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연8월29일 의장으로 부터 92연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비, 산업공제비등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당 위원회 예비조사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2년 9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신임 강병섭 시민국장이 오늘 출석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역시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92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강병섭 시민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병섭 시민국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9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동구 시민국장으로 온 강병섭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시민국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시민국장님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위원과 더불어 우리 강동구의 현안문제이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1. 92추경예산안심의의건 맨위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교서를 보고서 질문을 해라 이것 보다는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 교서를 보고 해당과장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안 심의 프린트에 나온 순서대로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행정 5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원수당 48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호3동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 8명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가르쳐야 될 과목 또는 운영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잘 선택하기 위해서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8명을 두어서 3만원씩 3개월에 한번씩 금년말까지 2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958만5,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운반비와 인건비가 전에는 1만6,000원 이었는데 이것을 1만9,300원으로 이렇게 3,300원이 인상됨에 따라 한동에 2명씩 4개동 2명 12개월분이 161만2,000원이 되겠고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가 전에는 한 가구에 배달되는 가격이 30원 이었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는 한가구에 대해서 하루에 석장씩을 배달을 하고 하절기에는 한가구에 대해서 두장씩을 배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동절기에 531만4,000원, 하절기에는 265만7,0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는 55페이지, 생활보호저소득층 보호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억2,149만2,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11억74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때 당시에는 하루에 노임이 1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이 되면서 1월부터 1만2,000원씩을 소급해서 줘라. 이래서 당초 확정된 예산에서 1만2,000원씩을 주다보니까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2억2,1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말씀하신 복지비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위원으로 8명을 임명했다고 그랬는데 이 8명의 위원이 무엇을 하고 또 꼭 8명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을 두어라 하는 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입니다. 그런데 8명이라고 하는것은 딱 8명이 아니고 8명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8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실 일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부인강좌라든가, 또는 직업훈련이라든가, 노인정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없애도 될 부문 또는 추가를 해야될 부문 이런것을 광범위하게 위원들로 하여금 토론을 해서 설정을 하는 이런것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 8명이 참석만 하는 것인지? 또 여기의 결과를 어디에다 대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감사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여기 운영에 대한 타당성 여부 이것만 선정, 취사를 하게 되어 있고 감사권은 이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부녀회측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관계에 많이 헌신하신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아는 바에 의해서는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나 다 운영위원 본인들이 자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돈은 임금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회의가 있는 날 저희가 점심을 대접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수당하고 식사대접으로 경비를 쓰는 것은 어원자체부터 다르다고 보는데……

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우리가 아직 드리지는 않았는데 수당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이거 가지고 점심이나 먹지 뭐 그러느냐 이러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칙으로는 수당입니다.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된다고 하면 이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어도 되고 또, 이 돈으로 전용해서 식사대접을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으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봉사를 해야지…수당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드리게 되면 본인들이 그거 가지고 점심이나 먹지 하는 말씀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항상 지급해 오셨습니까?

상반기에는 없었고 이번 7월 1일에 이것을 3개월에 한번씩 금년에 두 번을 개최할까 합니다.

이게 어감이 안맞는게 운영위원회라면 운영위원 본인들이 자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동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면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인데 운영위원들이 수당을 받아 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부녀회에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꽃꽂이라든가, 또는 뜨개질이라든가 하는 이런 과정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관장이 사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것 보다는 운영위원을 두어서 이런 꽃꽂이 과정이 필요없겠느냐, 또는 탁아소가 어린이를 맡고 있는데 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토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복지관이 보건사회부에 운영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모든것이 보조가 되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 8명이 와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도와준다든가 하면 이 돈 48만원을 지불해도 좋은데 와서 얘기나 듣고 점심이나 대접할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삭감해도 또 빼도 좋지 않겠는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괜히 명목상 이렇게 예산만 달아주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덜내는 것이 좋지 많이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책정만 해 가지고 남용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동위 각위원님들은 수당 3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 운영위원의 적정여부나 모든 심의를 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민원에 대한 피해가 된다하여 1978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원들이 봉사하는 차원으로 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 지급하게 됩니다.

