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홍남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3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오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여비지급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비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의안을 계속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조례개정안을 92년 9월 3일 의회사무처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조만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에 대한 것은 다음 회의시에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심의도중 유보되어오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계속 상정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6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상문 의원외 75인 발의)
폐회중
15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성남시 안상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후 이달승 위원의 제안으로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재 도시위원회 소속이시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봉식 위원님께서 어제 도시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규위원
위원장님! 토론순서는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남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봉식 위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봉식위원
김봉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건 결의안을 제출하신 안상문 의원님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고 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위원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건상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발언대에 나가셨는데 김봉식 위원은 같은 운영위원이십니다. 어제 있었던 도시위원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앉은 자리에서 운영위원 자격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어떤 자격으로 발언대에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남용위원장
운영위원의 자격으로 나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건상위원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홍남용위원장
김봉식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겠어요?
김봉식위원
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김봉식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본건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 소속이라서 도시위원회의 입장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도시위원회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빼앗길까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법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 접수되었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특정한 안건도 없이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보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는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특정한 안건도 없이 특위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도시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본건 결의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소신껏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건 결의안이 적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할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서야 특별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없이 먼저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후에 안건을 만들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 신도시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접수된 의안이나 청원이 단 한 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 안건은 그 내용이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안건이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심사대상 안건 없이 막연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설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되어야 하며 본건과 같은 사례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안자이신 안상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내용에 대하여 평상시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당초 5대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정부 계획은 도로와 전철 등 계획한 대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 행주대교 붕괴로 말미암아 예견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건은 무리한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공업체별로 하자보수지원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부실시공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 분당독립시 설치요구건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분당구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난방설치 요구건도 지역여건에 맞도록 공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민원 중에 일부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거나 해결중에 있는 사안들로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위원회에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자측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주민들의 편에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촉구하던 문제들로써 특정한 안건이라 할 수 없으며, 도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는 일상적인 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며,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의회운영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으로 일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이신 안상문 위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기간을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어 이 또한 현행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본건 결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안건 없이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우선 특별위원회만을 설치해 놓고 보려고 하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설치기간 역시 막연하게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정한 안건을 심의해서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별위원회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법규를 어겨가며 특별위원회를 상설하여 연중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까지도 처리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의회운영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더욱 법을 지켜나가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법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상문 의원께서 제안하신 본건 결의안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의 입장과 본 위원의 소신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먼저 청원으로라도 의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특위설치 문제가 심사되어야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건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남용위원장
김봉식 위원님께서 상세한 반대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의사를 표시할 위원 계십니까?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호위원
하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안상문 의원님과 5대 신도시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수고로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내에는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어감이라고 할까, 하여튼 명칭은 다르겠습니다만 신도시나 도시나 모두 도시문제와 관련되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위원회라는 엄연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질문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을 봤을 적에도 문자 그대로 특병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적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도시가 구성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안건이 무엇무엇이냐 하는 골자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도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으로 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제안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상정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남용위원장
하경호 위원님의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두분만 반대토론을 받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상위원
김건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남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폐회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진지하게 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김봉식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해주셨고, 하경호 위원님께서 반대 찬성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대 신도시에 거주하고 거기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평촌지구에서 당선된 김건상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특정한 안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옥상옥이다, 상임위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시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께서는 소속된 상임위원회외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발전특위라든가 수해조사특위라든가 그 외에 경기도내 현안에 관계된 특별한 안건이 발생됐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됐을 때 특위활동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환경문제,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므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아가면서 특위활동을 하는데 옥상옥이니, 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도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소위 교통, 학교, 도시건설 문제, 원주민의 청원에 관한 문제, 산업도시에 따른 입주자와의 관계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안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평촌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평촌신도시에서도 배상문제에 있어서 약속한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항의를 하는 등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위원회가 있어서 해결을 해주시고 잘 보살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출신의원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원주민과 입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의원들께서 특위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봉사를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꼭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운다면 의원 활동에서 보장되어 있는 특별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특위는 지방의회발전특위 하나 뿐입니다. 의원윤리강령특위가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명의 의원이라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 의원들께서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외에 따로 모여서 특위활동을 한다고 해서 의회의 경비지출이 많아지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보수 명예직을 고수하고 잇는 지방광역의원들께서 시간을 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행부와의 중간적 입장에서 신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안상문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7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을 해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특위구성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용위원장
김건상 위원께서 상세한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찬성토론을 한 분 더 하시기를 바랬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안설명을 해주셨던 안상문 의원께서 보충설명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해드릴까요?
