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한림읍협재리소재(주)제일가스충전소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외 8건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1. 한림읍협재리소재(주)제일가스충전소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2. 일도2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의건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림읍협재리소재(주)제일가스 충전소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그 다음 일도2동지구에설치된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따른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협재LPG충전소와 일도2동 가스저장소설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LPG사용 실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말 현재 도내 총 가구수는 13만 1,387가구입니다. 가스사용 가구는 11만 2,226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취사용으로 LPG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10만 9,408세대, 난방용으로 쓰는 것이 2,818세대, 그래서 총 가구수와 가스 사용가구수 대비가 약 85.4%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재 제일가스 허가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 4월 11일 제일가스 사업대표 이근실입니다.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2,791번지외 5필지 14,568평방미터, 평수는 4,40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 당시에 검토한 바 여기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1954년도에 사방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방사업법 제14조에 의한 개발행위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4월 11일 허가신청된 것을 동년 5월 17일 반려했습니다. 1990년 11월 9일 제2차로 액화석유충전사업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 반려사유인 사방지 지정이 동년 10월 26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그 동법 제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방지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저장능력이 4백톤 이상이 돼 있고 연간 처리능력이 2만톤을 넘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능력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필해서 1990년 11월 16일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이 충전시설을 착공하기 전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산림법 등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북제주군수로부터 받아서 준공처리후에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허가된 시설규모는 저장탱크 6기입니다. 1기당 70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420톤. 그 다음에 연간 처리능력은 2만 148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24일 제1호기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30톤이 충전이 됐었는데 소방원이 즉각 대응을 해서 27톤은 인근 탱크로 송유를 하고 나머지 3톤만 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스누출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불안심리로 LPG충전소 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정시설기준은 아니지만 이것은 허가 당시에 북제주군수와 마을대표간에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경계울타리 연장은 4백미터가 되고 높이는 1.7미터입니다. 경계 울타리를 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비초소를 3개소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방화선 및 방화수벽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사고시까지 설치가 되지 않아서 더욱 지역주민의 항의가 거센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8월 20일 협재리지역주민과 지역출신 도의원 김영보의원, 또 지역출신 군의원 양보현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림읍 개발위원장등 25명이 진정차 도지사를 방문을 해서 그 때 협의한 것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득해보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8월 27일,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장외 5명의 진단요원이 현지에 내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27일 한림읍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등 45명, 그때는 김영보의원님도 동석을 했습니다. 그 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설명을 했고 그 분들이 한 2시간 반동안 설명이 끝나서 나간 다음에는 저가 북제주군수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경위같은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스안전 공사사장 명의로 종합안전진단결과가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 탄원에 대해서는 중간회시를 하고 결과회시가 오면 최종회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유공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 한가지 해가면서 넘어갑시다. 우선 한림읍관계부터...

질의.토론은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만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토론은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글쎄 보고는 들어봐야 허가권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견지는 그 정반대이고.

그래도 도의 입장을 듣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도 관계관들이 자기들의 입장도 설명해야죠.

일도2동 유공저유소와 충전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9,007평입니다. 일반석유와 윤활유취급지역이 5,372평, 그 다음에 LPG취급지역이 3,63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유소시설이 먼저 됐기 때문에 저유소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이 1979년 4월 1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허가가 4월 11일 동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조물시설허가가 '80년 9월 30일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권이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냐하는 것도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아파트가 들어간 다음에 인접지역에 LPG충전소가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는 것을 따져야 할 게 아닙니까? 물론 불편하고 정신적인 위험부담을 안은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저장고가 먼저냐 인접지역주민들의 생활주거가 먼저냐, 이것은 서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죠.

위원장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예, 김동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께서 보고 중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지금 한림읍 LPG저장문제라든지 이쪽 서해아파트 유공주유소문제, 이러한 간단한 검토의견보고서. 검토의견을 도지사가 진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국장께서 그 경위를 줄줄 읽어서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적어도 검토의견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따른 조항이라든지 실지 입장이라든지 아까 북제주군에서 군수하고 현지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규정에는 없지만 울타리 설치를 하기로 했다든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진정 내용하고 적어도 알아보는 세부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유인물을 돌려놓고 거기에 따른 설명이 있어서 토론을 해야지, 제 생각에는 준비된 뭐가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주고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이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일단 지역경제국장 얘기를 듣고 질의. 토론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죠. 일단 진행하십시오.

저유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충전소허가는 '86년 4월 17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장탱크가 '80년 12월 26일 완공이 됐고 1기 증설이 '91년 12월 23일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루 공급량은 유류가 1,113㎘, 약 5,565드럼을 공급하고 있고 LPG중에서 프로판 가스는 70톤, 부탄가스는 35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소 3명, 이것은 석유입니다. 석유저장소는 법정자격정수가 1명이지만 3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LPG 저장소는 법상 안전관리자가 4명으로 되어 있지만 5명, 계 8명이 이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하루에 3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실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거리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규칙 제2조 제1항에 보면 1종보호시설로 부터는 30m, 이것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종보호시설 이것은 주택입니다. 20m,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보면 가스충전업허가 안전거리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구인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 이때는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인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20m인 경우에도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우리가 바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내용설명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합시다.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토론부터해도 좋습니다.

그럼 내용설명을 이것으로 끝내고 의사일정 제1항 한림읍협재리소재(주) 제일가스충전소LPG다량누출사고에따른진정의건에 관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의 진정내용을 검토해 본 바 LPG가스 다량누출로 인한 주민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는데 행정기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이 충전소의 이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의 건축허가시 경계담과 울타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공표약속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하등의 협의나 알림이 없이 설계변경을 삭제시킨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는 가스충전의 사고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안인데 지난 번 가스다량 누출, 법상으로 최고 허가취소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 3일만 행정처분을 주었다는 것, 여기에도 조금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것이고 세째로 업자로부터 가스누출등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자진 폐쇄 또는 이설을 한다는 각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네째로 지난 8월 27일 실시한 한국가스공사의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이것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한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가정에서 난로 하나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주민을 불안에 떨게하는데 심지어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잘못이 돼서 그게 터진다면 협재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울타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소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북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허락을 했는데 미이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북군수가 그 당시 건축허가라든가 산림훼손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돼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대도민과의 약속사항 이기때문에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도 했고 그래서 8월 14일 울타리시설을 착공했습니다만 착공한 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허락 한 내용은 뭐냐하면 블럭으로 울타리를 해 버리면 누출됐을 때 바람막이가 돼가지고 누출을 못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중 철조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가스 누출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히려 돌담보다도 견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 진단결과 때 거론을 했습니다. 했더니 현장에서도 답변은 그 분들도 블럭담 울타리가 오히려 더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철조망으로 1.7m이상 높이의 시설을 하면 더 안전 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종합안전진단시의 회시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울타리를 하면 누출이 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철조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가스가 누출됐을 때...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난다 안난다 단언할 게 아니라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바람에 휩쓸려서 다른데로 날아갈 것이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사업취소가 되는게 3일간 사업정지 처분은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스누출로 인해서 인명을 살상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미쳤을 때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도록 돼 있지만은 아까 처음에 보고에도 드린대로 70톤 저장량이지만 그 당시 1호기에는 30톤만 충전이 돼있었고 27톤은 옆의 탱크로 송유가 되었고 나머지 3톤만 누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수리기간이라든지 안전을 감안해서 우선 1차 때는 3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정치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행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청문을 위한 공문을 보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청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중처벌이 되도록 돼 있고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3톤이 터지면 인명피해가 안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당시에 피해가 안났습니다.

