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금석판 의원 발언
우경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견청취의건(42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458번 강서구 방화동 산 142의1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강서구청장 오셨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안 왔습니다.
김석호위원
수도사업본부장은?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안 왔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어저께 다 오라고 했는데, 연락됐어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네, 아까 의안과에서 다 연락이 됐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역시 수자원에서 저희 위원회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협조요청한 것이 있어요. 같이 연합해서 수자원하고 같이 앉아서 진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문…….
김동수위원
제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할 때 관련부서와 당연히 협의 또는 공문으로 협의를 보는 것이 원칙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강서구 관내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산하 하부기관 택지개발 및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강서구 관내 본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궁산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90년 7월 27일 실시인가를 해서 보상의뢰를 90년 8월 3일자 강서구청에게 하였는데 궁산에 대한 유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판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지예정지구결정신청이 2차죠? 2차로 하신 것이죠?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궁산에 했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김석판위원
그리고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1차에서……. 2차로 1차 선정을 백지화하고 2차로 또 선정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두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서 우선 제 근무기간은 91년 4월 12일 발령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 시협의관계와 강서구 관내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알고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입안 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알고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입안 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공사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에 관해서는 자료를 찾아 가지고 금액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보상금액이 얼마이고 1차를 취소하고 2차로 다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 이것도 제가 조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김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궁산은 도시계획국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 문화재로 심의를 거쳐서 고시단계에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입안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문화재로 심의를 거쳐서 고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상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언제 되어있는지.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이것도 죄송합니다. 자료조사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김동수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한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는 해당부서가 있죠? 해당국 말하자면 여기에 상수도 취수장을 만들겠다 하면 도시계획국으로 오죠? 고시해 달라고…….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고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그 장소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석호위원
요청이 들어오죠?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의견청취를 합니다.
김석호위원
이 궁산을 지금 자세히 자료를……. 궁산 내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절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도본부도 다 부르셨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국장님, 편안하게 우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어저께 국장께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질문 시에 공보관실에서 신문에 나오는 전체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해서 국장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받는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또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궁산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심하게 나고 그랬는데 또 이 사건이 수자원에서 상당히 심하게 질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 핸드링, 말하자면 모든 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에 따른 이 결정고시단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께서 다 해 드렸을 텐데, 그 국에서 그러면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여기도 기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기자만 해도 87명입니다. 또 민원관계로 찾아오시는 분,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 이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률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들을 대강 이런 것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이 되지,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바로 바로 답변할 정도로…….
김석호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부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됐는데도 스크랩해서 갖다 줬는데, 이것입니다. 이것 어떻습니다 밑에서 바쳤는데도 그것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신문에 이만큼 하루에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해서 아닌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김석호위원
그 신문이 며칠 안 되었어요, 며칠 안 되었고, 그 후에는 도시계획 관계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이번에 물었을 텐데 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소홀히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본부도 부르셨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도시정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던들 왜 지금 모릅니까? 가지고 당연히 나와 있어야죠. 또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지난 번 신문에 난 이 부분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고, 있고 하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원칙 아닙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준비가 소홀한 것 죄송합니다.
김석판위원
국장님, 제가 한 1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시종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각 부서의 것이 도시계획국을 통해서 여기서 브리핑을 하고 제안서를 내놓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우리 의견청취하고 시안이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지적도 하나 붙어 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복사해서 깔아 놓고 또 위에 설명도 여기 몇 천 평이 들어가면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가고 국공유지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표시도 없고 밑에다가 그냥 공람공고 시, 꼭 그것을 넣는데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없었다, 또 의견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도 내용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시는 분이 전부 전문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제대로 모르니까 답변이 참 도대체가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의역해서 생각하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13명은 그 설명하는 소리나 듣고 그냥 옳소 하고 동의해 주시오 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말하자면 의회에서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이런 것이 결론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말하자면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듣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2차에서 선정된 지구다 1차에서는 대강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무엇 때문에 1차로 선정해서 시비 25억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이미 끝내 가지고 시행을 하려다 그 몇 사람들이 야기가 나오니까, 거기가 문화재가 있고 뭐하니까, 또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다른 산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니 그 쪽에는 그 쪽대로 또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을 보세요. 지금 이 안에도 간단한 이 안에도 958명 천여명이라는 원주민이 반대하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올렸으니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천여명의 주민의사를 그야말로 말살하고 통과해서 서울시 사업을 협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부결을 시켜서 반대해야 좋겠습니까? 한번 국장님 의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제도 그런 질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가 도면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저희도 도면을 원도를 붙여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원도같은 것을 잘라서 붙이게 되면 어느 한 뭉텅이 때문에 도면 큰 것 한 장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앞으론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워드오버헤드라는 기계를 가지고서 지금 확대해서 지금 설명을 올리고 이렇게 개선도…….
김석판위원
문제는 말씀이에요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문제는 말하자면 도시계획국 본연의 권위를 찾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민의 의사와 100% 합의는 못하지만 근접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지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넘어오는 것이니까, 여기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 걸쳐 가지고 넘겨주면 된다. 이런 정성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본질을 달리합니다만 지금 사전공사 때문에 구로구 있었죠? 작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번에 그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나 또는 여기다 신청도 입안도 하지 않고 이미 구청에서 철거해라, 철거계고장 내 보내면 또 이주보상비를 내 보내고 분명히 그전 도면에는 안 들어 있는데도 그렇게 돌려서 될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이런 월권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차례 몇 달 동안을 다니면서 구청에 가서 사정하고 여기서 좀 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것을 해서 올리는 것이에요. 이런 행정에 말하자면 월권행위는 제한되어야 마땅하고 또 하나 지금 24억원인지 25억원을 보상 이미 한 것으로 했는데 그 손실보상을 누가 보완할 것입니까? 또 이 쪽에도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좀 도시계획 결정 전에 신중히 고려해서 권위를 찾으세요. 본연의 임무를 찾아서 하세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질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미리 꼭 연락을 해 주세요.
김석호위원
우리 동료 금석판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듯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우리 위원회에 기이 협조요청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같이 수자원위원회와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와 같이 합동으로 의견청취를 하겠고, 또 27억여원 돈을 시비로 유출한, 또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같이 듣고자 안을 제출합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우경선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자원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게 어렵다고…….
김석호위원
됩니다. 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할께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687명 중에서 958명이면은요 과반수가 훨씬 넘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가 부결시켜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을 올리지 않는다고요.
김석호위원
김수복 위원은 제 취지와 좀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금석판 위원께서 1차적으로 가양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배수펌프장을 일단은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고시했습니다. 역시 강서구청장한테 그 택지를 수용해라 매수해라하는 통지와 동시에 기이 27억여원 돈을 주어서 택지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 토지는 13억여원 돈이면 매수를 할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억여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더 주고 매수를 끝냈습니다. 그 배경과 경위를 우선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보류를 해야만이 배경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 위원님, 이 건이 여기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계속 그 지역에서 농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구 사건이고 이것을 부결을 빨리 해줘야만이 다시 딴 위치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 왔을 때 수자원과 사전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고 그동안 경위를 충분히 하나하나 따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부결로 해서 내려 보내줘야 빨리 다음 지구 선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판위원
그러면 해명듣는 것은 우리 행정감사기간에 합니까?
