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2년 8월 29일 의장으로 부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비에 대한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심의회부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2년 9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김인수 건설국장이 부임하여 오늘 당 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김인수 건설국장 및 8월 1일자로 부임한 장래황 도시정비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인수 신임 건설국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9월 1일자로 서울대공원관리부장직에 있다가 인사발령에 따라 9월 1일자 건설국장으로 오게 된 김인수입니다. 평소에도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건설행정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구를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행정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종전에 건설국장이 계셨을 때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구행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는게 있으면 채찍질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수용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시정비과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8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마포구청에서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장래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 맨위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규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5호선의 일부 역명이 지역의 특성이나 대표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이용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역명을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대표성있는 역명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함이며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천호신사거리 현행역명이 풍납토성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신사거리는 천호동의 관문이며 강동의 대표적 시가지이기 때문에 천호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지역 대표성도 있고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박종규 위원이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퐁납토성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명도 개정하자는 안인 것 같은데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윤규림 위원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구의 지하철역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역명을 조정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윤규림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발의하신 원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풍납토성역 뿐만 아니라 동서울상고앞의 천호역, 구민회관앞의 굽은다리역은 아무리 생각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역명 제정시 구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이와 같은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풍납토성은 그 위치가 강동의 관문이며 천호지역의 중심시가지가 형성된 곳이므로 천호역으로 그 다음에 동서울상고앞 천호역은 천호역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말하자면 강남은 강남역이 있듯이 이곳이 지리적으로 강동의 중앙이니까 강동역으로 하고 구민회관앞 굽은다리역은 굽은다리라는 말은 들어 본일이 없고 고분다리라고 잘못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옛 굽은다리 위치는 이곳도 아닙니다. 물론 옛 것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분다리가 역사의 권위있는 곳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굽은다리역 보다는 우리 강동구민의 문화의 전당인 구민회관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구민회관역으로 하면 많은 시민들이 구민회관의 위치를 재삼 알게 되고 지역문화의 전당으로 시민들에게 이용되어 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위원과 김노진 위원이 도로간판심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5시간 정도 나가셔서 직접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강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하는데 강동구는 제가 볼 때 비교적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기왕이면 확실하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위원들도 계시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정을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세목별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 세항 5112건설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별로 보면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2,212만원에서 이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95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195만원은 전문건설업 및 면허 갱신 시 갱신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를 하여야 할 신문 공고료입니다. 본예산 때 당초 책정이 되었어야 할 것을 우리가 누락을 시켜서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강동구 소재 전문 건설업체가 25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3년마다 이것을 갱신하는데 금년에 15개 업소가 갱신 대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면허 전문 건설업 면허 갱신에 대한 신문 공고료가 한 건당 13만원 해서 15건에 19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34목 특별판공비 480만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된 용도로는 노점상 야간 단속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면 한 사람당 5,000원씩 해서 250명 8회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매주 목·금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동에서 5개동씩 5명씩 차출을 하고 저희 구청 건설관리과 직원 등 55명과 차량 7대로 한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 한 주간에 110명씩 차출해서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 추진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야간 포장마차를 단속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는 22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야간 포장마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도 주요 간선도로에는 거의 정비된 상태로 있으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난 7월 이전에 바닥이 나서 지금 남은 7, 8월은 포괄비에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8월까지는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 10, 11, 12월의 부족분을 추경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자료지침을 보낼 때에 야간단속비는 1인당 1만원에 준해서 예산편성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5,000원밖에 못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수정 예산안으로 해서 다시 1만원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고 22개구청에서 매일 5,000원을 지급하는 곳은 우리 구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단속을 하다보면 저녁 12시가 넘거나 새벽 2시까지도 됩니다. 기능직 10등급 가로정비원이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버스나 지하철도 운행을 안 합니다. 