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점화냐 폭발이냐하는 문제는, 가스는 노출상태에서 불이 가면 100% 인화되는 것 아닙니까? 인화는 되는 것이고 폭발이라는 것은 어떤 용기안에 그것이 농축돼가지고 외부열을 가해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했을 때 폭발되는 거니까 유출되면 100% 불이 붙죠. 인화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폭발문제는...

탱크안에 가스가 충전됐을 때는 절대 인화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아까 내무국장 얘기들었죠. 그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소방소 직원 두사람을 표창줄려고 그런다. 왜냐, 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에 수건으로 전부 묶어서 당겨갔기 때문에 그게 화재가 안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다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위험부담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허가해 준 것만 고집하지 말고 여기 아니면 가스저장소 할 데가 없습니까? 인가가 없는데 가서 넓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꼭 관에서는 있는 사람뒤에서만 일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없는 주민들 편에 서서 항상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 겁니다.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액화가스라는게 가연성물질이기 때문에 산소같은 것은 절연성물질이고 이것은 이 자체가 바로 인화되면 타는 겁니다. 산소만 있으면.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100에다가 9.5했는데 사실은 탱크자체가 안전도가 문제입니다. 왜 안전도가 문제냐, 누구나 이것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토를 해 보면 4시간 가량 가스가 누출됐는데도 그 기구자체내에서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기계자체내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1분 이내에 그것을 감지해서 이것을 안전 장치에 연락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이것은 안전합니다. 불과 1.2분도 아니고 4시간 가량 이것이 누출됐습니다. 이것이 전체 누출량이 4시간 가량해서 4톤이라는 어마한 량이 누출됐습니다. 그러면 한탱크 당 아주 풀로 채워넣으면 70톤인데 이것이 많이 채워질수록 누출량이 더 많아질거라고 보거든요, 압력때문에. 그럼 우리가 따질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설치결함이 있는 탱크를 가지고 이것이 실수를 했을 적에 주민에 피해가 간다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는 사람은. 4시간동안 사람이 발견을 못했다. 그럼 계속 누출됐을 게 아닙니까 아무런 기계장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같으면 합선이 되면 이것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그러한 설비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설비가 있는데 옛날 케케묵은 그런 시설을 갖다놓은 게 아니냐. 만일 이것이 상당히 고도의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것이라 그러면 여기에 기민한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을 줄 아는데 왜 없느냐 없다는게 너무 이상하다. 만일에 이런것을 허가했을 적에 이런 장치를 검토를 안하고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행정당국 책임입니다.

허가는 가스안전공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4시간동안 이것이 누출됐는데도 몰랐다 이거예요. 이게 안전하냐 이겁니다.

그다음 변승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국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한는데 사업시행자가 현재 준공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가스누출사고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진정이 들어온 내용을 보게 되면 원인자체가 행정당국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게 사실이라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의 인가문제인데, 집과 거리를 1,500m 부락주민들하고 약속이 돼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지선정을 임의대로 하게끔 내버렸고 경계초소문제라든지 법정 정상안전 요원 이런 문제라든지 4 5가지가 전반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주었으며 준공처리된 것이 사업자와 허가권자하고 어떤 내적인 관계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과의 1.5km를 두어서 한다는 것은 협약서에 있었습니다. 각서에 보면 북군의회 의장이신 박의장님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5년동안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2년간의 여유를 두어서 그 기간동안에 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총계 7년만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부락과의 거리를 1.5km두어서 이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km거리를 두기로 했는데 200 300m라고 현재 설치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리단 말입니까?

각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영업을 하라. 그 다음에 2년간에 다른 장소에 이설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외부 돌담시설을 한다든지 주위에 경계시설은 맨 처음에 건축허가 당시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설계에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설이 안돼 있는데 준공처리가 돼있습니까? 시설이 안돼있는데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허가 당시는 건축물만 돼있고 이 돌담도 같이 끼워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면을 안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때 지금 4천4백몇평이라는 방대한 땅에다가 이런 위험시설물을 하는데 설계하는 설계사가 울타리 경계없이 집만 달랑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소가 산림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산림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위험물시설을 그런 데다 준공처리를 해 주었다는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설계가 없는다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군수하고 당초에 허가는 담이 안됐지만 대주민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타당성있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주었다고 합시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만 하자가 있어서 진정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상에 잘못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처리된 사항에 주위사람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담아가지고 넣는 것이 진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장이 인식을 해주시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시설을 이설할 것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허가줘놓고 이설을 관에서 시킨다고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내서 손해비 내놓으라고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예상되는 문제라고 하게 되면 왜 처음서부터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도 안지키면서 허가를 줬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안해주고 지금 변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그 쪽으로 질문을 돌려서 나는 여기서 4시간동안 누출이 된 것에 대해서 국장이 정말 이게 가스누출 사고 일어난게 안전하냐, 이렇게 불안정한 계기를 놓고서 다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언젠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지않느냐. 이것은 확실히 진단을 해야지 만일에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 언제 돌발사고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보장치가 6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경보장치가 작동이 됐는데 늦게 조치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보장치가 되어 있는데 누출이 됐어도 그게 늦게 작동이 됐다?

예.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경보장치는 작동이 됐는데 그때 보니까 사고원인이 트레인포트라고 해서 벨브가 달려있습니다. 탱크에 달려있는데 그것이 그때 기온이 34 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파열이 돼가지고 가스누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온 진단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 제품을 쓰지않고 불필요한 것을 거기 설치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종합진단결과 회시가 되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문제는 제 제품을 쓰지않고 불필요한 것을 써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라 그러면 행정에 뭔가...

그것을 종합진단에 의견이 수합돼가지고 이것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이런 LPG같은 위험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주민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구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지구입니다. 거기하고도 거리가 150m 떨어져있기 때문에, 100m안에 있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칠건데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안거친 것 같습니다.

사방지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방지구는 이런 게 안되는데 그것이 1954년도에 조직이 돼가지고 20년이상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본래의 조성목적이 달성이 됐다 해서 해제가 됐었습니다.

해제가 된 다음에 허가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의견에 조사를 해서 밝혀주셔야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법규상의 안전요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안전요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4명이 돼있었는데...

여기는 안됐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당시는 4사람이 돼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직접 한 사람을 대면도 했습니다. 상시고용이 아니고 그것은 수시고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고용이라면 면허장빌려다가 준공검사를 받기위해서 편법을 이용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출두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상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술을 받아서...