우경선위원장
행정감사할 때하고 또 딴 데 지구신청해 가지고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권영빈위원
지금 이것이 가양, 방화지구 때문에 이것이 시급하기는 시급해요. 그러니까 부결을 해야 대안이 나오지 보류를 하면 대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경선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487번, 도봉구 미아동 640-56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저기 지금 뾰족하게 나온 게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되어야 돼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일단의 1필지이기 때문에 같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금효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지금 저기 바로 옆에 창동택지개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주공에서 합니다.
김효선위원
주공에서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네.
김효선위원
택지개발을 할 때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근변
김근변시설설계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공용의 청사 부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이 대로변에서 좀 들어가 있는 듯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바로 인접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로변쪽으로 공용의 청사를 그 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지역주민들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할 사람들이 찾기도 좀 쉽고 그럴 텐데 꼭 골목길 안으로 집어넣어서 결정을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말이죠, 이쪽 도로 옆에 한 쪽에 집어넣으면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권영빈위원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보니까 구민회관이 있네요. 하나.
근변
김근변시설설계과장
여기 다음 안건에 나올 거예요. 여기 반듯하게 정형화 한다는 게 바로 그 안건입니다. 창동지구 내에 이미 인가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구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가 이것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근변
김근변시설설계과장
거의 완료단계랍니다.
김석호위원
완료단계면 거기에 체비지같은 게 없어요?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거의 동사무소나 파출소자리 다 따로 빼 놓지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네, 합니다.
효선
금효선위원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큰 지역을 택지개발할 때 지금 그런 동사무소를 말이죠. 골목길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대로변에다 반듯하게 좀 지으면 훨씬 주민들 이용하기가 훨씬 나을텐데, 왜 하필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말이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그쪽 주변에 공용의 청사를 좀 지정할 만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도로변으로 좀 하는 것으로…….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구에서 이미 주공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요 주공측에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부지를 전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협의를 했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시유지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김석판위원
거기도 서울시 행정 단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동네 개발해서 자력으로 하는데 그런 데는 동사무소다 노인회관이다 해서 막 지으라고 떼거지를 쓰면서 정부에서 하는 택지개발지구에 말이에요. 넓으나 넓은 땅에 왜 못한다는 말이에요?
김석호위원
지금 이 땅 지주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죠?
김동수위원
일단은 표결을 부치세요.
우경선위원장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좀 저런 것을 심도있게 행정부에서 검토하시도록 하고,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에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성동구에도 장애자복지회관으로 지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쩐지, 사실은 장애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주민들이 장애자하면 인식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토지가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 이래서 장애자복지회관은 회관이라도 명칭을 좀 종합복지회관이라 이렇게 가를 수가 없는지 그것을 좀…….
근변
김근변시설설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저것을 관장하는 사회과에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것은 좀 반영이 가급적이면 되도록……. 주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없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이 건은 지적상 위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한 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권영빈 위원님 지역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권영빈위원
동의합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저는 우리 김석호 위원이나 권영빈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총 주민의견이 22건 중에서 반대는 2건이고 조건부찬성이 뭡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입주권을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지…….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현시가보상 및 건물철거에 대한 입주권 보장요망…….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며, 구체적으로 보상이 얼마 정도 되며, 입주권을 어느 입주권을 주라고 하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명시를 해 줘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야 나옵니다. 현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잠깐. 그 입주권 보장은 당사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입주권을 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통과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안 해 주고 그냥 가결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해 버릴 것이냐,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석호위원
금 과장, 권한있어요?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뭘 망설여.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네, 이것은 이것만 특별히 더 잘 해주고 덜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보상지침에 의해서 토지 공특법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용지토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우리가 가결해서 복지회관시설을 해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 피해가 올까봐서 저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특법의 법적사항입니다. 더도 덜도 못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우리 김 과장님한테 한 마디 물어보겠어요. 목동지구는 지금 서울시 재산이 체비지가 많이 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체비지를 가지고 한 지역에다 만들면 되지 꼭 개인의 소유를 매수해 가지고 질 만한 이유가 뭡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저것은 현재 양측에 있는 것이 목동중심축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2동 있는데 철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잔지보상개념에서 연립주택의 한쪽을 철거를 하고 그러면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같이 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꼭 저것을 철거해서 매수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연립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반 잘라내면 나머지 반은 구실을 못합니다.
우경선위원장
반은 왜 잘라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반이 현재 목동중심축도로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면 나머지 건물이 기능이 유지가 안 돼서 어차피 다…….
우경선위원장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2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373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본 건도 현장을 답사 후 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김수복위원
동의합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3, 서대문구 대신동 38-7 일대 외에 2개소 이화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이 건도 492건과 같이 일단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유격대원들이 유격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아요. 사유지를 가운데다 쪼그맣게 묶어놓고 포위를 시켜 버린다. 그래 가지고 고사시켜서 그 사람은 못 다니게 길도 막아버릴 것이 아니에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아니고요, 이렇게 확보된 토지 내에서만도 확보되지 못한 땅은 제외를 하고 확보된 토지만 도시계획결정 해줘도 이렇게 건물기숙사 배치가 되기 때문에 확보된 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어제는 분명히 그랬죠?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묶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처음에 그렇게 해서 구에서 입안이 왔는데 다시 이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은 제외하고 확보된 토지만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도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경선위원장
이 건도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4, 동작구 노량진동 84-84~로량진동 84-61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결정및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판위원
이것도 현장답사를 해 보조?
김석호위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우경선위원장
우리 금석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입니까?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6, 동대문구 답십리동 320-20, 496-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이 건도 동대문구청 나가는 김에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죠. 구청으로부터.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이것이 지적정리입니다. 도면이 스케일이 틀려 가지고 경계부근에 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지적정리사항은 조금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줄 우려성이 가장 많은 것이 지적정리예요. 심사숙고 잘 해야 한다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왜냐하면 이쪽에 구획이 정리된 지구의 도면과 구획이 정리되지않은 옛날 지구의 도면이 서로 도랑선이 안 맞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왜 안 했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 사업지구만 그 때 했기 때문에 도랑선이 안 맞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일단 한번 나가봅시다.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보류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497, 동대문구 전농동 568-7, 558-175, 466-10, 457-5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거기 왜 뱀이 기어가는 것 모양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도로를…….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현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저것이 환장의 도로도 아니고 뭐예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저것이 다 하면 좋은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지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될 수 있으면 주거지역에 남의 집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다보면 저렇게 돼요. 우리 지역도 저런 데가 있어요.
