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김한용 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오늘 의안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사도 하시고 직접 남정남 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일자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 서찬주 지역교통과장은 사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광주직할시 사회과 노정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역교통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김성균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중흥동종점주차장및화물영업소와 경양천복개지유료주차장이설요망 진정에 관한 그 현황과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코자 합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역 시청 방면 경양천복개지 철도청 사우아파트 내에 위치한 유료주차장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챠트를 보면서 설명) 지금 주민들이 진정을 한 위치가 광주역이고 현재 승강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방향으로 해서 당초에는 유료주차장이 860㎡에 설치를 해서 허가를 했었는데 중간에 일부를 폐지하고 일부를 현재 허가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양영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주교통하고 동양교통 승강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역 위탁관리 주차장의 이설에 따른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조종석 외 21명이 지난 8월 20일날 출원을 하게 된 민원을 저희들은 8월 25일날 공개처리를 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출원 내용은 위탁관리 주차장, 노선버스 출발지, 양영정기화물 영업소, 이설 등의 3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는 광주역 경양천 복개지 철도청 사우아파트 옆입니다. 그래서 노폭이 14m에 당초에 860㎡의 면적에 75면을 노상 공용 유료주차장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91년 4월 1일부터 92년 3월 1일까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진환이 위탁 관리 해오다가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 주차장을 일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택가 일부를 폐지하고 92년 6월 22일부터 93년 6월 21일까지 당초의 면적에 비해서 414㎡, 약 절반이 되겠습니다. 414㎡에 대해서만 재계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잔액 면적에 대해서만 부득이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8월 현재 광주시 차량 보유가 12만대 외지에서 들어온 차량이 약 3만대 그래서 1일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15만여 대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 우리 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4만여 대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1만 4,000면으로서 아주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현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양영정기화물 영업소 문제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어서 본청으로 이청을 함과 동시에 당시 그 날 주민들의 진정요지, 대화 과정에서 핵심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양영화물영업소에서 운영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나주교통하고 동양교통에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지나는 출발지가 아니고 주차장을 양영화물이나 버스회사에서 차고지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본청으로 저희가 전달하면서 그 사유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바, 어제 본청에서 공개 민원처리를 해가지고 양영화물과 승강장에 대해서 전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경우는 당초에 여기에 설치되었던 것을 공개 민원 처리 당시에 우선 이것이 차후 이설이 되어지더라도 당분간이라도 이쪽 10m 파출소 쪽으로라도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에 구두 연락을 하고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까지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완전히 이쪽 전남일보사옥 앞의 건너편에다 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현재로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문제는 완료가 됨과 동시에 아까 이 주차장 여기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잠깐 대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이전에 차가 들어와서 여기서 대기한 상태여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승강장 이전으로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영화물 영업소에서는 대표자께서 나와 가지고 어제 주민들하고 3가지 공약으로 완전히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양영화물 버스가 여기를 차고지로 사용을 함과 동시에 아주 주차를 무질서하게 했던 것을 노숙주차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화물버스 내 재래식 변소가 있어 가지고 불결한 것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화물버스에서 진입이 되나오는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약속을 하고 완전히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경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서 대강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자들이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양영화물에서 한 달에 12만원씩 주고, 나주화물에서 60만원씩을 줘요. 1년이면 그것이 900만원 되는데 그 유료 주차장이 우리 북구 교통과에서는 320만원인가 36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장애자들이 돈을 안 받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받아 먹으려니까 그 사람들한테 12만원, 60만원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복개지에 차를 대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돈을 주는데 복개지에 차를 안 댈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애자들이 돈을 안 받고 거기다 못 하게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물어서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360만원에 유료주차장을 주었는데 그 나머지 갖고는 유료주차장에 소형차가 주차하는데 1시간에 300원인데 그것말고도 900만원이 더 생겨 버려요. 장애자를 하는 데가 그것을 주지 않아 버리면 양영화물이고 나주화물이고 유료주차장을 안 줘버리면 자연히 그것이 해소되어 버려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청에서 처리한 결과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로 해서 그 이전에 지난 25일 공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양영화물이나 나주운수회사에 들러서 그런 불법된 사례가 없도록 구두로도 지시하고 정식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예, 이윤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두암동 이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만택 위원님 말씀 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본청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했고 주차장측과 양영정기화물과 합의했다 하니까 구청에서 처리는 원만히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나 우리 구청에서는 적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또 제3의 회사에다가 그 주차장에다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말입니다. 