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에서는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해군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 건, 농업진흥지역지정에관한 보고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기동안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온 군민의 축제행사인 군민의 날 개최 시기와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하여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체 군민의 뜻에 맞게 군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 드립니다. 1. 제9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9회 남해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페이지의 의안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9월 17일을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일로 지정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우리 고유명절인 중추절 전후 및 조생종 벼 수확기와 중첩되어 재외향우 및 전 군민의 참여가 미흡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시기를 10월 27일로 하고 행사명칭을 전 군민이 부르기 쉽고 향토색이 깃든 화전문화제로 변경코자하며, 개정 주요골자는 군민의날 행사 개최일을 종전 9월 17일에서 10월 27일로 하고 제2조가 되겠습니다. 행사명칭을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로 하던 것을 화전문화제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2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말씀 드리면, 현행 제2조 매년 9월 17일을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일로 지정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중추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축제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2조 설정 매년 10월 27일을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일로 지정한다. 다음 부분은 같습니다. 제2조의 2 행사명칭 남해군민의 날 행사명칭은 화전문화제라 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예고는 92년 7월 24일자 유인물과 같이 공고를 마쳤습니다. 군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매년 개최하는 남해군민의 날 행사의 시기와 행사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신 의원 질의신청) 최민신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입니다.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매년 10월 27일을 군민의 날을 정하되 행사의 명칭은 화전문화제라고 칭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행사 명칭의 혼돈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군민의 날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사 명칭은 당초 조례안 대로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로 하고, 불필요한 문구인 중추절은 삭제토록 하며, 군수제출 개정안의 제2조의 2를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신대로 홍순옥 의원이 제안설명한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정윤 의원 발언신청 ) 방금 김정윤 의원님께서 발언신청한 내용은 토론을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홍의원께서 수정동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앉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단 거수로 토론신청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신청하신 김정윤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제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찬성입니까?

예.

반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으면 김정윤 의원앉으신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순옥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날 행사 그 자체가 명칭이야 군민의 날일런지 모르지만 광의로 해석하면 문화적인 그런 의의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이 제정될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군민의 날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후세인들이 창달하기 위하여 날짜를 정하고 독특한 문화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나는 굳이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좀더 깊은 의미에서 문화 창달의 행사가 군민의날 행사에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남해가 문화유산이 그래도 많다고 하는 고장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명칭을 기왕에 바꿀 바에야 화전문화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문화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남해에서 독특한 문화제가 발굴 되었다고 할 적에 그 문화를 창달시키는데 있어서 상부로부터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명칭을 바꿀 바에야 화전문화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한가지는 화전이라는 문자가 많은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의인지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김구라는 선생님이 낙향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해를 아주 찬양하는 뜻에서 화전별곡이라는 것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식자 간에는 많이 그것을 읽고 있고, 우리 머리속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 화전이라고 우리 남해를 별칭하는 것도 아주 그 문화적인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싶어서 통속적으로 하는 군민의 날 행사보다는 화전문화제라고 개칭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외 다른 의견이 계시는 분은 주저없이 토론신청을해서 우리가 이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라 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써 이것을 바꾸게 되면은 앞으로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화전문화제로서 그 전통과 역사성를 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이 계시는대로 기탄없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권오 의원 토론신청 ) 송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발언을 합니다. 첫째, 우리 남해군민의 날 조례 개정 목적에 보면은 우리 고장 특유의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선현들의 정신을 되살리며 호국의 얼이 깊은 유서깊은 이 고장에 태어난 긍지를 더 높이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전 군민의 화합과 동참의 계기로 삼기 위해 시행한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 보면은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향토의 문화 발전 계승의 차원에서 생각 할 때는 화전문화제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발언을 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홍순옥 의원이 수정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외 의원님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장개성 의원 발언신청 ) 예, 장의원 말씀 하시지요.

