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첫번째로 열리게 되는 회의인 만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등 4건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강기원입니다. 마침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이번에 보사부 차관님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례외에 2건은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3건의 조례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강해서 부위원장을 2명,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대부금의 결손 처리를 할때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던 규정이 시.군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해서 그것을 삭제하였고 세번째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의료보호 시설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규정을 개정된 의료보호 조문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별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는 '79년 4월 9일 제정하여 시행하고있는 조례로서 '91년 9월 6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상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문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개정 내용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강하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의료보호 심의위원의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또한 연임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조문규정과 일치하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보강해서 부위원장을 두었으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는 도지사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규정 및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료보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신설되어 있는 제주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내용을 개정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인바,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종전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인이내로 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또한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는등 위원회를 확대 보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도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군의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고있어 의료보호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법상,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은.....

질의는 아니고, 여기 조례안에 주요골자 마항에 부의장제가 뭐예요? 잘못된거 아니예요?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한거 아니예요? 마항에 한번 보세요?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좀더, 타이핑했으면 점검이라도 해서 내놓아야지, 이게 뭡니까?

예. 부위원장이 맡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만있어봐요! 앞으로 도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전문위원도 좀 검토하고 이런것은 위원장이 어떤 적절한, 비단 보사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비일비재해요. 예산에서 엉뚱한 숫자를 써서 내놓고 도의원들이 교정 보는 기구가 아니예요. 전문위원도 좀 검토해서 내놓도록 해야지,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예산에도 아주 형편없었어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이러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도.시.군 전부 합쳐서 의료보호법 혜택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2만6천명 내외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연초에 회계년도 개시할때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해줘야 될만큼 그런 인원의 여부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으로 2천명 정도를 증액 조치해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자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상자가 확정이 된 이후에 또 추가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왔을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나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을 위원회의구성인원을 보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위원장 1인이있고 부위원장은 없었던 것입니까?

예. 부위원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만들어 놨다가 이제야 보강하는 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위원장이 보사국장입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지사가 하는데는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당초에 의료보호법이 생긴지가 일천해서 당초에 '88년도엔가 그때에 소집을 한번 했었고 그외에는 심의사항이 없어서 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회하려면 경비가 전혀 안들어 가요?

그런데 이것은 ....

점심값 정도나 출석 수당은 들어가겠죠?

출석 수당같은것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좋고 의료보호에 대한 여러가지 기구라든지, 이돈은 100% 국고에서 영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으로 복지 차원에서 두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의료보험은 어느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고 의료보호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들이 녹색카드나 황색카드를 갖고 오면은 우선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왜? 수가가 너무 쌉니다. 이사람들 오면은 우선 의사가 싫고 또 두번째는 국고가 영달되다 보니까 돈을 타는데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연합회라든가 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법상 1개월 이내로 주는데 지금 지역 조합은 두달, 석달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 가보면은 전부 형편없는 사람들이 주사맞고 치료받는데 사람들도 빈곤층들 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의료보험 수가에 약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지 못하는게 작년도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수가 현실화 문제가 조금돼서 지금 의료보험에 약 90%까지는 올라갑니다. 종전에 70%였는데.... 그러니 돈도 적고 돈 받을려면은 시청.군청에서 받는데 돈 받을려면 6개월 7개월 걸리고 그러니 이 환자들 사실은 사회가 감싸줘야 될 환자인데 사실 허물좋은 정책일 뿐이지 이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보호 환자중에서도 초진이나 재진료비를 낼때 차라리 의료보호를 안하겠으니 나는 영세민에 대한 혜택은 받겠는데 영세민에 준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주겠다는 걸 의료보호는 안하고 차라리 제주시 의료보험 조합에 내는 그 보험료 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겠다. 왜! 그것은 사람 대우를 해주는데 이것은 사람 대우도 안 해주니까. 결국 혜택받는 영세민들이 이걸 안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저희들 최근에 이거 온다음에 의료보험 연합회 심사1과가 의료보호를 담당합니다. 심사1과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문제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그러한 차원에서 이 행정은 잘 해주셔야 할 겁니다.