이것은 구멍가게 석유부판점만 하더라도 무슨 허가를 안 가지면 또 주유소 하나만 가지더라도 2종면허증 안가지면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420톤 이 막대한 LPG를 취급하면서 이러한 전문안전요원이 없는데도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만약에 그 당시는, 준공검사할 때는 있었고 지금 사고가 나서 가보니까 없었다고 하게 되면 무슨 행정조치가 나가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차 경고, 그 다음에 3일. 법상기준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없을때는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번째 묻고싶은 것은 이러한 엄청난 위험물인데 안전진단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420톤이라고 하는 액화성 가스준공검사를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런 가스안전공사에 검토의뢰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필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허가를 해 준 겁니다.

이것이 사업허가를 해 주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사고가 났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준공안전진단이, 가스안전협회든 뭐든 좋고 여하튼간에 준공검사처리 한 후에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나고보니까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고.

안전요원은 상주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안전관리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분이 여기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지만은 여기 나와서 놀고 있지 않느냐, 현장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싸인이 돼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7일날 갔는데 26일까지 전부다 싸인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보고 싸인을 친필싸인을 해보라. 이렇게 해보니까 대리싸인이 나와서 제가 확인서를 받고 왔습니다. 법상 청문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임의대로 날짜를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진술을 받아서 할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준공처리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사고가 났고 아까 그러저러한 안전요원들이 없어가지고 대리싸인이니 뭐니 그러한 불미스러운, 420톤이라는 엄청난 인화성 위험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됐고 특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러한 여려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이 안되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법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해 봐야 이것은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김동규위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가장 상식적인 것 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가 지역경제국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에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고 영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사고원인이 뭡니까, 누출사고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탱크밑에 달린 트레인포트가 파열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벨브 사용이죠? 말씀을 확실히 정립해 나갑시다. 불량벨브 사용아닙니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도가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거죠?

예.

그때 대행했을 때는 좋은 것으로 끼웠다가 가버리니까 나쁜것으로 끼운게 아니라 그때는 합격이 됐는데 사고가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는 책임경위를 도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벗어나야 될 게 아닙니까? 가스안전공사가 봐줘가지고 불량품을 사용해도 안전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전공사가 불량진단을 한 게 아닙니까? 미발견한 거니까, 부속 잘못 쓴 것을 못봤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종합진단 내용이 불원간 회시가 오기 때문에 그때보면 전부다 명시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국장께서 보니까 벨브가 불량이다, 사고원인이. 누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했거나 자연발생이 아니라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벨브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게 규명이 돼고 좋은 벨브가 끼워져버려야 오늘부터라도 안전하다 안심해서 잘 수 있지 원인규명이 안되면 주민에게 회시할 길이 없지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사고원인이 규명이 돼야 그에 따른 3일간의 영업정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여기 도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벨브가 나쁜것은 맞습니까?

트레인포트라고 합니다.

조치는, 갈아끼웠습니까?

그것은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때문에 그 후에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트레인포트는, 국장께서는 이게 왜 붙어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오수제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게 소위 어떠한 전체의 통이 터지기 전에 모든 불량물이 이쪽으로 모이고 이게 터져야 됩니다. 이 압력으로 인해서 이게 일차로 터져서 이것이 견디지 못하면 본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안터지고 모든 것이 견뎌서 안터지고 큰 게 터지면 더 골치가 더 아프게 됩니다. 이게 터져야 되는 겁니다.

오수를 걸러서...

액화가스이기 때문에 모든 이물질이 여기 고여서 이게 당연히 붙어있어주어야 되는데 이젠 이것마저 잘라버리면 가스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같이 섞여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정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그 원인을 따져서 4시간 동안이나 누출됐는데 벨이 울려도 아까 벨장치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경보장치가 돼 있는데 경보가 고장도 아니고, 4시간동안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답변하고 조언만 하세요.

저의 과장얘기가 그렇습니다. 4시간동안 경보기가 작동이 되고 소리가 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0톤중에 27톤을 이쪽 탱크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동안 이송작업을 했다면은 고생하신거고 그 당시에 안전요원은 있었습니까?

전부 있었습니다.

아니, 자격취득자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얘기는 네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수는 네사람인데 그 당시에 상근한 사람이 세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트레인보트를 설계상에 제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협재충전소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없애도록 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LPG제품은 다 정제가 돼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27톤을 옮기는데 4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것에 대한 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림읍사무실에서 주민 45명과 모일때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이번 안전종합진단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폐쇄시켜야될 사항이 되면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보완, 앞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오면은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좋습니다. 향후 진단종합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른 도의 의견을 표현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표현이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제주군수와 업자, 그리고 주민간에 3자 합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깁니까?

북제주군수하고 업자하고 주민하고 규정에는 당시 없다할지라도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가스는 우리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법규에는 없지만은 안전하게 주민의 욕구를 들어주고, 보다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수를 입회시키고 군수도 그 사업을 시행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행이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최종허가기관이 도인데 안된데 따른 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8월 14일날 착공을 시켰습니다. 착공을 시켰는데,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8월 14일은 가스누출사고난 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나간겁니까?

허가는 90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근 2년동안 군과 업자와 지역민이 합의한 일을 미이행을 해서 그게 가스누출사고가 난 후에 발견이 됐는데 북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거야 못했지.

아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명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고나고도 업자가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업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북군과 주민, 업자, 이렇게 3자협약이 된 사항을 왜 이행을 안했느냐는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대로 빨리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8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행정이 조직사회아닙니까? 내얘기는 규정에 의한 조직사회이고 업자라는 것은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대표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했죠?

구두로 했습니다. 본인을 직접 불러가지고,

본인은 군수를 불러서 한겁니까?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 업자를 불러서 했습니다.

아니! 업자한테 왜 도가 합니까?

왜 업자를 했느냐하면 북군에 공문으로 촉구를 해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군이 힘이 없고 허가권자가 도지사니까 군에서 한 말은 먹혀들지 않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하는 공문을 받았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저희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마침 사고후에 북군의회에서 양보현의원이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며칠동안 그것이 현격히 다뤄졌습니다. (길웅위원발언신청)

김길웅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행정이 뭔가 숨기고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서 한쪽편만 들어가지고 주민들은 행정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허가권자가 지사인만큼 지사님이 군수한테 미루지말고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반드시 옮겨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걸 꼭 마을안에다 둘 이유가 어디있어요? 밖에도 넓은 데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의혹을 받겠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도민의 편에서 정말 생명하고 맞바꿀 수 없는 위험물취급에 대해서 격의없이 신경을 쓰면서 질문을 하는 도중에 관계관의 답변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도로 도민의 대표에게 답변을 해야되느냐 하는 걸 일차적인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건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를 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 있는 사람을 우리 도에서 위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면은 마땅히 오늘 그 사람들을 여기 대동시켜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나왔으면은 위원의 질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는 최선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 말이죠 하나 묻겠습니다. 이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부정당하다고 봅니까? 도 국장이 허가권자인 지사의 입장으로서 밝혀달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 허가당시부터 그 지역은 충전시설을 해선 안된다는 주민의 반대가 상당부분있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무시했고 또 그 후에 알다시피 7월 24일날 사고가 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고 또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도 안됐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진단회시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된다고 하면은 곁들여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장께서는 자꾸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피해 갈려는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전문위원이 추려가지고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10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진정이 몇개는 합당하고 몇개는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감독에 대한 책임은 도에 있죠?

