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오늘 제18회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26일 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에서는 8월29일 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의결의건" 및 "중마동택지개발자금차입에대한의결의건" 등 4건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지난 제17회 의회(임시회)에서 선정된 '91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8월4∼8월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4∼9월5일까지는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 '91년도 이후 지방세부과와 징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동광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동광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8회 임시회는 동광양시장의 집회요구에 따라서 지난 8월28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 의원의 합의에 의해서 "동광양시공인조례개정안"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중마동택지개발자금차입에대한결의안"등 2건을 심의코자 9월3일 오늘 하루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동광양시종교단체의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종교단체의의료업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키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무료로 사용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가지역추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8조 2항 및 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89년도 전라남도 지사의 부과지역 승인을 받아 광영동, 금호.금당.태인 공장지역만 부과하고 있으나, '90.10.12일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관내 전 지역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법정요건은 충족되나, 부과지역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현 부과지역에서 중마동 택지개발지구와 금호.금당 주택단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의 기본방향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단지, 공장지역은 과세하고, 미개발지구인 농.어촌지역은 여건이 충족되는 시기까지 유보코저 합니다. 부과현황으로는 '91년도 토지분이 439,344천원, '92년도 건물분이 512,370천원입니다.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토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외의 토지로서 예를 들면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이고 건물은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어 부과년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되며, 부과지역 추가시 예상되는 세액은 '92년을 기준으로 하면 125,371천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역 중 중마 1단계 택지개발지구는 '90.6.15일 준공되어, 법적 부과사유는 '91년부터 성립되나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졌고, 금호.금당 주택단지도 준공 시점이 '87.11.14일로서 '89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승인시 부과요건은 충족되나, 조성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당분간 투자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성격상 도시기본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는 목적세이므로 재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이고, 부과지역간 형평성유지 등을 고려 부과지역을 추가토록 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조례가 제정.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종교단체의의료업용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인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의결의건"은 잠시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45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심의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론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점심시간 이후에 본 건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1인 예.

