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결과 보고 및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문 채택,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건의문 채택,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건의문 채택, 정부투자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등 이상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한 심사보고가 있어, 이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진정서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 한림읍 개발위원회 위원장 송창륭외 227인이 제출한 한림읍 협재리 소재 주식회사 제일가스 충전소 LPG 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과, 지난 8월 22일 서해아파트 입주자등 170명이 제출한 제주시 일도 2동 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요망 진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 회기에 재심사키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서귀포시 강정동 임재근외 565명이 제출한 축산단지 조성반대 진정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재심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남제주군 구억리민 박성수외 126명이 제출한 대정읍 구억리 양돈장 설치반대 진정에 대하여는 남제주군에 이송처리키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8월 10일 제주도 시내.외버스 경영대책위원회 강영순외 8개 버스회사 대표가 제출한 주식회사 삼영교통 정류소 증설과 관련한 진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서면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 제주도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영근외 161명이 제출한 일반구역화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대비한 조합원 진정에 대하여는 도에 이송처리키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서귀포시 중문 회수동 이영철외 218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회수천 합류공사 반대진정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다각적인 검토후 도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양희종외 11명이 제출한 도로원상복구 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북제주군에 이송 처리키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6월 5일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2088번지 백정순이 제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불이행에 대하여는 북제주군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 제주도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정비 하기위하여 12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에 9월 30일까지 의견서 제출 협조 요청과 3개 지방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 회수천 합류 공사 반대관련 진정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답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지금 그 앞에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일 제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돼있는 제주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관한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이 개정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종전 5인에서 7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또한 부위원장을 두도록하는등 위원회를 확대.보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기능도 의료보호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군의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하고 있어 의료보호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봐지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금특별회계에 관한 근거규정 및 제정과 아울러 동 조례와 관련되는 일부 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 사용하는 조문의 용어중 일부를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지으려는 것과 현재까지는 의료보호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신분을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하던 것을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된 직위로 한다로 하여 기금관리에 관한 회계 공무원의 신분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 사무중 시설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법령이 종전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각각 의료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근거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무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운영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보강에 따라 의장의 의정활동 보좌와 공보기능 강화를 위한 정수개정이 필요하여 제주도의회사무처에 들어온 사무직원의 수를 현행 37명에서 2명이 증원된 39명으로 조정,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특별위원회활동상황결과보고 6.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문채택의건 7. 한국관광공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8. 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9. 정부투자기관의지방의회에대한자료제공협조요청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10. 외국산담배안피우기결의문채택의건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최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구성목적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도내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련법에 따라 부담금, 조세등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지역주민혜택 및 그 수익이 지역환원에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같은 특례를 도의회 차원에서 시정건의하므로써 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내에 환원시키고 또한 지방세수등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2년 1월 27일 제7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특위의 그동안 추진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그동안 총 일곱번에 걸쳐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직접 현지활동 등을 벌여왔으며, 또한 특위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각급 인사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하는 등 위원들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관련법등을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본 특위에서는 첫째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문을 채택키로 하였으며, 둘째,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 및 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들과의 공존관계 유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내도록 하였고, 셋째, 건설부장관에게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건의문을, 넷째, 교통부장관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따른 건의문을 각각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를 솔선수범하고 이를 확산하여 외국제품의 선호에 만연된 그릇된 허영심리를 불식시킴은 물론 지방세수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의장과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에게 보내는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오늘도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0년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분출되는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 영역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 방안은 여러분야에서 그 대안 마련을 시도할 수 있으나 우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이 미미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주로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관련법을 연구.검토한 결과 정부투자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하드라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 지방세감면.면제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안을 별첨과 같이 의장님께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겠끔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부장관님! 오늘도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내무부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0년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분출되는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 영역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 방안은 여러분야에서 그 대안 마련을 시도할 수 있으나 우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이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주로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관련법을 연구.검토한 결과 정부투자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하드라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 지방세감면.면제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안을 별첨과 같이 장관님께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가 정착되겠끔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부장관님! 