예, 저희들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불된 것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로 하여금 국고를 지원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한 바있습니다. 각 도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는 체불된 것을 완불할 수 있도록 국고 예산편성을 잘해서 보내주겠다는 자료가 내려와 있습니다.

방금 김영훈위원 얘기 끝에 조금 부연할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의료보험 혜택받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는데 이 의료보호 대상자는 오히려 가면은 사람 취급을 못받고 주사를 맞더라도 형편없는 하질의 주사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으로 의료보호 카드를 사용안 할려니까 일반 수가가 아주 비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하고 의료보험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 더 병신만든다는 거예요.

두번째 조례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네요. 이것은 기구 설치에 관한 것이고 2항에 가서 그런것은 합시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걸 심의해야지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질의 종결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가결할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77년 1월 6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91년 3월 6일 의료보호법 개정 및 '91년 9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 내용은 2종 의료보호 대상사 대부금 결손 처리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회계 관직을 제주도 재무회계 관직과 일치하도록 하고 의료보호 신청 서식을 의료보호법 신청 서식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해서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종 의료보호 대상자 대부금 결손 처분 권한을 도지사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토록 하며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 회계관직을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의 관직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의료보호기금 신청 서식을 의료보호법 신청 서식과 동일하게 하도록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조문 및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있는 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근거규정의 개정과 아울러 동조례와 관련되는 일부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조문의 용어중 일부를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지우려는 것과 현재까지는 의료보호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출납 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하던 것을 "제주도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직위로 한다"로 하여 기금관리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신분을 더욱 구체화시켜 놓고 있음은 물론 법상, 절차상으로 볼때도 타당하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한다고 했는데 제9조 하고 제21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제21조는 유인물에 있네요. 그러면 제9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법이 여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한다 했을때 구법이 어떤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부금 결손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결손처리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타당하다고 보고가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제9조가 어떤 법인지 구법이라서 안가져 왔다고 그러는데 구법이 어떤것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통과시키는데 구법 9조가 안나와 있다는 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법 9조와 신법 21조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지만 유인물에는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구법이 안나와있고 21조로 한다 했을때 9조는 나와있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유인물로 대체할게 아니라 .....

알아야 우리가 통과시키든지 하죠?

여기에 나올때 실무진에서 법령집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지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자료라도 충분히 가지고 나와야지 사람수 채우라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보사환경국장도 계장도 출장중이고 조례심의가 그렇게 시시한 것으로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위원들이 질의하면은 답변은 해야죠?

이것은 그냥 묻는게 아니고 유인물에 보면은 의료보호법 9조를 21조로 한다고 그랬는데 9조도 안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과 시킵니까? 아까 유인물로 제가 받겠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시기전에 미리 자료를 잘 챙기고 또 직원들도 오기전에 모든 자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얘기가 나누어진 다음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얘기해 두지만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도 여기에 오실려면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오기만 하면은 그대로 안건이 처리되는 이와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전 도민에게 이와같은 신.구 대비표가 철저하게 나와있어야 우리 도의원들도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 의결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려는데 법9조가 없는데 그냥 21조를 통과 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갖다 놓고 알고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9조나 21조는 의료보호법기금 관리 특별회계 조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1조 특별회계 설치 조항입니다. 9조도 특별회계 조항입니다. 대답만 바로 하세요. 자료를 우리한테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대답만 분명히 하면은 문제 될게 없잖습니까?

그것이 9조를 21조로 한다는 것은 9조가 21조가 되는 것인지, 9조법은 구법이라고 안가져 왔다고 하니까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상에는 똑 같으니까.....

내용은 특별회계니까요.

직원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직원이 있었던지 사회과장이 그러한 것을 잘 답변을 해 주셨던지 그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전문위원님 9조가 21조로 되는 겁니까? 똑같은 ......

예.