의견조정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광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돼 가지고 현재 광영동하고 금당공단, 태인 공단지역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했던 내용은 중마동하고, 금호.금당 주택지역을 추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기왕에 도시개발이 돼 가지고 도시형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추가로 부과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광영동 전 지역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촌에가 부과가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도촌 역시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만 조금 와도 침수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고, 도시개발이라고는 전혀 안돼 있는 도촌지역에는 과연 왜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마동을 그 개발지역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광영동 같은 논리라면은 길호.와우.중마 전 지역을 부과를 시키는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개발이 돼 있는 지역에만 꼭 부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촌은 도시개발이 안돼 있는 지역인데도 부과를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연 금호동이나 금당동은 도시지역으로 기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과연 금호나 금당지역을 도시개발하는데 한번이라도 참여가 된 일이 있으며, 그 지역에 시비로 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된 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맨 처음 광영동 도시계획 지역을 이거 부과지역으로 결정하면서 도시계획,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장에 보면은 부과시기를 '89.10월 제2기분 재산세와 병과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90년도부터 징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89년도 2기분부터 병행하기로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는 왜 안하고 이것을 '90년도, 아 작년이니까 그 1년을 더 유예해 가지고 '91년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이 도시계획세를 부과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부과요건이 지역을, 부과지역을 승인해 갖고 그 부과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했기 때문에 광영동 일대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동과 금호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비가 하나도 투자되지 않고 제철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9년, '90년 사이는 제가 자세히 못 발견했습니다만해도,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지금 금당동 육교에서 금호 제철소본부 앞에 시추대까지 시비로서 현재 2억을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육교도색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해도 금회에 도시계획세를 금당·금호동을 부과한다고 예정할 때에는 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 합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금호동이나 금당동에 모든 도시계획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우리 시에서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큼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저희 실무측에서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89년도에 도지사에게 승인한 사항에 의해서 심의된 것인데 '91년도부터 부과했냐는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 시가 '89년도 1월1일 시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심의사항이 저희 시에 지시된 사항으로부터서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5월 기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입니다만해도, 6월1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고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세 징수를 지금 몇회에 걸쳐서 했으며, 지금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91년도는 토지분을 439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은 건물분 51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종합토지세하고 금년도 재산세가 된 걸로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2년도 토지세라면은 20월달에 납부를 했겠구만요? 토지세와 같이 병행해서 부과했으면 그리고 92년도 건물분에서는 올해 6월달에 부과해 징수한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그 제가 질의한 사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89.10 2분기부터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 '89년도 하고 '90년도 하고 '91년도 건물분에는 부과를 안시켰는지, 그것을 방금전에 세무과장께서 얘기하실 때는 '89년 하고 '90년은 제가 담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담당자는 누구였으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여기서 과연 나와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89년도, '90년도, '91년 재산세까지 징수를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안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전에 광영 도촌에 부과했던 이유를, 왜 부과를 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부과지역을 결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도촌도 부과했다고 그런 논리를 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태인도나 금호, 금당 역시 공단하고 지금 주택단지하고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연 태인도도 이런 식으로 일부 공단지역만 부과하고 금당도 공단지역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별도 분리해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당초 도에 고시승인을 얻을 때 공단지역하고 그렇게만 고시를 받았습니다. 여건이 그때는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영동에 부과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살만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부과시킨 게 아닙니까?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와 같은 논리라면은 광영동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부과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물난리나 나고 아직 그 도시개발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도촌지역까지 부과시켰냐 이거에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방금 같은 논리라면은 그쪽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들 시켜도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시지역 승인을 할때 태인도 같이 큰 공단이 있다 할때는 공단지역으로 구분합니다만해도, 같은 동에서 어느 반, 어느 통을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념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안을 보면은 중마동 택지개발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같은 논리라면은 중마동에 택지개발이 되어 있는데 하고, 와우.길호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데 와우.길호는 이번에 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같은 시가지지역에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광영동은 분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이 되면 안되던 전부 다 부과를 시키고, 중마동의 길호.와우는 분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선 강한채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지금 지정하신 대상지역 추가부과의 필요성, 필요성을 왜 중마동 일부하고 금당.금호를 지금에 와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발생했는지 그걸 좀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없다고 방금 또 서상섭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세라고 아까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시개발이 돼 가는 과정에 거기에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투자해야 될 요인이 생겼을 때 부과하는 도시계획세를 목적세라고 또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도촌에가 과연 목적세인 도시계획목적세 징수가 필요했는지, 또는 아까 방금 이야기대로 분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가 도시계획세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우리 시의 경우는 일단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택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회계의 독립의 원칙'따라 도시계획세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타 시.군의 경우도 기존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도로개설 또는 유지,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도시계획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가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회에 부과지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난번에 금당.금호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내용을 보면은, 금호동과 금당동 일부부과는 이해가 되나 조성당시 행정이 주체가 아니었을뿐더러 현재 관리도 행정이 안하고 있고, 몇 년간 앞으로도 시의 투자계획이 없으므로 부과지역을 제외한다 라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금당.금호동을 그러니까 그때는 도시기반이 안돼 있고, 그때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에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그 목적세의 어떤 그 필요성을 또 말씀하셨는데, 도촌같은 경우는 분리가 할 수가 없었다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 그것이 고시가 그때 의회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도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된 내용은 여기 지금 지난번 이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받아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부과대상을 선정했는데,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중마동도 택지개발 일부지역만 지금 부과를 하고자 오늘 의안에 상정시켰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가능했는지, 또 여태 지금 현재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도촌에가 과연 그러면 목적세로 우리 도시기반이 되고 나서, 도시가 되고 나서 목적세로 무슨 그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 된 것이 광영동으로 표시가 돼 갖고 있어서 도촌으로 구분은 좀 그렇습니다만해도, 광영동 전화사업이라든지, 신호등설치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광영동에가 많이 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것이 57건에 9,668백만원이 예산편성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 부과액은 1,708백만원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로 징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투자 대 징수가 지금 5.7배가 더 도시계획사업에 투자가 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목적세입니다만해도 100원 도시계획세로 징수를 하면 꼭 100원만 투자되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났을 때는 1,000원도 투자할 수도 있고, 또 500원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또 세금을 거둬들여서 어느 지역을 떠나서 도시개발을 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런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방세 심의위원이 승인을 할 때는 법적이기 이전에 어떤 일관성있는, 또 그것이 관례가 되는 그런 승인을 했어야 맞고, 또 방금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논리를 갖고 이야기한다 하면은, 중마동은 뭐 도시계획세가 많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합니까? 태인동은 도시계획세가 나와서 매년 수입억씩, 수억씩 투자가 됩니까? 그런 논리로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제가 알고자 하는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고, 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그런 목적으로 이야글한다면은 금당.금호는 평생가도 부과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뭐 어떤 도시기반이 돼 있는데만 부과하는게 아니고, 전 지역을 하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또 어떤 도시계획이 입안됨으로 인해서 다같이 땅값이 올라가고 다같이 도시혜택을 보지, 예를 들자면 황길이라고 도로에 돈이 안들어 가고 수도에 돈이 안들어갑니까? 그건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현실에 안맞다. 그때 '89년도에 심의를 할때 너무 다른 데는 도시계획 조성이 안돼 있고, 광영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과를 했지만은, 이번에 검토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추가를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마동 일부, 중마동 일부라면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2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3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중마동 택지개발지역은 공영개발소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기 투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일단 마무리 지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보수라던지, 여러 가지가 아마 투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리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마동 지금 현재 일부라고 했는데, 중마동 1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2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3단계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단계입니다.

