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가을날씨 답지 않게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시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총무국장님 그리고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4일에는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43년만에 복원된다는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가장 큰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인 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북한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함은 물론 북한을 평화통일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하나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날로 높아가는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의회구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8월 28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하실 의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1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구리시시민의장조례제정안 세 번째, 공유지취득계획안 네 번째, 구리시실내체육관건립계획안 다섯 번째, 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여섯 번째,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건 여덟 번째,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이석기의원님과 강자현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번에는 이석기의원님과 강자현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구리시시민의장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날을 기념 정례적인 포상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시의 명예를 빛낸 시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적 인정감 부여와 포상의 영예성을 확립시키고자 분야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조례로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자는 구리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구리시인 자 또는 3년 이상 관내에 직장을 두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상부문은 시민봉사장, 문화예술장, 교육장, 체육장, 효열장, 애향장, 산업장, 사회복지장 등 총 8개 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씩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시장, 동장,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기타 10인 이상의 일반인이 추천한 자로 하였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시민의장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시민을 널리 발굴하여 구리시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대상) 수상자는 구리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구리시인 자 또는 3년 이상 관내에 직장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민의 장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시민봉사장, 2. 문화예술장, 3. 교육장, 4. 체육장, 5.효열장, 6. 애향장, 7. 산업장, 8. 사회복지장 ②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리시시민의장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 및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기타 10인 이상의 일반인. ②후보자 추천 및 접수는 당해년도에 별도 공고한다. 제6조(시상) 시민의장은 매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리시문화상조례(1986. 1. 1 조례 제9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 통과해 주시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구리시민의장조례안을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많은 의욕을 갖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좋은 조례안을 내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은 이러한 조례가 없었느냐 또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문화상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된 후에는 자동 폐지되는 것인지 여기에 자동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구리시문화상조례를 여기다가 별첨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상조례로서 되지 않아서 새로이 시민의장을 만들었는지 그 만드신 이유, 상보다는 장이 격이 높아서 그랬다든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세 번째로는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해서 미비한 것은 만국통례에 의한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규칙으로 다 밀어버렸는데 그 규칙은 누가 정할 것이며 또한 정한 내용은 대략 무엇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구리시문화상조례가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리시문화상조례는 단순히 한 부문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8개 부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리시문화상조례가 있어도 시행이 한 번도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해서 시행하고자 그런 안을 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의장과 시민의상과의 위상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상은 한 가지 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장이라고 해서 한 단계 높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장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장이라 하면 국가에서 공이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장을 벗어나서 구리시의 장하면 구리시에서는 가장 높은 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에 대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하게는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은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심사와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이 있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촉일로부터 당해 시민의장 시상일까지 시상과 동시에 해임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칙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간사와 서기는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계장이 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여덟 가지 시상부문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장은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헌신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자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시민편익 제고, 봉사에 솔선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화예술장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창작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자 및 언론 활성화에 이바지한 언론인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장은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학술분야에 기여한 교육자 또는 일반인으로 하였습니다. 체육장은 시민체육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 양성에 기여한 자, 국내 주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로 할 계획입니다. 또 다섯 번째, 효열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웃어른을 공경하며 경노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였거나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자 또는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자로 했습니다. 애향장은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로 했습니다. 산업장은 새마을운동, 건설, 산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장은 노사화합과 보건향상, 청소년 선도 등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상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 한 번 시민의장을 받은 자는 또 다시 시민의장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자는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사진 상반신 반명함판 두 매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을 때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해서 시상 2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장 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상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시민의장 수상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 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는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충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중에 조금 미흡한 것이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내용중에서 대략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대략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로서 이렇게 해 놓아야 할 부분중에서 저희가 볼 때 심사위원회 그랬으면 심사위원회는 하나의 구성이고, 조직인데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리시민의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했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15인 정도로 규칙을 정해서 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심사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15인으로 두되 각계 어느어느 기관장이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심사위원의 제한은 여기다가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규칙내용은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규칙이니까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모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모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정한 일비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거기에서 정해도 되지만 그래도 심사위원은 어느어느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정도는 구성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상에다가 심사위원회 자격요건을 쭉 하시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모법에 대한 조례사항으로 해서 시행규칙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구성이니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추천권자에 시장, 동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천권자하고 심사위원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추천권자는 심사위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상으로 볼 때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흡족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다 보완해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열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인고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대로 강자현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없이 바로 찬반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강자현의원님의 동의말씀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민의장조례제정안은 강자현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지취득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과장 안병철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유지취득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수도 동부권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 기반을 마련해서 관문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구리시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에 편입된 총 133필지 18만 6,853평방미터 중 기 취득 의결된 사유지, 시유지 95필지 13만 2,149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부지 인창동 117-2번지외 37필지 5만 4,704평방미터를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사용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건설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구리시 동구동 구리인터체인지 동남측이 되겠고 규모는 용지가 5만 6,523평, 건물이 3만 3,521평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보다 다소 변동이 생겼는데 용지는 523평이 늘었고, 건물은 21평이 늘었습니다. 