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당초에 사회과장에 대하여는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원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일부 사회과장의 답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자진 출두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소관도 아울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및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로는 장성진 의원을 시작으로 하여 최원구 의원, 지부용 의원순으로 일괄질문이 있은 다음 군수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내무과장, 사회과장, 재무과장, 동부출장소건설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성의 있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장성진의원
명곡쓰레기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쓰레기 문제로 약 1달동안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며 다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책임자인 군수나 관리책임자인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인데도 올해 또다시 물의를 일으켜 일시적인 피해는 물론 9억2천만원의 군비를 낭비하게 되어 행정책임자인 군수나 해당과장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17만 군민이 박필용 위생공사사장의 말한마디에 질질 끌려 다니는 형국이 되어서 군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의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양산위생공사와 83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1. 2. 12 양산위생공사와 본군과 쓰레기 수거계약서 제7조 쓰레기종말처리장 지정에 보면 종말처리장(매립장 포함)은 ‘올’인 양산위생공사가 확보하고 ‘갑’양산군은 종말처리장(매립장 포함) 지경 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있고 92년도 쓰레기 수거 계약서 제4조 일반폐기물 및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란에 보면 ‘을’인 양산위생공사는 ‘갑’양산군을 대신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발생되는 동폐기물을 책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종말처리장(매립장 포함)’이라는 말은 92년도 계약서에는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을 군수가 조성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처리업체인 양산위생공사 대표 박필용씨가 책임을 지고 매립장 조성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계약서가 91년도 계약서와 다르게 계약이 되었으면 그 당시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또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 도덕적으로라도 그 결과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즉 군민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91년도와 92년도로 계약을 할려고 협상할 때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 게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처리했더라면 지금 양산위생공사 대표 박필용씨의 인간미 없는 행동, 즉 과거의 군수의 체면 이전에 지금은 기업인이다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군민의 걱정거리인 이 문제만은 원만히 해결 할 수 있었을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터인데 선배군수라고 해서 예우 또는 특혜를 준다고 보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박필용씨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접에서는 이 문제를 아는 군민들은 이승관 군수가 박필용 전임군수에게 특혜를 주는 처사라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군수는 이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문제로 해서 여러차례 협의회를 통하여 보고를 받은 바있으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8월 명곡쓰레기 제1공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21억5천9백만원중에 사업자가 19억5천9백만원을 부담하고 군비지원은 2억원으로 계획하고 나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이것이 이행되지 안혹 있는데 대한 법적, 도의적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91년 5월에 쓰레기 문제로 해당지역 의원과 의장께서 보증을 설정도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11월 임시회의에서 유산쓰레기 매립장의 도시계획입안을 심의할 때 예산 확보를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92년도 당초예산에 유산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토지 매입비, 시설비를 요청하지 않은 점과 92년도 4월 도시계획특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이 의원들에게 배부된 설명서에 유산쓰레기 매립장을 직영과 민영을 대비, 비교해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함축성 있는 설명서를 제출한 것은 역시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계획아래 지연을 시켜왔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변경하므로 해서 17만 군민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 업자에게 목이 메어져서 끌려 다니는 책임, 사후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지 못한 책임, 유산쓰레기 매립장의 운영문제를 직영의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했는데도 반대로 민간인 운영을 유도하는 행위, 이로 인해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 9억2천만원을 업자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을 만들었던 관계,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전 양삼중 환경보호과장을 직무태만으로 어떠한 처벌을 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군수가 그와 같이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보이며 91. 10. 9 제 7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의 답변가운데 “과장의 답변이 바로 군수의 답변이 되며”라고 한말이 있는데 전 양삼중환경보호과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직무태만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 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감독을 소홀히 한 군수도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용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는 집행부에 송부시킨 원안에 준해서 해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원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말단 행정강화와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중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읍면의 영향이 지대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 말단 읍면 기관에 봉직하는 공직자의 사기와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로서는 “직원의 사기진작, 읍면 행정강화”라고는 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정서로는 한갓 구호와 홍보의 수단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읍면 행정강화는 여러 가지 시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신규직원을 읍면에 보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본의원 출신 기장읍사무소의 경우 기능직을 포함을 해서 전체직원이 43명중에 여직원이 14명으로 36%, 신규직원이 13명으로 30%, 1년 미만이 7명, 2년 미만이 7명으로 63%에 해당하는 27명이 2년 미만의 직원으로 계장유보, 또는 출장시에는 업무마비 내지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마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보직은 일정한 수습을 필할 때까지 군또는 출장소에 보직시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로 말단 읍면 행정을 강화 시켜 밝고 명랑한 정부의 얼굴로 투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이번에 신규직원은 몇 명이며 보직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다음 5급 대상자리가 공석될 때 군자체에서 승진대상자가 승진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도청직원을 발령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는 도지사의 횡포로 보지 않는지, 도의 인사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의 폐습으로 거부할 용단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본군에서는 