예?

중마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1,2,3단계가 택지개발지구로.....

아니 3단계는 아직 공사 마무리도 안되고 있고, 2단계가 아직 준공도 안난 상태에서 무슨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해 놓고, 택지개발이 완성되면 추진하는 걸로....

좋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9년도에는 세무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었다는 일관성없는, 연계성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도에 부과를 하기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고도 '90년도에 부과를 하면서 그때 벌써 중마동 택지개발 1단계 같으면 다 뭔가 그 준공이 다 나버린 상태고, 그때 벌써 도시계획세의 부과 필요성을 다 느꼈습니다. 그러는데도 광영동이 '89년도에 승인은 받아놨어도 부과는 '9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과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더 발달한 지역을 추가로 심의를 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정된 사항보다도 더 늦게 부과를 하면서 그 늦게 부과를 한 시기에 벌써 다른 지역이 부과요건이 생겼는데도 안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그것도 일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강한채 의원님. 저 지금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이 안 처리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견을 내 주시는 것보다는 본 건에 대한 여러분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른 찬.반 토론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마치면은 찬반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나는 우선 제 자신 세무행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세법도 잘 모르고, 나는 전문성이 없는 의원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동네는 혜택 안받은께 안낼란다, 우리 동네는 요 동네는 1.2구는 받는데, 3구는 안받는께 빼라, 등등의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 쓰는 돈이냐, 목적세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우선 의원들에게 과장으로서의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지역 내의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또는 그 도로를 유지.관리한다던지, 아니면은 상수도 설치를 한다던지, 또 가로등을 설치한다던지,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광양시의 입장은 7개 동이 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생활권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의원들도 수준이 다릅니다. 나는 촌놈이에요. 촌에서 태어나 갖고 나온 놈이요.

저, 신상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정말 행정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한 행정을 펴세요.

자 자 그만하세요. 그만 하세요.

이렇게 또 우리 동네는 어째고.

그만 하세요.

우리 동네는 박태준이가 해 줬는데.

그만 하세요.

시장이 뭘 해 줬냐 하는 식인데.

그만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 하세요.

그러면 시 의원도 안나와야지, 박태준이 회사에 시 의원이 되어야지, 말이나 됩니까? 이게 따져야지 말이나 됩니까?

그만하세요. 세무과장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우리 동네는 일부는 요렇게 그 동네는.

세무과장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단하십시요. 세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갖고 하고 앉았어.

세무과장 하단해 주세요. 신성한 의사당에서의 자기의견은 의원 개인이 갖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의 사회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 이와 같이 엄숙한 분위기에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아집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잠시.