그 5,000원 받아가지고 저녁 사먹고 야간단속하고 목욕하고 차도 타고 가려면 택시비도 들고 해서 이 5,000원 가지고는 정말 사기가 떨어져서 못 하거니와 또 야간 포장마차 단속이나 노점상단속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성의껏 야간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1목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번에 추경요구액의 540만원은 예산안이 단가 5만5,000원으로 해서 두 대로 되어 있고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두 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차량 없이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차량은 한 대인데 어떤 때는 야간에도 쓰기 때문에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1년에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두 대를 120을 곱하면 240일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70일이 예산이 안 되어 있었고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5만5,000원을 줬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을 할 때 5만5,000원을 줬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이 6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나머지 차액 5,000원이 추가로 계상돼야 될 부분이 표시된 것입니다. 311목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1,836만8,000원을 추경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가로정비원이 당초 상용인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 1일자로 본청에서 기능직 10등급으로 해 줌으로 해서 가로환경정비원이 상용인부에서 기능직화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일용직에서 상용 퇴직금을 주고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했어야 되는데 그 때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 했습니다. 그 퇴직금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액수가 636만7,340원이 계상되어서 올렸습니다. 두번째는 노점상단속 용역비인데 요구액이 1,200만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던 용역비는 둔촌로를 정비하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둔촌로는 깨끗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천호구사거리 주변을 정비 하겠습니다마는 그곳은 지선으로서 기타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노점상에게 보상금을 주면서 정비는 못 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기존 노점상 168개소를 정비를 해 가면서 그 대신 재발생, 신발생 노점상을 정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반드시 붙여서 정비를 시켜 깨끗한 구사거리를 조성코자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용역비 산출근거를 설명드리면 하루당 2만5,000원 해서 지금 4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 1회를 하더라도 인원수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오후2시 부터 10시까지를 해도 8시간 아침 9시부터 8시간 근무시키면 오후 5시면 끝납니다. 또 포장마차 같은 것이 오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 7시부터 02시까지 하면 근무를 두 번 시키게 되기 때문에 2회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과 인원으로 용역비를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인원을 늘리고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쓰겠습니다. 이 천호구사거리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이 많이 쓰는 액수가 아닙니다. 다른 구청은 우리 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용역비는 이번에 해 주시면 연말까지 천호구사거리는 지금보다 좀더 정비되게끔 책임껏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12목 시설비 2,240만원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시설비가 건설관리과에 계상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활동해 주시고 순찰해서 적출도 해주시고 또 각 동에서 보고도 올라오고 옛날 각 골목에 천호동이면 천호동, 암사동이면 암사동에 기존 주택지내 골목길 가운데 방치되었던 한전주와 그 체신전주가 구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심으로 해서 이게 많이 발견되어서 적출되어 올라왔습니다. 그게 현재 90여본이 저희 한테 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체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 지장전주를 이설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별이나 소관사항에 따라서는 무상으로도 이전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돈을 주고서 이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에서 40본 정도만 예산을 작성해 주시면 90본 정도는 다 정비가 금년 안으로 한전과 체신부에 납부가 되어 가지고 이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조사한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개에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전주당 평균 56만원으로 봐서 한 40분만 계상해 주시면 지금 골목길 지선에 있는 지장전주, 한전주, 체신전주를 이설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잘 들었는데 아까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의 경우 지금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 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도 똑같은 전담요원입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요원은 어떻게 되어서 5,000원으로 되었고 무허가 단속요원은 어떻게 1만원입니까? 어떻게 형평에 맞지도 않게 사람을 구분해서 이것을 어디서 편성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무허가 건물 단속은 주간이고 야간단속요원은 야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늦으면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심지어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또 저녁에 라면이라도 사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더 줘야 될 사람을 거꾸로 5,000원으로 해놓은 것은 어디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성 사항은 예산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조동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 혹은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종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분야는 1만원을 주고 어떤 분야는 5,000원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비라든지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관리과의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적용해 오던 5,000원을 적용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그럼 내무부 예산지침에도 단속비에 대한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야간에 순찰하는 분들이 주간단속반 보다 더 위험을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야간 위험수당은 더 못 보태주나마나 더군다나 반으로 절감해서 1만원을 5,000원으로 삭감했다는데에는 도대체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다시 절충해서 여기에 대한 지급액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못 주나마 1만원으로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거수를 해서 지명을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증액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대략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야간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매주 금요일은 지정되어 있는 날이고 매월 30일도 지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는 본청 간부들이 야간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날을 각 22개 구청에서 공히 야간단속을 하는 날이고 각 구청에서 임의로 하루를 더 하게 되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 화, 수, 목요일중에서 아무 날을 지정해서 우리가 불시에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저녁 8시부터 보편적으로 밤 12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지침내려 온 것을 기획예산계장은 참조로 해서 내려온 것을 안 보셨습니까?

