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59회 임시회 기간중에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선선해지는 환절기가 닥침에 따라서 위원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폐회중에 회의를 열어서 위원님들을 나오시게 한 것은 제59회 임시회의때 경기도의회 신도시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안상문 의원외 75인 명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문제는 우리 도시위원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있고 해서 오늘 이 회의는 신도시건설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민원을 비롯한 모든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관부서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듣고 향후 신도시문제에 대한 당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아울러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신도시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이 아닐 뿐더러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신도시 건설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입안,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안들이 특이해서 앞으로 본 위원회나 경기도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듣고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한시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신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본 위원회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 방향도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신도시건설현황보고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신도시 건설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신도시건설의 배경과 지구별 현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라든가 추진현황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서 현안사항, 또 대책방안 등의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건설의 배경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서울의 비대화로 서울외곽 지역에 자족력 있는 도시건설로 수도권기능을 분담,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난 해소를 겸한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도시가 당초 '89년 4월 분당, 일산지역에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그후에 평촌, 산본, 중동지구로 해서 5개 신도시가 계획수입이 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거대한 본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야별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담 관계를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입하고, 물론 위치선정이라든지 분양승인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승인 등 모든 사업계획은 건설부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사업계획부터 완전한 마무리까지 건설부에서 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 승인이나 분양승인 등 건설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의 검사문제는 해당 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건설에 따른 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협조체제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완벽한 시공 등으로 해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도시건설배경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지구별 현안에 대해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해서 전체 29만 3,037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공공시설 및 초기입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해서 사전 확보토록 하고 공사장 분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해소, 아파트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 입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완벽한 아파트 시공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현황에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중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총대상면적 5,000만㎡중에서 3,736만㎡를 완료해서 74.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실적은 61%입니다. 다음 주민 입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입주대상 2만 7,610세대중에서 2만 815세대가 입주되어서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나머지 중동지구는 금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8월 31일까지 입주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시설설치에 있어서는 총대상 196개소 중에서 20개소가 설치되었고 학교에 있어서는 171개 학교인데 37개교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시장, 상가 점포 등 50개소 569개 점포, 그 다음 의료시설은 병·의원해서 13개소, 다음 대중교통 대책으로는 버스노선으로 378대에 해당되는 42개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입주합동조사반을 운영해서 4개 도시에 각 20명 내지 30명으로 5개반을 편성해서 도·시 토개공, 주공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전매나 전대자, 중개인 등 20명을 색출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입주민 불편해소대책 추진사항으로 건설업체별 아파트 하자보수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장, 상가 등 주민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비산, 분진 발생 사업장 단속 및 세륜시설 이용지도를 위한 환경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건설공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완벽한 아파트 시공 및 하자관리를 하고 입주민 불편해소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 아파트 투기행위 근절 및 실수효자 보호대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도로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신도시 관련 도로확장 신설 및 전철노선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도로에 있어서 전체 44개 노선, 155.43㎞입니다. 그 다음 전철은 4개노선 68.1㎞,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1년도 도로에 있어서 4개 노선에 대해서 12.8㎞를 완료했고 '92년도 예정으로 15개노선에 54. 81㎞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3년 이후에 25개 노선에 대해서 87.82㎞에 대한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공사를 일시에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촌지구의 경수산업도로라든지 흥안로 등이 금년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철은 '93년 준공예정으로 3개 노선 53.1㎞, '94년 이후에 1개 노선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산 신도시와 관련해서 신행주대교 붕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김포, 부천, 서울강서방향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행주대교 체증현상 최소화를 위해서 행주대교 부근에 가교설치 방안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구간인 한강대교, 고양 신평~김포 고촌간 착공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로에서 고양~파주간의 이산포 사이에 신도시 연결도로 22개 노선을 9월중순 개통예정으로 있고 강변북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산대교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확장공사는 금년 12월에, 4차선에서 8차선으로의 확장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말까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3개노선 14.3㎞를 완공하여 입주민 교통불편의 최소화를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수단 확보대책 추진현황으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4개 도시에 기존 버스 16개노선, 210대를 주민입주시기에 맞춰서 42개노선, 378대로 확대 조정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일산지역은 주민입주단계에 따라 서울시와 추가협의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존노선에 대한 조정문제인데 조정 전에는 16개노선에 210대인데 신설 또는 증설 등으로 해서 현재는 42개 노선에 378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지역의 교통대책으로는 시내·외버스 12개 노선 104대를 조정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문제점으로는 초기 입주단계로서 이용객이 적은 데 따른 버스운수회사의 경영손실을 빙자한 우려로 운행을 기피하거나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평촌의 경우는 주통행로가 전철 및 도로공사 진행구간으로서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교통체증이 심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입주민 불편해소대책으로는 적기에 정차, 배차시간 미준수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것을 지도, 단속, 강화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현장 점검실시를 금년에 들어 6회 실시했고 과거에는 종합감리체제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관리체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조에 610개 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재수급대책으로 레미콘 수급을 위한 신도시내 현장 배처플랜트 설치 허용을 해서 62개 업체 3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리한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대책으로 아파트 완료 2~3개월전에 사전 점검실시로 철저한 사용검사를 이행하고 있고 시공업체별 하자보수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도시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신도시 지역과 지하철 지역과 일반 건설업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노동부에 요구해서 수록을 했습니다만 '90년, '91년, '92년도를 연도별로 나누어서 '90년도에 신도시가 0.94, 그 다음 일반 건설업이 평균 1.54이고 지하철이 1.89이고 '91년도에는 신도시가 1.39, 건설업이 1.61, '92년도에는 신도시가 2.04로 나와있고 건설업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이나 다른 지하철,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관리 추진배경에 대해서 각종 품질관리의 점검시 안전관리 부문을 포함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조치실적으로 건설부 및 도 합동 순회점검을 연 7회 실시했고 안전관리 불량업체 14개 현장을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서 경고조치 및 건설부장관의 공한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 교육 결과인데 이것은 월 2회 보고로 돼 있습니다. 