자 함’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양산군수에게서 전보발령을, 인사발령을 하면 동부출장소에 발령을 안합니까? 하게 되면 직계관계도 군수가 직접해서 동부출장소에 발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부출장소에 발령을 내놓고 거기에 인사발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가면 출장소소장이 거기서 그분에 대한 어떤 직제를 보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5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바로 줍니다. 다시말하면 “동부출장소 내무과장, 동부출장소 사회과장에 보한다” 또 군수께서 “동부출장소 소속어느 부읍장에 보한다” 등 바로 합니다. 6급은 소장에게.....

김진만의원

인사발령도 군수께서 해주면 거기가서 소장이 직제를 보한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동부출장소 근무를 명한다 6급이하 공무원, '동부출장소 근무를 명함'이렇만 합니다. 그러면 소장이 합니다.

김진만의원

5급과 6급이 그렇게 구분 된다는 것이죠?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위원들과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번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문론 고생하고 잇는 이장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장자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조례는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그렇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듣고 있기로는 3년이상된 자녀를, 거기의 규정이 되는 선발을 해보니까 상당히 해당되는 사람이 적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감지를 하고 잇는데 뭔가 이것은 이장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알고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장의 근속년수를 1년이상으로 해가지고 규정할려고 하는 그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양산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잇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아마 조례안에 의해서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여기에는 2년이상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한 사람,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대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항이 잇스빈다 똑같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가지고 되겟느냐, 차라리 이장에게도 그속년수를 1년하는 것 같으면 양산군 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 이것도 역시 1년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을 2년으로 존치하는 것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대 1년은 너무 짫은 것이니 최소한 2년이상은 돼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1년이상 하면 2년째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1년 근무를 하고 2년째 돼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3년이상 이장으로 재직한 분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90년도에는 35명 91년도에는 32명 92년도에는 33명 이고 장학금 현황은 90년도에 21년도에 14명, 92년도에 8명이 장학금지급 조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려고 하면 39명을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장 정수의 16%로 되어 잇기 때문에 그렇다하면은 명문만 이장자녀장학금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혜택은 너무적다 39명에 대해서 8명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조례상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1년을 마치고 2년째들어 갔을때에는 이것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관계는 제가 불미스럽습니다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지급이 이장자녀와 같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그것도 이쪽과 같이 고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장 봉직이 “2년이상”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3년째 되어야 들어가는데, 물론 요즘 이장에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할려고 합니다. 다른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의 출신 기장같은 경우는 이장직을 안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게 보면 2년이상 다 합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지금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를 챙겨 보겠다고 말씀 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이 들어 왓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유보를 시킨다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 야 되겟는데 형평원칙은 이루어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현 단계에서는 이장에 2년이상 봉직한 사람에게, 다시말하면 이장이 되어서 3년째 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숫자가 나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상 같으면 너무 깁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3년이상은 4년째 되어야 되고 2년이상은 3년째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록ㄴ적으로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혜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조사를 아냏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는 상당히 장기간을, 이장보다는 장기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예를들어서 3년이상된 또 2년이상되는 새마을 지도자가 많아서 그 자녀들이 %를 다 차지한다는 것도 1년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필요는 나름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은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실제 받는 것을 보면 92년도에는 8명밖에 안됩니다. 어떻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착안한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내무과장 소구햇습니다. 내무과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지금 2시 50분입니다. 정각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겟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위원여러분 질의 계시면 지르이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본안이 타당하도 생각하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새서는 면세나 또는 불균일 과세를 안해주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우리가 동초에는 새마을 사업 관례는 마을 회관, 이른바 공동 창고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명기가 되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이 나나온지가 아마 9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삽입하는 견해에서 우리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전혀 없다가 금년에 일광 이천에 정주권 사업을 싱하는 단계에 잇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도 90년부터 하는데 원동을 목욕탕, 이런것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준칙을 말뜰대는 이 두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칙에 따라서 삽입하는것 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하고 오지개발 사업하고 하는 이 법이 시한법이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한시법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종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항공기 정비차량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선박에 대해서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박을 넣었는데 우리 양산군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해당이... 앞으로 상당한 시일내에 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칙에 따라서 넣어 놓은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상정하는것 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수산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 같으면 해당 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다면 해당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다음 또하나 무렁 봅시다. 기장지역에는 수산진흥원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법인이 행정기관인데 관용차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 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산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선박도 과세가 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도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수산진흥원과 부산의 수산대가 연구원들도 교환이 되고 기자재가 상당히 교환이 많닝 됩니다 그것이 수산대학의 선박같으면 그것은 학교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면세되는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만 이조례에는 적용이 안되고....
원구

최원구위원

수산대학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대학은 됩니다 수산대학은 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최원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어제 고생하시고 오늘 고생 많습니다. 의문되는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제 제정되어 있는 양산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현제 도시가스..... 지금도 하고 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대개 실적이 있으면 1년에 점용료 징수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계장

