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본수 의원 발언

김평락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먼저 제1안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검토도 해야 될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1안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안으로 내리고 청원인도 와 계시니까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부터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김평락위원 말씀이 회의 절차관계에 대해서 북아현3동 문제부터 의안처리를 심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북아현3동 청원심의 안건부터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1. 북아현3동풍치지구해제에관한청원(전성장의원소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과장님을 위원장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에 언제 오셨어요?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상 인사말씀부터 해주세요.

예. 도시정비과장 조재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하신걸 조금 곁들여 말씀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8월 1일자로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구로구청 하수과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먼데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구로구청에서 근무하실 때 의회에 나가면 그런 자세로 하십니까?

저는 의회 발언을 많이 못해봤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인사부터 똑바로 하고 해야될 것 아녜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하고 자세를 고쳐서 하시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지 그렇다고 해서 발언한 위원을 똑바로 쳐다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세가 그렇습니까?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 청원에 대한…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위원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시정비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경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답변도 없이 그냥 의안을 설명해요.

그럼 한 말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사회보는 위원장으로서도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정비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 밖의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신성한, 우리 구정을 다루는 의사당입니다. 여기 의원이 과장님보다 아는게 없는지 어떻게 얘기하면 과장 밑의 하수인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안심의 전에 우리 위원간에도 좌석을 정돈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안설명을 나오셨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상발언도 없고 인사도 없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또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가 도시정비과장은 아니시죠? 분명히 그 점을 인지하시고 밝혀주시고 의안설명 하세요.

제가 8월 1일자로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됐습니다만 제가 2주간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교육을 갔다와서 미리 못 찾아뵌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과장. 지금 일일이 의원들한테 찾아뵙고 인사 안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녜요. 조금전에 자세가 정중치 못해서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한 말씀 했는데 과장으로서 의회에 처음 오다보니까 모든 것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말씀하시든가 해야되는데 빤히 쳐다보고 말예요. 의원들 경시하는 그런 자세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과장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니까…

국장 나와서 하시고 들어가세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이 안건의 심의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과장님의 선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안건대로 심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에게 문제되는 사항을 그냥 넘길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의 제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 현 사항 취지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사이신 최용완위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소 진행하는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순서는 우리 의사일정을 의결할 사항이고 여기 동료의원이신 전성장의원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다룬다든지 해서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계속 하시는데, 과장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위원으로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짚고 또 할 것은 해야지, 했다고 해서……

지금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납득이 안갑니다.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의원이신 우리 선배 되시는 전성장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관계 과장님은 미안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성장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성장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데 대해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소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39만 주민의 편안한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이 지난 91년 8월 복수천 약수터 보존 청원에 이어 오늘 또다시 북아현3동 1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청원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건 풍치지구에 대한 내용을 추적한 결과 1941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고시 제337호로 고시되어 오다가 36년후인 1977년 12월 3일부로 또다시 건설부고시 제236호로 풍치지구변경 재정비에 결정 조치하였고 2년후인 서울시 지적고시 제447호로 79년 11월 30일부로 서대문구 6개지역 5,587만 5,757평을 지적고시하여 시행중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되고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은 북아현3동 구127번 버스종점 1번지 500호 주위 4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선총독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1년동안 풍치지구로 존속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지역은 정부수립 이전에 경기도청관사가 있는 정도로 면모를 갖춘 전형적인 주택지올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1년동안 많은 세월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본건 소개의원으로서 풍치지구는 해제해야 마땅한 줄 사료되오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관용을 베푸시어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맞이하시기를 거듭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취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항상 존경하는 이봉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1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대문구 북아현3동 1-1153번지 송재정외 135인이 제출하여 전성장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7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취지는 전성장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법규의 내용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구역을 관장하는 시장이 20년 단위로 동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으면, 동법 제4항에 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동 계획의 입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풍치지구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관계청원의 처리내용을 보면 본 청원과 같은 내용의 창천동 풍치지구 해제청언, 소개의원님은 정전촌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그에 따른 제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고장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13개 풍치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검토가 필요하며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침해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모두 시에 건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구 기본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용역업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의결로 서대문구 도시기본 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풍치지구의 해제가 적극 검토되도록 의결하였고, 제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 이를 구청장과 시의회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셋째, 본 청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도시계획의 변경은 일시적인 민원의 처리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북아현3동 1번지 일대는 약 150필지에 제반 도시시설과 택지조성이 비교적 양호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풍치지구로써의 기본여건인 과목과 녹지공간은 물론 공원조차 없는 지역으로 이대와 안산과 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풍치지구로 존치됨은 동법상의 기본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동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가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번 시행중인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아울러 우리구 13개지역의 풍치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향후 발생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지 마시고…

여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장악하는 시장이 20년 단위로 동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죠?

예.

이 지역은 몇 년도에 앞에서 말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지역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잘…