월 1회 정기교육 및 신규채용자 특별교육을 하고 작업분야별 1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품질관리와 관련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건설부와 본 도가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신도시 건설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 시기는 금년 9월중순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합동순회점검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거이주민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분양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에 철거 이주민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로 6평 내지 8평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수의 계약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분양 및 계약 현황은 총 공급대상 7,760세대중에서 5,086세대가 계약을 완료해서 65%의 계약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별 계약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계약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을 제외시켰다든지 계약을 해약한 사례는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업용지의 사전분양 합법여부 및 용지매각 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토지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건축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가서 공급하려고 했던 것인데 대다수 입주 희망자의 조기공급요청에 따라 사전분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나온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건폐율 적용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이나 조경시설, 기타 도시설계에 의한 공간공지 확보 등으로 인해서 실제 건축 가능면적이 60~70%가 되며 대지의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타 지역과 차등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주자용 택지의 1차 전매 허용에 따른 양도세 부과 및 대체취득용지 취득세 부과 적정여부에 대해서 이주자용 택지의 1차 전매허용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 중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전매에 따른 양도세는 국세징수법 및 소득세에 따라 적용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대체 취득된 용지의 취득세 부과 적정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치 않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당을 독립시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당을 성남시에서 분리해서 독립된 시로 건설할 경우에는 기존 성남시민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위화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조직구성과 각종 시설의 설치 등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당구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독 주택에 지역난방 설치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분당 신도시내 단독 주택지에도 지역난방 공급대상으로 포함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지역난방공급을 검토해 본 결과 난방시설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비해서 약 3.5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기계실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단독주택 일정세대,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조합분을 형성 공동 기계실 설치, 관리자 선임 등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현재 조합설립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개별난방방식을 채택토록 홍보를 하고 있고 입주세대가 조합을 구성, 지역난방을 희망할 시 동력자원부, 지역난방공사 등과 협의해서 앞으로 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당의 경우인데 「택지분양한 주변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독 필지가 신도시 지구에 기존 묘지와 인접되어 있음에도 분양당시 묘지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토개공측에서 분양시의 도면과 토지매입신청측에서 분양시의 도면과 토지매입신청유의서를 제시하고 현물확인토록 해서 분양된 것으로서 민원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이해 설득해서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단, 성남시에서 앞으로 이 지역의 도시발전과 도시미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때 가서 이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당 쌍용아파트에 대한 민원대책으로써 분당 신도시내 쌍용아파트 저층 6개동 180세대 입주민이 저층아파트 지하 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보상요구의 건입니다. 이 문제는 한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저층, 고층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동당 간격으로 인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지하 주차장이 되고 저층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지상주차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공급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저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지하주차장 비용을 우리가 무느냐"하는 민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도 했는데 2개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으로는 지상 주차장 70대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1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민 공동기금 1억원을 예치하는 안 이것이 1안이고 2안으로는 주차장 추가설치 없이 주민공동기금으로 2억원을 예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쌍용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시공자와 입주자 대표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은 분당 신도시 아파트 임의 구조변경에 따른 민원대책으로 신도시내에 임의구조변경 일제조사 결과 26세대가 적발돼서 원상복구8세대 시정지시가 7세대 나왔고, 고발이 1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중점관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구조변경이 아닌 호화장식 등의 세대에 대해서는 법적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호화장식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호화장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단, 인근주민과의 위화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는 그것을 계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평촌 한양아파트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입니다. 평촌은 당초에 입주예정일이 '92년 7월 31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을 '92년 8월 20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주 상가 공정이 현재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당초 7월 31일에서 8월 20일로 입주연기하였으나 아파트공사 및 단지내 주 상가 공사 미진으로 사용검사 불가 상태이며 입주예정자의 항의에 의해 사전입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자들은 입주한다고 한 날에 왜 입주를 안 시키느냐는 항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 입주가 되고 있는 모순된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지연부분에 대해서 사용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히 시공토록 업체에 지시하는 동시에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업체를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5대 신도시 건설에 대한 현황과 지금까지의 현안사항으로써 주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부에 건의 등을 해서 입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은 오늘 당 위원회에서 토론될 신도시 문제는 아까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므로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다루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내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문제점이 부상되어 향후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특위활동을 하게 된다면 특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강해 주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되겠고 또 도시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써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해야 될 부분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질문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간략하고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가시고 답변은 최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라가 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담당관이 여기 있고 내용도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은 신도시담당관이 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도시 문제에 대한 내용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담당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가 진작부터 자리를 잡았더라면 신도시를 경기도내에 대대적으로 하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지사가 이렇듯 아무 권한이 