아까 과장께 물어봤을 때는 9조는 구법이니까 안가져 왔다고 하니까 어떤게 맞는지 제가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바로 조항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9조가 21조로.

질문을 안 하신 위원께서는 모르겠지만 9조는 구법이니까 유인물에 사유를 안댔습니다하고 답변을 해 버리니까, 어느게 어느것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원안통과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통과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72년 6월 5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의료보호 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규정을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조문규정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의료보호시설 즉 다시말하면 제1차 진료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규정을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조문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규정 및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관계과장께서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근거와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 제정되어 현재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회과소관 사무중 의료보호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법령이 종전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각각 의료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고, 원안 통과 합시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지금 시간이 40분입니다. 20분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진행 발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이 출석했는데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의라 하더라도 제출자가 제주도 교육감이 아니예요?

모든 것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겁니다마는 발의가 교육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발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자체가 하기 때문에 발의지,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교육감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이 나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은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한다든지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어째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부교육감으로 부터 의사담당관에게 하도록 양해만 하면은 우리가 받아 드릴거니까......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 교육위원회 위원발의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안건입니다. 여러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고성극입니다. 통상 의사국장이라고 호칭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식 호칭은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현행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이라는 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의사담당관이라는 직위도 없는 상태이고 의사국이 공식으로 설치 안되고 사실상 직위라는게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 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2월 30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교육위원회의 사무 기구에 관한 사항인 제22조가 개정 공포됐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기구를 두지않았습니다. 단, 의사담당관이라는 직위의 공무원을 두고 약간의 사무 직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개정되면서 도의회 사무처의 직제와 거의 유사한 의사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있고 또한 담당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해가지고 둘다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것이 본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설치한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 의사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처리 한다. 이것은 의사국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의사국에 국장을 두며, 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행정 사무에 관한 총 책임자의 지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국장 밑에 의사담당관 1인과 직원을 둔다. 이것은 의사국의 하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사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사국장을 보좌한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의 소위 처리해야 될 사무 분장 내용을 열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며, 직급별정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제정안은 별첨했습니다. 참고 법령으로서 개정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현행 규정과 종전의 규정을 제일 마지막에 첨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의사국과 사무직원의 정수등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입니다. 제2조는 의사국의 기능과 소위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의사국의 조직으로서 의사국에 국장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국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의사국의 하부조직을 둔다는 규정입니다. 의사담당관 1인과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의사담당관의 직급 그 다음 의사담당관의 분장 사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열거이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그것이 교육위원회의 운영 보좌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의사담당관이 분장 사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로 사무직원의 정수입니다.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제주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첨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빼고 검토의견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의견만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 및 사유에 있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중 제4조 및 제5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제주도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세부적인 기능과 사무등을 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정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겠으나 행정사무의 능률성과 운용면에서는 오히려 탄력성과 신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6조의 내용은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것으로서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상 명문규정이 있었으나 개정후의 조문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직급별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인지,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일치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례나 규칙의 어느 편에서 정해도 무방하다고 볼때에는 일반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주도의회에 제정되어 있는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상에는 사무직원의 정수만 규정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은 제주도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부조직 및 담당관 사무분장은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사항과 직급별 정원까지 본 조례의 원안대로 제정하여도 법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교육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본다면 하무조직 및 사무분장 사항과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아지므로 동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께서 일단은 해 주시고 또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른 참고되는 분들이 다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아까 검토보고중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동 조례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하부조직및 사무분장 사항과 직급별 정원까지 동 조례의 원안대로 제정하여도 법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무원의 배치 조항에 보면 말이죠,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지의 여부?

그것이 제22조에 그전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됐는데 그것이 삭제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42조가 바로......