장개성 의원입니다. 방금 화전문화제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남해군민의 날을 종전부터 해왔고, 또 종전에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라고 다시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약 2년동안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전 이렇게 하면 남해에 대한 어떠한 명칭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지만은 남해가 남쪽땅이라 해 가지고 아주 따뜻하고, 또 일찍 꽃이피고 아름답다는 것을 옛날에 김구선생으로 부터 화전별곡이란 작품이 하나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화전별곡으로 들려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문화재가 있다든지 그분에 대한 어떤 행적을 잘 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남해군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남해에서 행사해온 것은 남해군민의 날로 지금까지 알고있고 군민 모두가 남해군민의 날 행사한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 그 자체가 어떠한 체육행사 한가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사, 문화행사 모든것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가면 체육회장이라고 해서 그 체육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날 행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 체력 이러면 그 나라의 발전 이런 것을 지금까지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행사도 거기에 곁들여 하고 있는데 남해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모두가 각 면에서 나름대로의 돈을 내어가지고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 전통을 더 지켜서 남해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난 연후에 화전문화제 그것의 이름을 개칭하고자 할 때에는 그 화전에 대한 깊은 뿌리를 캐어가지고 문화제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재료를 구상한 연후에 화전문화제로 개칭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홍순옥 의원이 수정안을 낸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 입니다.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 홍순옥 의원 토론 신청 ) 다른분 안계시면은 홍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한 보충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남해군민의 날 행사의 목적은 군민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의 날로 설정하여 쭉 운영해 오다가 9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라고 이렇게 조별 개정함과 동시에 날짜도 9월 17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2년전의 9월 17일이나 지금의 9월 17일이나 조생종 벼 수확시기이고 중추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9월 말, 10월 초가 되면은 분명히 중추절이 찾아 오는데 2년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오늘에 와서 행사 한번 마치고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명칭을 화전문화제라고 이렇게 얘기를하는데 문화창달이라는 말이 뜻깊고 좋은 말씀인데 과연 화전문화의 역사가 우리 남해의 모든 군민들의 남녀노소가 공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창달이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받들고 있는 아무런 무엇이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느니 조례를 두고 미래를 두고 생각하기 위해서 남해군민의 날 및 문화제 행사 이렇게 해서 먼저 시행한 분들도 뜻이 있어서 2가지를 넣었을 것이고 또 지금 본 의원도 영구히 앞을 내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외에 있는 우리 남해 향우들이 남해군민의 날 그러면은 그 직업이 모두 다양하게 남녀노소 모두가 내가 남해태생이고 남해군민의 날 행사에 지금까지 오늘 처음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많은 협조가 되고 참여의식이 있을 겁니다마는 갑자기 화전문화제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크게 남해 화전문화의 큰 뿌리를 받아서 속에 안고 있는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또 모든 군민들에게도 화전문화제를 대외적으로 나도 크게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민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 조례 명칭을 제가 제안한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남해 219개 마을에서 군민의 날 행사에 크게는 1백만원 적게는 기십만원씩 마을에서 거출을 해가지고 면별로 군민의 날 행사를잘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화전문화제 이러면은 군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참여의식을 일으킬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봐 또 미래에 화전문화를 발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 근본이 어딘가도 모르는 것을 발굴해서 무슨 문화를 찾겠다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로 이렇게 해서 명칭을 개정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분 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해 주셨는데 그외 토론에 나와 주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좋습니다. 그러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먼저 홍순옥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많은 군민의 관심도도 높고 군민의 날 행사 시기와 그 명칭을 개정하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표결을 짓는데 신중하게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써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옥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본 건은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써 홍순옥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홍순옥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 행정당국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은 군민의 날 행사 개최의 일시는 원안대로 10월 27일로 결정이 된 것을 아울러 아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과 계획변경이 요구될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승인 신청 내역은 취득자산 선박 40톤급 1척과 건물 1동 228.7㎡이며, 사용 및 대부허가는 1필에 66㎡이며, 다음 페이지 9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첨부된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0일 창선대교가 붕괴됨에 따라 주민과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강선 40톤급 도선 1척을 긴급 발주하여 10월 중에 준공 교통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2번은 남해군 보건소가 협소하고 물리치료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국비 6천1백만원, 도비 2천6백만원, 총 8천7백여만원을 들어서 보건소 기존 건물에 3층으로 증축 취득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은 충무 해양경찰서에서 삼동면 지족리266-10번지 과거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입니다만 쓰레기로 매립된 부지입니다. 1,568㎡ 중에서 66㎡에 지족항 어선 출입항 신고소 설치를 목적으로 무상사용 협조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쓰레기 매립장의 차량 진입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의 이의가 없는 지점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어선출입항신고소 건축부지로 활용하는데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입니다. 92년도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에 보면은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싶은 것은 무상임대 기간이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상임대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무 해양경찰대에서 어선 출입항 신고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20평의 부지를 무상 대부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 20평에 10평의 영구건물을 짓기때문에 대부기간은 영구가 되어집니다. 그 출입항 신고소가 없어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정 조항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만일에 5년으로 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된다 이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3/4분기 이래 놨는데 계약기간을 이야기 하는건지.......

그것은 대부시기는 3/4분기에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는 그 시기입니다. 3/4분기에 대부를 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산관리 내용을 보면은 5년이 경과되면은 또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또 연장을 해주고 그러는데.......

예, 그것은 재산 위에 건물이 않들어 섰을 때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영구건물을 짓기 때문에 출입항 신고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마는 건물이 서건 말건 남해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은 법상 5년이면 5년에 해가지고 한번 더 연장을 해주든지 그래야 되지 영구히 한다고 하면 남해군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건물이 서서 그렇다고 하면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에, 군조례에 대부를 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적용을 않하고 있다가 질문을 하는데 답이 그게 뭡니까?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5년간 기간을 명시 해가지고 대부를 해주는데.....