오늘도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건설부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0년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분출되는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 영역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 방안은 여러분야에서 그 대안 마련을 시도할 수 있으나 우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이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주로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관련법을 연구.검토한 결과 정부투자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하드라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 지방세감면.면제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확대 전환시킴으로써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안을 별첨과 같이 장관님께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자료제공등의 협조요청을 방문 또는 서면으로 누차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거나 부실한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지역민의 희생을 전제로 이익추구에만 급급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자료 협조요청에 충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이와같은 자료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방자치가 정착되게끔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보내는 건의문 내용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화하여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는 오늘날 관광산업 발전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관광에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관계상 1970년대부터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중문관광단지 개발에는 3.2㎢의 넓은 토지가 소요되어 농경에 종사하던 현지농민들이 생업의 터전을 불가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대규모 개발이 인근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에 있어 개발된 단지와 인근지역간의 성장의 격차로 인한 괴리감이 크게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갈등을 개발이익의 환원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로써 근본적인 치유를 모색키 위하여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오니 이에 깊은 배려있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 현지 주민 우선 고용과 승진기회의 확대입니다. 오늘날 현지주민은 단순고용직 위주로 취업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무경영직에도 많이 고용하고, 또한 승진의 기회도 확대시켜 현지주민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관광단지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단지내 전망휴게소, 매점운영, 스넥코너등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큰 기술이 없어도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사업은 점포의 대부료를 저렴하게 책정함과 동시에 운영방법을 개선(직영 또는 임대)하여 현지 주민들이 참여토록함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될 것이며, 또한 선임교 교량이용료 징수운영권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제2단계 기본계획시에는 주차장, 향토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야시장, 장터, 해산물센타등 지역주민 참여사업을 확대 책정하고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과 현지 주민간의 공존관계 유지입니다. 개발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인근지역은 그대로 격리된 채 불균형되게 단지지역만 최첨단 문화가 유행되며 성장되어서는 이질감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한국관광공사에 매도할 당시의 토지가격과 지금의 시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시 주민들의 입장도 헤아리셔야 할 것이며 또한, 현지주민이 경영과 분배에 많이 참여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연계되어 상호 보완하면서 동시발전할 수 있는 경영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회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에 자료제공등의 협조요청을 방문 또는 서면으로 누차한 바 있으나, 묵살하거나 부실한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이익추구에만 급급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자료 협조 요청에 충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가 뜻한 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건의문으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부장관님! 오늘도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 장관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실태를 보면서 개선되어야 할 현안사항이 있어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의 뜻을 한데모아 이를 건의하오니 장관님이 이에 대한 깊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정부투자기관등의 택지를 개발 공급하고, 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도로.상하수도 시설중 특히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하수처리시설등은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이를 해소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이 택지개발사업시행시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 자치단체는 물론 시.군의회의 의견도 들어 반영토록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시고, 의회참여가 활성화되어 지방자치가 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정부투자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따른 건의문으로서, 교통부장관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부장관님! 오늘도 국정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제주도의회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도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회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에 자료제공등의 협조요청을 방문 또는 서면으로 누차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거나 부실한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으로 제주도민에게 주어지는 실망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지역민의 희생을 전제로 이익추구에만 급급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자료 협조 요청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깊이 통찰하시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원활히 해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께 보내는 건의문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께! 귀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제주도의회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회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에 자료제공등의 협조요청을 방문 또는 서면으로 누차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거나 부실한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으로 제주도민에게 주어지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지역민의 희생을 전제로 이익추구에만 급급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한국토지개발 공사 제주지사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자료 협조 요청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임에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깊이 통찰하시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원활히 해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으로서 이에 대한 배경과 결의문 낭독은 본 특위 위원이신 한성담의원께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4건의 건의문과 이제 한성담의원님께서 낭독하게될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등 총 5건의 건의문 및 결의문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안)은 끝에 실음)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상정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의 건은 나중에 제안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정부 건의문을 비롯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에 대해서는 한성담의원으로 하여금 낭독하시도록 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해서 본 의원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낭독이 선행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의견이 그렇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게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한성담의원의 내용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현 위원장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의 건과 일괄해서 처리를 하자 하는 동의도 있었습니다마는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김영보의원께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곳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도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형식은 갖춰야 되는게 상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말하자면 요구한 그 안 그대로 제가 의장 직권으로 한성담의원에게 제안하도록 ...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텐데 민자당의원을 제외한 의원님들한테는 일체 결의문 내용은 얘기를 안해주고 하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제안설명과 배경을 들어봅시다.