되면 영수증이나 도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회계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된 것이므로 종합심사보고시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심의가 있을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53페이지 주부 백일장 글모음 책자 발간에 있어 시상자의 작품을 모아 예년에 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설치 비목에 집어넣었습니다. 198만원이 책자 발간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동구 노인 장기자랑이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것과 그 다음 54페이지에 청소년 건전가요 경연대화에 600만원, 행사내역에 어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내용으로 새로 행사가 기획되어 추가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5억2,919만6,230원, 노령수당이 1억3,540만8,000원으로 감액결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 변경에 따른 구비예산감액분은 재배정 예산으로 배정 집행되므로 실질적인 감액이 아닌 지급절차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방법의 변경 경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고 보조금예산 감액통보를 받아 자치구에서 본예산 편성이 감액시된 보조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보조금에 자치구의 부담금을 추가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회계상 전액 구비로 세출합니다. 따라서 91연도 11월 보조금 예산감액 통고를 받고 위 내용과 같이 92연도 본예산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보조금을 서울시 세출예산의 편성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닌 보조금의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본청에서 회계기술상 보조금교부 설정 통보가 곤란하여 시비 재배정 형식으로 재배정을 집행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예산으로 세입조치하여 구비형식으로 동시 집행할 수 없는 보조금비는 자치구의 세입세출 예산에서 감액, 결정하고 시비예산으로 직접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 방법의 변경으로 회계 절차상 이원화 되어있을 뿐 사실상 보조금 감액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 승차권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지급량은 월10인을 기준으로 분기별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 지급 방법의 단가변경은, 지급방법은 당초 국시비 부담분 85%를 보조금으로 세입후 전액 구비로 세입집행하였습니다. 변경된것은 국시비 부담분의 시세출 예산으로 재배정하여 시비로 세출 자치구 부담분 15%만 구비로 편성 세출하여 시비로 납부하였습니다. 단가 변경은 당초 요금이 170원에서 제작비 79원으로 계상하여 1/4분기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인상으로 요금이 210원이고 제작비가 85원으로 2/4분기때에 소요예산은 9억3,360만원 자치구 부담분, 1/4분기 경로 승차권 제작비를 포함해서입니다. 2/4분기, 4/4분기 경로승차권해서 위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감액 및 경정비는 지급대상이 70세 이상과 거택자활보호자 대상 노인입니다. 지급액은 1인이 월 1만원씩 지급한것이 국비가 71% 시비가 20% 구비가 9%입니다. 지급근거는 노인 복지법 제13조입니다. 지급 방법 변경은 당초 국시비 부담분 91%를 보조금으로 세입하고 구비로 세출해서 집행했었는데 변경된 것이 국시비 부담분을 시세출 예산으로 재배정후 전액 시비로 세출하고 자치구 부담분 9%를 구비로 편성해서 세출 집행합니다. 여기서 당초 보조금만 전액 편성하고 자치구 부담분이 누락되었었습니다. 다음에 도농청소년 교환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45명이 강원도 영월로 농번기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쪽 아이들 40여명이 이번 가을철에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360만원입니다. 방문 및 초청에 응한 40명의 방문자를 1박2일하여 경비가 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기념품이 5,000원짜리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시립노인정, 사립노인정 70개소입니다. 운영비로 시립노인정 20개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사립노인정 50개소는 면적별로 3등분, 다시말해 25평이상이 9만원 15평에서 24평까지 7만원, 또 15평 미만이 5만원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월국고 보조금이 1만원씩에 시비보조금이 5,000원 포함되어 나갑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1일 연탄은 2,5장씩 20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 50%와 구비 50%입니다. 보조금 교부의 난방비 추가는 노인정이 새로 신설된 곳이 있어 국고보조금 1,071만원, 운영비가 756만원, 난방비가 315만원, 또 시비 보조금 추가가 402만원, 노인정 난방비 630만원 이것도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소요예산은 노인정 운여이 시비 보조금 누락분이 402만원, 노인정 난방비가 63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강동청소년 회관 신축비 추가로는 애초에 청소년회관을 지상6층과 지하2층으로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시비보조가 9억2,600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50% 전제하에 구비 50%를 합해 건축을 지으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비를 금년에 하나도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15억3,800만원의 돈으로 금년 여름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비회사와 계약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사업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금년에 추경에 되었느냐 하면 시비로 주신 2,600만원을 금년여름에 발주를 해 놓으면 내년도에 건축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설계비인데 청소년회관 설계중의 한가지입니다만 건설본부에 용역회사의 추천을 의뢰했었습니다. 일반공개 입찰을 할 경우 단가가 낮아져서 조잡해지는 현상으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노인정 같은 것은 일반공개 입찰을 하지만 1,000평이 넘는 건물은 그렇게 하지않고 건설본부에 의뢰를 했더니 시에서 모범업체로 선정이 된 업체에서 금년도 시와 계약이 된 회사를 순차대로 하여 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설본부의 얘기는 저희구가 용역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줄 수가 없다하여 그래서 저희가 엄이와 계약을 교섭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추가분은 불가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영아파트 놀이방 증설운영 개설비가 17개소로 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에 50만원으로 놀이방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2개소로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교환 봉사활동에 대해서 40명이 서울을 방문하는데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아이들은 봉사가 아니라 서울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40명의 초청대상은?