건축은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지으니까, 자기 것이고 그 부지는 엄연히 군 소유 아닙니까? 남해군 재산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꾸 연장을 해주고 그래야 되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에는 법을 이용 하는건가 위배하는건가,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건축을 하니까 영구임대를 해준다는 이 이야기 하고 또 5년마다 한번씩 임대를 해주는 것을 연장 해준다는 가변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법상 나와있는 그대로 적용을 할려고 하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없느냐는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확실한 규정을 말씀 못드리고 다시 연구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 답변 들으시고 그 외 토론을 하실 분은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권오 의원 토론신청 ) 송권오 의원 토론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입니다.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이것은 제1조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이 90년 11월 6일자로 되었습니다. 보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법조문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의원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보를 해야 되겠는데,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법조문을 다시 알아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을 해도 그 시한은 법에 저촉이 안되면 되니까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군정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중기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각 실과 부서별로 기 수립된 년차별 계획과 국고보조금이 신청된 소관 실과별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성된 것을 행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지난 8월 24일 본 군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엄밀한 심사와 또 진지한 토의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내년 초에 보조금 또는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년중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마는 일단 본 계획에 의해서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또 도움을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부문을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등 국가 계획이 시작되어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 행정의 여건이 변화되고, 또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경요인을 수용하고 미흡된 부분을 보완해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수정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계획의 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중기 투자지표를 설정하고, 다음 세입세출 추계를 위한 중기 재정의 전망과 중기투자 계획의 수립 또는 투자사업 선정과 자원배분, 그리고 부족자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사회 여건전망과 국가정책 과제로서 먼저 경제사회 여건전망으로서 경제적으로 안정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 사회적으로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책과제로서는 7차 5개년 계획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그리고 국제화.자율화 추진과 통일기반조성이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과제는 그동안 지방재정은 자주 재원 확충노력으로 규모면에서는 크게 신장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증대되어 각 분야에서 재정수요는 증폭될 전망입니다. 다음 11. 12. 13. 14. 15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부터 96년까지 지방재정 운용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재정규모는 92년도 금년도에 총 4백1십9억1천4백만원, 내년도에는 5백3십억 5천9백만원,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5백9십3억 3천만원의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 주요지표라든지 20페이지 지역 기본지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지역 기본지표 20페이지 보시면은 인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주인구는 68,880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실정은 인구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약 6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한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세입의 추계 기준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등 군세 및 세외수입을 87년도 부터 91년도 5개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해서 92년도 부터 96년도 까지의 신장률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을 두었습니다. 23페이지 세목별 세입 추계를 보시면은 금년도 4백1십9억 1천4백만원 입니다만은 92년부터 96년까지는 평균 10.9%를 봤습니다. 다음 지방세는 8.8%, 세외수입 0.8%, 교부세 15%, 보조금 5.9%, 양여금 22.7%를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5억 지방채를 위시해서 내년도에는 7십6억 9천8백만원을 기채를할 계획입니다. 그 중 사업비를 보면은 군청사 신축에 10억, 지도소 청사신축에 5억, 중현출장소 2억, 금산케이블카 설치에 3십2억,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 서상 상수도 사업에 내년도 1십2억6천만원, 밑에 설천면 1십2억 6천만원 이것은 잘못된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남해읍 상수도에 금년도 7억을 했으며, 내년도에 1십5억 2천8백만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입운영 분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경상지출과 투자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 전망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 그다음에 여비, 수용비 하는 기본경상비.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추계기준은 9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증가율 4.2%, 처우개선비 9%를 적용해서 13.2%의 신장률을 적용 했고, 채무상환비는 년도별 실제 상환소요액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법정 유지비를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세출 추계를 보시면은 금년도에 저희들 경상지출이 2백3십5억 9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백3십9억 6백만원으로 추계를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 중에는 11.1%가 신장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표에 전부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가용 재원은 총 세입예산 중에서는 경상지출을 빼고난 돈을 얼마나 쓸수 있느냐 하는 투자가용에 대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추계기준은 앞에 추계된 세입과 경상지출 전망을 분석해서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다음 부서별로 요구된 사업비를 가용재원으로 조정해서 년도별로 투자계획을 산정을 했으며, 불가피한 투자사업은 지방채 또는 국고보조 신청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할 대책입니다. 그래서 투자가용 재원을 추계 해본 결과 금년도 92년도 세입은 총 3백9십4억 1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지출은 2백3십5억 9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해야 될 재원은 1백8십5억 4백만원인데 가용재원은 아까 세입에서 경상지출은 뺀거라 그러니까 1백5십8억 1천7백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재원은 지방채 2십5억 양여금 1억 8천7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총 투자재원은 1백8십5억 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이 4백5십3억 7천1백만원 중에 경상지출이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백3십9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재원은 3백9십2억 8백만원 중에 가용재원 2백1십4억 6천5백만원,지방채 7십6억 8천8백만원, 국고보조 4십8억, 양여금 기타해서 5십2억5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가용재원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과 재원배분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2번에 보시면은 먼저의무적 경비, 기본적 경비를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사업 년도별 투자규모를 결정을하고 여건을 고려한 부문별 투자 구성비에 조정을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부터는 부문별로 투자계획 또는 자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지출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분에 있어서 계획지표라든지 이런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은 재원배분 계획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보건 부분에 3억 1천8백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1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금년부터 하느냐 하면은 당초 아동시설 보강 1억 1천2백만원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여건변동에 의해서 92년도 앞당겨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재원이 줄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단위사업별로 보면은 39페이지 남해자애원 시설보강은 95년까지 신.