무슨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2개 구는 1만원씩 주는데 돈이 남아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문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당시에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켜야 될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 구청 예산 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의 방침으로서 저희들 한테 직접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과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 50개 과가 되는데 각 과에서 내려온 지시를 일일이 따를 수는 없고 저희들은 서울시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 지침은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다시 내편성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데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이것을 입찰공보를 내려 보냅니다. 이 단가에 의해서 그 일수대로 해서 용역비가 2만5,000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하인 2만5,000원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 보내면 그 용역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내의 구청 공무원도 못하는 단속을 어느 용역업체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은 하지 못하는데 그 용역을 주는 회사에서는 천호동 구사거리를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겨야 될 입장에 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 용역이 완전히 정비할때 까지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천호구사거리에 난잡하게 어지럽혀 있는 그곳을 우리 직원을 가지고는 24시간 계속 관리를 못 합니다. 지금 168명이 기존 노점상입니다만 이 노점상 정비를 깨끗이 하고 난 후에 일단 용역을 붙이면서 수시로 우리가 같이 정비를 한번씩 해 가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께서 용역을 맡아서 어떤 조직이나 형태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에 그 단속원이 상주를 하면 되고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에는 물론 공무원이 다른 일을 보다가 나가서 지금 현재 그 주무과에서 단속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다 이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어떤 거칠고 또한 폭력배들이 그런 일을 떠 맡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 구청공무원들은 해결을 못 하는데 용역을 주니까 해결이 되더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신분이 공무원도 아닌데 거기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힘이 부족하고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염려할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호구사거리 노점상중에 몇 몇 분은 전과자로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전국 빈민가연합회 및 노점상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천호구사거리입니다. 현재 150명이 연합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소로 되어 있으며 저희 직원이 단속을 못해서 그 지구가 정비 안된 것이 아니고 계속 단속을 할 적에는 정비가 또 깨끗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시간 근무시간내에 계속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파리 날아 가듯이 날아 갔다가 또 들어와서 붙는 곳도 있고, 무질서하게 쓰레기가 나오는 곳도 있고, 신발생과 기타 음식조리행위나 불결한 곳은 기존 노점상을 그대로 두면서라도 깨끗이 정비를 하는데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혹시 그 중에서 우리가 불상사를 용역으로 떠 넘기고 우리는 책임을 얼마나 질 것인가? 일단 용역에서 불상사가 혹시 일어나는 부분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용역의 부분만 책임을 집니다.

