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담당관 고경윤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평소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주도 의회사무처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37명에서 2명이 증원이 된 39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원된 2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에 공보전담요원으로서 지방행정 또는 지방별정 6급 1명과 의장실 의장보조요원 별정직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의회의 공보 기능의 강화와 의장실 업무보조를 수행토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니까 윤태현위원의 질문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주도 의회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원이 몇명인지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해서 3차 '92년 3월 9일날 36명을 37명으로 조례를 제정한지가 불과 3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오늘 통과가 되면 39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후에는 42명으로 다시 할겁니까? 이런 식으로하지 말고 정확한 행정수요에 따른 정수 조정을 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원관계가 지방자치법 103조에 보면 내부부령에 의해서 도 규칙에 의해서 직급하고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시달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한 7명 정도 증원 요청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일괄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보전담요원 6급 가지고는 업무처리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5급정도 해야지 6급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의회도 6급인지 아니면 5급인데 제주도의회만 6급인지?

일률적으로 6급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장 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급으로 재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6급 가지고는 공보 전담하기가 상당히 힘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전담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누차 협의되었고 시.도 실무기구인 실무위원회인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 때도 그런 직책이 필요하겠다해서 5급 정도로 해서. 내무부 장관이 의장님들 앞에 5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주기는 줬는데 전국적으로 6급으로 일괄해서 줘서 의장님들이 지난 8월 14일날 회의때 5급으로 다시 올릴 것을 의장들이 건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령 승인이 된다고 해도 공보전담요원 6급은 채용안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채용해서 5급으로 승인이 되면 그 사람을 곧바로 올리거나 아니면 그 때까지 기다리거나 해야할 입장이 아닙니까?

현재 인사를 유보시키고, 도에서 발령이 날테니까 의장이 협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읍시다. 이번에 증원이 되는 의장실 의장보조요원이라고 있는데 요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서관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수행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실에 정원이 3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정원상으로 수행비서가 없다는 겁니까?

별정직 5급이 있습니다. 그 대행을 7급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