증축 363㎡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1천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264㎡를 마치고, 나머지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미흡한 부분은 95년도에 가서 7천6백만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창선면 오용리에 이것이 금년도에 마치기 때문에 수정계획인92년도 계획에 반영시킨 것 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서면 서상리에 대지 150평, 건평 60평 해서 내년도에 우선 3천만원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94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은 9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마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획지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재원배분 계획은 경지정리, 농업용수, 소류지 개.보수, 조림육성 등 해서 금년도에 총 6십3억 7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백4십3억 2천9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53ha에 대해서 계획기간 중에 1백5억 1천2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137ha에 대해서 1십5억 2천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149ha에 대해서 2십4억 7천3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을 보면은 금년도에 창선옥천, 고설지구, 고현도산 지구는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동 봉화지구에 2억 1천3백만원, 이동 다정지구에 1십억 6천만원, 설천 문항.고사.옥동지구에 1십2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농업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계획이 64개소에 대해서 3십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2개소에 2억 4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15개소에 8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을 보시면은 93년도에는 동비.갈화 소류지 계속해서 2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보강개발 사업해서 3개소에 내년도에 1억, 그다음에 이동식 양수시설 2천만원, 남상소류지 제반 설계용역 3억, 이것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하수개발에 9천만원, 농조 보강개발 사업에 1천5백만원,한발대비 소형관정에 5백만원, 밭용수 암반관정에 6천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소류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16개소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4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단위사업별로 보면은 93년도에는 내금소류지, 구갈화 소류지, 초전소류지, 천동소류지 4개소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조림은 496ha, 육림이 3,750ha 해서 1십8억8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850ha에 대해서 3억 4천3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임도개설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25km에 대해서 9억 5천1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10km에 5억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시면은 금년도에는 남면임포 외 2개소를 했고,내년도에는 남해 평리외 3개소 10km에 대해서 5억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부터 계획년도까지 총 4km에 대해서 3억 3천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1km에 7천2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소규모 어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년도까지 총 2십1억 8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4억 3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은 93년도에 가인방파제 1억5천만원, 다음 선구방파제 1억5천만원, 다음 노루목방파제에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2년도 부터 96년도까지 총 3,275ha에 대한 3억 2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788ha 7천8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년도가지 5개소에 1억 9천7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획년도 중에는 40ha에 4억 4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서 내년도에는 10ha에 1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부터 96년도 까지 4개소에 대해서 총 20억 규모를 매년 1개소씩 5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을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00건에 8억2천만원을 투자를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 광역권 사업 역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6개마을에 1억9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상부계획이 183개소 되어 있는데 금년도로써 이 계획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년도 까지 91년도 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4개면에 대해서 1백3십8억 1천1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는 1십억 8천9백만원 내년도에는 3십8억 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단위사업 내역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설천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설천면에 1십5억3천8백만원, 신규로 미조면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2십2억 6천4백만원 해서 년차적으로 면별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획년도 기간중에 총 77.3km에 대해서 2백6십1억 4천2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9천2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3.5km에 4십8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뒤에 단위사업 내역을 보시면은 92년도에는 창선오용. 연곡, 다음에 신기 평현, 두곡, 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기 평현선 1십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두곡과 양지선은 내년도에 6억 5천8백만원, 설천고사에서 금음까지 9억, 삼동지족에서 영지 까지는 내년도 4억5천만원 해서 년차적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설천 남양과 덕신 간은 내년도 5억, 창선 부윤1리와 2리까지 안된 것을 내년도 3억8천2백만원, 그다음 현촌서 정포까지 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부문 입니다. 역시 계획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현재 남해읍 죽산앞에 매립장이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10,000㎡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차적으로 약 40,000㎡으로 해서 기반조성이 되어야 겠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4억8천만원, 95년도 4억7천9백만원 해서 완전히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중에 7개소에 4억 6천2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마치고 내년도에 2개소에 1억 2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삼동면, 고현면 2개소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위생처리장 예비탱크 설치입니다. 현재 죽산앞에 있는 위생처리장 예비탱크가 노후하고 침전물 적체로 인해서 활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94년도에 4천만원을 투자를해서 정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면 쓰레기장 소각로 확보입니다. 