정년이 되는 5급공무원이 계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연구하고 창의력 개발로 군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로 봉사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자체 승진시킬 계획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화 사회가 간소화 되므로 지형지물의 변화 및 도로망의 형성으로 민원처리를 위한 군민의 해당 행정기관 나들이가 매우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군이 파악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얼마이며, 있다고 할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 없는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기로는 양산 동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개발로 인한 주민의 상대적 피해의식 해소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의 소득원 발굴로 지역균형개발도모와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한 재정자립도 방안 모색 및 특히 도시계획결정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건의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곽영필씨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1989년 11월 양산동부지역 개발계획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어디이며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기간까지 의회에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계획서를 이해당사자에게 공청회를 통하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요인이 무엇 때문인지 또한 본계획은 참고자료에만 활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계획서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인지, 본계획서의 공간적 범위가 기장읍, 장압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웅상읍, 울산군 서생면 등 7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개발계획 대상지구를 보면 장안읍 좌천리 일원, 장안읍 월내리 일원, 장안읍 임랑리 일원, 일광면 신평, 칠암, 문중, 문동리 일원, 철마면 장전리 일원, 철마면 송정리 일원, 울산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만을 대상지구로 책정하고 여타 읍면에 취락이 조성된 리동은 제외시키고 거기에다 대부분개발제한구역의 악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중고인 공원지구로 대부분을 대상시킨 것은 특정인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전면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양산군동부출장소건설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어비스 종사자의 갑근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 과징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땀흘리며 힘든일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군관내에도 3차산업의 하나인 유흥 서비스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내 서비스업체가 종류별로 얼마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업종별로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갑근세가 원청징수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세 과징이 91년도 실적은 얼마이며 92년도 과징계획이 얼마인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징실적 및 계획이 없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동시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지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원은
본의원은지부용의원
군의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자치단체의 기반 및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시점의 국내 경제사정에 비추어 현격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재검토 내지는 사업포기 등의 비상한 조치를 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공영개발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사업을 촉구하는 의미와 추진배경 등을 알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왔으나 현재의 지역여건과 국내 경제사정으로 보아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어 택지개발지구 사업비로 농협에서 기채한 410억원에서 연간 이자액은 얼마이며 이에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을 말씀해주시고 8월30일 현재 까지의 분양내역 및 분양금액, 분양금액중 미납액과 연체이자는 얼마이며 아울러 미분양 토지의 분양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당초계획이 무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교적 야질의 택지라 할 수 있는 범어지역의 택지의 분양도 무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중부지구도 택지개발 사업을 게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곡공단 조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곡공단 조성상업은 양산읍 어곡리 일원 전, 답, 임야 등 606필지 330여명이 소유한 381천평의 순수 사유지를 개발 공장용지를 공급키 위해 1988년 8월 2일 본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신문에 공고하면서 추진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공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수립이후 4년이 지난 92년 8월 중순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코자 2차에 걸쳐서 입주업체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1차모집 신청결과는 공급계획 면적 223천평의 12%에 해당하는 265평을 신청하였고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2차 모집을 시도하였든바 4개 업체에서 6천여평을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 15%의 신청결과에 이르고 있어 사업착수가 불가하다는 보고를 위원간담회에서 보고받은바 있으며 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4년여기간중 어곡리 일대는 수십여 업체의 중.대형 기업체가 용도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규로 허가하여 착실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의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나은 공영개발지역은 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지 않았더라면 다수 무계획적이기는 하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리라 의심치 않으며 특히 공역개발지구 가까운 곳에는 공영개발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3만여평에 개인이 개발하여 수십억원의 개발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도 들리고 있는바 양산레미콘 등 그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 배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만큼 답변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하나였던 제2 이동통신 사업이 결정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국민여론이 비등하다 하여 사업주로 선정된 업체가 스스로 이를 반납하는가 하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가격과 아파트값은 침체일로에 있으며 자기자본이 적은 부실한 기업의 도산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에 자극을 받은 근로자들도 분규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한때 1,04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종합 주가지수가 450포인트라는 80년대 이후의 최하한가를 기록하는가 하면 모일간지에서 주관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금년 8월 30일 현재 1,777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만연일로에 있었던 과소비낭비풍조와 거품경제를 걷어치우고 안전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축적으로 내실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정부시책과 국민대다수의 호응이 눈에 보이고 있는 이때 사유재산 수십만평을 지주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남의 재산에 대한 총보상가를 임의로 결정하고 전체토지의 보상가보다 약 200억원이 많은 금액을 공사비로 책정하는가 하면 위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달하는 이시점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률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는 양산군으로 되었다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다른 방식의 개발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착실히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작금에 있을법한 일인지 아연한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십평이 사유지를 4년간이나 행위제한을 해놓고 사업시행조차 불가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무책이 상책이며 법대로 한다고 하면 이는 공권력의 횡포라 하지 않을수 없으며 지난 8월 26일 군정보고시본군 군수로부터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변화로 사회전반이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군은 법절차만을 고집하여 공영개발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양산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상황에서 묘안을 발휘하여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종길