그걸 좀 아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여기서 의결해서 물론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해도 하나의 건의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제가 감정적으로 알기에는 내년에 다시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에서 완전히 법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뿐 아니고 청원인이나 보도진도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조금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불가한 입장을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청원인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참고인 여기 나오셨습니까? 청원인 여기 참석하셨어요. 소개의원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과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한 상황이고 이 안건의 심의에 앞서서 청원인도 지금 참석 안하셨고 과장님의 취지의 말씀도 못듣고 이러한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심도있게 이 안건을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정비과장님이 우리 서대문구의 의원이 과장밑의 분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 안할 수 없는 겁니다. 동양의 예의지국이 뭔지 이것자체 모르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써 오늘 이 심의에 앞서 취지를 듣기 전에 인사도 모르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이것을 위원장으로서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만 불가한 회의라든지 업무상 본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이 자리를 떴습니다만 현 상황으로 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해명이 없는 한 본 심의를 위원장으로서 다루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신 전성장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지를 못 들은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한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위원장이 지금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론이 너무 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민원이나 청원, 구의 일을 다루는 것이지 담당직원이 예의를 안 지켰다 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회의를 보이코트 한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예의를 잘못 했다 하더라도 발언대에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정식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지금 메모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명제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위원장이라는 직분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의는 원만한 선후관계가 있지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충분한 의사타진을 하는 겁니다. 어느 위원이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잘못됐다 해서 거기에 구애받는 위원장 안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분명히 맹종하는 위원장은 안하기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선후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의사일정에 모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도 위원회의 임원이므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원장 사고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는 것은 잘못이고 첫 번째 다룬 북아현3동 풍치지구에 대한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국장님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잠시후에 올테니까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사과든 해명이든 또는 직접 설명이든 듣고 이것을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으니까 잠시 놔두고 보류를 해놓고 2번을 가지고… 오시면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풍치지구 해제의 건이 2건인데요, 홍은2동 건도 지금 민원인이 와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도시정비과장 소관은 북아현3동 건이나 홍은2동 건이나 제안설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북아현3동 건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또 제3항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또 진행한다면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직의 원활을 기하려면 유대를 가져야 되니까 물론 처음에 도시정비과장이 서대문구청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원칙적으로는 오늘 본회의에서 개의를 할적에 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정비과장뿐이 아니라 구청의 과장 몇 명이 지금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이 된 것을 지역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론 구청 조직에 우리 구의원들이 개입을 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 과장급 정도가 이동이 되는 것은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이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했더니 총무과장이 그거 참 좋은 건의입니다. 해가지고 아마 각 의원님들이 구청의 과장 이동에 대한 총무과의 참고 발령장을 우송이 돼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건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회의를 개의할적에 이동된 구청의 과장들이 전부 나와서 그간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하기 이전에 이런 인사이동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전부 얘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도시정비과장 같이 바로 본안 설명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발언대에 나왔을적에 몇월 몇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느구에서 근무하다가 서대문구 도시정비과장으로 온 아무개올습니다.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든가 또 미숙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했으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인간관계라는건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인사 나누는 것이 첫째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통성명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명함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오늘 이것은 조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말이예요. 이것은 의회 기구의 조직이고 행정조직이고 말이야. 이런 기구의 책임자나 소관 부서에서 일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그런 것이 없었다 또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미처 몰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하면 그만인데 그대로 그 발언한 위원을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두 안이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원용지 해제의 건이니까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과를 듣고 또 본 안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이 이것을 다룹니다. 국장이 다루는 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이 이 안을 다뤄가지고 모든 공문을 올려야 되는데 실무과장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제안설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서로 위원장님하고 실무과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의회를 적절하게 진행합시다.

예. 구자억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좌두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구로구에서 8월 1일자로 서대문구로 전보발령돼서 오셨고 그런가하면 전문과에 근무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있으신다해도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정부국장이 처음부터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세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이탈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써는 실무과장이 좀더 현지를 답사하고 제안설명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제안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도 오시기로 돼있다고 옆의 김평락위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는 도시정비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그 사항이 분명치 않은 입장이라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의결을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두행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 전화가 돼서 오시기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심시간이 곧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국장님이 취지나 과장님에 대한 충분한 입장 설명을 들은 다음에 듣도록 하는게 좋겠다 생각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재범입니다. 저는 76년도에 시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본청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종합건설본부를 거쳐가지고 구로구청 하수과에서 근무하다가 8월 1일자로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제가 과장이 된 지가 불과 한달여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2주간 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오래 서 본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과장님의 사과성 발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은 이해가 되셨고 거기에 따라서 사과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위원님의 입장이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여기에서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관계관장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북아현동 풍치지구 해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북아현3동 1번지 1153호 송재정씨입니다. 청원요지로는 북아현3동 1번지 일대 150필지가 풍치지구로 돼있어 건축행위 및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특히 정비가 양호간 상태로 이 지역을 이대 뒷산과 안산공원에 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풍치지구로 계속 존치함은 부당하다고 풍치지구 해제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검토사항으로는 90년 4월 7일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시 해제 검토요청을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91년 5월에 서울시도시정비계획에서 미반영되었다는 종결이 나왔습니다.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풍치지구 지정목적 및 토지규모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하여 녹지 및 공원과 연접한 대부분이 200㎡이상의 토지에 지정돼 있습니다.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30%가 적용돼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원 위치가 대부분 토지가 200㎡이상 토지로 돼있고 주변에 임야 및 안산공원에 연접되어 풍치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고 있으며 90년 본청재정비계획시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된 곳으로 해제의 타당성 사유없이 주민 요청내용이라고 하여 도시계획사항을 해제함은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유에 객관성이 없어 현재로는 해제가 불가하나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금번 시행중인 구도시기본계획에 재검토토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설명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곽재만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에게 물어보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은 토목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예. 토목직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청원사항 검토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기술자 입장으로 봐서 이 지역이 풍치지구 해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까?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까? 객관적으로 기술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좀더 이것을…

그리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게 회부가 돼가지고 그것이 또 통과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는냐 그 말씀이죠?