용지 523평이 는 것은 부지내가 독립된 구역이기 때문에 잔여부지에 대한 증가면적이고 건물 21평을 그 동안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조정결과 당초 계획보다 21평 정도 증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는 총 1,17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지방비가 50퍼센트인데 서울시가 23퍼센트, 경기도가 17퍼센트, 구리시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지금까지 보고드린 총 사업비는 892억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에 대한 금액이고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실행예산이 나왔는데 그것이 1,17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282억원인데 이것은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건설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4년으로 되어 있고, 취득재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3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만 4,070평방미터인데 국유지가 그중에서 재무부, 건설부 합쳐서 2만 4,832평방미터, 도유지가 12필지로서 구리 시유지하고 미금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8,658평방미터, 사유지가 3필지로서 580평방미터, 도합 5만 4,0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만 6,385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조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득시기는 취득승인을 해 주시면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금년말까지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역은 기 가결된 면적이 91년 10월 23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면적이 사유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13만 2,149평방미터인데 확정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634평방미터가 발생되었습니다. 분할측량 과정에서 그것도 함께 합쳐가지고 이번에 총 취득승인 요청하는 면적이 38필지 5만 4,7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안설명을 해 주신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2억원 예산이었던 것이 1,174억원이라는 막대한, 282억원이라는 증가된 예산을 집행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계신줄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흡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 번째, 1페이지 2번에 보면 잔여부지 117-2번지외 30필지 5만 4,704평방미터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취득재산 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 계산을 전부 맞춰봤더니 총계에 5만 4,070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무상양여를 받으면 그 비율 따라서 50퍼센트, 10퍼센트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부담하는 10퍼센트에 대한 것은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무상양여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서 받으면 우리 시의 재정에 다만 10퍼센트라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그 방향은 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취득재산변경조서 그래가지고 기 의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합계를 해 보니까 1만 3,799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 의결면적하고 기 가결면적하고 내용이 다른지 몰라도 3페이지에 보면 13만 2,149평방미터로 돼 있어요. 기 가결면적하고 의결면적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계산하다 보니 얼떨떨해 갖고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가 잘 안 맞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의사항과 마지막 문의사항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38필지 5만 4,704평방미터인데 실지로 이번에 국·공유지는 5만 4,070이 되겠고 거기다가 취득재산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기 의결됐는데 분할측량을 해 보니까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3페이지의 634평방미터 플러스 2페이지 5만 4,070평방미터를 합하면 계가 1페이지의 5만 4,07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1페이지는 총괄이기 때문에 전체 계가 나온 것이고 2페이지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이고, 3페이지는 지난번 측량해서 증가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맨 뒷페이지에 기 의결면적과 안 맞는 것은 그것은 634평방미터에 대한 내역설명이 맨 뒷페이지가 됩니다. 그 변경처리가 된 것만 기 의결면적, 측량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1만 2,149평방미터 기 가결면적하고 이것은 변경된 필지만 맨 뒷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덜 가신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가결면적하고 의결면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해서 혼동이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페이지는 총 토탈면적이고 5만 4,704평방미터, 2페이지 5만 4,070평방미터는 국·공유지 새로 2차로 취득하는 것이고, 3페이지는 지난번 기 의결된 것인데 분할측량으로 해서 증감이 생겨서 634평방미터가 증가된 것이고 2페이지, 3페이지를 합하면 1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맨 뒷장은 3페이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가결과 의결은 같은 말인데 두 가지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계수에 대한 보고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상양여시 시 재정에 이익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시에는 총 건설비에 시비가 10퍼센트를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퍼센트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상으로 우리가 건설비로 살 때에는 매각대금의 30퍼센트가 시 예산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무상양여 받는 것보다 20퍼센트 플러스가 됩니다. 처음에 무상양여가 이익이 될 것을 알면서 무상양여를 추진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국정감사나 혹은 감사원 감사, 국가 경제기획원에서 볼 때는 전체 예산을 덜 들이는 차원을 왜 채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무상양여, 국고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본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기 의결면적하고 기 가결면적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 의결면적이면 그 앞에 것까지 전부 계산, 취득변경조서 한 장인데요. 한데 합해 보니까 1만 3,799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뭐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변경되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13만 2,149평방미터는 전체이고, 변경된 필지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들으신 대로 이석용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지취득계획안은 이석용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공유지취득계획안 농수산물센터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한데 이번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전번에 갔을 때보다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종종 8, 9월달에 올라오고 해서 거기 하수도시설이 전혀 안 되고 해서 전번에 한 번 봤습니다마는 물이 전연 안 빠질 것 같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본 안건은 다 처리가 됐고 비고란에 우리가 가기로 대략 약속은 됐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 번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지확인을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확인하러 갈 것과 아울러서 시청사 부지가 듣건데는 계약완료가 어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라던 구리시민의 경사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시청부지 예정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든 것을 현지 확인할 것을 정식 안건은 아니지마는 결의를 해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동의를 하라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28일 기억됩니다. 지난 7월 28일 저희 구리시의회 제14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 때 구리시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 바로 시청부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결정을 해 주셨고 기간중 집행부에서 유재천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관들이 정말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으로 어제 그러니까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가 매입을 하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민 모두의 숙원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해결되는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강자현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의 현지사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청사부지로 확정 매입이 된 현장을 현지답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정식 의제로 해서 동의를 받을까요 아니면 공지사항으로 할까요? (

- 공지사항으로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를 확인하자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장과 다음에 시청사의 부지 현장을 직접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의 총무국장님과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본 장소에서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