발언한 겁니다.

발언을 묵살시킨 이유를.

그 발언이야 의장 기분에 맞는 발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 겁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자격으로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언요청에 의해서 의장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부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속에서 회의진행상 지금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서 본건에 대한 의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생각을 가.부를 결정하는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 찬.반토론 시간에 자기가 정리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질문의 성격이 벗어난 찬.반 토론형의 질의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일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논리에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필요한 것이고, 의장의 권한속에서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신성한 본회의장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아니 저 의장한테.

없으시면은.

아니, 아니 저.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발언권을 줘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보충질의는 다른 의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의안의 내용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태인공단지역에 처음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고시되었던 공단지역에는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인접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 공장을 지은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정의원께서도 도면제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태인동 문제도 저희들이 도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했던 그러한 공장이 상당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부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부과가 안돼 갖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가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한 2개소가 조그마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방 저희들 고시지역을 도면을 놓고 일일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황동 같으면, 자동차학원이라던지, 그런 한두가지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시지역을 확대하면서, 태인공단에 추가로 조성된 업체는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없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토론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셨는데, 본 건의 의안이 집행부로부터서 상정이 된 기간이 상당 시간 흘렀습니다. 이기간 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함에도 충분한 자료를 지금까지 점검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의회로서의 실수지 않느냐, 또 본 건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담당 세무과장께서도 충분히 이 건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일에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반성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여러 가지 질문의 핵을 피해가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광영지구는 전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했고, 또 어느 지역은 빼고, 일부 지역은 새로 추가해야 한다 하는 이런 어떤 논리성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추후에는 충분한 법적근거와 관계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한 세무과장의 답변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사전지식이 갖추어진 그러한 상태속에서 의안상정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한채 의원님.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의결의건"은 상당히 지금 난상토의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강한채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간에 상당히 첨예화된 의견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본 건 처리를 하자 하는 보류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채를 차입을 했습니다만, 또 올해도 또 다시 기채차입이 돼야 되고, 또 자금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도 기채를 차입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채차입에 따라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3단계 개발소요자금이 2,3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획, 그러니까 '91년도 계획은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증가가 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중에 공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은 부분 증가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정이 얼마나 늦어져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정도 늘어났다 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준공은 '92.8.24일이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최초 준공계획은 '91년도 12월 말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92.8.24일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안지켜져 가지고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정이 이만큼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 또 그리고 늦어지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2,345억원이었던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은 방금 지적하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재감정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발아섬을 비롯한 잔여지, 매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최초 준공계획이 '91.12.3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확실히 알아본 결과 '92.3.24일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8월24일로 연기한 다음, 금년 12월7일까지 다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대한 공사지연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은 금년분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나, 2단계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일부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공사비가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뽑들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 당초 개발소요자금이 얼마였는데, 현재 3단계가 2,34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소요자금 계획은 얼마였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보상비는 2,345억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 보상비 증가에 따른 2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단계가 2,345억이니까 여기에는 지금 24억 증액된 부분이 플러스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4억을 뺀 2,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기채차입하겠다고 했을 때 자금계획이 3단계가 총 2,345억원이 맞습니까?

작년도에 했을 때 그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번에 증액된 부분 24억원만 플러스하면은 그 외에는 자금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최초 계약됐던 공사를 타절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면서 신규품셈을 적용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이 됐을텐데, 공사비가 얼마정도 증액이 됐는지 대충 알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때는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93년말까지 3년에 나눠서 할 것을 계산을 하고,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잘라서 당해연도 물량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도 타절된 부분은 그대로 됐을 것이고, 금년에 계획된 물량이 다 공사를 못했을 때 내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증액이 생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2,34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재감정증액분, 잔여지 추가매입 해 가지고 23억이 포함됐으면은, 이거 빼면은 2,321억이 당초 자금계획에 의한 3단계 개발 초의 자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단계 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총 공사비가 아니고, 여기에 3단계가 2,345억원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보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3단계 499천평에 대한 것은 총액이 당초에 1,951억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40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 당초 자금계획 대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그 자료입니다. 이게, 1,951억이란 숫자가. 400억이란 증액분이, 증가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증가요인이 공사비가 얼마 늘어났고, 개략적으로 나머지 아까 뭐 잔여지 추가매입, 또 재감정 증액분, 뭐 이래 가지고 24억정도 이것은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약 400억에 대한 증가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가가 이렇게 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서 지금 수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계산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오늘 저, 기채를 40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다가 상정해 갖고 결정을 볼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본 의원이 좀 의심나는 것은 40억원을 기채를 내 가지고 우선 추가로 발생을 했던, 보상비를 24억을 줄란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어째서 추가로 24억이란 돈이 발생했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갖고 저 길호 가는 섬이 뭡니까?