없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가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안해온 결과,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터전인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도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중앙부처에 하소연이나 하고 거기에서 기각하거나 취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국에서 그 동안 신도시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을 담당관님께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에 대해 아주 든든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신도시특별대책의 문제가 거론된 저간의 사정은 바로 이와 같은 민원이 우리 의회를 경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불만이 특위구성이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써 요청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황보고를 들으면서 담당관께 구체적인 개별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신도시지원담당관이 맡은 소임이 바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인 것, 행정적인 민원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혹은 주민을 설득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업무이고 또 도시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이 위원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가 거론되기까지의 결정적인 계기는 보고사항 1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분당 독립시 설치요구건이 저간의 큰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마침 성남시이고 분당 새도시가 건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분당 독립시 설치요구가 지역 주민들, 분당 새입주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일고 있어서 이것이 사회 여론화 되면서 특별대책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는 논의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보고자료를 보니까 도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고 참으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 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비단 분당뿐만 아니라 부천, 중동, 평촌 등등 다른 곳에도 신구 도시간의 지역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성남에서의 분당문제는 다른 신도시보다도 더욱 더 구별이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성남의 탄생 배경과 이번 분당 신시가지가 만들어진 배경이 20년 차이를 두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신도시 문제가 너무나도 빨리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보고된 사항처럼 이와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당신도시와 성남기존시는 당연히 분리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이루어야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 집행부의 구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뜻의 답변을 나는 참으로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명해 둡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 도시에 40만명의 시민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 나올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남지역사람이라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아는데 여기에서 잘 파악했다고 나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 성남시민들은 이 분당 새도시 독립 여부에 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것이 만일 분노가 분노로만 그치지 않고 도시행정의 마비, 신도시 건설의 중단이라는 그런 엄청난 요구로 나올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남출신 의원님들, 시민,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지금 분당 문제를 너무 겉으로 들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자칫하면 감정적인 길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분당은 당연히 성남시와 통합되어 통합된 성남으로서 커야 된다는 이 도의 뜻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이번 회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신도시 문제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새도시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통해서 제가 저의 소견의 일단을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제에 새도시의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말 중요한 책임을 우리 도가 특히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분당구민들이 극히 일부 시민들입니다마는 농성을 하고 구청개소식에 와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시장이 상당히 애를 써서 통합된 성남을 부르짖고 설득했습니다. 저도 이 분당주민들, 지도자들을 만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지금도 의견교환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우리 도의 입장,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독립시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엄청난 낭비와 도시발전이 저해된다는 그런 설득의 뜻, 합리적인 이 대안을 주민에게 홍보물이라든가 혹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실현해 줄 의사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 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작업은 필요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합니다만 도에서 예산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환영을 하면서 "따로 독립해서 될 일이 아니다" 더 발전된 경기도, 발전된 성남, 발전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통합된 신도시 균형발전의 신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회 혹은 기타 홍보 혹은 광고라도 우리 도 집행부의 뜻을 피력할 기회를 가질 뜻이 없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와 관련 돼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독립이라는 문제는 신·구시가지의 상당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와 관련 돼서 제가 지난 번 위원회 이 자리에서도 자료요구를 했고 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성남도시계획을 살펴보면 분당 신시가지와 기존 성남시 사이 갈현동 일대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녹지공간이 분당 신시가지와 기존 성남시민들의 고리지역이 됩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에 의하면 행정타운이 들어서거나 공원화가 되어 가지고 모든 100만 성남시민들이 그러한 공유된 공간을 가지고서 서로 통합된 도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기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리 시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청천벽력처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지금 정유소가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고 언론서 여러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바로 그 며칠 뒤에 동아일보에 이것이 기사화가 크게 돼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새도 시가 들어서는 것도 건설부장관이 하고 우리 도지사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소연을 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인가? 과연 이와 같이 새도시가 들어서고 우리 경기도의 도시 한복판에 앞으로 자손만대에 공동체 공간으로 이어나가야 할 그 녹지공간에 엄청난 정유소가 들어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도시가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피땀흘려 건설한 우리 분당 새도시에 아주 얼룩진 위험물을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100만명이 들어서는 도시 한복판에다가 어마어마한 정유시설을 하필이면 바로 거기다가 해야합니까? 이 문제는 속히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민들도 누구나 어느 곳엔가는 이와 같은 정유소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분당 새도시가 들어서는 100만인구 도시의 한복판인 지점입니다. 제가 지도를 놓고 도면을 놓고 여러 번 살펴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는, 혹은 성남 시민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100만시민이 들어설 도시 한복판에 서울시에 공급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정유소를 설치하는 일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변경안이 아마도 그것을 설치하려면 필경 우리 도를 경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막아서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새도시 개발과 관련된 종합지원 업무를 우리 담당관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새도시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한 맥이 성남·분당 도시 분리거론의 민원인데 바로 거기와 관련돼서 이 분리를 촉진시키는 아주 고약한 장치가 또 이러한 저장소 설치가 바로 지금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엉뚱한 발상을 냈으면 이 신도시가 저렇게 엄청난 피땀을 흘려서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 옆에다 정유탱크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와서 수치를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분당 신시가지 바로 코 앞에 지금 설치, 동자부에서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신시가지 인근에 정유소 설치 계획의 백지화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지사, 도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엉뚱한 이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것을 백지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가를 담당관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신도시 문제는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담당관께서는 말이지요 이것을 감추려고 그러지말고 공개해서 적어도 신도시하고 성남시 고리인 녹지지대에 엄청난 정유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네 답변부터……