차를 주차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할 적에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 규정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요금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적은 돈을 줘가지고 대여를 해서 즉 제3의 정기화물 회사나 나주 화물 같은데 말입니다. 줘가지고 돈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와요. 이것이, 앞으로 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 정만택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점을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도 순회를 하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경고방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인즉,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주하고 동양버스가 역 앞의 승강장에 경유하기 위해서 승강장 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고지로 사용했던 것이 이미 승강장이 이전되었기에 어제부터 벌써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되어가고 그런 불법사례가 없었습니다. 양영화물만 잘 단속되어지면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은 없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회사와 주민간 또는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 위탁한 장애자들하고 어저께 말입니다. 본청에서 처리를 잘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본청 처리 과정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정만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어서 전혀, 초창기시죠? 수창국민학교 후문 있는데 광주천 복개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유료주차장 하기로 했다가 폐쇄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 3번영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월 30일부로 1일날 15일날 청소를 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인가 하고는 절대 안 해버려요. 이와 여기 교통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번영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들 한 가, 안 한가 조사할란다” 해서 교통과에서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일고 자리 유료주차장 전부 하는 데가 청소를 안 합니다. 지저분해 가지고 그래서 유문석 위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당시 재조사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한 사람들이 “니가 뭣이냐” 식으로 나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교통과에서 오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꼭 청소를 해주라고 하고 복개천 유동하고 북동하고 중흥1동하고는 유료주차장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번영회에서 1일하고 15일날 청소하기로 되어있는데 교통과장님이 다음 1일날하고 15일날 한번 청소를 한가, 안 한가 가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일부러 아침 6시, 7시에 나가봅시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것도 시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은 차후라도 실추된 점이 없도록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두암동밤실주공아파트단지내주민통행로유통요망진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두암동밤실주공아파트단지내주민통행로소통요망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진정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로 해서 두암1동 박현숙 씨로부터 그 지역의 자세한 진정 내용과 현황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안녕하십니까? 박현숙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요청하는데서 이런 호의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암1동 밤실 밑에 부락에서는, 사람들은 이전에 굉장히 낙후된 데서 살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진정을 낸 목적이나 건의 사항을 거기가 이전에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길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살면서 많이 느낀 게 학생들,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부터 해가지고 빈번히 소풍도 다닌 길이었고 또 거기에 사찰도 지금도 4개나 있구요. 또 거기에 등산로도 약수터고 굉장히 문화 생활권에서 길이 많이 필요한 길이였거든요. 그런데 주인공 들어 섬으로 해서 그 길을 페쇄한다고 하니까요. 담장을 짧게 쌓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감안하지마는 굉장히 긴 담벼락이 되 버립니다. 하루 아침예요. 그래서 담을 쌓는다고 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덤프트럭도 다니고 레미콘도 다니던 길이었어요. 주민들의 집 앞에는 4m도로거든요. 4m길이에요. 길인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은 레미콘까지 다니면서 일을 하고 지금도 거기에 인부들이나 직원들이 다 다니는 길을 지금도 승용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페쇄한다고 그러고요. 또 안에가 길하고 바로 건물이 가로 놓여 있으면 저희들이 부당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에도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안에도 인도가 있고요. 그 이전에 밤실부락하고 그렇게 서로 왕래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았는데요. 지금 발전하게 되면 바로 그 건너편이 학교 부지라면 우리 애들 학교를 다녀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굉장히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새벽에 다녀야 하는데 담벼락은 길게 늘어뜨려 있지.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우범지역이 되 버려요 그리고 또, 담벼락 밑으로 도로는 도시계획에 도로가 나 있다 하는데 제가 시에 가서 문의를 하고 지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사는 “시에서 할 것이다.” 그 도로마저도 시에서 할 것이다. 또 시에서는 “주택공사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마저도 지금 우리 시 예산에 없는데 그런 확정적인 도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안 날 것 같고요. 그 안에가 인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그 길을 막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진정을 하고 250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 가까운데 길을 두고 우리가 꼭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이 그렇고 또 그 안에 또 1,000세대나 1,600세대나 두 동이 들어서면요. “꼭 그 안에 아파트 상가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꼭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구요. 