그것이 올라가서 통과가 될 것 같으냐 그리고 이것이 풍치지구를 해제할만한 지역이냐 이것을 객관적 입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의 입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남강엔지니어링에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 처리하고자 합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1건이 북아현지구 그리고 두 번째가 홍은2동인데 풍치지구라 하면 그 주변의 환경을 어디까지나 묘를 살리는 그런 지구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옛날에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게 필요로하게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라는 구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도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들도 우리가 집합을 해서 집단생활화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이나 일산 같은 절대농지 내지는 논도 지금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 시를 형성하는 그런 현 시대에 몇십년 전의 기본인 도시를 풍치지구로 만들어 놨으면 그때의 환경에 맞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요소가 있을 때 그 옆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서 주민들이 안락하게 둥지를 꾸려나갈 수 있는 또 형평에 맞는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지방화시대니까 해야되지 지금 옛날 과거에 풍치지구로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둔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나 또 구에서도 마땅히 해제할 때는 해제해야 되고 일정에 1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합당한데가 있으면 지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열람을 하시고 현지 파악을 하셔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주민들의 생활권과 권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구에서 창천동은 이미 우리가 의결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두군데 아니고 다른데라도 우리가 색출하고 발굴해서 같이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 여기 두군데는 풍치지구를 해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북아현동 풍치지구 현장에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 관내 13개 풍치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해서 해제에 따른 기본적인 건의를 시에 상신토록 건의한바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코자 지금 계획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이 북아현동 풍치지구도…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얘기 들어보세요. 특별히 의회의 청원건이지만 해제 의결할 필요성이 없죠? 종합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상신되어 있어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남강 엔지니어링에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3개 지역은?

27개 지역입니다.

27개 지역을 검토 상신을 했어요? 북아현동건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아현동 풍치지구 내에 건축물이 있어요?

지금 200㎡ 미만으로 해서 30% 건폐율은 적용해 가지고 건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30%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가령 지금 청원이 우리 의회에서 결의 돼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의결이 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심의 합니까?

본청으로 진달해서 처리토록 경유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결사항도 우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검토사항으로 상정한다…

예. 상정해 가지고 본청으로 저희들이 진달하도록 돼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의회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는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은 앉아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이봉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과거에는 도시정비위원회가 구에 있고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건설부장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도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구의회에서 청원심사를 하셔서 가부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의결이 되면 그걸 다시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셔서 결정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가결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거기서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구에 그것이 통보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지적고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누차 해제요구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4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은 특별한 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90년 5월에 저희 구에 통보가 된 사항이 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부결정을 해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가결을 봐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다시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그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어보세요. 만약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상정도 못하고 의회로 다시 돌려 보낼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의한 건의사항은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할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0년 5월 주민의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여건상 타당여부가 없다 해서 회부된 사항을 우리 서대문자치구의 관내만 해도 유사한 곳이 27개 있는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27개에 해당되는 풍치지구는 어디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해서 건의할 기본계획이 다 돼있다는데 굳이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사항을 전부 종합을 해보니까 한 30여건이 풍치지구 해제 공원용지 해제 이러한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하나하나 이것이 민원사항으로써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건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회사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일단 저희 구위원님들한테 기본도시계획을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말이죠.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 청원사항은 우선권으로 해주시고 기타 관내에 있는 해제부분도 기본적으로 전부 상정해서 심의를 봐주시도록 본위원은 요청을 하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3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모두 해제를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한다 안한다 제가 단언을 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참고적으로 봐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도면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면을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돌려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치지구가 가운데 이것 이 사항입니다. 이것인데 이쪽에도 안산공원이 접해져 있고, 이쪽에는 이대 학교용지로써 풍치가 접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쪽에도 풍치지역으로 다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봐서는 풍치지역이 안산공원에 연접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는 풍치지역이나 공원용지 해제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택가 한가운데 풍치지역이 있다 할 때 이것은 누구든지 해제해야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항중에도 이런 주택가속에 풍지지역이 일부분 묶여져 있는 것이 있죠. 거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모두 반영해서 이번에 민원해결도 최대한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택가 속에 일부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점하고 있다 할 때에는 이것도 사방 3면이 전부 주택으로 임의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해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풍치지역이 주택가로 들어온 면은 없습니다. 연접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곽재만위원님이 언급한 바있습니다만 창천동 100번지의 경우는 풍치지구 자체가 도시지역내에 있으므로 해제요청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아현동과 또 다음에 다룰 홍은2동 이 일대는 공원과 산이 막바로 녹지대와 연결돼 있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것을 해제했을 때와 안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생기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13개소 풍치지구 해제 요청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이중에서 창천동 100번지와 같이 도시지역내에 있어서 하나의 쓸모도 없는 풍치지역으로 돼있는 곳은 몇군데가 있고, 지금 다루는 것과 같이 산과 공원과 연계해서 있는 곳은 몇군데가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청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청원으로 결의한 것은 구속력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40만 구민이 원하는 민원, 다시말하면 구민의 결합된 얘기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건의했던 사항을 회의때에는 진전도를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건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까지해서 청원으로 건의된 것 있잖아요. 결의해서 보낸 것. 그것은 진보도가 어디어디까지 어떻게 와있고 진행중인지, 종결을 했는지, 여기서 건의만하고 청원으로 의결만 해놓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풍치지구이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단위가 200㎡이상이 되어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의 설치는 왜 필요하느냐하면 하나의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하나의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치지구를 주로 설정하는 위치를 보면 기의가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과 또는 풍치지역과 연접되는 곳, 이러한 곳이 거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녹지나 공원이 자꾸 훼손돼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서 물론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고 밀집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편, 또 중요한 것은 하나의 도시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나의 좋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여건을 만드는 것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경관조성이라든가 도시공간확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이것이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이것은 아까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폐율 면에서 건축을 할 때 일반지역은 60%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30%밖에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제한이 있어서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지역은 고도 11m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토지소유자나 이런 편에서 볼 때는 개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러한 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구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균형, 또 시 전체에 대한 균형 또 중앙에 가면 전국적인 균형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주거지역이 약 89%가 되고, 녹지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1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구도 주거환경을 신설하게 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이나 풍치지역은 사실상 특별한, 타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천동 100번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청원사항으로 다 가결을 해주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내에 풍치지역이 한군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접돼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 속에 하나의 풍치지역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 전부가 개발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비단 놔두어서 민원을 사계하고 또 이것을 그대로 존치할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보면 풍치지역으로써는 하나의 기능이 이미 상실돼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그것을 어디까지나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아직 가결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창천동과 같은 사례, 북아현3동과 같은 사례가 40평 중에 몇건 정도가 되느냐,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입지여건이 그러한 사항, 이것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 일반주거지역내에 풍치지구가 동떨어져 있을 경우 그것은 검토해서 풍치지구로써 기능이 상실됐다. 또 공원용지로써 이것은 기능이 이미 상실됐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는 방향에서 하고, 또 이와 같이 인접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관내 27개 지역 모두를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니까 특별히 청원건을 도시정비국장 책임하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그리로 넘기도록 하지요.