김석호위원
현장 한번 나갔다 옵시다.
「동의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급한 건 아니지요?
홍진구위원
주민으로서는 급하지요. 소방도로 뚫는 것인데…….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0, 홍은동 48-428, 48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 대한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위원
저희 구 것인데 저희 구에서 그 간에 숙원사업이었던 구민회관이 그 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금년 말입니다.
귀선
업귀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폭이 12m 도로죠? 현재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되어 있죠? 사유지가 얼마나 걸쳤습니까? 모르죠? 사유지가 몇 필지가 걸쳤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압니다. 이것이 필지별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만큼이 이대측 땅이고 이 만큼이 봉원사 땅입니다.
김석호위원
리대측 토지예요? 토지입니까? 도로입니까? 학교부지 내에 도로가 되어 있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고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도로보상을 해 주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아니,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대장정리를 현황하고 안 맞는…….
김석호위원
대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적고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보상이 청구 들어와도 그냥 주게끔 되어 있어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아니, 저희는 저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도로계획선이 들어가 있다든지, 발견이 되면…….
김석호위원
서대문구청 자립도가 몇 %인지 알아요? 36%예요. 자꾸 그런 것을 보상해줘 가지고 %수를 자립도를 낮추려고 그래요. 저것은 고시가 되자마자 보상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고시만 되면……. 보류해 가지고 다음엔 구청에 나갔다 오죠?
우경선위원장
보류예요, 부결이에요?
김석호위원
보류입니다.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2 서대문구 홍제동 156-337~156-12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거기 말이에요. 거기를 왜 지금 저쪽에는 제일 위쪽이요, 위쪽 거기에서부터 련결되는 것이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건입니다. 동대문, 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정이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저것 색별도 있어요? 도면 가져와봐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도면 이것 이외에는 제가 가져온 것이 없는데요.
김석호위원
그것 좌우측이 공지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현황은 제가 잘…….
김석호위원
이것도 한번 현장에 나갔다 와서 하죠.
김석판위원
이것 구민회관하고 다릅니다. 논골이라는 데인데 이 길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길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위에로 해서…….
우경선위원장
김석판 위원 지역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석판위원
그것이 지금 터 줘야 되는데 이것이 수십 년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한 집 걸러서 사실은 통로를 못 내고 있어요. 이번에 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우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수복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저것을 지정을 하다 보면 도로가 다 막혀버리죠. 아파트지구로…….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다닐 길이 없는 아파트를 제외한 땅들이 완전히 차단이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외곽으로는 도로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그렇습니다. 고시가 되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같은 통과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계획수립과정에서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하든지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합니다.
김수복위원
우회도로를 꼭 내줘야 그 인접의 주민들이 불변치가 않는다고…….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 종로에 말이죠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옥밀집지역이라고 상당히 많이 나왔죠, 몇 군데 되죠? 보존을 해 줄 가치가 없어요? 너무나 다 하면 안 되지 않아요. 30년된 한옥인데…….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지금 이 지역은 한옥으로서 보존가치는 없는 지역입니다. 가회동 지역이 그랬었는데요…….
김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국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수복 위원님 질문과 같이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사항이 외곽도로입니다. 지금 저희 구역에도 현재 그것이 소위, 주택조합하고 구역의 주민들하고 서로 진정사건이 나 가지고 기존도로가 폐지됨으로써 지금 민원이 수없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행정지도를 펴서라도 그 점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개선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전부 도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내주는 조건으로…….
김석판위원
지금 국장 아세요? 홍제 9-몇 구역의 재개발구역에 위아래의 조합측과 기존주민과의, 밑의 쪽 주민과의 싸움이 붙어 가지고 그 사이에 본위원도 끼어들어서 이쪽 저쪽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과거에 거기가 동청사가 있던 자리예요, 경계선상에……. 그것을 조합측에서 샀어요, 샀다고 그래서 전부 다 수용을 하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합측에서 동사무소를 저 입구 쪽에 지어진단 말이에요. 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의주로로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도 책임을 이미 허가를 내줘서 책임을 못 짓는다는 것이에요.
김석호위원
김석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질의한 서류를 챙겨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셨죠?
김수복위원
저것은 조건부로 하죠. 외랑순환도로를 승인내 줄 때에 꼭 외랑순환도로를 만들도록…….
우경선위원장
도로를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빈위원
질문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권영빈위원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보면 공공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공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얘기합니다.
권영빈위원
511번에서 공공시설확충하고 이것 하나의 주거환경개선하면 들어가는 도로하고 상·하수도의, 상식적인 것인데 특별한 공공시설을 계획한 것은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목적이 이와 같이 소필지 단위로 지구 내의 도로가 최소한 청소거나 소방거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편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택을 개량하면서 도로를 확보하는 거기에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꼭 제안설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여기도 외곽으로 도로를 내주는 조건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변하지가 않아요.
우경선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일부 주민들의 변의를 위해서 지정할 때는 꼭 도로계획을 철저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담을 쳐버리니까 굉장히 막혀 버려요.
우경선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이 지역은 노량진 근린공원까지 변경을 해 가면서 재개발하고자, 주택개량을 하고자 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혹시 풍치림내지는 근린공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내지는 현장관리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우중 위원님, 그 쪽 지역담당이기 때문에…….
김우중위원
의견 없습니다. 김석호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5번, 도봉구 창동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외 6개 시설 변경 및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의견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여기 어제, 우리 도시계획과장 여기 계시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여유가 없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m 기존도로가 있는데도 그것은 공짜로 떼어버리고 새로이, 이 쪽이 몇 m죠? 이 쪽 도로가…….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25m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기존 운동장 옆으로 있는 도로는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이 쪽에요? 이것 10m입니다.
김수복위원
10m면 15m만 확보하면 충분히 되는 도로를 그 건물을 많이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그리 뚫는다는 것은 나는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도 현지를 조사 후에 우리가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후에 하도록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석호위원
입안자가 누구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구청장입니다.
김석호위원
시청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재량으로 한 것입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안을 잡아서 지시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김수복 위원 질문사항 뜻을 알겠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엄청난 보상을, 돈이 그렇게 많아요?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현장설명 듣고…….
김수복위원
네, 현장설명 듣고…….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516번, 성동구 성수1가 685 일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수도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지난번에 구청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93년도 예산에. 거기에 보면 3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 잔디 한다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가 사실은 총 평수가 8만 5,000평입니다. 8만 5,000평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내용을 조사하고 성동구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연간 약 30억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이 15억원이 나가고 약 15억원이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시민을 위한 즉, 수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현지를 답사도 하고 해야 된다. 이것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금 만듦으로 인해서 8만 5,000평이 전부가 아주 버려버리는, 잘못하다가는. 우선 보기만 좋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7번, 송파구 석촌동 266-2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호 위원…….