발아섬입니다.

발아섬을 살란다, 돈을 주고 나머지기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도시계획 선에다가 포함을 시킬란다 하는데, 어째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3단계 택지개발을 하면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보상비로 주면서 발아섬을 반쪽을 쪼개 가지고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무엇에 쓸라고 뒀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특별한 계획도 없이 또 돈을 주고 살란다. 이것 한번 해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아섬에 서병순씨란 분이 약 700평을 1차 때 토지가 공유수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나가 했다, 그래서 땅이 많아서 전부 보상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도 그 서현필 외 6명이란 사람들이 옛날부터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줬지만은, 땅은 공유수면이다 그래 가지고 보상 안해 줬습니다. 그것이 약 서현필 외 6명, 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합 1,300평에 대해서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해서, 법무부장관을 상대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건 누가 뭔 말 해도 우리가 시방 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땅은 우리 시장의 땅입니다. 우리 시민의 땅인데, 이것을 상대방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모든 법률적인 상식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를 지정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건설과 관리계장이 소송 대리인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고소인들 하고 순천검찰청에서 같이 담배 피우고, 점심 같이 먹고 해 가지고, 요즘 얘기들으니까 묵과가 됐다. 일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문제는 어떻게 할란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억원의 이번 차입금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상 책정에 불만을 가져서 재평가를 요구한 부분이 123건에 2억원이고, 나머지 22억원은 방금 말씀하신 발아섬 잔여지와 그 지역 외에 경계부분에 100㎡미만, 예를 들면 30평 미만은 당초 지목대로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할 것은 토지소유주 원에 의해서 사업주가 사주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을 모아놓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발아섬 부분을 반을 짤라서 남겨놓고 이제와서 하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이 계획선을 그을 때 구역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거기 뿐이 아니라, 세동 일부 지역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의 눈으로 봐서도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으면은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몇군데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외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수용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뤄오다가 그때 14회 임시회 이전에 간담회라든가, 의회에서도 발아섬 그것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약간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차제에 사 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매수하도록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잔여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수는 하되 도시계획사업은 거기다 시행을 하지를 못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병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따로 있습니다만은....