제42조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의 배치 문제가 아닙니까? 배치의 개념이 우리 제주도의회도 전체적인 지방자치법 제83조하고 제103조로 해서 정수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서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2조에 의해서 교육 공무원하고 교육위원회 의사국하고는 다른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2조에 있는 것은 보조기관이나 하부기관 교육감 소속하의 하부기관이지 교육위원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조례를 다루어봤는데 이상한게 하나 붙었네요? 의안제출에 대한 경위 및 의견서라고 지금까지 없던게 붙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조례를 다룰때는 없었는데....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준비 했습니다마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좋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관계관이라는 것은 의사담당관 아닙니까?

집행기관 입니다. 세부관계를 잘아는 행정관계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조례 준칙을 마련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바있습니다. 이 교육부 준칙은 현재 도의회의 사무처 설치 조례안과 똑같은 내용이 조례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부 준칙으로해서 우리 교육청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우리 교육청은 초안을 마련해서 교육감 제출안으로 교육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준칙과 다른 내용의 위원발의 조례안을 마련해서 부의했습니다. 두가지의 조례안이 부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표결한 결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위원발의 조례안이 도의회에 부의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준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러한 경위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되풀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교육감 조례안은 바로 현재의 사무처 설치 조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같은 자치안에서 같은 성격의 조례를 놓고 서로 상이하게 제정할 하등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집행기관의 생각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견도 물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준칙을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수용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하부 조직과 쟁점은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하고 또한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교육 규칙에 위임하느냐 즉 집행기관이 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결국 조례로 정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부 안을 받아 드릴 수 없는 주요 원인은 교육위원회에 두는 의사국은 하부 조직이나 사무직원이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소위 교육위원회의 사무기구에 속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연 교육위원회에 조직에 관한 사항을 집행기관에 맡길 수 있는가? 우리가 거꾸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주민 자치 원리에 의해서 주민의 대변 기관인 의결기관이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거꾸로 의결기관이 조직에 관한 사항을 과연 집행기관이 정한다는 것이 어쩐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자치에 맡긴다면 결국은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결국은 의사담당관이 처리할 사무 내용도 집행 기관이 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조직 원리에 맞느냐 조직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어떤 사무는 처리하라 어떤 사무는 처리하지 말라 그것이 과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빼고 또한 추가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그래서 교육부에서 준칙은 지방자치의 기구 체제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돼서 교육위원님들은 전부 조례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위 법규에서 대강을 정하고 기타 세부한 것, 가변적인 것,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하부 법규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국가인 경우는 대강은 법률로 정하고 그외에는 대통령령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하부 법규에 위임할려면 소위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잖느냐 했는데 교육위원회 규칙 제정권은 교육부에서 부여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자율적인 권한에 의한 규칙 제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이 그렇게 복잡하고 또한 기술적인 것도 아니다. 단순한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항을 조례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러한 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명권자는 누가 됩니까?

교육감입니다.

그러면은 의사국의 모든 권한이라든가 조직 틀이 조례상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국장 이하 담당관 기타 하부조직이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교육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의 하나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상은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명을 받고 소위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는 업무를 사무직원들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임명권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주지않고 교육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 집행기관에 두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인 경우는 사실상 위치가 좀 분명치 않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무상의 임무를 다해서 성실히 근무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어느쪽으로 직무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교육위원회는 말하자면 교육부의 준칙을 개의치 않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것이 바람직 합니까?

저는 현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사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국장의 지위를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안은 교육위원회 발의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된 원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사무처도 문제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회편에 들것 같으면은 도의 실국장 실과장들이 지나가면서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어하고 엄포놓고 갑니다. 아마 거기도 그런 결과에 있을 거예요? 의사국장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육부 준칙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타시.도에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못갖고 왔습니다마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4개 시.도는 교육감 안대로 되어있고 11개 시.도는 지금 교육위원회 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타도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이 지금 14개 시.도에서 8개 시.도입니다. 교육위원회 안으로 8개 시.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 어디 입니까?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입니다.

서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안은 나머지 타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결된것이 교육부 지침대로 된것이 대구, 인천, 강원도이고 지금 교육위원회 안으로 된것이 충북, 충남 그 나머지는 아직 처리가 안됐습니다. 회부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의회에 회부되어 있는데가....