남면, 미조면, 삼동면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각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부터 시작을 해서 총 1억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자동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여천, 광양지구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남해서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해서 서면 유포리 근방에 94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 공원묘지 설치는 약 30,000기 60,000평 규모로 보고, 이것은 95년 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위생처리장 노후기계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처리장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기계가 노후하고 해서 감속기라든가 이런것은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계획기간 중에는 7종에 대해서 1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년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롤온박스 확보는 기종 18개를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계획기간 중에 28개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5개에 1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읍면 쓰레기 수거 차량 확보입니다. 현재 수거차량이 5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기간 중에 4대를 확보 하는데 7천6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1대 1천8백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도로 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재원 배분은 92년도에 2십9억 8천3백만원, 내년도에는 군도, 우회도로, 긴급도로 해서 4십5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군도 확.포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는 총 44.7km에 대해서 1백5억 2천3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2십9억 3천3백만원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3십억을 투자를 할계획입니다. 88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이어서 남면 일주선 확.포장에 3억을 내년도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 토촌, 초양방면 도로 내년도에 8억, 선소도로 확.포장에 7억, 설천선 도로 재포장에 9억, 신전 두곡간 도로 재포장에 3억, 이렇게 해서 이것은 년차 계획에 의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면 소재지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4.1km에 6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km에 1십5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단위사업 조성을 보시면은 내년도에는 무림 우회도로, 그 다음 94년도에는 대사, 지족, 수산 이런 순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91페이지 상수도 치수부문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배분을 보시면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0억의 지방채를 기채를 해서 5십3억8천 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6십억6천만원 중에 지방채는 2십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상수도 사업은 총 계획기간 중에 4개소에 대해서 1백2십억5천 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은 금년도에 남해읍 1십2억 7천7백만원에 이어서 내년도에 1십7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마치고, 그다음 내년도에서 서상 상수도에 일단 1십8억을 투자를 해서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미조나 도마나 이것은 금년도에 다 될것으로 보고 이것을 추진 하는 것입니다. 서상도 여건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맑은물 공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로 교체 공사나, 취.정수장 개량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6십2억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는 8억4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는 계획기간 중에 1십4억 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45개소에 4억 9천4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1일 3,500㎥ 시설 용량으로 차집관거 42.5km해서 총 5십9억 9천만원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기반조성 해서7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95년도에 전부 마칠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기간 중에 16km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하천기성제를 년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사업 이것역시 내년도에 4개소 6천만원 해서 년차적으로 위험지구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남해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기간내 양여금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기간 중에 7km에 대해서 7억을 투자하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2km에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도시계획 부문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계획 부문에는 92년도 30억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1백1십1억 7천1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기간중 2,320m에 대해서 1백4십4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3년 내년도에는 620m에 대한 4십2억 2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뒤에 106페잊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은 내년도에 해야될 곳이 죽산 해양국민학교 밑에 우시장을 거쳐서 마산으로 가는데 내년도에 2십2억, 다음에천주교에서 향교로 넘어가는데 약 20억을 투자를 해서 년차적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남산. 봉황산. 봉강산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에 1십6억 3천5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남산공원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6억 3천4백만원 투자를 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5,180본에 대해서 2억 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93년도에는 500본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도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도서는 조도.호도.노도.창선도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31건에 대해서 4십3억 3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9억 3천5백만원이 도서종합개발계획촉진법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년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투자할 사업장은 창선면에 6억 2천5백만원, 조도에 1억 9천만원,어도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서면이 오지종합개발촉진법 7개년 계획에 의해서 7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계획기간 중에는 총 42건에 2십6억 7천7백만원 투자되고 금년도에서 내년도에는 5억 7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면이 마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면에 5억 7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총 1,690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대로는 일단 마친 것으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455가구 중에 계획기간 중에는 2,140가구에 대해서 1십4억 4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년차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마을 공동목욕탕 설치사업은 금년도로 해서 일단 계획은 8개소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불량변소 개량은 총 705동이 계획기간 중에 600동에 대해서 3억을 투자해서 년차별로 6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금산 케이블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십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비 7천1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기채 등 포함해서 3십4억 2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1.7km의 삭도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역시 문제점 사업으로서는 사업비가 과다가 되고 또 사업비 기채로 인한 군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입 차원이고 또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또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문화재 보수는 총 18개소에 대해서 1십억9천4백만원 해서 년차별로 이것도 투자를 해 나가면서 보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민 체육관 옆 잔여부지에 생활체육 시설을 2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12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내년도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마칠계획이고, 그다음 125페이지 비상대피 시설은 94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이웃간 비상벨 설치는 금년도에 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650대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재원 배분계획은 생략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군.