김건상위원
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을 해주십시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께서 찬성발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안상문 의원께서 의원발의로서 특위구성안을 75명의 동료의원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접수시켰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반대토론하신 두 위원님 말씀중에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도시위원회 해당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의 해당사항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그 주장의 논거는 바로 집행부인 도청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있다고 해서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고 도시위원회가 해당 위원회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은 도시국 산하에 한시적인 임시기구로서 91년 7월 25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와 기능은 건설부 산하에 사업주체가 되다시피 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 기구나 마찬가지의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그 해당의원 출신에게 갖가지 진정이나 탄원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원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의원의 자격으로서 특위보다 더한 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적극 주민들 민의를 수렴해서 앞장서서 일해야 될 그런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로 먼저 접수됐느냐, 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위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들을 하십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으로 말한다면 이미 건설은 70%이상 됐고, 지금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내무위원회나 보사환경위원회 해당 사항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설과정에서 34명정도 인명피해가 나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바로 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 또 지금 분당같은 경우에 독립신도시로서 승격시키느냐, 기존시에 두고서 구청제도로 두느냐, 지금 주민들이 양립돼서 대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행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있다 해서 한시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더 많고,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관계를 보면 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런 논리대로 따진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국에서 다루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의 1년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가 다 골고루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구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있다손치더라도 사업주체가 건설부 산하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될 때에는 우리 경기도청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뒷바라지 해주고 지원해 주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우리가 적극 수렴해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역할 분담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료집단이 아닐진데 상임위원회에서만 모든 문제를 다루라는 법도 없고 또, 이 신도시 문제가 하루 이틀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발생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경기도의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출신으로서 특위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그 충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건설부 산하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될진데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특위를 구성해서 여론을 주도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특위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지금까지 김건상 위원님과 김학규 위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또 하경호 위원님과 김봉식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위원
제, 주장에 대한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반대토론입니까?
하경호위원
네.
홍남용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호위원
지금 김학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 현재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똑같은 도의회차원에서 지금 도시위원회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조사권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도의회구성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도의회는 조사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의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로 엄연히 존재가 되어 있는 도시위원회에서 1차 이 문제를 다루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절차상의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만이 특별조사권이 있고 도시위원회는 내용조사를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남용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김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학규위원
네, 하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좀 곡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도시위원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위원회도 물론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무위원회나 보사위원회나 타 상임위원회도 골고루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위원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발생되는 문제는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그리고 교육문제 같은 것은 문교위원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단일 안건이고 구체적인 안건이고 특별한 한 가지 사안이라면 필요로 하는 해당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특위가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골고루 관련되는 문제가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남용위원장
하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경호위원
특위 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도시위원호가 있는데 1차적으로 도시위원회가 소관업무를 다루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내용 검토를 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가는데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어도 신도시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을 때에는 평상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관장하던 도시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대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6명 의원발의로 운영위원회에 넘어왔는데 아까 반대 이유설명을 하시는 중에 탈법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76명의 의원발의로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것을 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데 탈법이라는 얘기로까지 표현해 가면서 얘기가 되어져야 할 사항의 문제냐, 진작에 그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해결해 주었었더라면 이런 것이 의원발의로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합법적을 자치법에 의해서 10인이상의 의원발의로 특별한 사항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76명의 의원발의로 들어왔는데 탈법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정말로 이것을 탈법행위라고 보시는지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일수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탈법이라는 용어입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탈법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2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위와 특위를 둘 수 있는데, 일반 상위는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도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판단으로는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한다고 한 것은 현재 특위 구성 자체에 신도시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안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탈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께 묻는 것입니까?