김석호위원
이것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백제고분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우경선위원장
네, 보류하겠습니다.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런데 법령을 여러번 바꾸고 금년 또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년 6월 1일자로 건축법관계 법령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김수복위원
이것이 체비지입니까, 뭡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체비지 매각한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매각한 거예요? 했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옛날에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아요, 괜히. 특혜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아니, 특혜가 아니고 저희 서울시가…….
김석호위원
시장용지로 매각을 했을 때와 시장용지 해제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과…….
김수복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특혜가 아닙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법이 그 사이에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괄정리하려고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아까 청량리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호위원
현장 한번 갔다 옵시다.
「보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8번, 송파구 장지동 717, 강남구 삼성동 185, 강남구 수서동 357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석호위원
이것은 확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쪽 도로는 여러 집이 걸려있어요. 하려면 절차상의 문제도 복잡할 것이고 보상비도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양맥주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을 이쪽으로 확장할 뿐더러 이 터 있는 부분을 이것을 피는 것이 도시계획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쪽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러면 고가가 되어서 이 철도를 넓혀야 할텐데요.
김석호위원
여기서부터 꽉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이것이 지하거도이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이쪽도 교량 있는 거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아니, 이것이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준다면 이것을 교량을 놔야됩니다. 이 위에다.
김석호위원
여기 어차피 교량이, 당연하죠. 여기서 여기만 넓힌다고, 여기 넓히는 만큼 넓히면 이 보상비보다도 이것이 더 싸다.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교량을 놔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김석호위원
여기 지금 교량이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교량이 있다고. 그래도 교량놔도 이것이 싸다고. 이게……. 여기 없는 사람 잘라서 건물 아주 못쓰게 만들려고…….
권영빈위원
현장답사 후 다시 합시다.
「보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선위원장
금 과장, 그것을 현장답사 나가기 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지만 그쪽으로 변경해서 다시 입안해서 수정할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는 여러 가지 없는 사람들이 조그만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땅을 잘라서 땅에 피해를 주지말고 동양맥주 같은 재벌회사니까 그쪽으로 돌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 지금 시정해서 다음 번에 우리가 현장갔다 올 때 시정해서 올리란 말이에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네, 그러면 구에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이것도 보류시키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 철도 경부선은 왜 이렇게 각이 진거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이것은요, 이쪽에는 사유지를 보상해서 오다가 이쪽에는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반만 보상하고 반은 철도부지의 휀스를 뒤로 밀기로…….
김동수위원
너무 급커브가 되는 것 같은데, 비슷은 해야지.
권영빈위원
보류하고 현장 한번 나가봅시다.
김석호위원
보류해요. 일단.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521번, 강남구 수서동 267~탄천 간, 강남구 수서동 224, 도시계획시설철도전기공급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의견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김수복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수복위원
여기 토지소유주가 누구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사유지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니까 토지소유자가 정모 의원하고 관련된 땅이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신대동이라고 저희는 보고서에서 받았습니다.
김수복위원
이것을 해제해 주면서 저것은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이것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특혜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보상되는 것은 학교로 해서 교육청에서 수용을 다 하나 서울시에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복위원
그 지역에 내가 여론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현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하고 보류해서 우리 처리하도록 했으면…….
우경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5번, 강동구 천호동 455-18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우경선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석호위원
왜 강동도시정비국장하고 도시정비과장하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왔어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저희는 그런 연락 못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안 와도 된다고.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아니, 오라는 연락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수복위원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꼭 의견 물어본 다음에…….
우경선위원장
의견 없으시죠?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의견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저기 끄트머리는 왜 저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왔습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저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보된 토지 필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저것을 완전히 저렇게 각을 지어서 해 버리면 확보 안 된 토지는 담을 쳐버린다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그런데 토지를 확보를 안 해 오면 사실 도시계획을 안 해 줍니다.
김수복위원
저것도 보류를 하고 확보할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현장답사를 한번 가봅시다.
김수복위원
네, 현장답사를……. 아니, 저것을 올리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필지가 하나여서…….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필지가 그렇게…….
김수복위원
필지가 하나라면 옆에를 수용해야지 왜 옆에 인접에 우리 시민의 땅을 무용지물로 만듭니까?
근변
김근변시설계획과장
저희가 수용권을 주지 않습니다.
김석호위원
됐어요. 보류합시다.
우경선위원장
보류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528번, 영등포구 신길동 347 - 360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의견있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수복위원
이것도 보류를, 이것은 본위원은 그럽니다.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망이 안 좋아서 지금 도로를 계속 개설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기존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는 보류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 버렸으면 합니다. 부결로요.
김석호위원
동의합니다.
우경선위원장
동의합니까?
김석호위원
네.
권영빈위원
일단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하죠. 한번 현장답사 하고…….
김수복위원
아니에요. 자꾸 시간끌면 안 된다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인데 왜 폐지를 합니까?
권영빈위원
보류했다 다음에…….
김수복위원
기존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답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경선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도면하고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는 것이 좋아요.
우경선위원장
의안번호 530번,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신당2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논의했던 안건으로 의견청취의 의안번호 335, 337, 347, 459 등 4건의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어제 상정 후 철회원인을 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상문과 대한중석 건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은 다짐을 받고 어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 후에 구청에서 다시 입안을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뭐하지만 일단은 그래서 시장 명으로 철회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 어디 간다고 그랬죠? 지금 정부 부처에서 급히 회의 있어서 간다고 아마 김우중 간사님한테 말씀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은 우리가 또 수시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처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청소사업본부장님 어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관리국장님? 본부장님 왜 안 오셨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저희 청소사업본부장이 오늘 3일부터 5일까지 사실상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경제금획원에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휴가 중에 오전에 나오셨다가 회의에 삼석하시고 아직까지…….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성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이것은 본부장이 와야 됩니다. 어제부터 이야기해 놓은 것을, 또 한번 우리 시의회를 경시한 것이에요.
우경선위원장
서류를 가지러 가셨어요?
김우중위원
휴가계획서하고 오늘 회의 있다는 회의 통보서를 가져 오셨습니까?
우경선위원장
서류를 가지러 가셨어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명령난 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우선 올 동안 또 사전 양해를 드리고 내용까지 설명을 하신다 하니까 우선 설명을 들읍시다. 듣고 정말…….
김수복위원
아니, 보여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실지적으로 어제부터 지금 본부장하고 또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질의를 해야 되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태여 오늘부터, 3일부터 휴가라는 것은 한번 더 우리를 기만한 것이라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우리 시의회가 5일까지 의회 열리는 것 아시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리고 5일은 벗어나서 휴가를 다녀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며칠 못 참아요? 중대한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런데 휴가명령이…….