면.사업소 청사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는 총 8개면에 대해서 3십1억4천7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면에 대해서 2십6억9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투자 계획은 군청사에 1십5억, 이중에 기채가 1십억이 되겠습니다. 서면 출장소 기채 2억, 군비가 5천만원, 지도소에 기채 5억, 군비 4억4천만원, 이래서 93년도에는 2십6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일단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행정장비 현대화는 총 행정장비 타자기라든지 이런것 해서 251대를 계획기간 중에 5억9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년차별로 이것도 현대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부족자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경상비 떨고 사업비 중 투자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시면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에 보시면 총 금년도 투자소요가 2백1십1억 9천1백만원 이었는데, 계획으로 아까 가용자금 낼 때 투자비가 1백8십5억 4백만원 이었습니다. 부족이 2십6억 8천7백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기채 라든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맞추어 나갔습니다. 다만 135페이지 94년도가 문제입니다. 93년도에는 총 투자 수요가 5백6십9억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은 3백9십2억 8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1백7십7억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역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의 인상폭을 증대한다든지 또는 년도 중간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정책 건의 할 것은 하고 또 보조금 상향조정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저리의 상환조건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군 자체적으로는 지방세의 과표 현실화라든지 사용 및 수수료 요율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산 케이블카라든지 석산개발 등 계획 수익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부족재원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뒤에 보시면은 부록이 나오는데 이 부록은 앞의 근거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 재정은 계획 재정이 되어야 되고, 복지재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 균형개발 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이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항상 유기적인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나신 점이 계시면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계신분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신청) 먼저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더운데 수고스럽지만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 상의를 좀 벗어서 회의를 가벼운 마음으로 하도록 합시다. 너무 덥습니다.

홍순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더운데 이 자리에 나와주신 각 실과장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 책자를 보고 첫째 내역을 검토하고, 또 이상하게도 본 의원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입니다. 지루한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군의원들은 한 지역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검토된 것을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방금 모든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오랜시간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안을 더운데 고생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정 규모가 취약한 가운데서도 다양한 부분에 투자, 골고루 잘사는 남해발전을 기여코자 노력하는 관계관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여 재료에 의해 심의를 하면서 모든 참석 위원들이 몇개 부분을 수정 제의하여 수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그날도 기억하다시피 도시계획 지역은 향후 5개년 계획에 2백1십5억 가량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2년도에 1천9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2차, 3차 설명회를 거쳐서 취락 지역 계획을 확정수립 결정 고시한 지족 취락지역은 당시에 도시과에서 그 지역 주민에게설명회를 하면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에서 승인을 하고 취락지역은 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고시 된다고 하며, 도시계획 다음에 취락지역 계획이 있다고 하며,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 계획구역 내에는 모든 사유재산 행사권에 제약을 받게되나, 정부 투자로 개발한다고 하기에 사유재산 행사권에 제약을 받아가며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 졌던 것 입니다. 금번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의하면은 도시계획은 향후 5개년 2백1십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나, 취락지역 계획지역은 향후 5년간 단돈 10원도 투자 계획이 없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예산의 공정 집행 원리에 불부합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5개년 본 계획에 취락지역 계획서에 의거 투자가 5년동안에 어느 해 든지 조금 되도록 재고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 입니다. 특히 도시과장은 취락지역 관리 주무과로 금번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시 예산 반영코자 자료 제시를 예산 부서에 제시한 근거는 있는지 없다면은 자료를 제시 예산 수정하여 반영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삼동면 지역은 향후 5년간 오지개발 사업 2개면에 3십9억 5천7백만원 투자가 되는 그 2개면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비가 3개면에 6십9억 6천5백만원, 사업지역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또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비 1백3십8억 1천1백만원 7개면 계획 5개년 대상에도 삼동면은 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삼동면이고 보면은 금번 수정계획에 예산 균형 집행의 원리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불부합 된다고 사료되어 취락지역 지정 지역에도 예산이 투자되도록 고려하여 영구히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취락지역에도 예산이 투입되도록 계획 수정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에 임하여 줄 것으로 믿고 질의하니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정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입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변경도 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국토개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각 부서별로 중.장.단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 중기재정 계획하고 가장 상충되는 것이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0개년 계획 4십2조억원이 투자된다고들 얘기 합니다만은 그 시한이 금년도 말로서 확정이 된다고들 그럽니다. 또 중기재정 계획도 오늘로서 아마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러한 계획들이 다소 상충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두가지가 똑 같은 어떤 상반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우선 순위는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것이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외 또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방금 두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족취락지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날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족 취락지 고시를 해 놓고 투자한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기에 보면은 우회도로인가 건설부에서 한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 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내년도에 보조금이 저희들 요구한대로 안 올 것입니다. 또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여분이 발생할 때 수정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도시과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군 전체적으로 투자심사 분석을 요즘은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일단 5개년 계획안에는 반영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전역을 묶어놓은 우리 도시계획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연간계획 수립때 꼭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윤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4십2조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과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되더라고 해도 저희들 이미 재정 계획에 포함이 된 것도 있고, 예를들면 농업용수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이런것이 된 것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을 것 입니다. 