안희인위원
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항에 의회는 위원회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양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제1항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한 안건없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느냐, 이는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특위구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의사처에서 제안이 돼서 접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심의만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안희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결성되는데 하나의 전례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특위가 구성이 됐고 지난 번 회기 동안에 의회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 전례, 그러한 사항과 연결시켜 봤을 때에 하자가 없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구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상위원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토론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종결동의하겠습니다. 아까 반대토론하셨던 김봉식 위원님께서 옥상옥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 특별위원회를 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신분으로서 그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면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야 정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제가 안 풀리니까 여야에서 합의해서 정치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뭔가 실마리를 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회조직을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각종 당 기구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야에 훌륭한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여야의 합의하에 도출해 내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지금 정국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옥상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 번에 제가 제안했던 의회발전특위 문제만 하더라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전격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셔서 의회발전특위가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구성하는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워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성이 늦어진 이유라든가 위원님들 중에서 옥상옥이니 뭐니 하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두느냐, 그것도 옥상옥이다, 할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결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때 저로서는 이해가지 않고 좀더 우리가 폭넓게 4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상임위 활동외에도 특위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아픔을, 주민의 쓰라림을, 주민의 어려움을, 의원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김학규 위원이 찬성발언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전부 찬성하시는 쪽으로 알고 본회의에 상정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토론종결을 동의드리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김건상 위원님의 종결동의가 있었는데 종결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다른 토론 말씀 있습니까?
이달승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이달승위원
이달승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상 토론에 참가하는 분은 토론종결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신도시특별위원회결의안을 놓고 난상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이와 같이 격론을 벌이는 토론문화가 정착이 돼야 의회의 훌륭한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원 1주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와 같이 1개 결의안을 놓고 찬성토론이 격렬하게 전개된 경우가 개원 1주년만에 처음있는 경사스러운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도시분과위원회의 위원들과 또 5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야기되는 민원발생 문제를 의욕적으로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이것을 해결코자 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운영회에서는 이 양진영에 대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띠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신 안상문 의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안상문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것이 동의라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은 개의로서 이러한 안을 한 번 제시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개의로 정식 동의를 할까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홍남용위원장
조금 전에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끝났으며 그 다음에 다른 동의나 개의가 나올 때에는 새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 중에서 종결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에 개의를 하려면 다시 한 번 발언권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달승위원
죄송합니다.
홍남용위원장
계속하세요.
이달승위원
안상문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의안 주문에 있어서 의원수는 해당지역 출신의원 26인으로 구성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수는 해당지역 출신의원 26인과 도시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14인 중 해당지역 출신의원 3명은 26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11명과 도합 37명으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왕성하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하는데 동의해서 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안상문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3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홍남용위원장
정식 동의를 하셨지만 개의안이 되겠지요? 안상문 의원님이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동의안을 제안했던 의원 중의 한분으로서 발의했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는데 같이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김건상위원
의견있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김건상 위원 말씀하세요.
김건상위원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중재안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원발의안건이 성립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그 본안 자체를 다시 개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내용이 신도시특별위원회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의원수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구성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주느냐 안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되셔야지 위원수를 37명으로 수정해서 내시는 것은 회의규칙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달승위원
위원장님!
홍남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달승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분과위원회에서 반대하는 핵심적인 골자는 신도시문제를 다루는 도시위원회를 전면 배치하고 해당지역 출신의원들로서 특위구성을 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출신의원과 도시위원 전원의 참여하에 신도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도시위원회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의안을 제출하신 안상문 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의 통과시키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슬기로운 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홍남용위원장
진지한 토론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달승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위원이 여기 계시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답니다.