김석호위원
명령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장하고 명령 바꾸기가 어려운 불편한 사이입니까? 시장한테? 그럼 본부장 자격이 없지, 시장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물론 국장께서 본부장님이 휴가라 하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김수복 위원한테 제가 양해사항을 구하면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죠. 김수복 위원! 양해사항을 구하면서 질문하세요. 김수복 위원이 먼저 질문하세요.
김우중위원
지난 해 도시계획시설을 냈으면 휴가같은 것은 보류시키도록…….
우경선위원장
금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수복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존함 어떻게 되시는가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권완입니다.
김수복위원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에 쓰레기소각장 그 공사가 1,000억원대 된다는 것 아시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소각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억 대니 그러시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추정이…….
김수복위원
대략 총 예산이 약 1,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우선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지는 보상해 가지고 매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용지비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통상 톤당 한 1억원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수복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십니까? 톤당 1억원이면 700톤이면 얼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700억원입니다.
김수복위원
700억원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땅이 1만 2,000평이 넘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0억원이 됩니다. 약 300만원씩.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면 1,000억원이 넘는데 뭘 복잡하니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1,00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다 그것을 착공하려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뒤엎어요? 또 그 동안에 기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소요된 모든 인력하고 경비는 누가 배상할 것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우선 나름대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도시계획을 소각장 예정부지에다가 우선 결정된 부지에다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용지매수까지 할 계획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소각장 건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목동 증설하는 것 하고, 노원 상계에다 금년 연말에 발주해서 '95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 두 개를 우선 먼저 준공을 시켜서 운영을 해 보면서 다음에 나머지 소각장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도 다소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많은 민원들을 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부결도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선 바로 소각장으로 건설하지 못한 부지를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 아울러서 잇따라서 보상을 하지 못할 때, 거기에 생기는 민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수복위원
그것을 언제 생각했습니까? 약 얼마 전입니까? 한 20일 전입니까? 대략을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어느 시점을 정해 가지고 어느 시점보다도, 일단 의회에 올려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복위원
권 국장님, 지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귀 본부에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공무원을 본부에서 보내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저를 설득 회유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보류된 다음에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꼭 이것은 관철되어야 된다고 역설을 했어요. 내 이야기 듣고 답변하세요. 저는 분명히 이 문서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고, 전혀 주민의 민원이 없는 것 마냥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말했어요. 허위로 만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지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쓰레기소각장 세울 수 없다는 말을 분명하니 해 줬어요. 그 간 다음에 변경한 것이지, 무슨 이 일에 보류된 후에 했다고 하면 뭐하러 고급공무원을 저한테 할 일 없이 또 냅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제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 앞에 성실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법의 차이인데 우선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해 두고, 다음에 시행할 때에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우선 시행할 때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저희들이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시행할때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또 아울러서 보상도 해 가지고 그럴 때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거기 땅 소유주도 저한테 수차례 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요. 두 번째는 귀 본부에서 누구한테 요청을 했는지 몰라도 모 국회의원도 저한테 간단히 말하면 그것 압력입니다. 어떻게든지 통과되어야 된다고. 바로 이것이 며칠 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것은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리기가 난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김 위원님한테 거짓없이 소상스럽게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판
금석판위원
금석판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취소하게 된 원인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한 일 없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들 월급 줄 일 없어서 쓸데없는 계획 세웠다가 몇 달을,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개원하자마자……. 해를 거듭해 가면서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취소하려고 하는 그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솔직히 알고 싶어서 오늘 불렀어요.
김수복위원
여기에 추진하기까지에 전체 용역비까지 얼마 들었는가, 내역서 좀 가져오세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아직까지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까지 인쇄부터 타당성조사부터 기안부터 그 돈이 공무원들은 공짜로 일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뽑으란 말입니다.
우경선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국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 되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제가 여기에 명받기는 금년 4월 27일입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여기 상정사유가 있어요. 도시계획 우리한테 상정한 사유, 아시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기억하시라고 읽어드릴께요. 상정사유, 서울시 쓰레기 처리기본계획을 수입, 쓰레기를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소각장, 숙회합발전소, 대형쓰레기공장을 건설하기 위함. 맞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해서 고시하게 되면 그 시효가 몇 년이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5년 맞습니다. 5년 지나면 또 재고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5년 안에만 아까 말씀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질문하다시피 어떠한 흑막 내지는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예산이 허용되는, 지금 되지도 않을뿐더러 민원이 있다. 여기 참고사항해 가지고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 해 가지고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 도시계획입안 지금 번류 중인데 이 당시에 민원이 있었다. 그렇다면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우선 구청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다시 본청으로 오게 됩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었냐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 인접지 아파트에서 매연이 어떻고 소각장이 들어가므로 해서 통과차량이 많아질 것이고…….
김석호위원
그러면 국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민원이 어떤 형식으로 접수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 우리한테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아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저희…….
김석호위원
아니, 편안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도시계획 처리할 적에는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다.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지금 철회를 한다 해 가지고 그 부지에 소각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절차 이행은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절차를 확정하는 것을 다음에 시행을 할 때 하겠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국장은 말이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제가 모르고 절차상 그런 예상 답변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지금 민원이 났다 했지 않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언젠가, 언제든지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결정해 놓고 5년안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허용할적에…….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미리 해 놓고…….
김석호위원
본위원이 물론 질문하는 것은, 대답해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말이야 지금 민원이 있으면 그 동안 여기다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미리 이행은 해 놓고 보상을 바로 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민원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국장은 지금 성실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서울시 행정이나 국에 행정을 마비를 시킨다든지 또는 혼란시킨다든지 이러한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아닙니다. 기본을 아셔야 한다고요. 여지까지 우리 도시정비의견청취를 하면서 뒤에서 장기나 바둑 급수는 얕지만 뒤에서 보면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듯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잘 보이는 것 있으면 훈수해 가지고 말이죠. 좋은 쪽으로 유도도 하고 합니다. 우리 아까 김수복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말이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답변을 해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호도 성실하지 않게 답변을…….
김석호위원
성실하게 답변을……. 민원이 있으면 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민원이 왔으면 기이 여다 안 갖다 줍니까? 민원이 왔으면…….
김수복위원
김석호 위원! 김석호 위원! 조금만……. 저기 제 사무실 왔던 공무원 이리 나와봐요. 아니 거짓말을 하니까…….
권영빈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내가 몇 가지 질문 하나 합시다.