분당시 분리관계에 대해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의견도 일치가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 관계는 중앙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어떻다, 이렇게는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이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PR요건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유소 설치 문제는 현재 저희도 금시초문입니다. 신도시 지역과 구시가지지역 중간지점에 남단녹지가 일부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정유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다루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관계도 해당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도 도시 가운데 정유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 제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거에 덧붙여서……. 우리 담당관 답변 말씀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나오는 것은 신도시종합지원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는 내무국 소관이든, 보사국소관이든 교육관련부서 소관이든 일단 담당관께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취합을 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함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담당관이 직접 그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해서 행정지원도 하셔야 되고 기술지원도 하도록 지금 계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요. 담당관께서 관장하는 것이 행정과 기술에 관한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민원 즉 행정구역문제 등 이와 같은 지역의 여론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담당관께서는 취합을 하셔 가지고 해당 국장에게 도지사에게 혹은 중앙부처에 바로 바로 알려야 될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어떤 소신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당연히 종합담당관실은 종합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종합담당관이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종합담당관께서 당연히 취합해서 관련 부처에 촉구하고 소신을 말씀드리고 지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각 시장·군수가 이런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담당관이 그것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유소 문제가 신도시 바로 코앞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시초문이라는 그러한 답변도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바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도를 경유해야 될 이런 사안인데 우리 담당관께서 너무나 바쁘신 나머지 신도시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홍두깨 같은 장난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도저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현안은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종철 위원입니다. 신도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시·도별 신도시별 민원 사안업무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신도시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신도시별 민원에 따른 해결된 사안과 해결되지 못한 사안 그것에 대한 자료와 거기에 따라서 건설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안과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 그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관께서 신도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고 그래서 경기도 의사는 전혀 사전에 배제된 상태에서 건설되는 신도시, 거기에 따른 담당관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담당관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답변 자료로 요청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

