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기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홍상기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난 '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92년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설치근거를 규정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구에 설치하고, 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총 12개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며, 제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젗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입니다.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불동수의 경우에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중에서 선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합니다. 소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봅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을 하되 관계법령에 의거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이 조례는 공시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의 제안배경과 주요제정내용 등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설국장하고 시민국장을 포함 시켰는데 꼭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3명과 구의원 2명 계 5명으로 구성되어야만 이 시행령 61조 제3항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민국장과 건설국장은 이 위원회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구의원은 더 참여할 수 없습니까? 그 1/3을 꼭 해야지만 되는지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많이 참석을 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1/3이라고 못박은 자체가 지금 시행령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에서 시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있는 법적사항인만큼 현재로써는 법에 따라 시행이 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런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개정에 대한 것은 건의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도 여기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58조 2항, 3항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의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의회에 꼭 시의원이 참석해야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거예요.

시의원은 참석 안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입니다. 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하고 임기, 기능 이런걸 관계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조례안 제정안의 목적은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자치 시대의 효율적이고 그 지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소규모 앞으로는 소규모 도시계획 사항 등이 많이 우리 자치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결정권이 의결권이 없는 자문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로소 이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문권이 이제는 의결권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으로 광대실시되니만큼 이번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지금 설명한거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임기도 말씀드렸는데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4항에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체회의 때는 17인 정도가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소위원회의 경우는 5인에서 9인이하라고 하는데 만일 5인의 소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과반수라고 하면 3명이란 말입니다. 3명에서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면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의결사항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 2/3 출석과 거기에 과반수 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강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5인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드렁서 6인이라고 할지라도, 9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적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면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인 전문적인 사항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개 소위원회, 각 위원회의 소위원회운영을 보면 대개 정원수의 반 정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우리 사항대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본회의를 떠나서 전문적인 의견을 토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본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5인이상 9인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영규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7인이상으로 두명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법정숫자는 아닙니다.

국장님! 이게 어려움이 없으면 출석 위원 2/3로 하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직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거기 보면 소위원회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기본의 취지에 따라서 자치구도 이와 맞게 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인이상 9인이하도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3로 통과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를 거의공개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10조의 회의의 비공개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 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하던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보면 어떤 안건이 도로계획선이라든가 또 형질 변경이라든가 왔을 대는 안건에 대한 공람공고 등 구민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다 합니다. 이의신청 다 듣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건에 대한 것은 다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상호 이해관계자도 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할 때, 다룰 때는 어떤 위원회사무실에서 우리 위원들만 참석한데서만 하기 때문에 비공개라고해서 보안이 특별히 유지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안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회의석상에서만은 공개를 안한다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의 개최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석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는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하고 공개적으로 알릴건 알리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법령을 좀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이라는게 도시계획법에는 뚜렷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아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하는게 아닌데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그 법령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의 관계법령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공개를 해야된다 라는 법령은 제가 현재까지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전체적인 의미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 비공개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법을 운영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설립부터 입안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등도 개최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 안될 때에는 직접 우리가 우편으로 전달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과연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관계상,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는데 무슨 관계인의 방청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 토의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 될 사항인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이랬는데. 관계법령에서 다시 규정된 법령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법령을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도시계획법상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많은 법중에서 그런 법령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 취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에 의해서 노인정을 짓는다 그럴 때, 노인정을 지을 때 노인정이란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할 때는 관내구내의 노인협회라든가 어떤 단체의 선임하는 몇 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가해야 된다 그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법령이 규정이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그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의 장이 한명이 참석을 해서 발언권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이라는게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일어난 규정된 법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루는 법이 아니고 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하고 관련되는 어떤 위원회의 사항이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관계법령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 참관인 아니면 참고인이든 참석을 해서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과장님 답변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공개원칙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사전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셔놓고 사전 의견수렴과 동떨어진 조치를 결국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회가 공개회의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리 돌팔매를 맞는 짓을 할지라도 분명히 공개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전혀 지역주민과는 협의치를 않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그 지역에 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폐단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의 회의원칙은 공개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의 공람 공고 및 동장을 통한 여론수렴 또 해당 국·과장이 현장에 출장해서 그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이런 보고 절차를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설이 건립되거나 입안할 때에는 언제나 몇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로 할 때, 이해당사자들이라든가 주민의 참여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행정관청에서 말씀만 그렇게 해놓고 시행을 할 때에는 전혀 동떨어진 의결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는 사전 의견수렴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이 비이비재하기 때문에 회의는 분명히 공개원칙을 주장합니다.

이윤중위원입니다.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이 없으면 공개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해야됩니다. 재개발문제같은 것도 우리 신길4동의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위원회는 다른 기구와 좀 다른 경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타 위원회는 어떠한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권개입이 가능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점을 고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