왜냐면 독점하고 그런 것은 상가에서도 좀 그러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왕래해서, 거기는 서민주택이 아닙니까? 서민주택이 마을에 와서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아파트 안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그 상가 때문에 주공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하소연하고 싶고 울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의회에서나 와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정을 했습니다. 좀 물어보고 싶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회에 김향심 외 250명이 진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어제 현장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고재을 위원님하고 가셨을 적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박현숙 제가 못 갔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박현숙 지금 그 분이 못 나오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위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주공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소속 고재을 위원님하고 진정인 대표되신 분하고 같이 가서 주공 소장님이 하셨던 경위를 들은 대로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숙 예. 그러께요. 어제 제가 없어 가지고 다른 분이 가셨는데요.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더라구요.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과 주공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가 됐는데요. 그쪽에서는 그랬답니다. 같이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차도 못 다녀도 인도는 다닐 것인데 왜 위까지 보고를 했느냐 당신들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위에까지 말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봤는데요. 처음에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현장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길을 안 막을 거요.”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는 지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 지사를 가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가서 소란을 안 피웠습니다. 현장에는 여러분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에는 대표 4명만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지사에서는 말을 이리저리 돌리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막는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셨어요. 공사부에 계신 책임자 분이십니다. 사장님은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하고는 정식으로 진정서를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일주일 후에 회신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드렸더니 금요일날 회신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북구청에 진정서를 정식으로 민원으로 해가지고 제출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는 정식으로 하고 또 관계되신 분들이 아무튼 협조는 해주시겠다고 어떻게 잘해 보시라고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어제 &;#48476;더니요. 어제, 소장님 뵙기가 힘들더라구요. 낮에는 안 계시고 새벽에 일만 시켜놓고 어디를 가셔 버려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만나&;#48476;는데 그 분도 그러셔요. “이왕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나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위원장님하고 우리 소속 고재을 위원님하고 주공아파트 소장님을 접해서 보니까 주민들의 희망사항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가셨으면 똑같이 그런 말을 들으셨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본사에 가서 또 말을 해보니까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확실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신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기 진정을 내셨기에 제가 몇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두암2동에 같이 사는 이윤기 위원입니다. 진정서를 낼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는 이것이 절대 부당하다. 다시 말하자면, 합리적이 아니다. 이런 점이 고래해서 진정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땅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그 지역의 주민이고 주민의 대표라 해도 말입니다. 꼭 지역의 주민들만 편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만 복리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주택공사가 매입한 땅이라고 그랬죠? 물론 그 회사측에서는 주택공사를 지으면 그 아파트 내 상가를 예를 들어서 지어 가지고 그 상가를 살리다 보면 그 수익성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막을려는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진정인이 오시기전에 여러 모로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결론은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앞으로 진정서가 안 들어오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별한 대안을 우리가 제기 못 하겠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우리 유문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덕상 물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주거환경이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길을 터 줬다. 시에서나 구에서나 했을 경우, 땅주인이 거기다 집을 지었을 경우 그 차후를 생각한다면 시에서 터 줬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박현숙 시에서 터 줬다구요. 글쎄요. 그 땅이 터졌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라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이 거기다 안 되더라도 개인 땅 아니겠어요. 쭉 올라가면요. 거기다 집을 지었을 경우 그때는 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터줬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릴란지.

박현숙 주민들이요? 글쎄요. 차후 일인데요. 거기다가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또 도면을 모시면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를 건물을 짓지 마시오 하고 또 설계상 없는 걸 해달라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는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고 지금도 길이고 그 후에도 길입니다. 분명히 안에도 길이고 밖에도 길인데 절단이 되 버려요. 허리가 짤린 거예요. 저 끝에 길 있고 이 밑에 길이 있는데 안에서 자기가 땅이다고 담을 쌓아버리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103동이 세워질 부지인데 우리가 거기를 터 주십시오 했다가 시에서 터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물이 들어섭니다. 거기는 절대 건물이 안 들어선 부지예요.