예.

그러면 가스누출이 단 1kg이 나왔다하더라도 사고는 사고죠?

예.

그러면 사고는 일단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가지고 책임은 도에 있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도에서 누가 책임질거예요? 지사가 책임집니까? 국장이 책임집니까? 만약에 행정행위로 이뤄져서 징계를 먹는다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국장이 책임질 것이 따로 있고 지사가 책임질 것이 따로 있고.

분명히 책임이 있죠?

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서가 그 주인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이 진정서가 올라온지가 상당히 오랜걸로 아는데 도에서는 어떠어떻게 할려고 했다든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처음 윤태현위원도 법도 물론 준수하고 법에 의해 허가를 해주고 다했다 하지만은 당장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공포에 떨려 살지 못하니까 옮겨주시오 하는데 진정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지, 법적으로 잘했든 못했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관계관회의라도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 자료와 도지사와 대화한 문제, 아까 모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누굴 불러다가 구두로 했다, 그거 녹음해 뒀습니까? 사진찍어뒀습니까? 그러한 무책임한 자세로서 우리 위원에게 "군수가 얘길하니까 말을 안들어가지고", 그 어떤 업자인지 모르지만은 제일가스 사장이 얼마나 도도한 사람인지 몰라도 "말을 안들으니까 서류도 아닌 구두로 했다", 그게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해야 될 답변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불러다가 얘길했다, 뭘 얘길했어요? 그런 얘기는 국민학교학생한테 하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는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답변 못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종결을 짓죠.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일도동 가스저장고이설요망에 따른 진정하고 지금 다루는 이 안건은 말이죠 같은 문제니까 다음 회기때 합시다.

한 20분만 정회합시다.

그러시죠. 오후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지어서 내일 입주한다는 것도 좋은데 진정인들이 도의회에다 진정을 내고 했는데 남군청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시켜서 건축허가까지 줬다 이거예요. 일단 진정이 들어오면 그 관계당국에서는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일방적인 처리를 좀 안하도록 경고라도 한번 해줘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정읍 구억리양돈장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이고 물론 우리가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는 데 우리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종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줘버렸다는게 다소 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서두에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가지고 이제 현재 설치돼가지고 내일 입주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더 오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요약의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은 지역주민들하고 당사자인 김동규위원하고 서로 화해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은 본 진정건을 철회하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회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한성담위원발언신청)

변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건데, 철회를 해봐서 철회가 안되면 이미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대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내일 입주가 되는 마당에 이제 또 이러쿵저러쿵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허가관청인 남제주군에다가 이것을 이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나도 어제 그 얘기를 잠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안된다했어요. 왜! 그 구정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거냐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하면서 구정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지금 가서 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도 참고적으로 많이 들었고 하니까 아까 한성담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산단지조성반대진정의건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4항 대정읍구억리양돈장설치반대진정의건은 남제주군으로 이송을 해서 남제주군으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당사자하고 원만한 타협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썽이 없도록 진정시키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주)삼영교통정류소증설과관련한진정의건 6.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에대비한조합원진정의건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주)삼영교통 정류소증설과 관련한 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관께서 본 진정서에 대한 도청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십시오.

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지난 8월 8일 제주도에서는 교통행정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그런 요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 진정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건에 대해서는 '91년 9월 27일 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송면허는 동년 10월 10일자로 면허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 담당공무원들이 신법우선에 의한 그런 개념들을 모른데서 오는 그런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들이 무슨 악의든가 업자의 편에서 처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운수사업법시행규칙 4조2항에 의하면 면허를 줄 적에는 면허증을 교부하게 돼있고 면허증에 내용기록이 잘못됐을 때는 갱신하도록 그렇게도 돼있고 또 면허를 받은 측에서 한정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한 결과 한정면허인 경우는 업종에 한정면허라는 운송사업표기를 해야 되고 업무범위도 적어야 됩니다. 본 면허를 할 적에 그 주목적이 서귀포시민하고 관광객을 수송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면허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객의 경우도 관광객하고 서귀포시민을 운송한다는 그런 기록이 돼야 되고 면허유효기간을 기록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것도 기록이 안돼있고 또 한정면허인 경우는 한정면허에 상응한 여러가지 혜택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한정면허라는 것은 정규노선이 아닌 예를 들면 예비군을 수송한다든가 또 새로운 주택단지가 설치되면서 이제 정규노선이 안될 임시 서울의 경우 마을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구청장.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해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한정면허라고 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면허장에 그러한 표기가 돼있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구두해석도 있고해서 이게 또 저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도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업자의 주장에 대한 한정면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이러한 해석을 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항 일반화물은 지금 정식으로 교통부에서 그런 조치가 내려진게 아니고 교통부에서 '92 육운진흥기본계획에 이러한 방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지금 화물자동차 현황을 보고드리면 32개업체에 94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한 경우 노선화물 1개업체 51대, 특수화물 10개업체 29대가 있고 나머지 구역화물로 회사가 경영하는게 12개업체해서 475대, 개별화물로 216대 또 용달화물의 경우 회사 9개가 67대 또 개인이 용달화물로 경영하는게 109대해서 전체 947대중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이 제주도로 돼있는게 867대로 9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사업구역으로 돼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분들이 전국화됐을 경우에 영세성이나 모든 걸로 사업에 침해를 받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진정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노선화물 51대, 특수화물 29대도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타시.도의 화물차가 제주도에 영업을 할 경우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으로 돼있는 두개업종의 화물도 지금 전국으로 사업구역은 돼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역화물이나 용달화물, 지금 제주도로 사업구역을 한정돼있는 것도 운수사업법시행규칙 2조1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침으로 해서 타시도에서 오는 것도 받지 않고 또 그렇게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위원발언신청)

우선 아까 국장께서 한정면허에 대해서 전임과장이나 국장이 다소 해석이 고의성은 없고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의 과장이나 국장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고급공무원이고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생각하겠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석도 아닌 도의회 산건위에서 답변을 할 때 어떠한 연구도 없고 검토도 없이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고 두번째 진정이 들어왔을 때 의회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에 다뤘던 문제니까 그에 준해가지고 적의처리하도록 관계부서로 이송을 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의원도 같이 잘못된 걸로 비추겠끔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의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은 도 행정당국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는 도 조정위원회에서 업자한테 한정면허라고 한 것을 고지하기는 한계성에 다다랐다하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상으로 한정면허가 아니고 일반면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김국장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도에서 행정처리과정이라든가 여기서 답변한 것은 솔직히 잘못된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직의 공동체의식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삼영교통문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진정서에 따른 제반조치가 도에서 이번에 다 처리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루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그대로 처리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의 얘기가 구역화물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는 방법, 우리 도의 것도 타도에 나가지 않고 타도의 것도 들어오지 않겠끔 하는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계절적으로 밀감철이 되면 외부차량들이 들어오는데 제주도업자는 어쨌든 그것에 기대가지고 밥먹고 사는데 외부차량들이 들어와서 운송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영세한 우리 화물 사업자들은 다 죽겠끔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든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나 개인택시면허기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3D현상이라고해서 세가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사업중에서도 트럭을 타는 사람이 가장 더럽고 힘들고 위험부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지는 못할망정 요새 택시하게 되면 제트기마냥 택시면허 받아가지고 1 2개월이면 택시운수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지침이고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현위원발언신청)

예. 윤태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국장! 지금 제주도에 한정면허라는 면허나간 게 있습니까?