안종길의장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첫질문을 했을 때 91년도 종말처리장(매립장 포함)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앗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다시 질문해도 됩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장성진의원
두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1년도와 같이 92년도에도 종말처리장 매립장을 삽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 9억2천만원의 우리 군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는 92년도 1월달에 아마 위생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승인할 때 약속을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1억1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군비지원을 아마 2천만원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는 전혀 일체 지원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반된 의견이 아닙니까?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동료 장성진의원께서 질문한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전에 답변을 통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최종처리까지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현재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 1장 총칙 제 2조 거기에 제 4항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탈색,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재정 배출 등에 대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렀는데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것은 잘못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매립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리, 이 문구를 가지고 업자가 매립장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들려지는데 저는 생각 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은 해당과에서 뭔가 ‘어구해석’ 이것을 잘못되게 생각해가지고 계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할 때 지난번 협의회에서도 제가 환경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가 법에 조에가 깊은 분들이 와서 구체적인 이 처리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관계가 아까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다.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91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본의원이 환경분야 관계를 다루어서 계약서를, 그러니까 91년 것이지요. 계약서를 가져 와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매립장은 ‘을’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수집구역의 청소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구역내 청소하는 것 같으면 어찌해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청소부원을 두어서 도로 내지는 공공지구에 청소하는 것 그것은 군비낭비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을’이 하게 된다 하는 그것은 그 당시 제가 폐기물 관리법을 가지고 바로 읽었습니다. 4조인지, 7조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약서가 민법상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고 그 당시 환경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청소구역안에 청소도 수거 수집 운반하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매립장도 전부 거기서 다해야 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스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 위반 아니냐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쓰레기라 하는 그것은 하필 자치단체나 군의회나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전체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주변에 오는 이것은 전부 싫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처리장은 빨리 조성이 돼야 되겠고 자치단체가 이엇은 조정했으면 이런말 저런말 없다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먼저 고맙겠습니다.
5급공무원 승진에 대해가지고 자기단체별로 공무원 인사의 평점이 전부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상남도의 6급공무원 같으면 6급공무원 전체를 서열순위가 잇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군내 지금 현재 5급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모분의 인사관계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알아본 것 같으면 양산군내 6급하고, 지금현재 그삶이 5급 시험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그사람하고 서열순위가 군내에 있는 6급짜리가 상당히 높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단위에서 그런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양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되겠지요. 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 물론 군수님께서도 자기 부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자리 있으면 올려주어야 되겠다는, 진급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리라 봐집니다. 아까 금년도인가, 군수님 여기 오셔가지고 십몇명인가 사무관 승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는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계속 아까 금년도에 세사람의 정년퇴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역시도 우리 군내 6급으로서 짜여질 수 있는 그런 승진 대상자를 만들어야 알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 권성학의원 질문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매주 화요일마다 본의회에서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든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쓰레기문제” 저런 것을 여러차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동아대학교 교수진에 의해가지고 시설비를 요역의뢰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920백만원이다.”하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사용료”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920백만원이다.”이런 얘기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협의회때 얘기할때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세가지 조항을 붙여가지고 마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만장된 부지를 군에다가 귀속시킨다. 또는 박필용씨하고 군하고 계약을 한, 계약이 체결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업자든지 쓰레기를 그 장소에 부을수 있다 하는 것 하고 세가지를 제가 생각이 납니다. 