됐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0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어제 갑자기 위원장님이 오셨길래 다른 위원님들에게 연락도 못 하고 다녀왔습니다. 소장님도 &;#48476;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애초에 지사로 진정서를 왜 냈느냐 ” 말씀하십니다. 그러데 냈기 때문에 지사에서 회신이 온 것을 보고 자기도 처리를 해야지 자기로써는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 듣고 왔어요. 그러며는 본사에서 어떻게 회신이 올지 몰라요. 막아버릴지 열어라 할지 그러며는 만약 막아라 하며는 소장님 입장이 난처해요. 난처한데 어제 소장한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웬만하면 열어주게끔 소장님께서 본사에 건의를 해서 열어줄 수 있게끔 해주라” 하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께서 특히 주의할 점은요. 앞으로 그 길을 개방해 줌으로써 아파트 주민과 현지역 주미들 간에 마찰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앞으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이 전혀 없겠다. 이런 것도 여러 주민들 뜻으로 해서 그런 건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길을 개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주민들이 방해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며 열 수 있는 길이 틔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숙 주민 대표께서 질의 내용 설명, 답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다하셨기에 간추려 요약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발생했다며는 물론 여러 위원님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진정의 건은 시와 우리 구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실은 시 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 유연식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초상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셔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현숙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상 말씀 안 듣기로 하고 요약해서 답변할께요. 이러한 문제는 선례, 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 지역 의원님께서 부탁한 사항이라도 우리 사항이 아닌 것을 회답을 바로 보내기로 합의점을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설령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대표께는 수순, 절차를 밟아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여기서 해결점을 못 찾을 과정에서 지사까지 보내 버렸으니 그 주택공사 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그 답변을 하더라구요. 주민 편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제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고 싶으나 지사로 진정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지사의 답변을 받아야 답이 나온다. 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농성이 아닌 편의 제공했기 때문에 나도 보답을 해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량까지의 통행은 하지 말라. 주민 대표하고 소장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 문제는 빼기로 하고 다만,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문제는 추후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께요. 저기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러는데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 만나 뵙고 그 분의 의중을 알았다며는 진짜 우리들이 갔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아예 피하셨는지 바쁘셨는지 안 계셔요. 그래서 공사하신 분들 의견을 듣고 우리가 확실히 못 하니까, 이분들도 뭐라하시냐며는 “위에서 하달 내려오면 한다” 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 생각은 이 길을 막으면 되겠냐 우리랑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이 일이라는 건 위에서 지시한대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뒷날 지사로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현숙 감사합니다. 3. 임동산업철도철거폐부지도로포장요망진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동산업철도철거폐부지도로포장요망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금번 8월 21일날 오후 4시경에 위원장하고 우리 몇몇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임동 동장과 그 현장에서 주민 대표 분을 몇 분 만나서 대화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일신방직에서 옛날에 사용했던 철도부지가 지금 철도는 제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비가 오며는 물이 튀고 그래서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곁들여 가지고 그 옆 도로를 보니까 저쪽 도로로 빠지는 하나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도 옛날의 남선연탄의 부지였답니다. 남선연탄 적재 부지였는데 집을 지으면서 집 부지만 팔고 그 도로 관계를 해결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와서 남선연탄이 자기도로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임동 동장이야기 들어보며는 거기를 포장을 해주고 싶어도 포장해 줄 수 없는 형편아니냐 남선연탄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수도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신방직에서는 저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일신방직에 진정서를 내 보았지마는 일신방직회사는 이 기회에 땅 부지를 팔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 대표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 기회에 땅을 파는 것이 목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실정을 현재 듣고 형편을 여러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진정의 건에 대해서 이용호 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주인 전방과 일신방직 주식회사에서 도로 포장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10여 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포장할 