정회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합시다.

일단 제안설명을 들어봅시다.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제안설명이 필요한 거죠.

제안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결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왕 상정돼 있는 안건입니다.

상정은 돼 있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조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전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안건을 토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몇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 좋은 운동입니다마는 의회운영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 특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건 한사람 의견이지, 사실은 ....

한사람 의견이 아니예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발언해도 좋습니까?

가만 계세요. 자유 토론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으시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관광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이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재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일정한 기업체에다 투자하는 업체이게 되면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국산담배를 권장시키고 가능하면 국산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인삼공사는 정부투자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위활동상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가 토의를 거친 사항이고 의안에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의원 발언신청)

김창구의원 발언하십시오.

나가서 발언해도 좋습니까? 그냥 여기서 할까요?

예, 앉아서 하십시오.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이라든가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결의를 할 성질이 아니고, 한다 그러면은 자판기를 없앤다든가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담배자판기를 없애서 청소년 보호도 하고 외국산 담배도 좀 견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 결의문이라는 것도 이것은 지금 국가정책하고 정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성질상 결의문으로 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정부에서 알면 당장 항의가 들어올텐데 이렇게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 의견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자유토론시간이라 하셨는데 ...

예, 자유토론시간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해도 돼죠?

예.

아까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정부시책에 위배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외국산 담배를 안피운다고는 권장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에 관계된 사항에서는 일단 이것을 자판기를 없앤다 어디 현물수거를 해서 못하겠끔 제정하기 보다도 우리 전도민이 정신적으로 외국산 담배를 안피우겠다고 하는 이런 결의가 우리 도의회에서부터 출범이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마땅히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의결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이런것이 뜻밖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변승호의원님의 말씀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고, 김창구의원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 이런것이 나타나기 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특위라든지 무슨 위원회별로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또 간담회라는 형식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거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갑론을박해서 하면 보기도 안좋고 사전에 이런것들이 갑론을박할 토론장이 마련돼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정부투자기관이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바라본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는것은 제주도에 상주해 있는 토개공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주택개발공사라든지 이런것을 겨냥해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우리 근본의도에 넘어간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숙의를 하는 과정이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것이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사실은 여러가지면에서 검토해야 될 점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까 김창구의원께서 이것이 도의회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냐, 시민운동으로 이것이 시작돼서 정말 시민운동이 국민운동으로 가야될 것이냐, 오히려 공식적인 이런 도의회 차원에서 정말 의결로서 결의문으로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건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따지기에는 너무 급하게 밀려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로 돌려서 다음 회기때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

잠깐만요. 저의 의견을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미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의 건은 상정이 돼있는데 제안 설명 직전에 여러 의견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정회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합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6항부터 9항을 이미 우리가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가 어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해 놨는데 그 특위자체가 한 그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이의가 있을때 따져야지 지금 안건상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정회를 해서 나중으로 또 미룬다는 것은 특위활동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저기 김영훈의원이 제안설명을 듣고 하자는 얘긴데 거기에 따른 얘기입니까?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입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김영훈의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투자기관 특별위원회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 상주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도 제주도에 상주되는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의원 얘기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위활동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 10항에 대해서만 따로 정회하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의를 하느냐 안 그러면은 아예 제안설명까지 나중에 하느냐 하는 것을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현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죄송합니다. 역시 우리 의원의 경력도 불과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도 역시 몇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또, 전문인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특위가 지금까지 한 활동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도민편에서 빈약한 제주도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연구하고 의논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역시 담배인삼공사도 해당이 됐습니다. 담배인삼공사의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1년에 판매되는 금액, 거기에서 세금이 나와서 지방세에 얼마나 충당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다룰때 우리 여러 특위 위원께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양담배 안피우기" 이름이 좋지 않다, "국산담배 애용" 이러면 담배 안피우는 사람한테 담배를 권장하는 일도 된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심층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국제적인 흐름이 UR협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암벽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이 국회에 가서 소의 분비물을 던지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국제적인 추세를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봐서 과연 우리 도의회가 여기에서 다소 모순이 있다 치더라도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 도민이 스스로 선언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라도 우리 국산담배 한 갑 더 사서 피운다고 했을때 우리지역의 지방재정에는 플러스가 된다는 이러한 소박한 심정에서 저희들은 이 특위를 가동하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기에 다소 우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이상 모순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 특위에서 열성적으로 성의껏 일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재현 정부투자기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이라든가, 국산 담배 피우기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도의회도 권위나 위신을 가진 정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와 도민이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방법과 절차와 이 모든 점을 생각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의문 채택을 선언해 가지고 여기서 채택합시다 하는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결의문만 채택해서 해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어떤 자발적인 운동을 전개시켜 나갈 부분이지 여기서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우리가 선언적인 행동으로서 끝낼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자고 하시면은 저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사회운동으로 전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장 직권으로 6항부터 9항까지 먼저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이 들은대로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길의원 거수 표명)