한정면허가 현재 제주도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사실은 있습니까?

그 전에 있었답니다. 공항버스도 한정면허를 했었고,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렇습니다. 실무적으로 한정면허가 시외버스에 있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한 임시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데하고 설혹 한정면허라 하더라도 정류소를 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또 제주도에는 작년하고 금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와 금년의 경우 개별관광객이 작년 8월 30일하고 금년 8월 30일하고 동기 대비해 보면 22%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여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호텔이나 관광지를 셔틀식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이라고 확실히 판단이 되고 그러한 차원도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말입니다. 1년 차이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 주시면은, 그리고 또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냈다하면 서귀포시민이 예를 들어 차를 타서 공항에 전부 내린다는 것은 공항질서를 더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한군데 정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서 내릴수 있는 그런 여건 정도는 주어야 된다는 게...

답변을 아까 전임자의 법률적인 해석이 다소 법이 개정된 시점을 기화로 해서 정보입수라든지 상당히 미흡한 관계로 해서 잘못 대답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윤태현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하면 담당책임자가 바뀔때마다 그 법해석이 틀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럼 김국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다음 관광개발국장이 오셨을 때는 답변이 일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이것은 절대 틀림없다고 하는 대답을 확신있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공개사과 문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사과한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 문제는, 사과하는 문제는 윤위원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이 결재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전임자하고 김국장하고 얘기가 전혀 180 로 달라지고 있는데 국장께서 삼영교통에 대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허가를 일반허가입니까? 결재서류에 입니다. 허가 면허증을 보니까 일반면허로 나가 있던데 결재서류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일반면허에 준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류에는 무엇으로 돼 있는지.

예를 들면 자본금같은 것도 일반면허같은 경우 5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을 면허할 수도 있고 부대시설도 갖추도록 돼 있고...

그런 내용말고 종류를, 유형을 얘기할 적에는 일반면허다, 한정면하다 여러 가지 간단명료한 문구가 있잖아요.

운수사업규칙, 이것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업종,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성명 강재업, 주민등록번호...

좋습니다. 결재서류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일반면허로 나갔는데 도에서는 한정면허식으로 운영해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영길위원님!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데 결재는 한정면허로 나갔잖아요.

아닙니다. 사업구역에 한정면허입니다.

사업구역이 한정면허면 그것은 면허증에 표시안해도 돼요?

지금 결재서류하고 일반면허하고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기안용지에 보면 1991년 10월달인데 제주도 발송인이 1991년 10월 10일인데 기안용지안 보면 말이죠. 다음 1하고 면허사항 가. 사업자주소, 성명, 대표 강재업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사업구역 제주국제공항 - 중문관광단지 - 서귀항 여기에서 괄호 열어놓고 한정면허, 면허조건 완전직영으로 운영해야한다.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내인가 사항이 사업자의 주소, 명칭, 대표 이렇게 나오고 사업지 시외버스운송로, 사업구역: 한정면허, (제주국제공항 - 서귀),차량대수 23대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고 그 내용에 공항에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자가용 영업행위 근절 및 관광객 수송수단의 고급화로 선진관광 제주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내인가키로 하고 각안 시행하겠음. 이렇게 분명한 글자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교통행정과장이 한정면허라면 운수사업법 제4조 3항에 보면 운송할 여객의 범위와 그러니까 업무를 규정하는 면허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운행기간을 정해서 운수사업법상 지금 3년으로 돼있습니다만 운행기간을 정해서 면허가 나가는 한정면허의 두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삼영교통공항버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승호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생략하고 작년 정기감사때 이 관계로 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사실이었던 타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거기에 주민이 진정한다고 해서 정류소를 설치를 해 주었다고 합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서귀포시외버스 반발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책임성있는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고 아까 변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국장께서 사과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까? 이번에 어떻든 행정이 잘못이 됐든 업자측이 잘못이 됐든 과오가 됐든 이번 자동차가 전면 파업하므로써 제주도 전반적으로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자 및 이용객의 손해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어요? 손해가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아까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을 추산을 하고 지금 24시간 버스가 운휴해서 버스회사의 결손은 얼마고 우리 제주도민의 이용객은, 시간은 얼마 손실이 됐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냐고 하는 것을 도에서 통계잡아봤어요? 그런 것도 잡지않으면서 여기와서 사과는 뭡니까? 사고한다고 끝날 것 같아요. 제주도의 손해관계를 대답해보세요. 이용객이 몇사람인데 버스타는 사람이 1분씩 계산해서 몇 사람, 과에서는 나올 겁니다. 하루 대충 몇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서 얼마, 이런게 나올 겁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저녁 7시부터 회의를 도지사와 부지사 저, 도관계공무원들 해서 철야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4시 20분에 서로간에 협상이 끝나면서 `파업여부는 내려가서 통보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04시 40분에 파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밖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전세버스를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을 해서 운행을 했는데 손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시외버스나 각종 차량별 현행요금으로 해서 징수한 사례를 보면 첫날이 7백여만원, 구체적인 액수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 1천만원으로 해서, 요금 전체 징수로 봐서 첫날에 예를 들면 7백만원 정도하고 다음 날 1천만원 정도 받았으니까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한 그러한 요금에 의한 판단을 해보면 도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철야회의를 했고, 그러한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어떻든 그 쪽에서 처음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15일 저녁 7시 10분 경에는 부지사하고 그 쪽 공동 대표 강영실씨하고 일단 합의가 됐었습니다. 되었다가 다시 결렬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 처음에 합의된 사항은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 통첩을 한 것은 저쪽이 삼영교통에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파업을 한 그러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 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그것을 해결 안할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주 도민이 하루라도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업자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도에서 인가를, 면허를 줄 수 있는 주관 도에서는 한정면허가 아니고 일반면허다 이러한 것이 전혀 진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서가 들어왔고 또 진정서가 들어 온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정류장 증설에 대해서 도의회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번 다루었고 그당시에 요구한 사항과 지금에 얘기하는 사항은 동일 건으로 보는데 전혀 흑백론리로서 지금 현재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좀 더 깊게 알고 검토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역시도, 아까도 보면 승계도 해야죠 당연히, 전임자에 대해서. 과거 도지사가 어떻게 결재해서 갔는지 몰라도 그 결재한 과정에 의해서 기안용지와 면허발급증과 그 관계라든지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 때 직접적으로 행정을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의가 있으면 자초지종 전부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 앞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러기에 도민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지.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변승호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번의 조치는 국장이 여기 부임하면서 언젠가는 풀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안용지에 보니까 내용에 (한정면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지금 저렇게 기안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으면서 한정이라는 행정요식을 갖추지 않은 서류를 기안에 돼 있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요식은 한정면허에 대한 요식이 아닌 일반면허에 대한 요식인데 위에 결재 기안용지에만 한정으로 써놨단 말이죠?