수 없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지 소유회사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들은 바와 같이 만약 그것인 남선연탄 개인의 소유로 등기가 나와 있다며는 다분히 도로라 할지라도 본위원은 도로에 대한 땅값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법으로는 그런데 철도부지라 할지라도 개인이 불하를 해가지고 개인의 소유등기를 가지고 있다며는 그것은 당연히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그 땅값을 줘야지 어떻게 개인의 소유고 개인으로 해서 취득세나 세금으로 재산세를 다 내고 있는데 그 땅을 양보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땅값이 무려 100만원 이상이 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가서 그것을 승낙해 주라 즉 말하자면 도로로 기부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17억 예산이 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종의 우선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 승인을 얻기 전에 그 위에다 도로 포장만 할 수 있도록 승인만 해달라는 것이지 시예산이 허용만 되며는 사되 그 안에 주민의 먼지나 모든 애로가 있기 때문에 승낙만 해주라 포장 할 수 있도록 차후 사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가서 사용승낙하는데 도움 요청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문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냐며는 불하를 했으니까 개인의 소유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철로부지라 할지라도, 그 분이 개인의 소유라고 등기를 내가지고 등기를 가지고 있다며는 다분히 부지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며는 우선 도로포장을 하고 후 예산이 확보되며는 지출하겠다는 것이 실무과장님한테 그것을 물어서 그것이,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우리 위원으로써 주선을 해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협조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무작정 우리가 협조해준다고 상정을 해서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며는 오히려 상당히 불씨의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실무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며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서 땅 주인을 만나서 “당신의 소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해달라”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과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건은 말입니다. 앞의 밤실건하고 유사한 안건 아닙니까? 소위 개인의 소유를 주민들이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인데 이것이 상식 이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재산상의 침해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이용호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그 땅을 매도하고 싶은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도로포장을 하게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협조를 해주었을 때 가령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시겠습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일신방직에 가서 “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줄 사항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이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고 박순애 위원님 지역인데 지난번에 먼저 들어갔을 때 사정해 보셨지요?

네, 박순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것을 부당하다 한 마디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거기다 도로포장하게 해준다 하면 이것을 매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 이하의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너무나 이기주의로 나간 사회일면이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길을 사주라 그런 것도 아니고 포장을 해주라 그것을 결과적으로 길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길을 포장하면 어디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본위원은 이 자체가 부당한 진정 요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정만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고재을 위원하고 이용호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현장 조사를 갔어요. 그런데 진정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며는 그 사람들이 이미 가서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이나 남선연탄에 가서 사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모른다 하고 우리들한테 미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원님 들어가시오. 가시오” 하는 데 그것을 내 땅 같으면 시원하게 그러세요 하겠는데 땅 한 평에 100만원 말도 안 되고 500만원씩 간 땅을 약 500m나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10억이 될텐데 누가 준다고 그러겠습니까? 주민들 진정한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우리 북구 도시위원들만 좀 갔다와 주십시오. 그래요 그것 말도 안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포장을 해주라 할 때 현장조사를 잘 갔지 안 가고 포장해 주기로 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큰 실수할뻔 했습니다. 그때 네 분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임동 동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지 이것 그렇지 않으면 그날 말만 믿고 포장해 줘버립시다 했으면 큰 우세 살뻔 했어요. 이렇게 진정을 들어왔지만 우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반장 할 일 있고 통장할일 있고 동장이 할 일 있는데 동장도 한번 안 찾아가고 동대표들이나 그런 사람도 안 갔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몇 억씩하는 땅들을 우리가 주라고 해도 줄 리가 없고 병신만 되 버려요. 그래서 절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승대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실랍니까?