나열을 해가지고 조건부 협의하는 과정으로 말씀이 되었는데 오늘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것 사용료를 준다 하는 것 하고 시설비를 준다 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시설비를 준다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료를 준다 하는 그 방향이, 그 의미가 다른데 군수님의 견해는 이런 사용료라든지, 어느것이든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현재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자치단체의 장이다. 17만 군민을 대표하는 행정책임자다 하는 이런 중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지 한사람의 쓰레기 처리하는 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아까 장성진의원도 말씀 계셨고 하지만 끌려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2월달인가 쓰레기, 환경문제로서 한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좀 서으이있게 답변도 하고 조치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택입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신규직원 보직은 일정한 수습기간을 필 할 때까지 군또는 출장소에 근무해서 읍면행정을 강화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의 2년미만 근무경력자가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지역의 공업화, 도시화 발전 추세와 더불어서 행정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기구의 신설 및 인력의 보강으로 최근 3년동안에 2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1년에서 92년 2개년동안 총 268명의 신규직원을 충원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22조 2의 규정에 신규임용자 읍.면 배치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자는 이 인사규칙에 의해서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읍면 결원 과다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일정기간 수습기간 실시가 여려운 현실 가운데 신규직원을 읍면에 우선 배치하므로 인해서 대민관계 및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을줄로 생각합니다. 읍면직원의 2년 미만 근무 경력자가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전반적으로 정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신규직원의 단기간내 집중 충원으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등을 통해서 미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신규반 교육은 계획 54명에 현재 36명을 마치고 금후 18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직원은 몇 명이며 교육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신규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8월 1일자로 총 63명을 발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직이 54명, 농업직이 8명 전원을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수의직 2명은 동부출장소에 임용했고 92년 8월 11일자 신규임용 현황은 토목직 8명중 본청 3명, 동부출장소 1명, 읍면 4명, 건축직 4명중 동부 출장소에 2명, 읍면에 2명을 배치 하였습니다. 기계직 2명은 사업소에, 화공직 2명은 본청 1명, 동부출장소 1명, 환경직 2명은 본청 1명, 읍면에 1명을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관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없는지 또 있다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군내 읍면간 행정구역에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 547호, 1991년 12월 9일자 제정된 제 3조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경우 또는 동이나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 교통, 학군, 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다섯가지 가운데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경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1991년 12월 17일 “도”행정구역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1992년 3월 26일자로 본군에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결과 4월 11일자로 취합이 되었는데 읍면에는 현재 행정구역을 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구역의 조정대상 조사에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부터 조사를 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93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의원 질문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상세한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규직원을 읍면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2의 규정에 신규임용자 읍면배치라 하는 원칙에 따라가지고 한다고 햇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따라가지고 뭔가 말단 행정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견해는 어떠한지 그 말단 행정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사행정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이것은 내무부의 규칙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도의 규칙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자 보직관계를 쭉 나열을 해놓았습니다만 신규직원이 읍면에만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군이나 출장소에 상당한 수가 배치되었다 하는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볼적에 본청이나 동부출장소 읍면에 배치했다하는 그것은 토목직이 본청이나 출장소 또 읍면에 T.O없는 곳이 있으니 본청이나 동부출장소에 배치된 것이 아니겠느냐. 건축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신규공무원이 군에도 배치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좀 과시하자 하는 그런뜻에서 이 표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규직원이 시험을 쳐가지고 발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배치가 되느냐. 일반 기업체에서 신규, 자기 사원을 채용을 하면 적어도 한달 내지는 두달동안 여러곳을 인사관계의 책임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회사내의 여러부서에 다가 수습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제 그저께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험에 합격이 되어 발령을 받아 바로 읍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말단 읍면에 가보면 계장이 유보내지는 출장 중에 있으니 민원인은 공무원은 다 아는 것 같다 싶어 업무에 대해서 묻는데 백지다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정부의 거울이 되겠고 우리 자치단체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읍면에서 군민이 불평 터뜨리고 여러 가지 된소리를 퍼붓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욕설을 하는 그 군민도 안타깝지만 당하는 공무원도 보면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신규직원은 최소한 몇 달 동안이라도 군이나 출장소에서 수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보면 ‘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해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공무원, 또는 신규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 교육기관,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신규 임용자를 바로 읍면에 배치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평소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두사람 이렇게 신규가 보직이 되었더라면 4주간정도 군또는 출장소에 수습을 시켜서 배출할 것인데 기구확장에 따라서 약 1년간 읍면에서 결원을 상당한 수의 공무원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다시 수습시킨다고 1달동안 수습을 시켜서 배출하면 읍면에 1달간 결원이 더 늦어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읍면에 1달간 결원이 더 늦어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읍면에 인력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교육법에 보면 신규 임용자는 군에서 4주간, 읍면에서 4주간 이렇게 해서 배치시킬 수 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임용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읍면의 사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주정도 군이나 출장소에 수습을 시켜서 읍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인사규칙 제 22조가 내무부냐, 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규칙안을 도에다가 내려주면 도에서 제정하고 또 도의 안을 군에 내려주면 군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규칙은 근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만든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내놓은 것은 군또는 출장소에서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보다는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이번에 신규직원은 몇 명이며 보직내용을 밝혀봐라. 