예, 사업구역에 한정면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 한정면허라는 서류도 증설이라든지 이것은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아니죠?

한정면허나 일반면허나 간에, 지금 착오를 한 원인이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91년 9월 27일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서식이나 한정면허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재정을 해 버렸는데 9월 27일 경이니까 그 신법을 잘 몰랐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안요건이 안됐다...

그러니까 신법이 나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구법에 의해서 교부가 됐다. 그러면 갱신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법에 의해서 그것은 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내용이 바꿔지게 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한 거 아닙니까?

예.

일반면허로 고칠수 밖에 없다?

예.

윤위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한정면허에 대해서, 일반면허냐 한정면허냐 논란이 있는데 한정면허에도 5억이라는 돈을 일반하고 꼭 같이 불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예, 하지말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정면허라는 것은 소자본이 작은 차를 가지고 하니까 많이 약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라해서 논란이 됐는데 한정면허라고 해도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중문거쳐서 서귀포가는 구간은 못박아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주시 와싱톤호텔 앞하고 홀리데이호텔,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된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류소가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예, 정류소 때문에 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아마 정류소가 5개를 더 추가한 것에 대해서 한정면허다 아니다하는데 한정면허 개념하고는 별도의개념인데 `과거에 답변을 한정면허라고 했는데 왜 한정면허가 아니냐.'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셔야죠. 한정면허는 받았지만 일반하고 똑같은 사무처리를 했다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돼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한성담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한정면허다 아니다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통일이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과거의 결재자하고 지금 바뀌어진 간부들 간에?

통일이 안됐다는 것 보다는,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정면허라하면 공항에서 서귀항까지, 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전부해서 한정면허죠?

서귀항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기간, 1년이면 1년, 그렇죠? 그럼 이것은 법으로 묶여진 게 아닙니까?

법으로 묶여진 겁니다.

법으로 묶여진 건데 공항과 서귀항까지 그 어간에 정류소를 더 만드느냐 덜만드느냐 하는것은 누구 권한입니까?

도지사권한입니다.

그럼 큰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의 권한이 분명이 맞다면 어째서 지난 번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그만큼 `해 달라해도 안된다고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단 말입니다.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와있잖습니까?

그 원인이 작년 91년 9월 27일 개정이 됐는데 이러한 책자가 오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다음달 10월 10일날 면허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법에 대한 무엇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저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신법에 분명하게 한정면허는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하라해서 명명백백하게 나와있습니다.

한위원, 내가 그것을 알아듣게 얘기를 할께요. 그 당시에 현 국장인데 내가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 협회에서도 관광객들이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내가 몇 번 다그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그것을 해주면 다른 사업자들이 차를 전부 세워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못한다. 당분간만 참아주면 해결될 것이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들이 바뀌고 과장들이 바뀌니까, 물론 소신껏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가 정류소를 추가하고 한정면허 해 가지고 크게 잘못된 것처럼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김위원! 물을 것은 분명히 합시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변승호위원이 그 지역에서 진정이 와 가지고 우리가 회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문시가지 내로 리무진버스가 통과를 하게 되니까 정차는 하지 않고 달리기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니 우리 도의회에서 `그럼 차라리 그리로 달리지말고 우회해서 다녀라.'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못한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지사 권한으로서 정류소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있어서 도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서귀포 시내버스를 늘리고 줄임으로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제주도의 시외버스에 경영이나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교통행정개선을 하면서 예를 들면 `삼영교통과 어떤 특혜인식을 주도록 해서도 안된다.' 그런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삼영교통이 독점을 하고 있는, 운수업계를 나름대로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공항의 경우 삼영교통이 독점을 해서 신엄이나 함덕쪽의 분들이 공항을 갈려면 한두 번 환승을 해야되는 불편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과거에도 그러한 문제를 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할려고 하더라도 공항관리공단에서는 공항이 면적여건이 좁으니까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도하고 또 삼영교통쪽에서는 당신네가 공항전용이다 하는 뜻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문에 우회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우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요지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형평을 유지해서 중문에 넘어가는 것도 우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항 저쪽의 동서쪽의 주민들도 공항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 대신 저쪽에 정류소 10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해서 ` 셔틀식으로 해서 양보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양쪽의 균형을 유지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삼영교통쪽에서는 신문지상에도 났을 겁니다마는, 강요에 의해서 했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저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양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삼영교통이 독점하던 것을 독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문 그런 길이 좁은데 공항버스가 보이기만하고 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할 바엔 우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서귀포 시민이 제주에 올 때에 최소한 공항에 전부 내리는 것 보다는 한 군데 정도는 정류소를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면허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하고 지금 현재국장이 아주 판이하게 해석을 해 버리는데 지금 여기 새로 나온 것에 보면 한정면허라고 나와있고 제 14조 2항 한정면허 2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우회노선버스 운행계통에 기점.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그 말은 뭐냐하면 기점과 종점은 일반버스는 지나가다가 길에서 정거해서 하거든요.

예.

그런데 공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갖고 있는 것이 한정면허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점과 종점, 기타 다른 지역을 특수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데를 정해가지고 하면서 대중을 실어나르는 건데, 이것은 특수한 지역에 기점과 종점을 다른 일반버스하고 특이한 상황에서 매겨지는 이러한 것을 한정면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내용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구간까지도 만족시키면서 도지사의 결재사항에서는 한정면허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내용도 만족해요. 여기 나온 게 부합합니다. 그리고 그전의 전임자는 한정면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파악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을 버스를 증차시키면서 법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와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질문할 게 없으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법에 잘못이 있습니까?

법에 잘못이 많죠.

한정면허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있습니다.

한정면허가 맞는다 하더라도 일반면허하고 꼭같은 구성을 가져서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김국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결재서류에는 한정이라는 것은 구간한정이라고만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총체적인 사업목적이 한정면허로 받았다는 확대해석이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일반 면허나 다름없는 구간한정에 국한되는 것이다하는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이게 한정면허냐 일반면허냐, 정류장이 5개다 10개다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도의회 권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의회에 같은 도지사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사람 다르고 저사람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분명히 이를 밝혀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나름대로 몇일전에 입수를 해서 중문지역의 관계 진정서 처리때문에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등지에서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바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안용지에는 제목에다가 (한정면허)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기안에 보게 되면 시외버스 운송사업법 (제주국제공항 - 서귀포항) 면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이...

윤위원, 사실 이것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사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눈으로 알아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도의회에서 윤위원이나, 우리 전위원들이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의회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위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는 안됩니다.