우경선위원장
아니, 질문할려면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권영빈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증설문제가 우리시에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프로젝트죠? 그렇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또 본위원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또 몇 가지 건의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 이해원 시장이 추진하던 이 사업이 신임 리상배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전면 재검토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전면 재검토를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영빈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여러 가지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재검토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노원과 목동에 기이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된 것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일단 보류를 해서 그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자체가 원천적으로 일단은 재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발주하는 목동하고 노원하고를 우선 준공을 시키고 난 뒤에 소각을 해 보면서 우선 급한 것은 김포매립지에 매입장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매입도 병행하면서 2개의 소각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그 소각을 해보면서 더 필요할 때 계속해서 소각장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금포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쓰레기매입장으로 확보를 해놓고 또 다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9,00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때문에도 1조 이상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양키본드를 발행해 가지고 해외에서까지 재원조달해서 이것을 강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해원 시장적에, 그러나 그 후에 신임시장이 와서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것을 해야 옳으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목동도 노원도 문제가 많아요. 공해간제도 유발이 되고 증설후에 그런 문제,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사실 재검토해야 되는데 아울러 아직 시작하지 않은 소각장건설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재검토를 해서 한후에 다시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철회하는 것 아닙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목동하고 노원하고 먼저 소각을 해보고 다음에 나머지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권영빈위원
지금 목동하고 노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50톤이 목동에 가동되고 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권영빈위원
의정부에 50톤이 있죠?, 지금 200톤 시설이 가동되어 가지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가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쓰레기정책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변경된 그런 문제를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김석호 위원 제가……. 내 사무실에 왔던 공무원 이리 나와 보세요. 현재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직위하고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계획1과장 신동문입니다.
김수복위원
그 날 저한테 오실 적에 누가 보내서 왔죠?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누가 이것은 보낸 것이 아니고요. 제 업무가 소각장부지를 확보하는 도시계획결정업무이기 때문에…….
김수복위원
아니, 일개과장이 천억 대, 간단히 말해서 '95년도에 끝날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한 이 사업을 일개과장이 개인적으로 나 만나러 왔어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꼭 이번에는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김수복위원
본부장이 보내서 왔죠?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그 때 오셔 가지고 분명하게 이번에 관철되게 해 달라고 그러셨죠?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사이에 이것이 번복되어 버린 이유를 얘기해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이것은 저의 실무자 입장에서 꼭 이번에…….
김수복위원
와서 본부에다 보고했죠?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다녀와서 보고는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보고해서 이것이 뒤집어진 것이죠?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전부터 생각 하셨는데 제가 보고드린 뒤로 그것이 결정…….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영향이 제가 거부하기 때문에 영향이 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그것은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처음부터 검토는 해봤지만 다녀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취하가 된 것이라고 방금 이야기 안 했어요? 영향을 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실무자 입장으로서 계획이 변동되기 전까지는 꼭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제가 스스로 위원님께서 꼭 한번 관철을 해 달라고 개인적인 안이지만 공무상으로 이렇게 찾아뵌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렇죠? 그것이 불과 며칠사이에 이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이것이 제가 8월 24일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 다음에 다녀와 가지고 국장님과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이 영향이 미쳤는지는 제가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 전부터 이것은 위에서…….
우경선위원장
김수복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그 때 바로 가셔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시 본부장님이나 그 분들이 또 어디 국회 어느 분한테 의뢰를 했죠?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제가 분명히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더 위에 계단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저는 회유 비슷하게 협박입니다 그것은.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여기에 현재까지 도안하고 구상한데 대한 모든 경비를 본부장 이하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저는 실무자로서…….
김수복위원
시킨 대로만 했습니까?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아니죠, 실무자로서 제가 판단해 가지고 옛날부터 쓰레기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 온 것을 불과 며칠사이로 이렇게 뒤집어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천억 공사를…….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이것이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저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이것을 철저히 내가 조사해서 년말감사때 활용을 할 테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우경선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김석판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국장 나와보세요. 물론 본부장이 결정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정이 지금 시장이 결정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아닙니다.
김석판위원
건의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무슨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다만 누누이 자꾸 계속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2개…….
김석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지금 청소사업본부의 간부회의랄지, 본부장 이하 각 국장들이 그간에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너무 무리다. 그러니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한테 건의했느냐, 시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또 재정관계 얘기했는데, 하니 이것을 철회하고 수정시켜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한 것인지 그 진의를 간단하게 솔직히만 말씀해 주면 그래 가지고 무슨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스꽝스럽잖아요? 1주일 전까지도 의원로비까지 하면서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그래놓고 하루아침에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어린애 장난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말이죠. 그야말로 월급타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우선…….
김석판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솔직하게만 말해 주시면…….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추호도 거짓이 없는…….
김석호위원
우리 여기 위원 중에도 다 전직 공무원이 있고 상전 모시고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간다고요. 위에서 지시를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업, 뭐 천억 아니라 삼천억 공사라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론리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엊그제까지 꼭 이것을 말하자면 현안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무엇 때문에 철회했는가, 이게 우리가 몇 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은 현장을 답사해 가면서 그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을 보류시킨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뜻에서 보류시켰던 것이지 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도 다 로비를 해 가지고 요즘 가끔 방송에 잘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책사업으로 하던 것이 왜 하룻밤사이에 바뀌었는가 이것을 같이 시민생활을 걱정하는 위원 처지에서 이것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처리하게 된 것을 무슨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처리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것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보고를 드린 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똑같은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금년 년말에 발주하는 것하고 또 용지가 이미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강남하고 마포하고 그것은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리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이것을 준공해가지고 일단 소각을 해 보고 또 그 동안에 예산형편이 허용되는 대로 지금 새로 용역하는 강남하고 마포하고도 발주가 앞으로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철회를 하고 지금 새로 변법하는 것하고 새로 용역 2개소 발주하는 것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철회한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가 부적합하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실정을…….
석판
금석판위원
알았어요. 문제는 조금 전에 권영빈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듣기로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무리한 사업을 말하자면 순연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럴 때도 청소사업본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점사업으로서 막대한 인원과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던 것을 새로 부임한 시장 말 한마디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치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의심쩍은 것을 한 번 집행부에서 플랜을 세웠으니까 강행하려고 고집했던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냈다, 플랜을 세웠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를 해서 강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위에서 한 마디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는 것도 문제, 이런 데에 우리 아마 동료위원들은 상당히 뭐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집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상입니다.
김길원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의안번호 335와 337 소각장건설사업에 대한 철회안건 그 이유를 듣고 보니까 본위원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모든 사업의 정책적인 결정이 이렇게도 가볍게 이루어지고 또 가볍게 철회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여기서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는 이 마당에서 정말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이미 그곳의 모든 주민들은 그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런 민원이면 앞으로 다 해결될 거라 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신감, 또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을 이미 심어주었다는 데에서 큰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는 좀 더 그 정책 설립과정이나 또는 진행에 대한 모든 문제,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이유는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로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로비라고 생각하기에…….
김길원위원
로비라는 개념, 그 자체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께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원에게, 또 어떤 당사자에게 알려서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로비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답변하세요. 로비를 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래서 누구 누구를 만났다고, 로비를 누구 누구에게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로비라고 그러니까 어딘가 제가 좀 당혹스럽고…….