이랬기 때문에 기술직도 8월 10일자 신규임용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혔을 따름이지 이 본청에 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전보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시키고 싶어도 배치 못하는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근간에 신규직원이 임용된 사람들이 본의원이 아는 것은 동부지구에 약 70명정도 신규직원이 채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신규임용을 전부 다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의 근무지인 읍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잇는 과정인데 실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읍면의 일이 과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나 본청의 업무가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지금현재 임용된 지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 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읍면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 최의원께서 ‘왜 읍면에 발령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까 22조인가 거기에 읍면에 임용을 하게끔 법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70명이 그 근무지에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과 1개월도 안되고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된 것은 그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그 분이 그만두고 나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시키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한분인가 두분인가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먼저 본청, 출장소, 읍면 어디가 업무가 더 과중하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진단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디가 과중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이 군이나 출장소 보다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주로 농사행정, 산업행정에 많은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산구느이 경우는 산업행정이 다소 그때보다는 여건이 좋아서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군과 출장소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될는지, 우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읍면에 정원이 결정되는 것은 그 업무를 감안해서 정원이 결정이 됩니다. 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는 거의다 다 경중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표내는 것은 사표서에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가사형편에 의해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면직코져 하니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간에 사표를 낸 내용을 알아 봤더니 업무과중보다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하는 사람,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임용자가 사표낸데 대해서는 진단을 해보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표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도에서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산군에 93명의 읍면직원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면 양산군은 현재로서는 읍면에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사회과장 양삼중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개인 서어비스 업체의 업종별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올리겠습니다. 총업소수는 2,764개 업소이고 종업원수는 4,523명입니다. 이중 식품접객업소는 2,126개 업소로서 종업원 3,837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38개소에 686명입니다. 이를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접객업소에 있어서는 유흥접객이 139개 업체에 528명, 대중음식점은 1,601개 업소에 ,882명, 다방은 154개 업체에 370명, 과자점은 43개 업체에 2명, 휴게실 3개 업체에 20명, 식육점은 186개 업소에 10명입니다. 공중 위생업소는 목욕탕만 43개 업체에 108명, 숙박업은 125개 업체에 228명. 전자유기장은 31개 업체입니다. 이용업은 118개 업체에 40명, 미용업은 232개업소에 278명, 세탁업은 89개 업소에 3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사회과장에게 답변서에 대해가지고 공중위생업소 및 종업원 현황,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업의 업소수가 118개인데 종업원은 40명인데 나머지는 업주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이고 종업원 없이 한다는 이말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 나머지는 업주가 직접하고 종업원 없이 직접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세탁업도 역시 89개업소인데 32명인데, 32명은 종업원을 채용한 업소가 있고 나머지는 주인이 바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유흥접객업소가 본군관내 139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에 종업원이 528명, 물론 여기에는 남자도 있겠고 여자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종업원에 한달 받는 자기의 급료라 할까요, 그 것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다방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한달에 받는 자기의 급료라 할까요, 그것은 대게 얼마를 지금 우리 양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은 120~130만원정도, 또 일부 100만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복금입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본군관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과징에 대하여 91년간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과징 실격이나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할의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며 과표 역시 소득세가 되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주민세도 특별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표가 되는 소득세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특별징수 의무자 즉,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과징권자와의, 세무서입니다. 사이에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어 과세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특별징수 의무자와 국세관서의 사이에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료통보가 왔을때에 과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대게 예측하기로는 특별징수 의무자 되는 업주가 원천과세를 안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일한 질문내용중에 사회과장에게 질문한 것 중에서 유흥접객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달 받는 급료가 대게 얼마나 하는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게 여론에 의한 것 같으면 100~120만원정도 된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드리는 것은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 일반 공무원 들이 100만원 받으면 거기에 갑근세가 몇%로써 얼마나 되는지, 개괄적인 계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즉 갑근세는 세무서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소득할의 주민세는 그 소득액에 대한 7.5%를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유흥업소에, 다방에 종사하는 아가씨들 보편적으로 약 100여만원 보수를 받고 있는데 원칙이 이 소득할 주민세는 연액계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균 잡아가지고 3개월을 근무를 안합니다. 