계획이 나올때 보면은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농어촌 구조개선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은 이 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전망할때는 내년도 예산이 이규모로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원래 이 지침을 줄때 내무부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줍니다. 요구사항의 몇 %까지 제외를 해라, 보조금은 몇 %까지 제외를 해라, 양여금은 몇 %까지 제외를 해라, 그래가지고 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산정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무슨무슨 자료를 내라 할때는 이것은 하나의 보완 단계입니다. 보완을 할때는 교부세가 조금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의 기술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아직 계획 단계에 있고 하면은 최대한 이것은 어차피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참고 해 주세요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 검토하여 제반여건 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다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는 보다 신중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너무덥고 또 회의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약 10분간 잠깐 휴식을 취하고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업진흥지역지정에관한보고의 건(군수제출)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현재의 농지제도 상대농지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우량농지를 계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이유는 7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온 농지제도 절대.상대 농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농어민의 생활 편의시설과 지역개발 등 다용도로 활용을 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대책의 토대를 마련해서 집중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UR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지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우리군의 농업 진흥지역 지정 계획면적은 2,330정보로서 총 면적의 6.6%에 해당합니다. 농업 진흥지역 공정성 확보와 군민홍보 및 기술적인 조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읍면장, 공무원, 부락 대표가 참여한 현지조사를 2회에걸쳐 조사를 했고, 반상회 홍보로 전 농가에 알렸습니다. 지난 9월 1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케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현재의 절대 상대농지의 제도는 72년이래 주곡자급 달성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으나, 산간계곡의 농지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농 활동에 필수적인 농가주택 이라든지 축사, 창고 등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어민의 작목선택도 제약을 받고 있었고, 공장등이 우량농지에 침투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농업환경의 무절제한 확산방지와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나 생활편의 시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한 것 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UR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의 효율적 추진으로 기계화와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단 기간에 한정된 재원으로 집중투자를 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택용지, 공장용지, 도로 등 늘어나는 비농업 부분의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곡자급을 위한 규제 위주의 절대농지를 이제 제도폐지를 하고, 무절제한 농지 전용방지와 최소한의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화 된 우량농지를 보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을 도모토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근거 및 기준은 먼저 90년 4월 7일에 제정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서, 절차는 읍면장, 군수, 도지사,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게 되어있는데, 진흥구역은 평야지 10정보 이상, 중산간지 7정보 이상, 산간지 3정보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효율적인 기계화가 가능한지역이고,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라든지 수질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되게 되면은 각종 투자와 지원을 집중시켜서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드는 기계화 영농으로 운영을 하고 안정된 영농을 실현 할 수 있게 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대책의 토대가 마련되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영농에 필요한 각종 생산기반 시설은 완비해 주고 영농의 기계화라든지 추곡 수매량 우대 배정, 그리고 농업관련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우선설치를 하고, 농어민 후계자 라든지 전업농등 우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 소유 상한선 완화로 규모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3정보에서 2 0정보까지 늘려서 대규모 영농이 가능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 관련시설은 농가주택, 창고, 양어장등도 진흥지역 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택지조성 이라든지 농어촌 휴양지 등 이런것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대부분이 우량농지인 절대농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절대농지 제도와 농업진흥지역의 차이점을 보고를 드리면은 절대 농지는 필지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은 권역별로 보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있고, 지정기준은 농업기반이 좋거나 공공 투자별로 조성된 모든 농지에 지정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집단화 된 우량농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면적은 절대농지는 4,096정보로 절대농지가 지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은 이번에 2,330정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또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농지를 특별한 선별투자 하기가 곤란하고 농업진흥지역은 집중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년도는 절대농지는 지난 72년도에 지정이 되어지고 농업진흥지역은 금년 말까지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주기는 절대농지는 5년간 변경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은 3년마다 이렇게 변경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절대농지는 농업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환경 보호가 가능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용도별 지정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국토이용계획법 상 모든 국토는 경지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자연보존지역, 공원지역, 수자원보존지역, 공업지역 등 이렇게 전부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정대상 면적은 경지지역과 녹지지역 합해서 9,014정보가 지정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2,330정보로서 전체 지정대상 면적의 26%가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0개 읍면 중에서 공원지역인 상주면과 수자원 보존지역인 창선면 전체 지역은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제외되어 있고, 설천면의 일부지역도 노량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정이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면적을 대비를 해 보면은 우리군의 전체 농지면적은 8,962정보 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대농지가 4,096정보인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2,330정보로서 전체 농지면적의 45%로 현재는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농지면적의 26%가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을 보면은 약 57%가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구상면적 대비입니다. 