같은 고장의 학생 40명으로 전교생이 해당됩니다. 기념품 5,000원 예산은 사실 좀 적습니다.

오는 학교가 지정되어있습니까?

학교명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강원도 영월의 탄광촌 학교입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학교로 지정합니까?

학교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각동의 동장님이 희망하는 학생을 위주로 하여 뽑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경비관계로 인하여 농촌아이들만 참가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놀이방 증설운영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아 우선 2개소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설비가 50만원 들어가고 운영비를 한달에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놀이방에 3세 미만은 19만8,000원을 받고 저희 관내는 못받고 있지만 3세 미만은 13만4,000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내질 않고 3세 미만은 7,8만원씩 내고 평균 10만원 10명을 하면 100만원이 되는데 저희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렇게 받질 못하고 6세 미만은 9만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6만원해서 차액이 평균 4만원정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면 40만원의 감소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30만원만 주면 그사람들이 안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온 액수이기 때문에 증액분이 될 수가 없고 이 액수가지고 증설방안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개소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정이 아니라 아무나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5개소가 전부 한군데서 모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요 구민의 날 행사때 한강고수부지에 전체를 모아 놓고 한 곳에 특정지역의 풍속놀이를 지정 해놓고 한동네에서 하루종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안배해서 하루종일 분위기를 돋구면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자매결연을 맺은 동에서 안내를 하고 우리는 총 시간타임 스케줄을 짜서 어느 군에서 오신 분은 몇시까지 어느 군을 몇시까지 시간안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싶은 것은 풍속놀이를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골에서 올라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 강동구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예산을 절감해서 서울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취지가 사실상 농촌에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 압력이 되어서 과일, 채소등 수입이 안되는게 없지않습니까? 농촌에서 판로가 사실상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와서 고유의 풍속놀이를 강동구민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특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서로 유대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풍속놀이가 강동에 없어서 오시게까지 한 취지는 아닙니다.

환경미화원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배정하는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계시는지?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어떻게 배정하고 계시며 그 지도감독은 누가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1일날하고 15일날은 새마을 대청소의 날이 되어서 각 단지마다 가가호호 나와서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난 후에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는 장소에 환경미화원이 아침이고 점심때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화원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했습니다. 리어카라도 있으면 쓰레기를 같이 모을려고 리어카를 가지고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장비라도 하나 구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냐고 반문했더니 자기는 다른 동에서 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쉬는 분들이 상대편의 다른 동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렇게 쉬고 있는 것을 저는 수차봅니다.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감독하는 분들을 동회에다가 문의했더니 그 지도감독하는 분은 동회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각 동에 지도 감독권을 주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문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적어가지고 아까 문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이영식 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숫자적으로 보고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감독이라고 하는데 청소반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청소반장을 그 동네 사람으로 세우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소원들이 부조리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민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거론하고 본회의에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청소를 하면 조장과 반장이 있습니다. 또 청소차량으로 대형차량, 소형차량이 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청소원들이 반당하고 조장한테 금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제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국장님이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그것은 알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국장님과 기존 청소과장님도 다 아실것입니다. 첨부해서 말씀 드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하면 청소원들이 각 가정에서 보너스형식으로 돈 받지않습니까? 3,000원, 5,000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사람들한테 청소를 잘 해주십사 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가구수대로 후원자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청소를 잘 하라고 주는데 하물며 기사는 10등급 기능직공무원이지요. 기사가 돈을 받으면 뇌물이지 이것 어떻게 됩니까? 청소원은 일용직이고 기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금품 수수가 있으면 뇌물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국장님이 철저히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받은 돈을 자기들이 다 소화시키면 그만치 청소원들의 의욕이 나고 우리가 이런 보조를 안 해주어도 된다 이것입니다. 한달에 수수되는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치 그사람들한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옛날 시골에서 머슴에게 밥을 먹이고 잘 대해 줄때에는 그 머슴이 일잘하고 밥먹이고 잘 해주는 것이지 힘세서 누굴 때리라고 주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각 가정마다 2,000원∼5,000원, 1만원씩 주어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사람들한테 후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수고하시는 분한테 돌아가야지 그것이 공무원하고 결탁이 되고 청소반장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금품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학비보조수당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이지요?