국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일단 상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또 시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결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

그러면 구청장님 앞으로 상정을 하도록 가결합시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 앞으로 이송을 합시다. 이송해서 구청장님 재량으로…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 지역은 안산이라든가 백연산 인왕산 산악지대를 주축으로해서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 공원용지라든가 아니면 녹지지역이라든가 또 풍치지구 이런 것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나대지로 있을 당시에 설정돼 있다면 그 이후에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주택을 짓고 거기에 도시형태로 구성이 됐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정라인을 잘라서 잘못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놨다는 것은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이것은 잘못한 것이예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말이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미 거기에 주거형태를 이루고 가옥이 다 들어서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행정제한으로 인해서 같이 공평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제한된 권익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더라도 과감하게 해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대문구 지역이 강남구 지역같이 평야지대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미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너무 원칙에 입각하다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두건을 보니까 청원으로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청원으로 접수돼서 여기서 처리한다면 이왕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돼 있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가결한다든가 부결한다든가 어떻게 결론을 내주어야 돼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가결한다고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결해서 다른 관련 부서에서 심의해서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앞장 서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든가 이러지말고 결의해서 보내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면 또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가결하고 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가결이 되고 그래서 건설부에 올라가면 절차에 따라서 해제가 타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지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안하면 안돼요.

김평락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말씀 하겠습니다. 청원이라 하면 방금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결을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둘중에 하나 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은 우리 주민들이 지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결해서 보냈다해서 100%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을 주민의 의견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을 터야지 우리가 여기서 부결해 버리면 검토할 길도 없이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안될지라도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에서 본 청원은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린 다음에 공은 구청장한테 넘긴다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활동할 때 목표가 높은 산에 올라서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덕목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잘못돼 있는 것이 지역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있음으로써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그린벨트를 만들고 풍치지구를 만들고 이런 설정 돼 있던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자연환경을 유지시키고 가장 우리의 기본인 삶의 환경과 접해있는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이 먼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것이 잘 판단됐느냐, 계획됐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은 시에까지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산악으로 형성돼 있는 서대문구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평락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청원에 받아들인 사항으로 하고 지향적으로 높이 멀리 볼 수 있게끔 길을 터 주어서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정일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옛날에는 건폐율이 아마 20%인가, 25%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폐율을 30% 표시하다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놔두고, 아까 박정래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산이나 분당같은 지역은 절대농지를 변경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정해서 결의봐서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풍치지구라 하면 원래 임야와 인접해서 그 임야 일부분을 개발해서 풍치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치지구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30%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청원사항 검토의견에 해제 타당성 사유없이 주민요청 내용이라 하여 도시계획선을 해제함은 불합리함, 이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국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통과시킬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반려되면 구의회의 입상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 입안하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님의 찬반 토론보다도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건에 대해서는 구청에 이송하는 절차에 앞서 우리가 본회의에 회부하느냐, 안하느냐 두가지 안건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해서 구청으로 이송돼서 해제 여부는 곽재만위원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끔 해야 되지 않나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의가…… (장내소란)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좋은데 의결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본회의에 넘겨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가결하자……

일단은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도…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오늘도 답변은 여러 가지 했는데 노파심에서 한가지 보충질의 겸 촉구를 해야 겠는데요. 우리 관내 풍치지구가 지금 설명하신대로 산에 가까워서 풍치지구 해제가 일반적인 주민의 요구뿐이지 다른 어떤 타당성은 없다 하시는데 아까 창천동 지역해제 이유는 주택가 내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했지만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빨리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어디는 심의에 상정할만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어느 지역은 도저히 상정할 배경만이라도 갖출 수 없다든지 뭔가 분명히해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희2동 같은 경우에도 산이 어디 있습니까? 풍치지구가 주택가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인보다도 본회의에 회부해서 구청으로 이송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본회의에 넘기는 것 보다 구청 자체에서 청원을 접수를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잘못하면 망신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본회의에 회부하느냐, 여기서 안하느냐 두가지 찬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찬반을 결정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다 상정하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다 상정하느냐 두개를 물어야지.