담당관께서 권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먼젓번 질의에 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나중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관계는 전국적으로 저희 경기도에만 신도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지원 관계만 저희 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타도에는 이런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해결된 민원 사안과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 여기에 대한 현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류 접수된 것을 전부 살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각 신도시마다 민원을 전담하는 창구가 따로 마련이 돼있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저 시에……

예를 들면 분당이면 분당, 일산이면 일산에 각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창구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별도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해당 5개 시에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을 설치해 달라고 내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은 건축관계는 주택과, 운수관계는 상공과 이런 부처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불만된 사항에 대해서 어딘지 얘기할만한 창구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그런 지원반만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가 이제까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단위 건설하는 것에 따른 제도적인 모순 이것은 빨리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5월에 기구 관계를 다뤄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증원억제관계 때문에 지금 기각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을 과장 밑에다 10여 명의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저희 도에는 주택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도시지원담당관실과 그 다음에 기술지도과 그래서 두 개 과를 해서 주택업무하고 같이 다룰 수 있는 기구를 해 달라 했습니다만 그 역시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도시담당관실도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금년말에 없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명년까지 연장이 될지 그것은 10월 이후에 가야만 알 것 같습니다. 직제관계도 내무부라든가 총무처에서 승인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번 쫓아다니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마는 기구확장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이제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랬지만서도, 사업시행권자가 건설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시행허가권자 따로 준공검사권자 따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신도시만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까?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 설계는 입안이라든가 이것은 시행을 누가 하냐 하며는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시행권은 따로 있고 검사권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검사권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검사는 지금 시장들이 하잖아요?