연간 60일 단속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1년내내 2명 정도해 가지고 1년동안 상주를 시킨다면 그것이 가능해도 이게 60일 근무시켜서 지금 여기 보자면 4명이 2회 60일 근무해서 1,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계속 2명 정도 1년 365일 근무를 시켰을 때도 거의 그 비용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말다 하다말다 하니까 오히려 노점상이 생기기를 바라고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또 며칠 놔뒀다가 또 생기면 쫓고 하는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좀더 깊이 있게 도시건설 쪽에서 더 세밀히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 시설비는 지금 현재 7,800만원중 2,240만원이 증감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문이 통신주는 통신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한전주는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우리 강동구에다가 작년 우리가 감사를 봤었는데 전혀 통신전주를 사용하는 요금조차도 내지 않고 그게 어떤 불편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강동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설을 시키고 옮겨줘야 한다는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통신공사와 한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고 강동구에서는 그 쪽으로 정당하게 업무를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통신주나 전신주를 옮겨야지 이게 지금 어떤 주택가는 2만2,000볼트로 지나간데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요즘 220볼트가 가정용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을 만질 것이며 한번을 옮기는데 어떻게 56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듭니까? 이 부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용료 관계굴착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주나 체신전주가 처음에 묻히게 될 경우에는 도로굴착 비용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한전주나 체신전주를 묻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는 그 동안에 점용료 징수조례에 한전주와 체신전주는 감면사항으로 되어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단 당초 92년 1월 1일부터 한전주와 체신전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조정과정에서 92년도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93년도부터는 한전주와 체신전주도 점용료를 부과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본 바가 있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용료는 그동안까지는 감면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93년도 부터는 각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 구 수입으로 점용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왜 무질서하게 간선은 그런게 차츰 없어져갑니다마는 지선같은게 도로 가운데에 지금 일부 한전주나 체신전주가 있는 것은 간혹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문도 있고 당초 굴착허가가 정당하게 나갔는데 그 후에 도로위치가 잘못되어서 도로가운데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 구청에서 조사가 잘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정비를 해왔으면 정비보고도 되고 이렇게 정비물량이 파악이 되었으면 이런 예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급박하게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1년 예산에 10본 정도 5, 6본으로 해서 예산이 끝났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각 동에서 재조사를 해서 받아보니까 90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도 이설요구를 한전에 띄워놓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으로 나가야 될 것이 몇본인가는 정확하게 아직 저쪽에서 설계를 잡고 도시계획성을 다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오더라도 우리가 토목과나 관계과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정당 시설비를 들어야 될 사항인가를 확인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급박하게 연말안으로 굴착비를 먼저 선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한 40본을 했습니다마는 40본이 다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전초부터 들어가자 이말입니다. 한전주나 통신전주를 우리가 굴착 비용을 납부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옮기는 것을 우리 구에서 왜 옮겨야 되느냐?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정부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 우리 구에서 그것을 꼭 옮겨줘야 되는지 그것은 당연히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한 전기료를 부과시키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꼭 그것을 옮기느냐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약간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히 제가 봤을때는 당연히 그것은 한전에서 옮겨야 될 것이고 통신공사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당연히 옮겨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7,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옮겨야 되는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본청 건설 행정과에 있을때 지금 말씀하신 한전과 통신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서울시와 한전과 통신공사와의 도로 점용에 관한 협약사항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는 법상으로 협약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하나의 법입니다. 법에는 되어있는데 그 협약이 법보다 앞서지 않느냐는 문제가 본청에 근무할 때에 대두되었습니다. 총리실과 협의를 한 결과 이를 92년도까지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을 준수하고 93년도부터는 도로 점용료를 받는다고 총리실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할 비용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협약 당시 기본적으로 처음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한전주가 먼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경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 세운 도로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한전의 필요나 통신공사가 필요해서 이전하는데에는 한전이나 통신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토목과에 확인해서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주를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상에 전주가 돌출함으로써 사람이나 차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편의적인 의미에서 꼭 해주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못가봐서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그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통신공사에서 해야 할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언제 설치해 놓은 것인지 확인하여 저희 구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인데 예산계장님께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무부 지침내지는 서울시 지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무부에서 92년도에 내려온 야간 단속 공무원 1일 1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000원의 근거를 모르겠으니 내무부 지침 몇조에 의해서 5,000원을 주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서울시장님 결재도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비에 준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강동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같습니다.