건설과장 앉으세요. 서중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 물어주신 사항은, 본 의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면 내지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가로,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도시과장 소관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상 확정을 지을 때는 첫째 면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여건이 검토가 되죠. 물론 오류쪽이나 뭐 우리가 일상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에 뭐랄까요? 맥별로, 하천있으면 하천별로 지구를 확정을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456단지니 이런 농경지를 갖다가 전부 주택지로 확정을 지으면서, 더구나 그 사이에 발아섬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밤으로 쪼개 가지고 지구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나둔 이유는 뭐냐? 저걸 반으로 쪼개면은 뻔히 알다시피 그 뭐 본대로 그겁니다. 이걸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뭐 재미로 했냐 저걸, 다음에 또 사줄껀께 가만히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했느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이 시방 보상을 못받으니까 앞으로 이거 해 갖고 해 줄껀께, 네가 재판해 갖고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도 안살 것인께 딱 해 갖고 일방적으로 해라. 묵과를 했느냐? 이게 시민들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서중원 의원님. 발언은 지금 저희 회의규정에 의해서 의제 외 발언을 좀 삼가를 해 주시고,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서중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분야는 도시과장의 도시계획 과정에 대한 질문.답변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제는 기채타당성에 관계되는 그러한 주제속에서 질문을 더 하실 사항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추가보상액이 24억이 발생했는데, 그게 얼른 들으니까 103건에 대한 2억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3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몇 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억울한 사람들이 꼭 그렇게 그 사람들만 생겨 가지고 2억을 추가로 해 주는 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 안했기 때문에, 순순하게 시 행정을 따라 가고 협조하기 위해서 받아간 그 사람들은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생각입니까? 적어도 행정부에서 3단계 택지개발을 우리가 욕심껏 했습니다. 사실은. 욕심껏, 과거에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재미를 봐 놓으니까 3단계도 재미를 볼 줄 알고 한 것이 문제가 지금 온겁니다. 그건 집행부의 생각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상마저도 발을 뻗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다시 추가로 해서 2억이 또 발생해 나가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은 그러면 3억, 4억 보상만 추가해 주다 말겁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촌, 오류에 거의 모두 보상이, 물론 보상이 진작 완료됐죠? 지금 이주가 됐습니다. 3∼4가구가 정말 억울해하고 지금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 아침에 그 현장을 가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도 막혀 버렸습니다. 전기도 지금 가다가 오다가 그렇습니다. 수돗물도 끊겼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우리는 보상을 충분하게 해 줘야 나갑니다 하고 지금 몇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자가 가옥 뒤를 들이밀고 있는데, 좋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앞으로 도자로 밀어부쳐 볼랍니까? 빨리 양해를 구한다던지,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한대로 보상을 해 주고 빨리 합법적으로 이주를 시킬랍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순수하게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협의수령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혜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가 소송을 제기해 갖고 있어서 계류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방앗간에 이전보상비가 예를 들어 앞으로 농토는 없어지는데 어떻게 방앗간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재감정인데, 그 부분이 약 20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이 지나면은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 2억원 정도,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약 10% 정도 상승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촌지구 미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물론 의원님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의 주장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법을 최대한 선용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해 오도록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물건조사마저도 못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사업을 지금 버무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한두집 때문에 도시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면 저희들은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도, 각 계장급으로 해서 매 가구마다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6.7차례 이상을 설득을 해서 이제까지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금 남아있는 몇 호 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중촌지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도 진즉 끝났고, 지금 개발도 진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촌지역이 지금 토량이동이 중촌이 아주 깊기 때문에 많은 장비와 사업량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도 아니고, 한 4∼5세대, 5∼6세대가 강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세우고, 물론 그분들이 지금 요구조건이 억울하다, 다른 사람 다 수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그분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던지, 그분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이주를 시키고, 개발의 템포를 늦추지 말고 그대로 밀어부쳐야 하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몇 호 때문에 지금 공기에 지장이 옵니다. 심지어는 엊그저께 지금 금강기업 부회장님도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빨리 공기를 완료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모두 집을 안비워주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중에도 그런 것을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D-day를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4∼5 집을 도저히 안되니까 추석 안날 갖다 들이밀어 버릴란지, 사람도 지금 몰아놓고 밀어볼란지 뭣인가 비전을 제시해요.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적어도 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기를 단축시키고 할랍니다 한다던지, 무엇인가 뭐 어떤 그 소장으로서의 비전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뭐 안한다, 그 이유있는 사람이다, 뭐 앞으로 대집행 할란다. 대집행을 언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언제쯤이나 대집행을 할 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주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조사도 못하게 직원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버립니다. 출입을 못하게 해 버려요. 들어가서 괜히 조사한다고 갔다가 얻어맞고 입이 터져서 나오고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도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호위를 해 가면서까지도 조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몇 집 안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감동이 가도록 설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1차, 2차 계고까지 해 놨습니다. 대집행을 한다는데는 어떤 법적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계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던지, 강제집행을 하던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이 추진이 될 때는 눈에 보이는데, 이 어려운 일이 남았을 때는 약간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정과장님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처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하나 제안을 하는데, 경찰관을 위시해 가지고 밀어부칠란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말이 대집행, 대집행 하지만은 대집행이 뭡니까? 말 안들으니까 그냥 밀어버릴란다 그 말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아는데, 어떤 중대한 불상사가 나면은 모두가 괴롭습니다. 우리 의회도 괴롭고, 우리 시장님도 괴롭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몇 집 안되는 사람들의 개개인들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런가를, 저는 한번쯤 그분들 몇 집 안되니까 순순히, 우리 의회도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장과, 우리 의회에는 그 사람들 보상해 주는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같이 그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그분들 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만날 가면 두들겨 맞고 온다,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안되면 대집행 해볼란다, 경찰관들 갖다, 경찰관들 총을 갖고 그럽니까? 뭐 방망이를 차고 그럽니까?