종업원들이,그렇게 되면 월할 계산은 할수 있기는 있되 연할 계산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특별징수를 주인이 받아가지고 그 것을 자진 납부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정부 실정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현재 답변은, 전국적으로 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의원은 그분들에게 갑근세까지 특별징수 의무자 되는 업주가 징수를 해가지고 국고에 넣고 그 특별징수에 따른 주민세도 역시 관할하는 해당 행정기관에 세무서로부터 전부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히 벎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땀 흘리는 데는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곳에 가서 종사해라’ 한들 안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종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현재는 종업원수를 보는 것 같으면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세입면에서 상당한 숫자가 세입에 누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수증대 면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세관청과 기관관서사이에 특별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우리가 이정도는 특별징수를 하게끔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독려를 하고 또 세무관서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감독을 해달라.” 그런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동부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에 군본청 도시과장과 동부출장소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부출장소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개괄적인 것은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참고자료에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별로 업무추진 방향등의 자료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본 계약서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인지, 이것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 본 계획을 전면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회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할 뿐입니다. 본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웅상읍, 울산군 서생면 등 7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 대상지구를 장안읍 좌천리 일원, 장안읍 월내리 일원, 장안읍 임량리 일원, 일광면 신평이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칠암, 문중, 문동일원, 철마면 장전리 일원, 철마면 송정리 일원, 서생면 시랑리 일원만을 대상 지구로 책정하고 여타 읍면의 취락이 형성된 리.동은 제외시키고 거기에 다가 개발제한구역의 악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중고인 공원지구로 대부분을 배당시킨 것은 특정인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이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잇는 것은 여섯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ㅈ 추진을 하는 일차 과정에서는 12개 지구로 확대해가지고 일단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상지구를 여건에 맞추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원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도시공원 6개하고 군립 공원 1개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립공원은 장안일원에 대한 불광산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공원이라고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옥천공원, 일광면 달음산에 옥천사가 있습니다. 그 일대인데 ......제외하고 다음 용천공원은 일광면 용천리 산수곡 일대입니다. 다음에 물레공원은 철마면 물레봉과 함박산 사이에 기존 사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도면하고 보니까 소휴지로해서 곰매지쪽으로 올라가는 그 주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랑대공원은 일광 시랑산 일원에 극락암, 용궁암, .... 주변을 해안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다음에 일광공원은 일광면 삼성리 하고 기장지역에 있는 모산중심으로 해양형 공원으로 이렇게. 다음 봉대공원은 기장읍 죽성, 대변 일원에 붕대산 산 정상에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바도 없습니다. 특히 이 동부지역은 개발제한 구역과 일부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유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또다시 공원을 해가지고 될 일인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님들 도시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일이 있으면 같이 해주어도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제가 질문을 내놓은 것은 여섯가지 내용이 간추러져 있을겁니다. 여섯가지를 본의원이 들을적에 본의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부출장소건설과장의 답변은 “ + , - . = 답 ”하는 말이 꼭 그런 형식의 답변을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는 그런 것인데 우선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책자가 있습니까? 이 “양산동부지역 개발계획서”라고 하는 이것은 대외비 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떤 문건에 속합니까? 실제 내용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 관내의 복덕방이나 이런 토지중개 하는 그런곳에 우리의원들은 잘모르는 그런 사항들을 거기에 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류의 내용들이 어디로 흘러나가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가지고 남의 토지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그런 경향이 요즘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할 그러한 생각은 없다. 그다음에 왜그러냐? 참고자료가 되는 때문에 안된다. 참고자료 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안을 세율적에 이것 참고해서 근거를 시키고 여기에 근접해서 하겠다고 답변하는 그 내용의 원 취지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는 대외비는 아니지만 이것은 노출이 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 노출 안시키고 있습니다. 복덕방에 흘러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가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이것이 나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저희들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생각은 없다는데 대해서는 이런 좋은 자료가 아까 군수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양산지역에 부산대학 2천년대 개발전망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사실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앞으로 공무원이 지역개발하고 발전하고 하나의 구상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폐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같은 좋은 자료를 일단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전번에 부산대학교에다가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용역의뢰 해가지고 이것을 독해를 할 때 우리 의회의원들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산을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런이런 것을 지금 구상한다 하는 이것을, 계획인데 그렇다고 할 때 어째서 도가 용역의뢰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도에 들어갔는지 또는 군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자는 공개되어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명색이 의회의원 앞에도 이것이 공개되어서도 안되는 그런 내용인지......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전번에, 작년도인지 금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석상에서 본의원이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그곳뿐만이 아니고 여러곳이 있는데 군으로 되어 있는 이런곳이 여러곳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다만 하느냐?”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 없고 오늘 본의원이 어떤 말썽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름대로 추적하고 한 것이 동부 출장소가 건설분야에 대한 계획안을 세운 것이 어느정도 거기에 근접한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참고자료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서는 지침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서냐? 