그것은 토목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메모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5백원 미만일때는 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잇는데 이것은 일반세액이 5백원 미만일때는 소액이라고 해서 징수 안하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5백원 미만은 징수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 다음 토지가격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토지대장에 나와 잇는 등급에 따른 가격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등급에, 지금 현제 고시가격이 다 되어 잇는데 고시가격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해가지고 고시가격에 의한 등급을 상정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고시가격이라고 하는 그것은 토지 개별지가가, 다시말하면 건설 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시지가 가격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확실합니까?
토지등급에 나타난것.....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니고 공시지가의 의한....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 전기 통신 선로 도으이 점용료중 단서조항에 점용요금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현제 우리가 봐서는 이것이 건설부와 한전, 한국통신공사 이것이 지난 85년 1월 1일 자로 협정가격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점용요를 안받고 잇습니다. 점용료를 안받는 대신에 자기들은 도로공사에 따른 이설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도로공사 확장을 할때 이설은 자기들이 하고 그 대신 점용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장관 협정 가격에 의해서....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뿌리박아가지고 과연 건설부와 또는 전기 통신공사에서....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원구

최원구위원

그 두 개 국영업체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국영업체....
원구

최원구위원

국영업체와 그 사이에 이뤄진 계약이 지속되어 진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직 별다른 지시가 없는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만약 지속이 안된다고 할대 과연 이점용료 요금은 현실과 맞느냐 안맞느냐....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우리가 현재 인접 시군에서도 가격을 정해가지고, 상정해가지고 균일 하게 하고 있스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론 인접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양산구의 양산군 도러점용료 징수조례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82년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인접시군에서 한다고 하는 이것이, 앞서 준칙은 86년도에 상급관청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양산군은 이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저에, 86년도에 정해야 되는데 제정 공포를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86년도에 정해야 되는데 제정 공포를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86년도 하고 지금 92년도인데 벌서 그 어간이 6년간 갭이 생겨있고 그동안 물가상승율 관계라 할까. 이것을 보더라도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단주하나가 개정안에 보는것 같으면 500원인데 H주는 800원이고 철탑은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단주 500원에 대해서 H주와 철탑 이것이 안맞다 나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양산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시군에서 한다고 하는 이것이, 앞서 준칙은 86년도에 상급관청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양산군은 이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86년도에 정해야 되는데 제정공포를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86년도 하고 지금 92년도 인데 벌써 그 어간이 6년간 갭이 생겨있고 그 동안 물가상승율 관계라 할까. 이것을 보더라도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단주 하나가 개정안에 보는것 같으면 500원인데 H주는 800원이고 철탑은 1,000원이라고 되어 잇습니다. 만약 이단주 500원에 대해서 H주와 철탑 이것이 안맞다 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건설가정

이석희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양산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하고 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또 하나 지르이 하겟습니다.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4,416호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이 농어촌에 속해있는 동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요잉 없습니다. 단순히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으로 나와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91년 작년12월 14일 법률 4,416호로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 이 도러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것 같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도 같이 이 제정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긑에 삽입할려고 하다가 우선 개정안부터 공포한 이후 이것을 삽입하도록 하겟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삽입하는 그것은....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 개정안부터 먼저 해놓고 이것 한 후에 개정안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때 넣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본시 89년 1월 6월자에 준칙이 시달된 것이 안해졌으니 이것 해야 된다 하는 그건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것은 92년 현재의 이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작년 12월 14일자 제정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그 도로도 이번 이 조례안에 안이 같이 삽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만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김진만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만위원