그것은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허가자체는 각 시장들이 해 주는 것입니까?

네.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만, 기반시설이라든가 검사권은 건설부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하수관 하나 옮기는 것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옮기는 실정입니다.

민원창구를 건설부에서……

아니 아파트건축허가를 해줄 때 말이지요. 또 분양승인은 누가 해 줍니까?

아파트 일반지역에 대한 것은 일정한 세대 이하는 시장·군수가 직접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세대 이상은 도지사가 승인해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경우에는 전부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허가는 시장이 해 주고 건축, 건축허가…….

건축허가 아파트 대단위 승인은, 승인으로써 허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것이에요.

건설부장관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건설부장관 아니예요?

그렇지요. 허가권자가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건축허가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허가를 해 줘야하는데 준공검사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검사업무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법이 있느냐? 건축법에.

신도시에만 그렇습니다.

신도시에만 그렇다면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경기도는 그대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다른 곳은 건설부장관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도라든가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대해서는 위임을 안 시켜줍니다.

글쎄, 위임을 안 시켜줬는데 지금 시행권자는 건설부장관 아닙니까? 시행권자가 허가권자 아닙니까?

네.

기반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대개 회사마다 짓는 각 건축허가는 지금 건설부에서 해 줬지요? 그래서 시에다 접수했지요?

네.

그리고 그 준공검사는 시장이 하도록 위임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현행법상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 이 허가관계, 승인관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원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설부장관인데 일정한 면적이라든가 타지역에는 승인권을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세대 이상은 도지사가 현재 승인을 하고 검사라든가 이것은 시장, 군수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세대 안 되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승인권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시는…….

네. 알았습니다.

승인은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으면서 검사는 역시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관선입니다.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현안사항에 빠진 것 같아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5개 신도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평촌지구하고 산본지구는 가까운 지역에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신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 이 현안에 쭉 보면 교통대책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버스노선을 몇 개 어떻게 하고 몇 회를 증차를 시켜주고 등등 나열을 쭉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저희가 안양서 여기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막상 산본지구나 평촌지구에 입주가 다 됐다면 과연 그 인원을 버스만 늘리고 차만 늘려서 과연 소통이 될 것이냐 그런데 이 현안에 보면 교통대책, 그러니까 도로망 대책은 돼 있지 않습니다. 전철 뭐 일산, 분당 이런 도시만 되어 있고 산본동에서 평촌동, 또 평촌동에서 안양시까지라든지 또 산본동에서 안양시까지라든지 또 산본동에서 평촌동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이런 도로망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열돼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극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님이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도시 건설문제는 건설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모든 관장을 했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모든 변경이나 어떤 사업체에 대해 개입을 하려면 꼭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지시가 와야지 모든 변경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신도시담당관님은 결과적으로 책임소재 그러니까 조금도 책임도 없고 또 경기도에 신도시담당관이라는 이런 직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현안사안을 작성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암만 여기서 지적을 한다치더라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됩니다.