지침서의 뜻은 무엇이고 참고자료는 어디까지가 참고자료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의원님들에게는 이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고 공개해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내가지고 공개를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8월 20일자 군의회 질문 답변 내용에 보면 도시저소득민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책정근거, 책정액, 미책정지구 대책, 연차별, 원전중심으로 한 것은 가변성이 있는지, 동면쪽에도 포함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로는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이나 또는 연차별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경을, 시행되면 또 그렇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히 되어 있는 길천하고 효암밖에 안되었고 나머지는 하나의 대상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책자에 의해가지고 길천, 효암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안읍 지역에 길천지구, 그다음에 효암지구 월내직인가 길천인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복덕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실제 동부출장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것이나 여기에 근접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침서로서 참고자료로서 여기에 근접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같으면 절대적인 참고자료 내지는 지침서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양산상공회의소가 용역의뢰 해가지고 작년도인지 금년 3월인지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독해를 할 때는 부산대학교 어느 교수가 와가지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산군 전체, 동부, 서부를 막론하고 양산군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몇가지 질문도 하고 이런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개발계획안과 군이 볼 때 상급기관이 용역의뢰했다 해가지고 양산동부지역 개발서에 따른 이 안과 그 비중은 어디에다가 군으로서는 많이 두고 있습니까? 또 그 두가지 안을 같이 동시에 참고자료로 하는 것인지, 지침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 입안에 이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계획서를 폐기할 수 도 없다. 참고로서 한다. 그 다음 지침서로서 한다 하는 이것은 명색이 이 자리는 군의회 의원들의 간담회 장소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소에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답변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그런 그것을 굳이 지침서나 참고자료로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폐지해야 안되느냐? 왜그렇느냐? 군민에게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등의 무슨 그것도 안되어 있고 이해당사자에게 하등의 어떤 의견청취도 한 사항이 아닌데, 관청만이 가지고 우리 상급기관인 도가 용역의뢰 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이것을 마치나 학생이 공부할 때 참고서 모양으로 내놔놓고, 사전 모양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막대한 군민의 재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식입니다. 앞으로 동부지역에 도시계획이 입안될때는 이 자료가 명확하게 참고가 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89년도에 입안이 되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협의도 하고 또 지역 주민의 공람과 공고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책자대로는 안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도시계획개발 입안을 했다고, 그 계획에 군이 그대로 입안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이 구속적인 계획도 아니고 또 주민이나 또 의회에 의결을 그친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부출장소건설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 도에서 용역한 계획서는 거기에도 이 계획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기술자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기술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꼭 폐기할 그런 견해는 없다 이말이지요? 구속력이 없는데 이것이 폐기 안된다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양산군내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과 같이 참고자료 내지는 지침서가 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양산군이 어떤 업체에다가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절대적인, 이것이 무슨 참고가 되어가지고 뭔가 거기에 근접한 그런 것을 세울려고 하지 여기에 현격한 차이 있는 이런 것은 안 세워줄 것이다. 본의원이 볼때는 제가 상당히 부피가 이만한 정도되는 것을 열독을 한 것이 한 3회 내지 4회에 걸쳐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아까 주거환경개선 관계 그것을 내머리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뭐냐? 그 페이지를 찾아라 하면 3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색상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는 것 같으면 남의 사유재산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말미암아, 그 악법에서 시달리는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마치나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이 그렇게 군민을 농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부반응이 안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이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페기하고 이러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술적인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그러한 좋은 기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참고를 위해서 이렇게.....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도시계획 업무나 이 업무에는 우리 군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안일수입니다.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기채 401억원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양산군지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총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범어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390억원, 중부지구에 20억원이 됩니다. 지난 8월31일 현재 상환내역은 중부지구 20억원을 포함해서 원금230억원과 이자 63억원을 상환했스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년리 10%입니다. 지난 8월 31일 현재 범어지구 택지분양내역 및 미납액과 연체이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분양 대상면적이 415,478㎡이며 이 중 51%에 해당하는 211,660㎡가 분양되어 분양 총금액은 48,489백만원이며 이 중에 미납이 3,637백만원으로 분양금 대비 약 7.5%가 됩니다. 이에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433백만원입니다. 