이게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첨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개정건의문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도 보내야 될 게 아니냐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이렇게 보내는 것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런데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도 한통씩 이 문안 그대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의문을 보낼곳은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내무부장관, 그리고 교섭단체가 구성된 각 정당에까지 보낼것으로 하여 의사일정 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보내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부장관에게 보내는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통부장관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는 정부투자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소속인 한성담 의원으로부터 내용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성담의원, 나오셔서 내용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한성담입니다. 우선 본 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본 의안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바라는 뜻대로 결의하면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에서 외국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정부 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활관을 견지하여 주변의 손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므로 그 방안의 하나로 외국산 담배 안피우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국산담배를 애용함으로써 애국애향운동에 앞장서며, 지방세수의 증대에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외국산 담배를 안피움으로써 낭비와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근검 절약하는 도민상 부각에 앞장선다. 셋째, 우리는 주민속에 만연된 외국제품 선호의 그릇된 허영심리를 불식시키고 이를 바로 잡는데 전력을 기울인다. 1992. 9. 4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끝에 실음)

방금 한성담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어서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8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해서 "외국산 담배"를 지칭하지 말고 명칭 자체를 "국산담배 피우기", 아니 "국산담배 애용 결의문"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결의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제안자인 특위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영길의원 거수 표명)

지금 김영훈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국산담배 애용하기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결의문이라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너무 약합니다. 한다고 하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로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것은 도의회가 결의해서 너무나 뭔가 운동상으로 하는 의미를 죽여버리는 것 같아서 목적은, 내용은 사실 이것인데 도민한테 이러한 타이틀로 해서 나간다는게 너무 분위기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의가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한다면 그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승호의원 거수 표명)

변승호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문제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한테 양해를 촉구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역시도 민자당 소속 입니다마는 특위활동 과정에서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의안으로 채택된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연후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원래 제가 항상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느꼈던 바, 그대로 반영이 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 분이 특위 위원장이 되고, 특위 위원이 되었어도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또한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의안이 상정이 되기까지는 특별활동을 했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당연히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안설명을 한의원께서 내용 설명을 안하셨지만 여기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되면 지금 우리 담배 소비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수가 제주시의 경우 총체적인 예산의 37%라고 하는 조세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봤을 때 외국산 담배가 우리 시장에 몇 %가 점유하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신장추세로 나온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국산담배 37% 세수가 아니라 20%가 될지 15%가 될지 정말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은 정말 우리 도의회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다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다소 절차상에 미흡했었다, 또한 자기는 어쨌든 모르는 사항이었다고 하는 등의 다소 불만스러운 의원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점에 대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비식품을, 즉 말하자면 식품을 제외한 비식품 자판기를 없애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담배를 가두에서 청소년이 양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는게 차라리 좋지 않은가 해서 그런 조례안을 낼 생각으로 저도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 채택해서 나오니까 사실은 당황하고, 또 내용도 이것은 미국의 CIA 계통이 제주도까지 거미줄같이 손 뻗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제주도 의회에서 결의했다 했을 때 나중에 무역마찰이 많은 조목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꼬투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것 뿐이지 도의회는 의회기능상 모든 의원들이 기탄없이 자기 소견을 말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토를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김영훈의원이 결의문 명칭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영길의원이 그렇게 고친다면 오히려 강도가 약하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도민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앞장서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이 문안을 만들면서도 여러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문맥상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 얘기는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아까 의장님이 발언대에 선 사람처럼 설득시키고 있는데 뭐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이해를 합니다. 원칙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도의회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내일 신문에 한줄 난 것으로 해서 끝낼 것이냔 말이예요. 후속조치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또 아니면 반상회에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에대한 배경설명이 없으니까 좀 준비를 더 해가지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전개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