여기 28페이지 보게 되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신. 구조문 대비표에 QHUS 점용료 산정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얘기한 것은 아까 동료의원이신 최위원 께서 말슴하신 공시지가 산정이라는 말씀이죠? 공시지가 산정이라고 봤을대 단주일때 500원, H주는 800원, 철탑 천원 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청 앞마당에 공시지가를 봤을대 얼마인데 10/100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천원이 될수 잇고 삼천원이 될수 도 있고 단돈 오백원이 될수 잇고, 삼백원도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오백원, 팔백원, 천원으로 못을 박았다고 해서, 10/100월 적용했다고 어떤 규정적인 어떤 결정이 되었을대 얘기가 되겠는가. 일겋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근본적으로 나는 맞지 않는 산출그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원만히 확정 되었을대 이 금액이 나오는것이지 10/100을 산정햇을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닌 동면에 어디 도로라든지 거기에 공시지가가 다 틀릴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오백원, 팔백원, 천원 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차라리 개정안이 있어가지지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10/100을 그대로 규정으로 못을 박으면 나느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여기에 오백원 팔백원 천원 이라는 도닝 일단 결정이 됏다고 봤을때는 어떻게 산정기준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이 산정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전체면적 .... 산정기준은 법 개정에 당초에 공사한 날로부터, 86녀 1월 16일부터 주도록 산정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근간에 와서 이것이 등급이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조정되도록.... 도에서 되도록 질의 한 결과 등급을 올라가게 하니까 이제 각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조례안을 해가지고 전부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 기준을 정해놨는데 여기에는 오백원짜리, 팔백원짜리, 천원 짜리가 있는데 이가격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는 이야기지요. 내 이야기는. 아까 군청의 예를 들어 군청기가가 평당 삼백원 이면 동면쪽에는 평당 백원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기가가. 그렇면 금번 개정안 금액과의 10/100이라는 차이저이, 틀린다고 나는 봐집니다. 이것이 안맞습니다. 나는 틀린다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동료 김진만위원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가지고 토지가격관계를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제 조례안을 보고 혼자서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점용면적에 인ㄱㄴ토지가격의 8/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의 경우를 따려작지고 ·1주당 단주에는 삼백원이고 H주는 오백원이고 철탑은 육백원으로 하며, 다시말하면 이것은 뭐냐하면 딸을 얼마나 점용했던간에 전주 하나에는 단주는 300원, 그다음에 H주는 오백원 철탑은 육백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것이 뭐냐, 점용하고 있는 밑의 면적, 이것을 한다. 그러니 점용면적에 나오는 그 비율에 대한 계산금액 하고 위에 있는 금액을 합친것이 점용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점용면적과 합친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그러면 뭔가 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점용면적에 따른 단주하나 같으면 그 면적, 그리고 H주일 경우에는 설멸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H주라 하는 것은 우리가 H는 높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H를 높이라고 봤는데 이도로 용어는 H라는 것은 ‘쌍주’를 말하는 거입니다. 두 개의 전주가 같이 H모양으로 있는 쌍주가 H주입니다.

김진만위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는 골자가 똑 같은데 이것이 원가 산정방법에 의하면 10/1000이 맞다고 보고 금액이 단주 오백, 팔백, 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금액을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 하면 공시지가 대로 산정을 한다고 햇으니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노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러면 낮은데는 10/100을 드래고 주면 되고 높은데도 10/100을 그대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가격이 사전에 나와가지고 개정안에 결정이 되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싱. 이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산정기준에서 나온 것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산정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산정기준이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생각해보세요. 군청 안마당과 원동골짜기 하고는 공시지가가 틀릴것이 아닙니까 틀린다고 봤을때의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조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호안 양산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량하기로 하고 제1호안 야산군청 및 으변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졸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호안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 바립니다. ...................
원구

최원구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은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라고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이렇게 수정안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속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라고 한 그것은 “소내”라 하는데 해석을 저는 무엇을 말하느냐 출장소 및 읍입니다. 면은 없으니까. 소내라고 했으니까 사무실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 어째서 그렇게 소내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구라도 관내가 맞는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런일 또 생깁니다. 다시 한번 명문화 하겠습니다.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 관내 전보”
정무

이정무위원

그러면 개정안 나왔는데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번보” 여기에 6급이하 해놨는데 5급이하로 해놓으면.......
정창

박정창위원장

방금 최원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로톤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량하고 제 2호안을 수정안대로 가결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3호안 양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으로 인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로톤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량하고 제 3호안을 가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안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량하고 제 4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이의가 없겠스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4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똑같은 양산군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조례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잉 여러 가지면으로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자치단체 조례안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 1년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양산군 새마을 장학급 지금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2년이상 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한가지는 1년은 너무 짧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 23페이지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를 “장학생은 2년 이상”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 2조에서 역시 장학생 “3년”해놓은 것을 “2년”으로 ....

김진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곁들일 것은 사실은 3년 이상이, 1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2년이상을 찬성을 합니다. 2년을 해도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자라고 햇지만 학생이 성적이 우수해야만 받는 것ㅇ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원구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최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량하고 제 6호안 양산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금 조례안을 가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 7호안 양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충분히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 못들어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제가 볼때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공시지가라든지 여라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면 도로에 예를 들어서 10/100을 그만두고라도 오백원, 팔백원 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상향 조정을 이 자리에서 해서 통과시는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워낮

위워낮

ㅇ 박정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정창

박정창위원장

회의를 속개 합니다.

김진만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김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안

수정안김진만위원

하겠스니다. 단주일때는 천원을 해주시고 H주 이천원으로 다음 철탑은 점용면적에 토지가격, 공시지가를 상정한 10/100을 해서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김진만위원의 수정안에 반대토론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첨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제 조문 1조에 보는것 같으면 이조례는 도로법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수정하는데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도로법 제 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수정하고 그 다음 2호 현행의 사용조례는 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열ㅇ 제 24조 제 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 11조 제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물론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또는 제도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한자에게 부과 한다. 이렇게 하여 첨가해서 수정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 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피룡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ㅇ로 한다. 제 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버에 의한 도로점용료 (이하“점용료”라한다.)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 11조 제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도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신, 구조문재비표 개정안 제 2조점용료 산정기준 별첨, 산정방법 1. 단주일때는 오백원에서 천원, H주 일때는 팔백원에서 이천원, 철탑일때는 토지가격을 3/100을, 천원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탑일때는 그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량하고 가결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7호안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