도지사까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서면답변으로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이것은 권위문제입니다.

한정면허에 보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시작과 종점. 일반버스가 할 수 없는 그런 서류에 보니까 일반버스가 다니기 불편한 공항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는 안되거든. 이러한 특수한 지역을 설정해서 도지사가 한정면허하고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전임자하고 현재 국장의 법해석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제주 전도민이 발이 묶이고 이상한 담화론이 나오고 있고 도민한테 피해를 주고 막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도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해석 잘못해서 그런게 아닙니까?

법해석 문제를 떠나서...

한정면허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그런거지.

한정면허가 아니라고 우길 필요가 없잖아요. 한정면허는 한정면허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조직체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고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법치행정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자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의원 여러분께서 관용를 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장!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외치고 한 게 아닙니다. 김국장이 사태가 발발했을 적에 일반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일반면허입니다. 그 전에, 그사이에 그런 것도 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한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분석을 해 보고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분명히 검토해석 해 보고 앞뒤전후 이런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김국장의 잘못이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행착오다. 이런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잘못이다 그런 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하고 해석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삼영교통 잘되는 거 좋습니다. 지난 번에 문제가 되어서 김국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된거냐?' `일반면허다.' 이겁니다. 서류를 다 달라해서 허가신청 온 것 부터 전부 걷어보니까 전임자외 직원까지 첨부해서 한정면허인데 허가장 나갈때 뒷장에만 글자가 잘못 쓰여있다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도 앞장에 면허장 보내는 취지를 쓴데는 한정면허라고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정면허인데 자꾸 일반면허라고 우겨서 그것에 대해서 언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자기 직원들이 전임자, 후임자들이 다른 얘기하면서 만들어 놓은 일이니까 해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만일 이 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출석해서 본회의에서 해명을 안 해 주시면, 위원장권한으로 출석시킬 권한이 없으면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은 3개 신문에 성명서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김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 한정면허를 냈다. 그리고 신청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안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안은 법에 의한 요식이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안자체도 어딘가 나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 행정 전반적인 공통된 기안방법인가해서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규와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등등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기안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하겠습니다. 절대 과거 전임자가 여기에 어떠한 이상한 뜻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러한 법테두리안에서 한 것들이 정당한 것이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 전임자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임자에 대해서 처음에도 얘길했습니다마는 이 법이 '91년 9월 27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되고 그 다음에 다음달 10월 10일 면허를 주는 과정에서 신구법안에 뭐랄까 위임도하고 또 내용이 교통부에서 전달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스라면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인식이 되고요,

잠깐만요, 김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되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이 '91년 10월 5일에 인쇄해가지고 7일에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근거로 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건데 그것이 지금 그 이후의 법개정에 대해서 개정이 잘못된 법해석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아도 한정면허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분명히 나와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정면허라고 하게 되면 김국장말씀한 것은 위증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한정면허라고는 안합니다. 한정면허라고는 안하고요 정서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든 지사의 권한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정면허를 설령 서귀포 중문단지 했다하더라도 중간에 정류소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점도 인식을 하면서 제주도의 개별관광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논난도 있었지만 전임자의 관계에 대한 책임회피라든지 한계성을 두고 얘길하는데 어떻게 얘길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위원들도 전의 진정서와 이번의 진정서가 동일건인데 정말 이건 무시를 당해도 보통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만해도 한정면허, 일반면허의 개념자체부터 지금 현재 옥신각신 트러블이 생기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으로 특혜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질책을 당해야 되고 아니면은 고의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정도에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과거에 했던 그 문제를 무시당했던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도청 어느 직원 전임자든 현재 있는 국장이든 모든 것을 의회에 미안하다 유감의 뜻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겸허한 자세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길하고 이런 걸 마무리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하지 않고 어떻든말이야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서 일관해서 나간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위에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당신은 여기와서 지사를 대리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든 책임있는 부하직원으로서 윗어른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경건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부탁의 얘기라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끝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해주시오.

예.

위원장님! 이거 여기서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유보시켰다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또 김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한번 재검토해서 다음에 여기 출석시켜서 끝장을 내도록 합시다.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문제가지고 질질 끌지맙시다. 사실 진정서가 들어오면 도의회에서 자꾸 질질 끄는 것만 보여주는데,

아니, 끌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시인해서 말을 정확하게 해 버리면 되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얘길해서 끝내요.

예. 여러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도 모자라고 또 성격상에 원만치 못한 그런 성격도 있고해서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좀 마음을 상심케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조직적으로 과거에 어떻든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통행정에 어떠한 일관되지 못한 점을 외부에 비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저도 공부하고 자중을 하겠으며 부하직원에 대해서 교육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못해서 내린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의심스러운게 어떻게 도청에 있는 서류는 전부 한정면허로 돼있고 일반업자한테는 그냥 일반면허장까지 나갔다하는 것을 국장께서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정류장도 다하고, 한정면허아니다 일반면허라고 풀어나간 것도 의심스럽고 또 지난 번에 와서 분명히 한정면허라서 도의회에서 진정서 소개한 것을 못들어주겠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일반인들한테 회시를 했는데, 이것은 한정면허라서 도저히 정류장 증설이 안된다해서 이미 보냈는데 두석달후에는 일반면허니까 정류장 다 풀어놓으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위상과 체면의 문제인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 해명을 안시키겠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 진정인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이 진정에 대해서 뭐라고 회시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다소 견해차이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을 고집하면서 거부를 당했고 우리 위원들도 모두가 정류장증설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전부 느꼈는데 관계관이 안된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거부를 당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차제에 진정내용과 어느정도 민원에 부합되겠끔 신임국장이 원만히 처리가 돼서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다소 이뤄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특히나 중문지역이 발단의 시초가 됐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면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전임자가 안된다고 하는 부분, 한정이니까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으면은 다소 고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텐데,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아느냐 하면은 설령 한정면허라고 하더라도 구간내에 정류장증설 문제는 도지사의 면허관계없이 어떻든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가 도 관계관말고 다른데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해석이 그릇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소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빚어져가지고 현재 신임국장께서 사과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민원은 어느정도 해결이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윤위원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임국장께서는 전임자의 유권해석이 다소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입수못한 착오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 국장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물어보는게 우선 순서가 아니냐. 책임자를 부르는 것보다도, 그런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어떻든 이게 전의 사람의 해석이 맞고 현재 국장의 해석이 틀린 것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어떻든 행정적인 문제책임은 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을 분명히 하셨죠?

예.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김국장이 여러가지로 사과성 발언도 하고 했는데 사실 말만 사과지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내용은 안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규명되기까지는 이것은 지속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됐어요. 위원장께서는 진정인한테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될거냐 하는 얘길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을 서면으로 해줘요. 우리가 따질려고 하면은 밤새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하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그걸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나름대로 솔직히 써서 우리한테 서면답변해 주는 걸로해서 종결지읍시다.