예. 다 회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안이 6개 도인데 3군데가 되어있고 지금 위원발의 안은 8개 도인데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발의한게 그것이 교육청에서도 발의가 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발의가 된겁니까?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두개의 안을 심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이 통과된건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시.도에서 어떻게 됐느냐? 다 쌍방에서 전부 조례안이 나와있느냐 아니면 위원회에서만 나와있느냐?

참고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집행기관과 위원발의 똑같은 안에 대해서 두가지 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한 도는 우리 제주도 뿐입니다. 다른데는 교육감이 제출해서 통과된데도 있고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된데도 있습니다.

다음 김영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내용이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의안 제출에 대한 경위및 의견서에 보면은 교육청은 교육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마련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준칙을 무시해서 위원발의로 조례안을 마련해서 어떤 부당성이랄까 일종의 거부 의사 표시를 저희들 도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문제성이랄까, 이것이 통과됨으로해서 예상되는 행정적인 문제가 그런것이 객관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니까 소위 거부하는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위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답변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당장 닥치는 것이 정원 정수를 저희들은 다시 교육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게 아니고 역시 인건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은 총무처까지 올라가서 전국적인 공무원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도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12명인데 15명으로하고 싶다라고 조례로 통과됐다면은 우리는 15명으로 교육부에 신청합니다. 교육부는 총무처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안된다고 왔을때는 이제는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네요?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위원회에서 정원을 극단적으로 20명으로 딱 정했다. 사무관 1명, 서기관 5명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과된 결정으로 월급을 주기위해서 정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 승인을 올리면은 교육부는 안된다.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저희들이 교육부로 부터 저희들에게 교육부 지시대로 통과시키라는 가장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이해시키는 설득력이 좀 약하네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정할때는 행정 수요에 해당한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정하고, 예를들어 도의회도 오늘 방금 정수에 관한 것을 두사람 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다가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은 증원이 필요하다면은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은 될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에서의 얘기는 정원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정원을 늘려도 자기네가 판단해서 예를들어 사무관 2명, 서기관 2명 그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못주겠다. 그러니까, 교육부 말대로 규칙으로 정하면 사전에 교육부가 조정한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말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교육자치가 통과가 되고 22조가 마련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준수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교육부에서 안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봐줄리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수에 관한 행정수요에 의해서 했는데 재정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의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조례는 한번 했다고해서 영원히 못고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시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되고 또 이안이 도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말씀을 봐서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또 상충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도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의 제안설명도 했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했다고 받아드려지는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권이 교육감이 쥐고 있는데에도 나름대로 소신을 밝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통과시켜서 문제점이 있다, 그때는 다시 개정하면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인사권을 교육감이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치도 하고 있기때문에 서서히 이런게 자치 개념으로 돌아서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타시.도의 고민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게 있어요. 왜냐하면 22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조례와 직급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죠? 그러나 개정후에는 그 조문에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직급별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겁니다.

법 이론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죠? 없는 것은 무슨 뜻이냐를 교육청에서 의미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꼭 정수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수가 교육 규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개정된 부분에도 반드시 명문화 시켰을텐데 개정된 법에는 이것이 명문화가 없거든요?

법 이론상 하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볼때 도교육감에게 인원 배정권 즉 정원권을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개정되기전에는 그 명문을 넣었는데 개정된 후에는 그 명문이 없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우리가 앞선다 이거죠.

의사담당관은 지금 부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소속공무원 정원은 마음대로 안되고 교육부와 총무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감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정원 통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해서는 단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확정해서 공포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정원이 확정되지 교육부장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주고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예산 지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예산은 교부금으로 하지 정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부금으로 지급하지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몇명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감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교육감에게 있는데 만약에 교육위원회의 증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정수만큼 여기서 요구한 만큼 안해 줬을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로 정했는데 정수에 대한 예산편성을 교육감이 안할 수가 있어요? 조례로 정해졌는데.....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드래도 인원 증원을 100% 증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편성안해도 심의는 해야 될거 아니예요? 통과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