아니, 부결시킨 것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에게 이송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성을 논하는 것보다도 본회의에 일단…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자억위원하고 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수들이 10여명 되는데 여섯분인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하수전문교수, 환경전문교수, 공해전문교수 이런 분들로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앉아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라도 공원용지라든가 지구해제하면 안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연히 그런 것을 알면서 의회에서 올린 것이 반려된다면 우리 의회는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네. 곽재만위원 말씀도 좋은 의사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수렴, 여기에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본 위원은 위원장 입장에서 가결을 위원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연속된 발언을 하지 마시고 본회의에 넘기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용희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0시 30분에 와서 4시간을 여러분들 회의하시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어려운 일을 다루시느라고 고심이 많으신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청원을 드린 내용은 유인물에 적혀 있습니다만 길지 않으니까 간단히 제가 읽어 드리고 내용을 아셔야 될테니까 보충설명을 잠깐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청원소개의견서 다음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짧으니까 읽어 드리고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항상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심초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본 청원은 1963년도에 주택공사에 의하여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일명 국민주택으로 분양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후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방적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는 추가로 공원용지로도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30여년동안 그 누구한사람 소망한 사실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리되어 그동안 진정과 관계자님을 찾아가 하소연도 하였지만 잘못된 행정은 동의하면서도 처리되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증축은 꿈같은 얘기며 개축, 보수 한번 못하고 또한 재산권행사 한번 제대로 못한채 3대째 살아가는 가정까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민의 불편과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점을 바로 잡아주심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용지지역 해제를 원하는 것은 다음의 예를 보아도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고 생활에 큰 불편과 재산상에 손해를 받고 있는 우리 현실을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인접한 가까운 지역만 봐도 종로구 평창동에는 호화빌라가 즐비하고 건너편을 보면 현재 건설중인 홍제3동 유원아파트 신축공사장도 저희와 비슷한 지역이며 또한 너머를 보면 녹번동에도 해제되어 신축공사가 한창이며, 저희 동네만 보아도 산1번지 122호 일대도 국동건설 15층 대형아파트 단지가 신축중이며, 10번지 4호 부근도 일주공영 시공으로 약 900세대 초대형아파트가 기공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일명 국민주택 및 8번지 일대 주민만은 불이익과 형평에 어긋나는 대접을 언제까지 받아야 할는지 다시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을 꼭 방문하시어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의정업무에 저희까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공식적인 우리 청원의 내용입니다. 그간에 보충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살고 있는 이 구역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 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은 것이 63년도에 지었으니까 꼭 30년이 다 된 것입니다. 그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어놓고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공원용지로 묶이고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전부가 주택공사가 지은 집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각자가 지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공사가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집수리를 못해요. 지금현재 법규상으로 어떻게 돼있느냐하면 집들이 18평인데요. 18평 그대로 그 평수로써 개축을 하려면 개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재산권행사는 전혀 못하죠.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담보도 안잡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집주인들은 다 집을 놔두고 딴데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은 엉망진창이예요. 우리가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묶인 땅하고 안묶인 땅하고가 50m차입니다. 그런데 50m지형이 똑같습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든가, 지형이 높다든가해서 똑같은 지형에 어떻게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도 묶이고 밑에는 안묶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87년 11월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때입니까? 그 무렵이 되겠죠. 정확하지 못하지만 그때에 동장하고 동사무장이 저희 집에 동네 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 풀렸다, 풀렸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서류에는 그것을 못드렸는데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부 해제되었다고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좋아했지요. 우리 소원이 풀리는구나, 이것이 완전히 헛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도 답답해서 그간에 구청에 가서 관계자들 혹은 구청장님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아니고 먼저 구청장이예요. 구민과의 대화하고 해서 관계자들이 다 모인 시간도 가졌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결론이 이것은 옛날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세인을 했어요. 그러나 잘 못됐지만 자기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안타가운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고 행정기관이고 또 여러 공인들의 일인데 과거에 한 것, 지금와서 나는 힘이 없다. 개인적으로 저보고 그래요., ‘관장 한번 만나보시오’말이 됩니까? 제가 왜 개인적으로 관장을 만납니까? 당당히 국민의 권리이고 이것은 기본권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램은 공원용지도 좋고 개발제한구역도 좋고 정부에서 필요하면 다 해야지요. 큰 안목에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데 문제는 이미 그러한 조치가 있기 전에 정부에서 지은 집들을,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묶었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느냐 하면 묶여 있는 안에 세집이 반씩 잘려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반은 묶여 있고 반은 안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백번 변명을 해도 책상위에서 그은 것이다. 책상 위에 서 그었지, 그러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시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게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 옛날에 20년전에 잘못 됐든, 30년 전에 잘못됐든, 10년 전에 잘못됐든 잘못된 것은 고쳐 주셔야죠. 또 나라에서 볼 때는 한사람 한사람 재산권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한사람 한사람 개인으로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재산권이 이렇게 묶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냐하면 좋다. 공원용지면 또 개발제한구역이면 여기 있는 집들 다 정부에서 사라, 사서 집헐고 공원 만들어라,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20년씩 묶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4시간 앉아있으면서 발언하는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받아 들여도 위에 가서 다른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꼴 사나운 일 아니냐, 이런 말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느 개인이 어떤 이득을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련되고 있는 내용에는 제일 땅이 많은 사람이 90평입니다. 그리고 전부 조그마한 집들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떼돈 벌려는 것도 아니예요. 내집 고치고, 새로 짓고 살고 싶은 소박한 이것뿐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동네분들 한을 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아야 될 줄 알면서 제가 왜 여기에 섰는가, 제가 왜 진정인 대표라고 이름을 내놓았는가 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고 동네분들이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대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에 38년동안에 대학교수 생활을 끝내는 대학의 교수입니다. 금년에 정년퇴직입니다. 이 나이에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렇게 괴로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동네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니까 대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 자신의 권한의 일은 아니지만 일단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상부든 혹은 다른 기관으로 보내만 주시면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일도 바쁘신데 저희 동네일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소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한용희 됐습니까?