답변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글쎄, 어떠한 근거로 또 어떻게 경기도에선 받아들이고 정부차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맨끄트머리에 보면 향후 계획 및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사전 입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업체고발조치의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공업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했던 아파트 분양자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지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요.

네.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경기도나 담당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어야지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시적이나마 재산권이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민원의 대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어떤 시나 경기도에서 경기도도 정부지만 그래도 정부, 건설부에서 이러한 큰 신도시계획을 잡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입주일정을 늦춰서 민원의 대상,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손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좀 손해가 다소 적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평촌, 산본지역의 도로계획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자료에는 전체노선만 다루다 보니 세부적인 자료를 못해 드렸습니다. 평촌지역에는 5개 노선의 도로가 신설 및 확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본지역에는 6개 노선이 현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에서 안양 구시가지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원흥입니다. 또 평촌 신도시에서 안양을 나올 수 있는 것이 경찰서앞과 비산대교, 중산 세 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 인구와 안양 구도시를 연결하려면 그 노선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구시가지와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산본지구에는 6개 도로가 기존 국도와 단지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그것외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촌지구에는 비산 사거리에서 군포 사거리의 산업도로, 그 다음 이동교에서 신군포, 이동교에서 대한전선, 그 다음 동양나이론에서 산본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것, 박달동 사거리에서 광명시 쪽으로 가는 도로의 확장계획,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밖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아파트 입주가 늦어짐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오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시에서 입주민과의 지연에 대한 보상대책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늦어지는 사람과 20일 늦어지는 사람과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선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도시 건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은 신도시특별위원회 구성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시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오늘 이 유인물에 대부분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주자용 택지 1차 전매허용에 따른 양도세 부과 및 대체 취득용지 취득세 부과 적정여부도 법으로 정해져서 나와있기 때문에 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당 독립시 설치 문제도 정형만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단독 주택의 지역난방설치 여부도 지역에서 조합을 모집하면 지역난방은 해 줄 수 있다는 해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분당 묘지주변 택지 분양 관련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는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데 신도시담당관님은 이것이 분양될 때에 묘지가 있는 것을 알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묘지를 옮기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분당 쌍용 아파트 주차장 문제도 여기 해결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보사위원회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소관인가, 아니면 신도시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이것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하시는 일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묘지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독립시 관계는 내무국에서 도지사의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이전 관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진정이 들어온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2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는 지구외 입니다. 단지내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남시장이 별도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 묘지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성남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업무한계가 전부 건설부 장관이 시행하기 때문에 도에는 책임이 없는 양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성남시에서 묘지관계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해결될 전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특별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모든 사항들이 지금 거의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관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이학섭 위원님, 그 문제는 정회를 했다가 토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언론사에서 나오신 기자분들도 토론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토론은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신도시건설추진현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특별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보고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주자용 택지 1차 전매허용에 따른 양도세 등등의 문제도 해결방안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특별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인 분당 독립시설치 요구문제도 도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나와있고 앞으로의 방향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단독택지 지구 난방설치요구도 지역난방을 희망할 시 지역 난방공사 등과 협의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분당 묘지주변 택지분양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알고 분양을 했지만 성남시에서 별도의 이주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주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묘지문제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분당 쌍용 아파트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쌍용 아파트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는 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고 담당관이 이와 같이 해결방법을 모색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할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본 도시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을 뺏겨서 몫을 찾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본 도시위원회가 기 위원회 활동으로 해야될 지속적인 사항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또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이냐, 이런 방향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할 때는 정형만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가 법령을 찾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힘들다는 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정형만 위원이 지적한 법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1조제1항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적용하기로 되는 법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1조제3항입니다. 그래서 법령해석 차이때문에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이 나올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이것이 자칫하면 제21조제1항은 본 도시위원회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21조제3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가지고 싸우다 보면 몫 싸움이 되고, 본래 신도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않다 해서 일단 상정을 보류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조항으로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형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관해서는 일전에 본 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신도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신도시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그와 같은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 문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전도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 준다는 각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에는 찬동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두 가지의 각도에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하면 첫 번째는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그 내용이 중복되고 옥상옥이 되어서 오히려 의회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분산시키거나 무력화 되어서 장기적으로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신도시 문제가 일시적인 사안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바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1조의 문제로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신도시 문제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집행부의 직제로 설치되어 있고 집행부와 대응하는 우리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 도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바로 신도시 문제가 명백하게 명문으로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의 소관이고 의회에서는 본 도시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1조제1항을 보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론이 있어가지고 소관업무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근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도시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 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두 번째 요건상 맞지 않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즉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임위 조례 제7조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7조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인 신도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특정한 안건의 요건에 도대체 맞지 않는다. 즉 경기도의회 조예에 보면 제7조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안건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즉 이번에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가 관심있게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 특정한 안건은 이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있고 안상문 의원이 제시해 주신 모든 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학섭 위원께서 아주 자세히 정리하신 것처럼, 이미 특정한 안건이라는 요건을 상실한 부분입니다. 즉,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오늘 현안보고를 들었던 것처럼 이미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많은 부분을 취합을 하고 건의를 하고, 혹은 해결 가능성의 답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은 특정한 안건을 가지고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하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미 도시위원회에서 현황보고까지 듣고 우리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현장을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는 생기겠습니다만 현재 현안사항으로써 제시된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특정한 안건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안건이 아니고 본 상임위원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안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관심을 우리 의회가 가지려는 취지는 공명하고 찬성을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특정안건의 요건에는 맞지 않고 이미 도시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고 관심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의회의 구성상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옥상가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그 내용이 특정한 안건으로써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신도시 문제, 종합적인 것을 다 다룬다고 한다면 본 도시위원회가 그 동안 해온 것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경기도 의회 위원회 조예 제7조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또 절차상으로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1항 부분을 위배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중복되고 옥상가옥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할만한 성과를 지금 볼 수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신도시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된 것에 관해서는 참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만 본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의회주의의 요청이라고 볼 때 이번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취지와 의욕은 높이 살만하지만 현재 도시위원회가 갖고 있는 임무와 너무나도 일치하고 중복되고 또 특별한 안건이라는 요건에도 마땅치 않아서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는 본 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소신의 일단으로써 이와 같은 특별한 관심을 신도시 문제에 기울인다는 취지, 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5개지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곳 출신 의원들이 부딪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청원인으로서 우리 의회에 청원 절차를 밟는 것이 또한 적절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본 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문제를 다루게 되고 관련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기왕 이와 같은 중요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절치 않고 이것을 신도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과 청원과 여론들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 직접 언론의 활로를 틔어 주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보다는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 구성되는 신도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수정제안 하는 것이 적절한 생각이다라는 소견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신관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도시 건설 현황 설명을 신도시 종합지원 담당관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본 도시위원회에서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열 때마다 도시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 자체에서 시원하게 모든 일처리를 못했지 않았나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꼬집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것을 해결치 못했고, 매끄럽게 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자료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는 한마디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신도시특별위원회 구성문제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궁하는 뜻에서 도시위원회가 활발하게 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제가 방금 질의한 교통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버스 정차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도로를 개설해 놓고 버스를 넣어야지 버스만 늘려놓고 도로가 그대로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관에서 하는 일처럼 서류상으로 탁상공론으로 모든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담당관님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답변은 합니다만 뚜렷이 자기의 소견으로써 자기의 권한으로써, 자기의 직책으로써 답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조그만 일이라도 이런 상임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방금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개 신도시 중에서 출신 위원님들의 애로사항, 또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알아서 그 도시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앞장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위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내일 제가 운영위원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김봉식 위원께서 내일 운영위원회가 3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된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찬반토론때 발언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정형만 위원이 정리한대로 대략 그렇게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특위구성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특위구성을 한다 안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76명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찬반 토론을 거쳐서 9월중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의 입장과 본 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 또, 오늘 도시국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신도시 문제에서 그 동안 부상됐던 문제점이나 혹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 설명에서 나온 문제점 등의 답변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정리해서 내일 김봉식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토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토론된 사항을 김봉식 위원께서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때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