아니죠. 심의하는데 예산편성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가 심의할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

거기에 누락됐다면은 예산 요구를 해야되는데 수정 예산을 요구했을때 안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인 경우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통과 확정 공포 된다면 그 조례는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주민을 전부 구속합니다.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정했다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자신이나 교육부의 의사에 맞지않다고해서 그 사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수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상에는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그것은 공직을 맡은 사람인 경우에는 조례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한 정원의 통제말입니다. 지금 의사국장께서 얘기하는 그 정원은 교육부에서 말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그런 재정 부담인 공무원인데 다시말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직, 이런것을 말하는 것이지 의사국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교육부 정원에 통제를 안 받고 그걸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거네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사국장이 말씀한대로 정원을 조례로 정했을 때는 법상 교육부장관의 정원 승인권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일반직과 우리 교육행정 기관 일반직 정원은 지침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원이 확정됐을 때 우리 집행기관측에서는 정원 승인을 안받더라도 임용 절차를 해야 합니다. 임용을 할려면 교육부장관의 지침을 무시해 가지고 정원 승인 신청없이 막바로 임용하는 것은 징계라는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지침이 살아있는 한 집행기관에서는 절대 정원 승인 신청을 받지 않고는 임용을 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그걸 하나씩 시정할려는 노력이 따라야지 지침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지방자치나 교육자치가 이런게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는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로 정수를 늘리면은 그 다음에 정원은 규칙에 의해서 도지사가 내무부장관께 올려서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무난히 정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의회하고는 틀려요. 22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돼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지방자치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자치제 아닙니까? 교육자치제니까 교육자치에 대한 어떤 근거를 두고 점점 민주화로 가는 교육 민주화로 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지 어떤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지방교육자치가 뒷걸음치거나 현행에서 우리가 구속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죠.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2조에 의하면은 교육감이 보조기관과 제41조 제1항의 교육기관 또 하급 교육행정 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지방공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으로해서 정원은 법률과 교육부장관의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은 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 보조기관이나 또는 하급 교육행정 기관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제42조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전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에 관한 모법은 지방자치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원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은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문제가 되고있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개정해 달라고 우리도 내무부하고 절충하는 것이 바로 제103조 문제인데 우리도 그렇게 돼있어요. 83조에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103조에 가서는 정수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82조이고 103조다 그래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못하고 있는게 바로 103조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조례로 정하도록 맡겼으면은 우리한테 하게 해야지 83조에 가서는 아주 좋게 해놓고 103조에 가서는 그러나 정수는....

교육자치법은 이와 같은 103조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2조를 자꾸 주장하니까 이문제가 나오는 거죠? 42조를 얘기하니까 그문제가 나오는데, 의사국을 이걸 보조기관도 아니고 하급기관도 아니고 협의기관이랄까 협의기관도 아니고......

교육감과는 별도 기관입니다.

그런데 42조를 계속 고집하면은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로 정원을 정했을때 과연 교육부장관이 정원을 그대로 승인해 주겠느냐? 또 조례로 정했을때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하튼간에 교육부장관의 지침상 정원은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돼서 막바로 임용 절차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법에는 없고 그런 지침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화 시대로 가는 실무적인 어떤 사무적인 우려때문에 법 자체에 대해서 민주화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교육위원회나 제주도의회나 어디까지나 대변기관인데 상당한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을 여기는 무시했다고 나왔지만은, 말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시라고 하지말고 일부 수용치 못하고 이런 말로 부드럽게 써야지, 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준칙을 엄중히 상급기관이니까 준수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준칙을 무시했다고 하면은 벌써 얘기가 안되는 것인데 무시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이문제는 어떻습니까? 정회해서 우리 나름대로 견해들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개념이나 원리를 볼때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본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단서를 붙입시다. 다음 제76회 임시회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제76회때 올라오니까......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정하느냐 마느냐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일정 관계는 산건위 위원장과 의논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척 일기가 더우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