교수님, 아까 먼저 구청장님의 회신 공문을 받으셨다고…

한용희 있죠. 지금 제가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0년 7월 11일에 소위 구청장님과 대화 시간을 가졌을 때 대화가 끝나고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90년 6월 23일 귀하 외 1인이 구민과의 대화시 건의하신 홍은2동 8번지 일대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원용지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88년 3월 16일 건설부에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88년 12월 26일 반료된 바 있어 현재로는 해제 불가능한 실정이나 차기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참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도 국장님이 나와야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 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다 들어서 아니까 질의만 받아 보세요.

그러면 좌두행위원 말씀대로 국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죠. 좋겠습니다. 그럼 좌두행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좌두행위원입니다. 지금 도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홍은2동 공원용지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인의 설명에 의하면 63년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건물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있습니다.

63년도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건물 세대수가 몇가구가 돼요?

필지로 해서 70필지입니다.

아니, 현재 건물이 들어앉아있는 것이.

74동입니다.

평수는 몇 ㎡예요? 대지면적이.

대지가 200㎡정도 되니까요. 약 70평정도 이상 90평 아까…

아니, 전체.

전체가 5,000여평됩니다.

5,000여평, 그리고 지금현재 이것이 공원용지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로 설정된 것입니다.

공원용지가 맞습니까?

네.

이것이 시설녹지가 안돼 있습니까?

공원용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의 설명대로 분양 이후에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이 맞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이후에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실 해제를 해주신다든가 해제가 안되면 현재 가구수에 보상조치를 하신다든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소관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공원용지로 만들 당시에 도면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이 밑에 산을 전부 보시면 하나의 균형을 이루어서 개발제한구역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해서 지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개발제한 구획선을 보시면 하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계획에 의해서 추후에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본청에 진정도 하시고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서 부결처리 됐다하는 것을 전임 구청장님이 통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90년 4월 7일 민원이 있어서 아까 청원인 말씀대로 도시정비계획에서 검토를 하겠다, 전임 구청장님이 회시를 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거기에 상정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에서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당시에 주택을 이미 지었는데 그 후에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이 행정을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다시 또 도시정비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또다시 회시된 것이 그 외에 하나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공원용지 해제는 불가하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일단은 반영해서 다시 이것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두가지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은2동 8번지 일대뿐만 아니라 아까 청원인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개발제한지구나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데가 지금 건축이 허용될 수 없지요?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63년도에 특히 주공에서 건축물을 시공해서 분양한 위치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 주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관계 소관 국장께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불가피 공원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 일차 건의하시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상조치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홍은2동 8번지 일대를 위시해서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연희동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탁상공론만 한것이지, 사실 현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집을 바로 한줄, 또 몇채는 남겨 놓았어요. 몇채는 남겨놓고 그 밑으로는 해제가 되고 그 위로는 해제가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청원인이 말씀하신 요지는 유허가건물이 51동에다 무허가건물이 23동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서 또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부결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먼저 상정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야 원칙인데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못된 사항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정부 방침에서는 한치의 공원용지도 훼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진들을 위촉해 놓고 그분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부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이신 동료위원들께서는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이것을 보내서 우리한테 와서 인준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돼야지, 여기서 통과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결되면 여기서 하나마나 이러한 결과가 되니까 이런 문제 등등도 참고로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에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63년도에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을 지었죠?

네.

국민주택을 지은 주택공사라고 하면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정부의 공공기관이죠?

반관반민으로 봐야죠. 정부투자기관…

그러면 9년이 지나서 10년째되는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지정할 당시에 구청에서 올려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가결이 돼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순된 행정행위 였습니다. 결국은 행정의 연속성으로 봐서 서대문구청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반이 같은 높이의 그 옆에,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집이 둘로 동강이 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세집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장에 답사도 아니하고 현장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구청측에서 다시말해서 전임 국장님이 범한 누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도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므로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지방의회가 구성되자 구의회를 찾아 청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마땅하고 만의 하나라도 이 구청 행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라도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 안건은 당연히 의결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꼭 실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가 어떤 구성원들이 풍치지구를 만들어 놓고 또 주거지역을 침해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속된 말로 유럽을 가봤습니다만 계속 차를 달려도 풍치지구는 없어요. 그래도 선진화되고 잘 되는데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묶어놓는 정치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평락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만 진짜 애석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못하는 것은 첫째 구자억위원하고 곽재만위원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통과해서 시에까지 보내는 역할을 담당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북아현3동과 똑같은 그런 풍치지구 해제를 원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가보면 강북과 형평이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상업지역아라든지 하는 것이 잘돼 있습니다. 그나마 강북에 있는 우리 땅을 30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소망이 없는, 원하지 않는 그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또는 인접 지역의 주민들의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자연경관보호라는 구실아래 우리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과거 논리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돼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공히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남북대화가 시작돼서 그린벨트도 지금 운동시설이랄지 축사랄지 또는 우선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여기가 넓은 땅이기에 중간에 풍치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아도 부근에는 산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만 활용해도 충분한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자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집단화돼서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짓밟아 놓고 지금까지 거기가 무슨 풍치지구, 자연파괴, 미생물파괴, 무슨 환경 이런 것을 낡은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양돼야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이 과감히 일어서서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안된다고 하면 중앙에까지, 또는 청와대까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만장일치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두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명제위원 말씀하세요.

대부분 말씀하실 것 다한 것 같고 제가 몇가지 얘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구성임원들이 관에서 어떻게 구성돼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분야라하면 도시설계, 또는 공원녹지분야 또는 건축분야 그 다음 도시계획분야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나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저명하신 전문가를 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은 30년 전에 하던 사람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가 위촉을 변경할 수 있는데 다만 임기가 2년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63년도, 72년도, 82년도 2번, 3번 차례에 이것을 제안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제안하게 했던 그 인원들이 그때도 지금같은 인원들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서 이 선을 그은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 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 또 건설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건설부는 그만두고 우리 구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만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72년도에는 어떤 인적구성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서 어떤데 기준을 두고서 이것을 그어 놓았는지…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문기관으로 그 당시에도 도시정비위원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회의를 하는데는 속기록이나 그런 것이 다 있습니까?