이달승위원
도시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절충안으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우선 불을 끄기 위해서 도시위원회의 입장도 살리고 희망지역 위원님의 입장도 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남용위원장
이달승 위원님의 뜻은 좋으신데 회의에 있어서 양쪽으로 원만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위원
위원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안이 중요한 것을 감안해서 결의를 하는 입장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홍남용위원장
표결방법 말씀입니까?
김일수위원
네, 무기명비밀투표 말입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비밀투표를 하자고 해서 준비하느라고 5분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검표위원은 위원장인 제가 지명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자와 찬성자가 검표위원으로 나오시면 검표율에 부정이 생길 것 같아서 반대, 찬성의 발언을 안 하신 유일한 우측의 금옥례 위원님과 좌측의 이재용 위원님 두 분을 검표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찬성해 주십니까? 방법은 0, ×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0로 기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표로 기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찬성합니까? 기표하신 다음에 검표위원 두 분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 봉투에 받아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60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0회임시회소집요구에 따른 상정예상안건 등 검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더우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60회임시회소집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에 상정될 예상안건이 본회의에 11건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92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60회임시회는 소집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또한 임시회의 운영현황을 보고해 드리면 지금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연회의 법정일수가 65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 6회에 46일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59회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잔여일수가 정기회 일수 35일을 제외한 19일이 남습니다. 이것이 9월과 10월 두달동안의 회의일수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60회임시회 소집에 관한 협의검토 사항을 봐주십시오. 제60회임시회 소집요구 시기 및 기간은 9월 14일경에 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럴 때에 소집은 집회요구일로부터 15일, 또한 집회공고는 집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15일 내지 16일 공고를 한다고 보았을 때 공고기간이 일주일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1일이나 22일로 보고, 의회 임시회의를 23일 개원해서 본 전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회기를 7일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본회의를 이틀간하고 예산심의를 문교위원회에서 이틀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을 한다고 하면 6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일요일이 중간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내용 중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위원
지금 정기회를 제외한 전체 회기일수가 19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9월에 교육위원회예산안을 다루는 임시회를 하면 10월달에 다시 임시회가 한 번쯤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경에 임시회를 7일 내지 8일한다고 하면 예비일수는 4일 내지 5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11월초에 어떤 급박한 사정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예비일수를 3일 내지 4일정도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사일정안을 보면 14일날 교육위원회예산추경안이 의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날 접수한다면 하루지나고 15일쯤 공고하는 것으로 보면 동 22일까지로 일주일의 공고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3일 내지 29일까지라고 일주일 기간의 회기가 됩니다. 현행대로 23일 내지 29일까지 7일간인데 아까 설명중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2일, 예결위 2일로 해서 전체 6일로 봤습니다마는 급박하면 상임위든 예결위든 일요일에도 할 수 있다고 봐서 일주일 회기기간으로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어 본 위원은 23일에서 29일까지 7일간 본안대로 동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홍남용위원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을 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더좋은 일자를 갖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상위원
김일수 위원님! 19일에서 일주일을 빼면 남는 회기일수가 12일이 되는 것이죠?
김일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건상위원
12일 남으면 먼저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회의 활동폭을 넓히는 뜻에서 제60회 임시회에 연달아서 정기회를 하면 11월 25일로부터 마이너스 9일이 플러스 되므로 11월 26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희인위원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김건상위원
7일과 9일을 빼면 예비일수가 3일밖에 안남습니다. 10월달에는 회의가 없으니까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일주일간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안희인위원
도청의 추경요인이 10월달에 없습니까?
홍남용위원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주신 김일수 위원님의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의견에 다같이 찬성하십니까?