배경설명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한말씀 좀 하겠습니다. 김창구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조례로 제정한다는 구상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한발짝 앞서 가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고무적인 것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아까 김동규의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서 계십니다. 그러시게 되면 어쨌든 의안이 상정 되었을 때 평 의원이 앉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말씀하면 듣는 입장에서 거북하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결의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의장님께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 열일곱 사람이 솔선해서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이 지키는 정신을, 행동을 외부에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지, 우리가 캠페인 내지는 이런 계획은 우리 자신이 행동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산 담배를 애용하지 않는 수범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들은 우리가 할 일들은 개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김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의회가 이런 것 채택으로 인해서 하나의 같은 구심점을 제주도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조례 제정에 반영한 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타도에서 자판기 없애기 운동 같은 것을 해가지고 양담배 판로를 많이 차단시킴으로써 사실 미국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왜 꼬투리를 잡힐려고 합니까?

다음 회기로 유보합시다.

이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 의회에서 자판기 없애기 조례를 자꾸 만들고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가 거기에 꼭 걸려들려고 하느냐, 저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판기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타도에서 두개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의 의도는 우리가 정부투자기관 특위가 구성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저희들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람중에 하나였지만 일단 저희들이 정식 채택을 해놨고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백보 양보를 해서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그대로 원안통과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불만스러운 일이 있고, 물론 국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쪽에서 제안할 때도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주도의 수익을 상당히 염려한 나머지 이러한 구상을 했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외국으로 새어나가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촛점이 되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제주도에 상당히 무슨 압력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서로가 걱정하는 뜻에서 왈가왈부 하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상정 된 것이고, 앞으로 사항은 저희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양담배를 안피우면서 남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욕구불만이 계시더라도 오늘 이 일만은 서로 일보씩 양보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어떠한 내용상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모의원이 절차문제에 대해서 불만인데 사실은 의회활동에서 절차는 의회의 생명력입니다. 동력이고, 그래서 의회절차를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의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의문이 바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사람들이 딱 읽어보고서 여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크다는 것이 본회의에서 역력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이렇게 해서 나온것이 결의문을 특위에서 작업은 됐지만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인만큼 이 문제는 다시 여러 관심사가 확대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다 공감대를 갖지만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 본회의장에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까지 가기전까지 모든 것들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한번 재정리해서 결의문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규의원의 발언속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활동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결정돼서 최종의 결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다시한번 의원 간담회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논의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결의문 채택까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한쪽은 상정된 안건 그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거고, 한쪽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번에 하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안 그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것과 또 한쪽은 통과를 조금 늦추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문안을 좀 더 멋지게 만들고 해서 통과시키자, 이러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장님도 그 투자기관 특별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문제는 단독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걸 찬동해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장은 회의진행만을 하는 거지 ......

회의진행이라도 그 당시에는 투자기관 특별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됐었으니까 그 책임을 지셔야죠?