속기록은 없고 서류를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회의자료는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던 회의자료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문서는 잘 아시다시피 10년이상 보관은 안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봐도 결론은 딱 하가지이고 둘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관계 국장님한테 부탁겸 촉구를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또 오늘날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 20년, 30년전에 이루어졌던 문제는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다면 이번 이런 청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형식과 요식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셔서, 상대에게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곽재만위원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분야하고 관계가 있던 직업인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62년도에서 1965년도까지 주택공사에 있었고 현장 감독을 하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집은 적법한 집이고 63년도에 지은 집으로 도시계획상 아무 하자가 없는 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현장도 보지 않고 위법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72년도에 제가 서대문구청에 있었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신데 그 당시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이것을 손을 못됐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하면 시도시계획과에서 자기네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그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백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때 잘못 된 것을 적극 뉘우치고 이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락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네,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므로 건의를 할 것입니다만 최소한 공원용지 이것만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원용지만이라도 적극 풀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과 구청장님은 행정에 책임을 지시고, 그때의 누를 책임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몇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홍은2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구청장은 홍은2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지역 특성과 여건,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대문구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반영시 추진하고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이것도 제안설명 하지 마시고요, 유인물로 다 검토했습니다. 질의 좀 합시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내규가 어디 있습니까?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내규, 회칙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배부도 안해 주었는데.

아니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거기에서 만들게 되는…

네,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항에 말이죠.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제3조는 검토를 못하겠는데요.

위원님, 이 건 취지 배경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배경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배경도 좋고… 구성에 있어서 말이죠. 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 부구청장으로 돼 있죠?

네.

메모좀 하세요. 이것은 내가 심도있게 다룰 작정이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하세요.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시지요. 부위원장직을. 메모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항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번호 없이 공공쳤는데. 특히 구의원의 참여는 도시계획의 심의자문에 의회에서 수렴된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는데요.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본회의 의결안은 원안대로 시건설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 보세요.

몇 번이죠?

검토의견 3번, 나항에 공표시한 그것 있죠? 됐습니까? 특히 구의원이 참여는, 하는 난에 말이죠. 검토의견 또 없어요? 아니, 이것 전문위원 의견달라요? 빨리 갖다 드려요. 왜 여기하고 저기하고 각각 달라.

제가 우선 배경설명을…

왜 이것하고 이것하고 달라? 뭐야 이게, 검토보고서는 누구거야? 전문위원이 내신거야? 전문위원이 낸 것이면 이 골자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야?

순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들어야 되는데…

질문 토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직 안된 것입니다. 현재 질문 끝나셨어요?

끝나기는 뭐. 상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취지설명을 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례안에 근거 둔 것 아니예요?

근거는 둔거지요.

두었는데… 좀 다르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만들고 이것은 구청에서 만든다는 것이예요?

그렇죠. 조례안은 구청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뭐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보고입니다.

같지 않으면 무엇을 지금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룬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조례안을…

그럼 어디에 있어요?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것 빨리 쓰세요.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다. 한번 써보세요.

지방의회 의원하면 시의원도 포함되니까…

서대문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이러든가, 한번 적어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선 제안설명을 먼저 들읍시다.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좌두행위원 질의하세요.

제안설명 듣는데, 사무국직원 이건 왜 이제 돌려.

이것은 전부 집에 다 도착 돼 있어요.

아니, 집에 다 도착돼 있어도 여기서 내놓을 때는 내놓아야 될 것아니야. 조례안을. 감찰서 내미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진행을.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왜 없느냐 물었더니 국장 답변은 차후에 오늘 이걸 가결된 다음에 조례를 만듭니다라는 뜻으로 표결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해. 이런 배경설명이 다 있어도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좌두행위원님, 일단 안건을 받고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취지설명해주세요.

위원장, 한말씀드리고 설명을 합시다.

회의 진행상 좀 협조를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 우선 이 안건 취지와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배경사유가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서대문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함.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구에도 이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함. 이렇게 자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17인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 또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저희가 본청에서 각 구청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입안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에 이 조례를 규정한다고 법으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5조, 여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입안한 겁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위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다음에 보시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시행령이 규정이 된 겁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거기에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1/3입니다. 그래서 17인 중에 5인, 5사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은 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간사 및 서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는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제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도시정비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 도시정비계장이 되겠습니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자문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대문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회의의 비공개원칙입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의 자문과 소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하여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이외의 위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와 구의원을 위촉함으로써 전문성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2/3가 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의 심의과정에서 행정편의만을 위한 형식적 위원회 구성이 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히 구의원의 참여는 도시계획의 심의, 자문에 의회에서 수렴된 민의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일반적인 의사진행 원칙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운영중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검토결론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도시계획의 확실성을 고려할 때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며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질의할 위원 없어요?

관계법령을 보자고… 관계법령이 여기 있네. 바뀌어진거… 어건 도시계획법령이고 이번에 진짜 바뀌어진 것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3항의 말미에가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다음에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공무원과 구의원을 1/3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명의 1/3일때는 몇 명입니까?

다섯분입니다.