김길원위원
로비는 로비입니다. 분명히 로비예요.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새기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대답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로비를 누구 누구를 찾아가서 로비 했다는 것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다만, 김수복 위원님한테 갔다가 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김길원위원
김수복 위원한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 이유는 뭐였어요? 김수복 위원한테 찾아가서 로비 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다만, 담당자로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우선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수복 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의 대표위원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제가 제시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다만, 담당자가 갔다온 사항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일단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과히 나무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김길원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굳이 잘했다고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그리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원위원
엄연히 도시정비위원회는 엄연히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다 책임맡은 위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복 위원만 모든 것을 이해시키면 그게 다 되리라 생각하신 거군요?
김수복위원
아니, 금길원 위원!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길원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집행부의 생각 자체가 너무 참 사리에 맞지 않고 모든 해 가는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틀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조금 밝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위원하고의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 생각대로 따라 가고 또 국장님이 내 생각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분만 동의가 되고 그래서 안건 전체가 도시정비위원회의 안건으로, 의견을 그렇게 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왜 김수복 위원만 택해서…….
김수복위원
김길원 위원! 이 문제를 그러면 김길원 위원을 찾아가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설득하려고 찾아온 것으로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자꾸 나를 거론을 해요?
김길원위원
가만히 있어!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김수복위원
가만히 있었잖아요? 통과되도록……. 내가 반대했지 않았냐 이거예요.
김길원위원
그래서 김수복 위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김수복 위원을 설득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판단에…….
김길원위원
과장님 생각이었어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정비분과위원회는 분명한 어떤 체계가 갖추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거기를 통해서 집약돼야지 어느 한 개인위원에게 찾아가서 설득해서 이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동문
신동문청소사업본부계획1과장
잘못했습니다.
김길원위원
분명히 잘못했죠?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김수복위원
동료위원들은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나를 거론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혀 거기가 민원이 발생한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간사고 위원장이고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말을 질문을 해도 동료위원을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김길원위원
동료위원을 끌고 들어간 게 아니고 집행부의 생각을 바꾸어주겠다는 내 의도에서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딴 분은 질문 그만하고 두 분만 말씀해 주세요.
김효선위원
시설국장님이라고 그러셨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목동에 쓰레기소각장을 해서 가동 중에 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 거의 각 구별로 쓰레기소각장 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현재 결정된 곳은 4개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4개소가 확정되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결정 확정된 그 주변에 쓰레기소각장을 거기다 건설한다고 하면 주변의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없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민원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가 않습니다.
김효선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의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각장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교통유발이 많지 않겠느냐 그 민원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요는 소각을 해서 배출되는 가스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각을 하면서 쓰레기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악취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목동쓰레기 소각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들이 목동에 추가로 더 증설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 그런 민원이 다소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다 증설을 했을 때에 바로 제가 열거해 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을 우려하는 그런 민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목동소각장은 규모가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소각장 규모가 굉장히 적지요?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현재 150톤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증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혹시 이번에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와 같이 시설결정 나있는 지역에 기이 결정이 나 있는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측에서 일차 뒤로 후퇴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이것이?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후퇴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기간조정이 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이 결정, 도시계획결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서울시에 지금 계획하고 있던 대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그 소각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우선 주민들이, 인접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발생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대형 압축차를 가지고 통과인수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기오염관계는 지금 현재 과학의 발전, 또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관계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도 선진 어느 국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신설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주택가 인접에 소각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부감이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설계부터 그 주변하고 조화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소각장이 들어갈 것 같으면 연돌, 굴뚝이 서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굴뚝은 지금까지 공장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굴뚝으로 보이지 않게 어떻게 사각형으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데도 신경을 쓰고, 또 아울러서 조경관계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접지 지역주민들이 간역공원으로써도 활용 가능할 수 있게 벤치라도 좀 놓고 또 수목도 상당히 주택인접지에는 격리시키는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마운드를 형성을 한다든지…….
우경선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앞으로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입안을 했다가 철회를 하게되면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인력 낭비도 오게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사전에 충분히 교통문제라든가 주변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것을 입안을 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미회되는 경우가 드물도록,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호 위원까지 질문마치는 것으로 했는데 홍 위원님이 신청을 했으니까, 김석호 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홍진구위원
나는 한 마디로 끝낼 거예요.
우경선위원장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2년 4월에 입안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했습니까? 뭐를 검토를 자세히 해서 이러한 입안을 올렸다가 또 언제는 철회를 했다, 불과 얼마 안 가서 이렇게 고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 일관성 없는 행정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낭비를 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당초부터 확실한 입안을 해서 올려야지 입안을 했다가 언제는 이것 해 주시오. 언제는 철회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시오.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것을 철회할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경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 위원 질문…….
김석호위원
대역사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본부장, 그렇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90년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목동쓰레기소각장이 몇 년도시작해서 몇 년도 준공된 것입니까? 가동된 것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85년에 착공해서 86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목동쓰레기소각장이 충분히 임상 안 끝났습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충분히 그 동안 5·6년 거칠 동안 다 나와서, 나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저희들이 86년 12월 준공된 이래 지금까지 상당한 경험과…….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임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네. 건설에 대한 경험, 또는 관리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김석호위원
그것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제2사업, 제3사업,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이죠? 이것도…….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아까 서울시에 지금 가동이나 설계를 했다든지 승인받은 데가 아까 네 군데라고 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현재 네 군데 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현재 발주단계에 있는 것이 2개소하고, 또 모든 절차가 끝나서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인 서울시내의 쓰레기소각계획서 있죠? 계획서, 계획서 있죠? 지금 답변한 대로.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다 취소할 것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민원이 있다 해서 취소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하고 모두 협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린 식으로 저희들은 대처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을 보완하고 보완 안하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뻔한 것인데, 목동쓰레기소각장이 아주 잘 됐다하면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각 구청단위로 홍보를 한 적이 있죠? 견학을 통장단이라든지 지도자들, 직능단체원들 견학을 시킨 적이 있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있습니다. 우리는 소각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목동에서 이미 소각을 하고 있는 곳에 소각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구경하도록…….
김석호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저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러면 임상까지 다 끝나고 잘 됐다라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대역사적인 사업을 안 해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할거라면 당연히 지적고시는 해 놓고 나중에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김석호위원
방법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미리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난 뒤에 보상이 바로 들어가지 못 한 것 같으면 그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도시계획 입안해 놓고 보상하는 것이 수천 군데예요. 수천 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보상 다해 줬어요? 보상 다해 줬어요? 우리 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오셔야 되겠구만. 다 보상해 주게 말이야. 그런 땅을……. 그런 땅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서울시내 몇 천 군데가 돼요. 그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호위원
이유는 단지 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심을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본심요 좋아요. 그러면 한편에 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다른 이유는 우선 금년에 지금 발주시킨 지금 연말에 발주시키는 것을 준공되고 뒤에 운영을 좀더 해 보고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김석호위원
운영요? 준공 난 다음에 운영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대충 1개소에 착공해서 준공하면 가동하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약 한 3년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3년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3년 후에 승인받을 거죠. 앞으로? 이것은 3년 후에 승인받을 거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틀림없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3년 후에 승인받는다! 그 다음에 이 기술제휴가 어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목동것은 어디서 기술 제휴를 받았고 또 지금 시행 발주하는 것은 어디 것을 받았습니까? 도입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시행하는 것은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기술제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아직 선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턴키방식 발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 조건에 맞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제휴고 뭐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현재에 도시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지역도 다 보류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현재 통과가 되어 있는 것이…….