자, 두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표결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결까지는 몰고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행동 하나, 말하나 자체가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우리 제주도 전역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결의문 채택을 유보를 했다 이걸 표결로 처리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양담배를 피워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의회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도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동료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상식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유보를 시켜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있어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어놓고 이것은 된다, 안된다, 그 정신은 좋다 다 좋은데 절차가 나빠서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적인 연구한 부분을 도의회에서 발언대를 통해가지고 발언을 해서 의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위에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우리 도의원들이 총의에 의해 가지고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일하시도록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한 분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 충분한 생각을 하셨고 인격이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타부타 한다고 하게 되면 다섯사람의 인격을 다소나마 본의는 아니지만은 해를 끼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서 아까 좀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동료의원들에게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곁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다음 회기로 넘긴다, 폐기가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민한테 양담배, 도의원 17명중에 태우고 있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와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의원 거수 표명)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뭔가 자꾸 본 촛점에서 원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 위원회 자체는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입니다. 어떠한 특정의 특혜를 주는 법이 지역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지역에 불합리한 것을 개정을 건의하는 위원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위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위원회의 소속이 잘못 돼 있다 해서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러한 절차가 거쳐지고, 또 결의문 채택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사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그 과정을 왜곡해서 한사람 양담배 피우기 운동하는 사람같고, 한사람은 안피우기 운동하는 사람같이 비춰지는 발언은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걸 만약에 유보나 표결로 간다면은 상당히 투영이 되는게 염려스럽다는 얘기예요. 내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서로가 외부에서 보기에 이걸 투영을 시켜가지고 효과를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투자기관의 특혜에 관계된 법령 개정만을 의미하셨는데 도의원의 활동영역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지금 산업건설위다, 내무위다 그러게 되면은 비단 내무위 뿐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영역이 제주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되면 도의원으로선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선 상징적으로 나타난게 토개공하고 관광공사지만은 문제는 상징적으로 나타 났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정부투자기관의 특위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김창구의원 얘기하세요.

변승호의원님께서 말입니다 얘기하시는게 어떻게 우리가 무슨 담배운동 결의를 반대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걸립니다마는 저는 우리 도의회 활동이 국익에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게 아닌가 우리 도의회 활동이 국익에 염두를 두면서 의회활동을 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사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시도에서 이 외국산 담배를 안피우게 한 것도 일조지만은 청소년 선도 이유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자판기 철폐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운동이 굉장히 미묘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자판기 철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타국정부에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건가 하고 지금 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담배 안피웁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양담배 안피우면 그만인데 저는 담배도 안피우는데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가뜩이나 제주도의회가 순진하고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간교한 무역전쟁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제주도의회가 그런 덫에 걸리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린아이 말도 들을 때는 들으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결의를 했다가도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철회도 하는 거고, 의회기능이 잘못된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도 하고, 또 그것을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하자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활동한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노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한번 다뤄주십사 하는 것 뿐입니다. 그점을 변승호의원님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한번만 할겁니다. 한번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이재현의원입니다. 실로 우리 의회 의사당은 나름대로의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의 의견과 그 의견이 어느만큼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신중한 연구와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이러한 자리라고 봅니다. 본 안건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결의문이 상정이 돼서 상정된 이후에 여러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게 모르는 사이에 나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어떠한 효과적인 문제보다는 소박한 의미에서 제주도의 특수한 입장을 생각할 때 지방세수의 깊은 사례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운영위원회라든지 간담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금과 보화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사실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들을 때 심히 본인 마음은 정말 괴롭고 저 자신이 부족함을 다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회의에 비록 미진한 특위의 활동이었지만은 우리 특위에서 의결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본 안건은 아까 김창구의원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적은걸로부터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비록 수순이나 우리 의회의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제목을 고쳐서 전 우리 본 특위 위원 김영훈의원께서 제 1차로 수정하여 말씀하시 다시피 국산담배 애용 결의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셋째줄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를 "국산담배 애용" 그 다음 여덟째줄 항목에 "외국산 담배"를 "국산담배 애용하므로써"로 하는 걸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본 안건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자로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타이틀을 "국산담배 애용"으로 바꾸고, 그 내용면에서도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를 "국산담배 애용" 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장님, 지금 처음의 취지가 김창구의원님이나 김동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그냥 결의문 채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정동의안이 그렇게 수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전 봐집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관계 지방행정부에다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반상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그런데서 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정동의안인 줄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원안 비슷한 수정동의가 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본 제안자로서 김영준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김동규의원이 전번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다룰때는 어떠한 도민 전체적인 어떠한 행동으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의원 각자라도 스스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모범적인 안이고, 또 국산담배를 애용한다는 이러한 뜻에서 사실 이 안건이 의결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위의 다른 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문제는 점차 다른 회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원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더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준의원, 잘 들으셨습니까?

예.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수정동의안은 아까 얘기한대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이 타이틀을 "국산담배 애용"으로 하는 거예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