왜 다섯입니까? 3×5=15하고 둘이 남아 있으니까 둘이 남아 있으니까 다섯사람 1/3이죠.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그것을 좀더 늘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각 구청이 전부 저희하고 같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은 한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5명으로 이렇게…

그런데 서대문구의회만은 6명으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이라면 딱 18명일 경우는 6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7명이므로, 5명이라는 것은 15명일 때 5명이고 15명보다 2명이 많고 18명보다는 1명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적은 이곳에 한명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이건 6명으로 해야 타당합니다.

당초에도 우리 김평락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여기에 구성원에다 단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것만 넣을게 아니라 도시정비국장을 포함 구의원 3명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시행령에 아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한명을 더 늘리게 된다면 저희 구의원님을…

늘리도록… 왜 그러냐하면 조금전에 쉬는 시간에도 내정되어 있는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의원의 의견이 전혀 먹혀들어 가지가 않는다. 수가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너무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따져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느끼고 원하는 것은 안먹혀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의원 수를 3명으로 해 주시도록 이렇게 조례를 고쳤으면 합니다.

거기다가 인원을 구의원님 몇 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요. 6명으로 하되 지금 현재 두분 의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하되 의원님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타당합니다. 15명보다는 둘이 많고 18명보다는 한명 적은데 왜, 그렇지않아도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수가 이 법령의 굴레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꾸 적게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구성관계를 그렇게 도시정비국장을 포함 당연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구의원을 3명으로 한다. 이렇게…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명수를 이렇게 못밖는 것은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불가능하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새로 구성해서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고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 구성되면 바로 자동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새로 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그런 편법위원회를 설치 운영했으니까 지금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는 구에서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걸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전의 구법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구에서 자문기관으로 하도록…

그러면 그분들은 위촉해서 했습니까?

예. 그전에 다 위촉해서 한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위촉장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한 일은 없었는데 종전에 다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재만위원님도 아마 도시정비자문위원으로서 계속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 라는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사과를 드릴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그 당시에 상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 실수로 제가 챙겨보지 못한 탓으로 해서 그때의 상정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그걸 그때에 해서 우리도 빨리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고있다가 이번에 마침 위원회가 열리고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빠뜨리지 말고 상정을 해라해서 챙겨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좌두행위원님 질의하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시니까 가슴 떨리는 걸 좀 참겠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 뭐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아니 그건…

도시정비자문위원회요.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이것에 대한 조례나 회칙이나, 회칙을 비롯한 위촉장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서대문구의회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보낸 사실이 있으면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저는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맡은 바 분야에 상당히 자혜가 있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위장을 했습니다. 얼른 슬쩍 넘어가기를 이 조례안에 통과되면 필히 두위원은 추천이 된거고 뭐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여기는 헌법에 보장된 위원이 구성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 되신 분들이 경험이 없고 도시정비국장께서 생각하기로는 자질문제도 운운할 것이며 나아가 여러 가지 관계법을 모르는 것으로 인식될는 지 모르지만 그러한 고급공무원이 의회답변 석상에서 위장된 발언을 하는건 본위원으로서는 기상천외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좌두행위원님.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져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입법화 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결의도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위원회 구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월권행위와 같은 또는 직권남용과 같은 행위를 일삼아 온 과정을 사전에 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을 거기로 여기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 쉽게 판단해서 답변하신다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조례 내지는 회칙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위원에게 발부된 위촉장 사본과 발부대장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인이니까 17인 중에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등을 빼면 제가 볼때에는 전문분야인 분이 한 10여명 교수라든가 전문가가 지금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구자억위원하고 참석을 해서 보니까 교수되는 분들이,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하겠지만 환경공학이라든가 생태공학이라든가 공해따지는 그런 분야는 도시계획에서는 아직 빠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전문한 교수라든가 지역교통을 전문하는 분야라든가 건축을 한 분이라든가 토목을 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것 엉뚱하게 생태공학이나 하수도 포장을 하면 복개를 하면 생태상 못쓰느니 이거 좀 곤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분야에 학자님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를 해제를 하려면 이것은 환경상 공해가 나쁘니까 공원용지 해제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게 말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도시기본계획에 전문인 학자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입니다. 이 안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측면 또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 조례안이 다소 문제점이 있음이 우리 김평락위원에 의해서 지적도 됐습니다. 또 이 위원회는 두분내지 세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세분의 위원님이 가신다면 또 여기에서 논하여 졌던 심사숙고한 일들을 충분히 반영하실 위원님들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본안대로 의결 동의를 해 주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대로 의결해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최용완위원이 위원장이 하실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건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시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님이 제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최용완위원 간사가 저대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사회 보기가 아주 난처합니다. 김평락위원님이 하도 발언을 많이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지금 발언을 안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이 안이 6개 전부 12조 부칙으로 돼있는데 조례안이 서대문구 또 다른 구와 뭐가 다르냐 하면 제1조에 서대문구 제7조 제2항에 서대문구 제8조에 서대문구 이 세군데에 서대문이라는 세개 말고는 천편일률적 똑같습니다. 대 보니까 관보하고 똑같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우리가 서대문이라는 글자 세 개만 넣는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우리가 서대문이라는 글자 세 개만 넣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내면서 마지막에 보면 회의 비공개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것만 특정인을 참여하게 하는 공개 규정을 경우에 따라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여기에 도시계획위원조례안을 만들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본회의에서나 차후 어떤 보충 문제를 개정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토의 종결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좌두행위원이 도시정비국장에게 말씀드린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조례 및 회칙사본, 위촉장 사본, 회의록 사본, 사무국에 발송한 위원회 추천 공문 사본, 이것을 꼭 우리 위원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거기에 관보도 하나 끼어 주십시오. 관보도 나올때마다 전구의원한테 주도록.

거기에 우리 김평락위원이 지금 말씀하신걸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위원 거수) 됐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9명중 위원장 제외 6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