청소문제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영식 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동네를 가다가 어떤 주민이 보자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각 가정에서 전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달 5,000원씩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돈이 없어서 3일이내에 돈을 안주면 쓰레기를 안쳐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개인동능로 5,000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시켜서 고생한다고 3,000원씩 주었더니 구의원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는 안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5,000원씩 매달 받아가야 된다고 그러니 그것이 과연 주어야 되는 돈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미화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을것 같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자꾸 남기고… 예들 들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각 동마다 금품을 수거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복지시설을 잘 해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뿌리가 안 뽑히니까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시간이 없기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시범동 운영 홍보방법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홍보방법으로 예산을 계속 과다하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청각 위주로 해서 홍보기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각 동에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관을 설치하든지 하는 이런 홍보기법으로 바꿔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난번 본회의 질의시에서도 문화성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저도 문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홍보 방법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각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구에서 사실상 전문화 되어 있는 부문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가장 전문화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한국재생공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재생공사측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체 홍보관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워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한국재생공사측에서도 그런 기획중에 있다는 회답을 바로 3일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비건에 대해서는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낭비를 가급적 줄이면서도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차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범 동 운영과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시범동 운영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주택지역까지 재활용 범위로 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만 1월부터 분리수거를 우선 시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마포구 연남동을 시 전체에 대한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가 하면 각 구마다 특정 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구청에서도 시범동을 한군데라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하던차에 마침 이영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중에 한분께서 건의를 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 내용중에 천호2동 지역특성이 아파트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일반 주택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소작업을 하기에 우리구에서는 아주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일반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기일에 치워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에서 통일된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지침이 시달될 때 까지는 우선 홍보와 재활용에 대한 주민정착초기단계로 쓰레기 분리수거만이라도 확립시키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인데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도 다소의 시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시범동 운영 홍보물 제작 천호2동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시범동 초기 단계에 시범동인 천호2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쓰레기를 문밖에서 24시간내내 있게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홍보물 제작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중에서 기 썼습니다만 그러다보니 당초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별도의 예산배정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 앞으로 금년 연말 까지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반영을 하게 된것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동사무소도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일이 없다는데 먼저 이런식으로 지불해놓고 승인을 받는다면…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천호2동의 시범동을 지정해서 운영에 관한 책임은 동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비를 내려 보냈고 동장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운영에 실효를 거둘려고 하다보니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동장은 동장대로 돈없이 하다보니 저희에게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비 수수료로 천호2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해서 홍보물 제작용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수용비 수수료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것을 위반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될려면 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장은 그 밑에 지역의 단체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P.R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선적으로 위에서 시킨다고 할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그러면 이미 시범동 관계는 지불이 되었고 쓰레기 홍보물 제작도 끝났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 금년도 기정예산이 3,452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운영해야 될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우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이 목 자체에서 지불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활용운동에 관한 모든 수수료 수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지출했습니다. 단 이 많은 돈을 집행을 하다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시민국장으로서 설명회를 듣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잘해서 시범동으로 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권장해서 시범동으로 하신 것입니까?

잘 하라는 의미에서 시범동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옥윤 위원님께서 유아원에 대한 지도방법의 한계를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동 미화원은 동장에 있고 가로 미화원은 실질적인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호 위원님과 이옥윤 위원님께서 부조리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의식전환의 문제입니다. 그 사항을 저는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보다더 알차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묵인해 주었는데 부조리 문제를 고친다는 것은 좀…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한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미화원들이 밖에서 작업하면서 이런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들었고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청소해 주면서 별도의 수거료를 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고료조로 조금씩 받는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청소사업본부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개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가가호호당 걷는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라 그네들이 보다더 잘 하라고 준 그 돈을 제3자가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사들이 시간내에 차에 적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협조가 안되면 가질 못합니다. 구청청소원들은 일용직입니다. 또 노조가 있어 마음대로 못하는 애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그네들에게 준 수고비는 제3자가 착취를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국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민생활위언회 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민생활위원회 총 추경예산액은 13억2,333만1,000원으로 사회복지과 2억3,155만7,000원, 가정복지과 5억1,415만9,000원, 위생과 868만원, 청소과 4억7,040만9,000원, 환경과 58만6,000원, 산업과 727만2,000원, 보건소 9,066만8,000원으로 추가경정되었습니다. 본 시민생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예Tks에 대한 항목별 수정삭감에 들어간 결과 산업과 예산중 산업경제비(관) 산업경제(항) 산업관리(목) 특별판공비 구민의날 자매결연 풍속놀이 예산 412만2,000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또한 동 항목중 임차료에서 315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수정 삭감없이 심사되었으나 사회복지예산중 노인 장기자랑과 청소년건전가요 경연대회경비 1,200만원과 강동사회복지관 운영위원수당 48만원에 대해서 삭감과 반영의 논의가 있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행사로 첫해 행사추진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찬용 간사로 부터 보고한 92년도시민생활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