지방자치제 내무부에서 나온 편성은 특수 업무수행활동비로서 심야퇴폐 업소 단속요원은 5,000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은 1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않은 사항은 91년도의 편성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기획계장님! 1992년 1월 28일 서울시장 결재를 어디서 수신처 참조해서 기획예산과장, 자치구예산 기준 시달에서 내려온 공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강동구청이 서울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내려온 공문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92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992년도 내무부에 내려온 것을 보면 야간 전담 단속 공무원 1일 1만원해서 왔는데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밤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단속요원도 낮에 하는 사람은 1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의 가로 단속요원에게 5,000원이 내무부규정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야 단속을 하는 것은 밤을 세워서 하는 것을 기준하여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무부지침에 건설관리과 가로 단속요원에게 5,000원을 주라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과 91년도 편성이라든가에 이렇게 계속 5,000원씩 편성해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을 따라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활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추경에 40억뿐이라 5,000원 이상은 줄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장이 92년 1월 29일 시장결재에 의해 내려온 공문도 참고 할 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 서울시 법규를 참작하여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데에서 빼서라도 더 줘야 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2개구는 1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너무 깍으면 단속 효과가 없으므로 현실화시키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각구의 공통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통사항을 위반하여 편성해서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 관례대로 5,000원씩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관계관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무부지침에는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활동비가 없는 것을 조정란을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비에 준해 각 자치구 실정을 고려해서 편성실태로 5,000원을 계상한 것이므로 이해를 잘하셔서 서울시 지침에는 없지만 이왕에 5,000원을 줄려면 1만원으로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동안 논할게 아니고 나중에 세부적인 심의를 할때 거론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각 과장님한테 개요만 듣고 질의는 계수조정할 때 듣기로 합시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호섭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치수하수사업비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7억2,045만원으로서 추가예산 총 39억3,400만원중 약 1.8%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구조물 보수공사비는 예상 못 했던 불합리한 하수관이나 강우시 새로 발견되는 배수물 불량시설 기타 소규모 민원을 즉각 해소하기 위한 보수공사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길동 290-1호중 21개소의 구조물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 보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맨홀이 7군데 오수받이 23군데를 신설하고 하수관 450㎜에서 1000㎜ 143m를 긴급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기타 2,245만원중 암사펌프장 난로 구입, 암사펌프장 시간대 구분 계량기 설치, 고덕오수중계펌프장에 간이 스크린 설치, 암사펌프장 집수정 준설, 천호1배수문 방류구 스크린 설치등은 기존 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좀더 잘하기 위한 보강공사비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홍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노임인상에 따른 인부임과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60페이지 공원관리 일용잡급입니다. 요구액이 1,360만7,000원인데 공원관리 상용부가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인 1일 1만1,690원이 1만2,600원으로 9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분 보조를 위해서 1,360만7,000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공원등 추가설치등으로 인해서 요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42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임 증액분 조정을 위해서 보존용으로 당초 책정했던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녹지관리 일용잡급도 노임인상분 2,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차료는 개발제한구역내 원상복구등 장비로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최소한도 포크레인 열흘치는 임차료로 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보상비도 공원관리와 마찬가지로 보존용으로 책정했던 것을 1,400만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시설비 1,470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50%만 책정했는데 사용하닥 부족분이 생겨서 연말까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요구한 것을 모두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며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위원입니다. 92년도 도시건설위원히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추경예산액은 9억5,446만9,000원으로 건설과가 5,291만8,000원, 토목과 6억9,797만4,000원, 도시정비과 445만7,000원, 지역교통과 8,761만4,000원, 하수과 7,245만원, 공원녹지과 3,956만원으로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소관예산에 대한 항목별 수정 삭감에 들어간 결과 수정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노점상노상적치물 야간단속비 480만원에 대한 증액과 노점상 단속 용역비의 실효성, 지정전주이설비는 원인행위자 즉 한전, 통신공사측에 전가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규진 간사가 보고한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