김건상위원
조금더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전체 나머지 회기일수가 본회의 35일말고 19일중에서 일주일 7일을 쓰고나면 회기가 12일 남게 됩니다. 그러면 9월 29일 이후부터 11월 16일 사이에 12일 남는 회기일수 가지고 11월 20일 정기회기 시작 전에 연달아서 그 앞으로 9일간의 임시회를 넣어주는 것을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일을 다시 빼면 9월 29일부터 11월 16일 사이의 활용할 수 있는 회기일수는 3일뿐이 안 남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홍남용위원장
김건상 위원님이 같은 운영위원이신 안희인 위원님의 지난 번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참작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결정된 다음에 10월 한달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떤 급박한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주시면 10월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앞당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정기회가 연이어지도록 임시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61회 임시회가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소집요구의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제60회임시회소집요구를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제6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60회임시회예결특위구성및위원선임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60회의사일정안을 협의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위구성안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위원이 종전에는 2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만 다룬다고 하면 16명으로 구성하는 안과 24명으로 구성하는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협의해 주시고 또 정당별 배분에 있어서도 16명으로 구성했을 때는 민자당 13명, 민주 1명, 무소속 2명, 또 24명으로 구성했을 때는 민자당 20명, 민주 1명, 무소속 3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당별 배분은 위원구성을 몇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선정했던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주당 의원이 다섯 분이신데 이미 세분이 선정이 되셨고 두 분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된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의 정인백 의원님과 도시위원회의 정형만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은 열 두분 가운데 아홉 분이 선정이 돼서 이미 예결심사의 활동을 하셨고 안 하신 분이 세분이신데 내무위원회 원유철 의원님, 문화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의 이상규 의원님, 이렇게 세분이십니다. 위원구성을 몇분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시고 오늘 위원선정이 되시면 정당별 배분에 따른 위원회까지도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0회 임시회가 9월 23일부터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예결특위위원 선임은 상임위원회별로 개의 5일전인 18일까지 혹은 운영위원회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인위원
안희인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 1안이 16명이고 2안이 24명인데, 위원회별로 16명일 경우에는 두 분이고 24명일 경우에는 세 분씩이죠?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인위원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경이기 때문에 꼭 많은 인원이 필요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안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1안을 정식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남용위원장
안희인 위원님께서 1안을 정식으로 동의해 주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60회임시회예결특위및위원선임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희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제60회임시회예결특위구성및위원선임안을 1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상위원
위원장님!
홍남용위원장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상위원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회기날짜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난 번 회기와 같이 야간회의로 하는 것인지 낮에 회의를 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희인위원
운영위원회의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번 야간회의에 대한 결과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회한 후에 간담회 형태로 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간에 얘기도 있고 저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집행부 차원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안희인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야간회의냐 주간회의냐 이 말씀이죠? 본회의 때 야간회의를 지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한부로 이번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희인위원
네, 먼저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죠.
홍남용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 결정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항이 있었는데 결정해 주신대로 1안 16명이 결정됨으로써 민주당 소속 1명과 무소속 2명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소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의 원유철 위원님, 문화교육위원회의 김용태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의 이상규 위원님이 계신데 세 분 중에 두 분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 민주당에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정인백 위원님, 도시위원회의 정형만 위원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을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의 정형만 위원님과 정인백 위원님을 동두천과 성남출신 위원이십니다.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경호위원
여기에서 추천권한이 있습니까?
홍남용위원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민자당을 제외하고는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됩니다.
이재용위원
민주당에서 정형만 의원을 추천합니다.
홍남용위원장
위원님들 모두 찬성해 주십니까? 그러면 민주당에는 정형만 의원님으로 결정을 하고 무소속에는 원유철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이상 세 분이 계신데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호위원
우선 문교위원회의 김용태 의원은 문교예산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상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농림수산위원이 민주당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무소속에서 문교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면 나머지 한 분은 농림수산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하경호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께서 무소속에 문교위원회의 위원님과 농림수산위원회의 이상규 위원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민주당에는 도시위원회의 정형만 위원님, 무소속에서는 김용태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이 예결위원으로 추천되신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