건설과장님, 간단히 아까 이승대 위원님 질문하고 제 질문하고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연탄에서 땅을 분할할 때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대답을 해주십시오. 원래 땅 분할을 하며는 도로를 관청에서 내주고 하수도 공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칙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방금 임동 135번지부터 12번지까지 김정태 외의 진정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임동교회에서 일신방직 사택 간 구철로 산업철로 부지로서 그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폭은 8m고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로서 소류 26382호선으로 연장한 약 16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일신 사원아파트 쪽에서 당시에 120m 구간입니다마는 10여 년 전에 일부가 3m 50㎝정도로 포장해 가지고 철도 옆으로 해서 그때는 철도는 사용해서 못 하고 일부 같쪽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3m 50㎝정도를 포장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산업철도가 폐선되고 지금 현재 계획선대로 저희들이 포장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 돈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비는 얼마 안 듭니다만 12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며는, 공사비는 1억 미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땅값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과거에도 진정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고 차기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위로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 24일, 양일 간에 걸쳐서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하고 양쪽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 토지사용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면 즉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 동을 통해서 동장님이 설득을 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연결 지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데 동장님이 연결지어 가지고 공문갖고 설득했지마는 그 사람들이 결론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양쪽회사가 옆면으로 되어 있어놔서 자기들끼리 거래가 오고가고 해서 양쪽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것이 자기들 두 회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앞으로 담장을 막아야 할 처지지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회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장하는데 토지 사용하는 걸 불허하는 것으로 당시에 양쪽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포장을 못 하고 실질상 민원인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완전히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니까?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도시 위원님들이 나가가지고 도로 승낙서를 받게 된다며는 후에 문제의 땅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을 수 있는 각서랄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서를 쓴다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용지 취득에대한손실보상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는 저희들이 가지고 땅 주인을 만나서 이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고 그러니 도로 포장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승낙서를 좀 해주라 한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일신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 사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회사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며는 바로 받아주면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땅 소유는 누구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신 방직하고 전남방직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남선연탄하는 것은요 주로 단독 주택으로 있는데 철로가 아니고 옛날 넓었던 장소를 옛날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지적분할해서 택지를 쪼개 가지고 도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분할해서 놔두고 아마 그것을 자기 명으로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시다면 지난번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진정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통보를…….

통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차기에 도시계획 사업시행 할 때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하고 사용 승낙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못 하고 여건이 땅이 질고 뭣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림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림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나름대로 거기가 차가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포장, 자잘한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깔아 가지고 그것을 조금 카바해 주고 근래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도블록도 지원해 달래서 보도블럭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보도블럭으로 까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아스콘으로 이렇게 아스팔트를 해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땅주가 소송이나 뭘로 해서 돈을 못 받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관에 있는 사람이 즉, 말하자면 그것을 못 받는 것보다도 남의 땅이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아스콘 포장을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부당 이익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비포장도로를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걸어서 저희들이 지면 돈 물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못 하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 봤지 않습니까? 남선 연탄에서 공장 적재함을 없애고 개인 불하를 할 때 도로를 해결 안 하고 내놓았지 않아요. 동장 말을 들어 보니까 포장도 못하게 하지 하수도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수도를 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평할게 아닙니까? 원래는 집을 팔 때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지, 도로 낼 때 무슨 조건이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일반적인 넒은 택지를 남선연탄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도로를 띄고 남은 구역을 택지로써 80이면 80평 60이면 60평을 분할 해가지고 팔아 버린 장소입니다. 그러면 분할 된 것을 개인이 사버리고 도로는 남선연탄에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용지지마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애초에 할 때, 과장님은 우리 말을 못 알아 듣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천 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용호 위원하고 같이 가서 들었는데 천 평이라고 할 때 도로를 내주고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냐 우리들은 그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100집을 가정해서 짓는 다면 이 길을 남겨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 상대편 있는데는 하수도가 다 되어 가지고 물이 다 빠지는데 이쪽 남선연탄이 팔아먹은 자리는 하수구를 못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게 할 때 남선연탄에서 땅을 팔아먹을 때 그 땅을 안 넣고 해서 건설과나 시청에서 물론 3층인가 5층인가 아파트 지은데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단독주택 이런 것은 우리 북구에서 내주니까 내줄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내줬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할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분할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요지는 시로 기부체납한다든지,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다릅니다마는 형질변경 한다든지 하며는 공공용지를 요새는 시에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로만 자기들이 떼어놓고 도로 명의를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의 택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도로에 대한 말을 계약서에 넣어 가지고 당시에 택지를 사고 팔았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터인데 그 상태가 빠지고 자기 대지만 사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 때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이 도로를 포함 안 시키고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문턱에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절기 장마철과 갖 가지 태풍들의 위협 속에서도 주민들과 집행부 및 우리 위원회의 염려 하에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접하면 바로 뛰어가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