권영빈위원
강동되었어요. 강동…….
김석호위원
제가 강동에 살아요. 강동에 살면서 강동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오면 그것도 취소할 거예요? 그 민원이 오면 취소할 거예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있다 해서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지적고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보상했을 적에 안은 그 민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원이 있다 해서 꼭 해야 할 곳에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석호위원
노원같은 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쓰레기 나르는 데에 따른 교통난도 상당히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도장같은 데는 성북과 도봉같이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그쪽 지역은 쓰레기가 중심을 뚫고, 시내중심을 뚫고 쓰레기 처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우선 제일 급한 데가, 거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데가 그런데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금 도봉관계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뿐더러 용량조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예기치 않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데 그 이후에 지하철이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가 일부 잘려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 것도 아울러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도봉지하철 거기 나가는 데가 없어요. 떨어진 데도 없죠.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지하도로 있죠? 도로를 우회도로를 지하철같은 차량들이 가는데 의정부로, 그것을 빼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미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이 와서 공무원을 대변해서 내가 설득을 시켰고 꼭 해야 되는 필요성, 오히려 내가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된다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와서 유치하면 안 된다 하고 데모하러 왔는데 저의 사무실로 몰려왔는데 해야됩니다. 해야 만이 된다는 설명을 장구한, 제가 했어요.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상정사유까지 거창하게 해 놓고 아무 이유없이 지금 철회를 해요? 이것 되겠어요? 그러면 서울시의원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어요? 자, 정리합시다. 이 말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 대표자들이 다 왔습니다. 도봉구 여성대표, 할아버지, 노인회장 10여 명이 몰려왔어요.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 만듦으로 인해서 온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많습니다. 하고 또 성북에서 많이 받도록 해 주시오. 그러면 이 다음에 성북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비용까지 받아내서 도봉은 좋아집니다까지 내가 장구한 얘기까지 설득을 시켰어요. 갔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철회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철회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의원 어떻게 보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132명 서울시의원들 꼭두각시밖에 더 됩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나는 지금 분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알겠어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우선 계획변경에 따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도봉소각장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할 여지가 많습니다.
김석호위원
이것 보세요. 검토할 소지가 많은 것을, 당신들 머리로 안 되는 부분까지 내가 해서 거기 국방부 진지역할을 하는 아파트가 있죠? 그것까지 옮겨가면서 내가 거기 해당되는 군대까지 내가 전화를 해서 도봉구청장하고 연락해서 그 위에까지 위치변경해라, 그래 가지고 군대협의까지 보내고 당신들 할 일을 내가 다해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했다, 좋다. 역시 시의원이더라까지 했는데 당신들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철회를 해요? 거기에 나는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 일인 이렇게까지 할 일을 내가 그 이상의 10배 몇 십배 일을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철회를 해요? 되겠어요? 당신들 말이야 보면 형편없어요. 내가 그러고서도 거기 와서 청소사업본부 와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것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우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잘못됐느냐, 안 잘못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 질문은…….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철회하는 데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석호위원
지금 모든 국민이나 서울시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돼요? 입안은 90년도 입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 하에서 시장 계획 하에서 우선 경제기획원장관까지 보고해서 수입된 것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취하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짜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당신 소속 분과위원회에도 보고했을 것이에요. 작년에 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했는데 이렇게 오늘날 그런 계획이 당신 마음대로 이것 철회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답변해 봐요. 당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말이야. 최소한 몇 천 억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계획 하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몇 억원짜리도 하는데, 답변해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획 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지적해주신 사항 정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명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이 도떼기시장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썩어 빠진 팀장하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거기다 즉흥적으로 넘어가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십 명의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군부대 다 협의 보내라 구청장하고 구청장은 우리 도봉구의 집단민원을 김위원께서 설득해서 고맙다고까지 수십 번 전화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 다 이해하고 갔다 이 말이야. 오늘날 갑자기 턱하니 한 장에 취하를 해? 그러면 시의원들 그 사람들 보기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야, 보면 말이야. 거기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최소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조정한 다음에 이런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눈과 귀인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나, 당신들 서울시의원들이 들러리 서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당신하자는 대로 놀아달라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봐요. 한마디 잘못된 자세도 없이 뉘우침도 없이 말이야.
김동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우경선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네. 우리 동료위원들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고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5호 331호 의안에 있어서는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의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류한 것은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검토사항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부 직원이 우리 동료위원한테 가서 아마 로비를 하고 또 안 되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 나니까 철회한다는 이러한 이번에 의안번호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 철회의 의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동의를 해서 빨리 앞으로 또 의안도 많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빈위원
한마디만…….
우경선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권영빈위원
본위원의 지역구가 목동쓰레기소각장이 있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 곳 있는 목동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동쓰레기소각장의 문제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쓰레기소각장 용량이 150톤인데 공해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만 1,253명이 지난 8월초에 서울시장께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진정을 낸 사실이 있죠?
권완
권완청소사업본부시설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권영빈위원
그래서 앵무새 같은 답변이 왔었고 그리고 이 쓰레기소각장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지금 청소사업본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전체 11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1조 9,000만원, 서울시 총 가구 수가 260만 가구입니다. 260만 가구가 월 6,000원씩 10년을 내야 이 돈이 모여집니다. 이만큼 시민부담이 갖는 심각한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 시민이 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쓰레기소각장이 만능이냐, 절대 만능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쓰레기 1톤을 매립을 하면 1만 5,000원의 비용이 들어요. 운반비하고 수고비 합해서, 모든 인건비해서 1만 5,000원이 들고 1톤을 소각을 하면 건설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4만 8,250원이 들고 숙회수 비용이 6,000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1톤을 소각을 하면 4만 2,250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립지보다 3배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공해문제가 지역주민들이 밤낮으로 지역에서 머리가 아프다, 무슨 밤에 분진이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폐타이어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보류해서 과연 공해가 없는지, 과연 이런 재원이 서울시에 있는지, 효율성면에서는 어떤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자고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건만 본위원은 이 쓰레기소각장 증설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권영빈이라는 의원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 이런 지역이나 기타 관에서 많은 불이익을 입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본위원은 이 쓰레기소각장 증설문제에 있어서 모든 기술적인 자료,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이득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경선위원장
이상 철회해 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47번,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외 3건에 대해 일괄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장이 미회 요구한 대로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