이 구상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기준에 의해가지고 조사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이런 면적입니다. 구상안을 당초에는 조사팀들이 2,370정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민 요구라든지 건의에 의해가지고 읍면장의 의견에 의해서 현재 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남해읍이 6정보, 이동면이 8정보, 이사항은 오폐수가 상당히 오염된 농지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을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삼동면의 2정보와 남면의 24정보는 한수해 상습지로서 26정보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현재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군수가 현지 확인을 하고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지난번에 9월 1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 단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이 확정되면은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공정성 확보 및 홍보입니다. 진흥지역은 법상 도지사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가 지정안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진흥지역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현지조사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정되어야 함으로 조사는 전문적인 기술조사가 가능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조사를 담당케했고, 현지 조사시에는 군,읍면 공무원과 부락농지관리위원과 부락유지 등이 현장 답사에 참여하여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 했고, 읍면에서 공청회도 2회나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만 본 지역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농지면적의 52%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는 전체 농지면적의 26%가 지정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추곡수매 우대배정에 따른 물량이 적게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지고, 창선면은 우리 남해군에서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지역인데 추곡수매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선도 농어가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봐가지고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보완코자 합니다. 뒷편에 있는 읍면별 지정 계획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산업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나시는 점이 계시면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김정윤의원 질의신청) 수고 스럽지만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의 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우리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UR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지의 기계화와 집단화 추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므로서 농촌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동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간 일부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타 용도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아 지정을 꺼려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제외지역은 농자금 지원이나 추곡수매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있을것 이므로 동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을 사전에 많은 농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가 주민에게 이루어 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지정안 공개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더 상세하게 농민에게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십분 홍보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흔쾌히 이제도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읍면별로 간이 도면을 작성하여 어느지역은 진흥구역이고, 어느 지역은 보호구역이며, 그리고 제외지역은 어떤 곳이다라고 명확하게 그려서 설명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자기 전답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러한 문제도 확인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그 제도의 개념이 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선별적으로 가려내 가지고 농업의 항구적인 생산기지로 관리하는 그런 농지의 보전제도다 그렇게 개념을 설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은 평야지나 중간지나 산간지, 공히 일정한 기준의 면적에 의해서 권역별로 묶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권역별로 묶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권역별 코드 NO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한가지는 그 권역별로 묶은 진흥지역이 뭐 여러가지 앞으로 집중적인투자가 이루어 진다고는 하지만은 우선 권역별로 묶어진 그 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업의 기반조성에 대한 장차의 꼭 해야될 문제가 그것이 리스트로서 작성이 되고 그것이 농민에게 사전에 어느정도 예고가 됨으로 해서 농민의 인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바램입니다.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 농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많지 않겠느냐, 본래의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아주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농업기반 조성문제에 대해서 당해 년도에는 안되지만은 년차적으로 그것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확고한 희망감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외 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재산권 행사라든지 추곡수매 제한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제한문제 라든지 주민 홍보사항은 이 사항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1/5,000지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는 이 지도에 따라 전부다 권역별로 지번별로 해서 농민들에게 이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약 20일동안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A농민, B농민에게 대해서 이 사항을 내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밖의 지역이 되어졌다, 보호구역이 되어졌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앞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사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나한테 얻어지는 혜택 이런것은 현재도 여러가지 유인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7월달에 책자로 해서 문답식으로 아주 좋은 책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사항들을 전 읍면에 부락까지 배부를 해서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고,지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정부혜택을 봐가지고 지정을 하고 싶다 할적에는 이사항들로 전부다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다시 이 사항을 지정토록 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도저히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사항 들이 나타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1년간 이 사항을 유보를 하면서 잠정지정을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진흥지역에 지정을 하느냐, 그밖의 지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이런사항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로 코오드 NO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확실히 하고 널리 홍보를 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올려서 주민 오해가 없고 앞으로 우리 농정에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외 좋은 의견이 계신다든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기 위한 공무원의 출석이라든지 또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한 참석이라든지 불문에 부치고 우리 의사당에 관계공무원으로서 출석한 공무원은 자리를 떠남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의장을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이 사리에 맞을 줄 압니다. 와서 계시다가 자기일 마쳤다고 해서 텅 비어놓고 나가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사무과장은 참모회의가 열릴 때라도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개원이후 가장 짧은 1일간의 회기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