그건 그때가서 의논하면 되죠.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종결이 되지않고 서면답변때까지 전부 유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와 해석차이가 다르면은 다시 토론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삼영교통정류소증설과관련한진정의건은 서면답변을 본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일반구역화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대비한 조합원 진정의 건은 어떻습니까? 도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걸로,

기준을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힘든 일하고 더러운 일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을 먼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가 타도보다는

타도, 타도하지말고 어쨌든 제주도립장에서 어려운 일을 기피하게 되면 경제가 둔화되고 발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풍토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개인택시면허관계 순위같은 것은 도 조례로는 정하지 못합니까?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매해에 기준을 지사가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는 정할 수 없게 돼있습니까?

예. 이게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 택시가 7년인데 화물차가 서울인 경우는 1순위의 경우 20년, 그 다음에 대전이 15년, 경기가 16년, 인천이 16년, 제주도가 15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좌우간 이거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그늘에 가리지 않게 그 사람들 배려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화물, 아까 교통부에서 법개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 금년도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나왔으면은 이러한 민원의 내용을 알고서 법이 안나왔으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리기 보다는 제주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정부 관계부처에 이런 것을 로비를 해가지고 혜택을 입겠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건의도 드리고 최악의 경우 지금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있어서 사전협의제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제주도만은 좀 영세하니까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에 국장께서 전국단위로 된다고 그러면은 그 때 그 향후에 제주도 상황은 어떻게 되리라고 판단됩니까?

제주도는 물론 육지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보니까 저쪽의 성수기하고 여기 성수기하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 비성수기때는 여기는 성수기여서 육지화물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서 그러한 민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도의회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반구역화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대비한 조합원 진정의 건은 제주도에서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서 민원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주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정된 사항을 이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개발국 소관 3건이 남아있는데요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귀포시회수천합류공사반대관련진정의건

그게 확실합니까?

예. 전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로원상복구관련 진정의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수산유원지 도로원상복구 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원상복구관련 진정의 건은 북제주군청으로 이송해서 기부체납받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로는 기부체납인데, 아무리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게 특혜가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아까 국장의 상황설명이 틀리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25평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51.8평으로 해서 무단증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걸림돌이 돼가지고 준공처리가 안됐었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아까 답변은 230평의 원대지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257.4평, 그래서 27.4평내에 건물이 들어앉아 버리니까 준공처리가 안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잘못 검토가 된 것인지 국장이 잘못 대답을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축허가는 79년 5월경에 건축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경계측량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원고측에서 경계측량을 요구해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27.4평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 91년 10월로 이후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 대답이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우선 그걸 대답해 보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준공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건축허가대로 안돼서 증축된 것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허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행정적인 치유가 가능한데 그러한 치유자체도 행정부서에서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지금 도면상에 보면은 노란부분 토지가 42평을 이 건물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매처분신청이 돼있어가지고 이전절차를 못하기 때문에 동일대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준공을 타인 소유대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아니, 그러니까 국장대답도 좋은데요, 제 얘기는 아까 전문위원하고 국장의 대답이 상이하게 답변을 하셨고 문제는 전 소유주가 어디 설정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안된다, 만약에 비근한 예로 말입니다, 이 땅과 집이 매매계약이 됐을 때 적법하게 준공처리가 되고 주택대장에 등기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이전을 받게 해버렸으면 이 사람이 이런 행위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든 지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때 계약당시에 잔금주고 이전을 해 버렸으면 전임자가 어디 설정을 해놓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해버리니까 설정해 놓는데 원인을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북군청이 땅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35명이,

아니, 누가 하든지간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장하고 나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예.

국장이 어쨌든 나한테 등기요건을 안갖춰가지고 못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딴 사람이 앙등시켜버리면 손해가는 건 나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끼리가 아니고 관에서 건축허가를 주고 준공처리를 안시켜줘가지고 지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줘버렸기 때문에 딴 사람이 설정하겠끔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토지관계는 건축물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개인간에 거래가 된 사항인데,

개인대 개인이지만은 이전을 안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전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전을 안해주게 된 원인은 건물이 들어앉았는데 무허가 건물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허가면적보다 이상으로 지어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을 못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축물이 1필지에만 들어가지 않고 2필지에 걸쳐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주택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27.4평이 늘어난 부분에 들어앉아 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근간에 일이고 그 때 당시 '79년도에 토지매매가 이뤄졌어야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당초부터 행위가 이것은 이렇게 1층부분이 침범이 돼버린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알았지 그 때부터 알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당시는 이것이 소유권이전이 완전히 돼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는 토지를 매수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허가가 된 건데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등기, 준공할 적에 가서는 이전등기절차가 필한 다음이라야만 이것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희명의로 땅이 없습니까?

김진희명의로 있습니다.

있으면 이 사람한테 허가가 적법하게 되고 준공이 됐으면은 이전을 해줘버렸으면 어디가서 설정해 놓고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말이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전해 주는 것은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물때문에 이전을 못해준거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건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긴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당초부터 틀리다 이겁니다. 국장이 핑계대는 게 27.4평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국장의 답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근간에 경계측량한거고,

아니, 27.4평이 아니고 지금 40평이 문제가 된 겁니다. 노란부분은 1필지를 넷으로 분할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문제는 이것은 측량을 '91년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왜 안해줬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무단증축했기 때문에 안해 준거 아닙니까?

아니,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군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고측에서 요청하니까, 2필지로 왔다갔다해가지고 양쪽에 침범이 돼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 왜 준공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25평 허가받았는데 59평이니까 무단증축했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안됐다고.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 딴 필지에 저촉이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딴 필지에 저촉은 작년에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경계측량이 언제 돼있습니까? 이 서류를 보세요! (장내잠시소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 북군에서 건축허가를 취락구조에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제대로 건축허가를 해줘서 준공검사를 해서 그걸 등기를 하겠끔 해가지고 그것이 넘어가고 했으면은 이런 피해가 없는데 행정행위상으로 봐서 그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관계국장은 원위치로 돌아가 주십시오. 결론을 내립시다. 보니까 북군에서도 이미 처리를 했고 민사소송도 계류중인 것 같고 또 도 개발국장께서는 도 전반에 관해서 도시정책을 하는 분인데 이런 건축허가까지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견대로 이것을 북군에다 이송해서 의법처리하라고 그러고 도청에서는 이걸 감독을 해서 북군에서 처리한 사항을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연락할 수 있게.

그 추진사항은 저희들 철저히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에 이첩하고 북군에도 이첩해서 감독을 잘하라고 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받기로 합시다.

민원인한테 회시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회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러면 결론내리죠. 괜찮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관련한진정의건은 관계부서인 북제주군청으로 이송을 하고 제주도에서도 감독을 해서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서 민원인한테도 연락해주는 방안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인 저와 간사가 협의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첩처리한 진정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① 한림읍 귀덕1리 우회도로 국도확장계획(한림읍 귀덕리 1005이재순외 86명) 수정요망에 따른 진정, ②미화박스 설치요청에 대한 진정(제주기능환경미화 협의회 추진위원장 박태동), ③ 시내좌석버스 운행구간 연장요망(애월읍 애월리 1719-3번지 조현필)의 건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