자, 질문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첨부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두기를 설득을 하고 안됐을 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시민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보다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대집행이나 고발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시장님의 임명이 계셔서 참 시장과의 대화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때로는 그분들이 시장 부속실에 와서 하루를 누웠다 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을 고발하는 일이 없이 대화로 풀어서 이주를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계십니까? 예, 김찬기 의원님.

40억 기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합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4억에 대한 또 보상이 있느냐, 보상이 있으면은 보상하는 조건이 몇 가지나 되는고 제가 알고 싶고요. 앞으로 타 지역에 도로를 낸다던지, 도시계획을 세운다던지, 할때, 철거하는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을, 이대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이걸 묻고 싶고요. 사실상 중마동 3단계 얘기가 항시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마동만이 동광양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타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봤는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규칙 제4절 발언에 보면은 31조 2항에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때는, 그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의 횟수에는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의자가 동의하거나,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의장이 허가할 때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계규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김찬기 의원님의 질의는 본 의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해 주시고, 두가지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여억원 증액된 부분은 건수로는 주된 건수가 123건에 2억원, 재감정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90여건은 추가매입분입니다. 그러니까 잔여지 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지난 제16회와 제17회의 2회에 걸쳐서 의결을 보류했던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및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타당성, 그리고 보충설명도 들었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의 두건에 대해서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 의사일정의로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1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그리고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시장제출)

의원외3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선포에 앞서서 그동안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몇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법이라도 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 보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악법일 수도 있고, 그 법은 선용되는 우리 시민속에서 필요한 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2개월여 동안 저희들이 보류했던 이 부분은 많은 시민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공장의 신설로 인해서 각종 공해에 관계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환경사업소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각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해에 관계되는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인식은 우리 시민 모두나 의회나 그리고 집행부도 함께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2개월여 전 1차 상정을 했을 당시 보류했던 그와 같은 배경은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유가 한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상당히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종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월 1,000여만원 이상씩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환경직과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소장의 5급 직급을 특수기능직인 환경직이나 보건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따갑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여러 계통을 통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본 결과, 환경직과 행정직으로 현재 승인이 되어 있는 이 안을 저희들이 기타 보건직이나 환경직으로 수정 동의를 해서 의결했을 때 상당히 우리 시 행정상 마찰이 온다 하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안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의회가 갖는 고유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 시민에게서 자격증을 소지한 환경전문가를 특채형식의 계약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방법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이와 같은 안이 우리 의회가 최종 의결해야 하는 마지막 관건입니다만은,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집행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직과 행정직으로도 승인이 됨으로 해서 꼭 행정직만이 사업소장으로 보한다 하는 이런 절대적인 원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시장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환경직과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직위를 보건직이나 환경직, 기타 전문환경의 관계에 연구를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을 계약공무원제도로 특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문제로 그동안 집행부가 걱정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속에서 오늘 세 번째 상정돼서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가결은 되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의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는 이제 집행부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회가 안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양해가 되신 김찬기의원, 강한채의원 두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두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8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더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 주신 이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누구나가 다 자기에 작은 실수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자기의 큰 실수만 눈에 잘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세태속에서 그동안 우리 의원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 공복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해 오신 실·과·소장님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과연 시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 드리지 못한 의장으로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좀더 완숙한 의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의 실수가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동광양시의회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18회 동광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