또 시기 미도래분은 건수로 103건에 7,6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계획이 무리하지 않았는지와 미분양토지의 분양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착수당시에는 택지분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분양시점에 이르러서 경기불황과 특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당초계획이 무리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분양을 위하여 분양안내 전단을 제작, 양산지역은 물론이고 부산, 인근 김해지역까지 약 5만매를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자막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택지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분양 촉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지구는 현재 은행의 부동산 매입자금 여신규제로 보상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선수 분양도 잘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 등 여건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 본사업은 유보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영개발사업이 임기응변식으로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심사숙고해서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곡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곡공업단지가 지정된 일원은 당초개발이 안되는 용도 지역이었으나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확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개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이 공업지구로 변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초기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근 2년간 추진이 사실상 유보되어 있다가 다시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어떤 힘을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공사를 착수키 위해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도나 중앙관계부처의 협의 등 복잡한 행정처리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입안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입주 희망 업체가 공급계획 면적 대비 약 128%에 이르렀고 28만4천평 정도가 희망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공업단지의 위치 여건상으로도 분양이 아주 쉽게 분양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았는데 실제 분양 결과, 제조 업체의 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침체, 기업의 사전부지 확보자금 은행 차입 불가 등으로 입주 신청이 현재 15.5%에 그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산 레미콘 및 주변이 개발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으로서는 달리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상가 결정 및 공사비 산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액은 공특법에 의해서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산출 평균으로 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임의 보상가를 결정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지방공업단지로서의 관계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구비하는 선에서 설계된 금액이므로 여건 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이 있어서 기반시설 조건이 좀 미흡하더라도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보자고 지금현재 용역회사와 계속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시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개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단연코 해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본사업 추진을 위한 어려움이 하나 둘이 아니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산개법에 의한 법률로서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검토중입니다만 여신규제 완화라든지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등 정부 방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는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선수협약 조건의 완화 등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우리 양산군의 중요 현안 사업인 공영개발 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께서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에 맞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군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묶여 있는, 제한받고 있는 많은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비슷한 답변이 일관되기 때문에 조목조목 답변하신데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택지지구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어택지지구는 범어 택지지구의 사업비 390억원과 중부지구의 20억원을 포함해서 4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지구의 20억원은 이번에 전부 상환한 것으로 봐서 사업에 대한 다소의 유보적인, 아까 뒤에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유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유보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기 법에 보면 3년동안 개발이 되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3년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전망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간을 정해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내용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사업이 안되니까 1년 기다려 보고 아니되면 해제하겠다, 2년 기다려 보고 안되면 해제하겠다’ 이렇게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그런 식으로는 확실하게 끓고 맺고가 어렵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를 분석해 놓은데 보면 약 4~5년 주기로 증감이 생긴다고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저희들이 단지 보상비 확보가 안되어서 착수를 못하는 것인지 분양이 앞으로 안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 하면 공영개발사업은 전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분양은, 그때가서 분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분양이 안될거라고 보고 생각해 버리면 공영개발사업은, 토지를 이용한 공영개발사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비 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보상가 임의결정부분인데 여기 38만평의 택지에 보상가가 530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단가가, 토지의 평당 평균단가가 13만5천원으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 그 인접주변에 지금 현재의 시세는 40~5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3만5천원에 보상했을 때 지주들의 보상거부 등 상당한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사전에 저희들이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의뢰한 평가기관에서도 참석이 되어서 충분하게 감정평가사들이 알아서 안했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마는 사실상 어곡공단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100%순탄하게 보상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는 저도 하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고 소위 수용법이 적용되어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난관이 아니냐 봐집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도 이 감정평가기관을 사실상 요사이는 보상평가는 법인 평가기관 2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잇는데 이런 점도 내무부에서 충분히 구려해서 반드시 한국감정원을 하나를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옆에 것하고 비교가 되고 하니까 평가기관으로서도 상당한 고충과 애로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슬기롭게 보상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양산의 공영개발사업은 토지대금, 토지보상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 보상비 530여억원, 그리고 공사비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700여억원 등등해서 기타경비까지 1,300여억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예산 한푼 없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전체로 봐서 군산, 장할쪽에 약 200여만평의 공업기지, 그리고 옥포쪽에 약 180여만평의 공업부지, 공장부지 그리고 낙동강 하구언쪽에 약 200여만평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강 그러한 쪽들은 공유수면이나 또는 국유지 등해서 보상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쪽의 공장 공급가격이, 공업부지 공급가격이 약 20~50만원선을 유지 못하는데 우리 양산에 66만원의 보상비를 공장부지단가를 정해서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하는 것도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제가 판단하건데는 이것이 공영개발쪽이 가능하지 않고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금 3년여간 기다려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때가서 법이 해제 되는 선이 결정이 나는데 지금까지 4년동안, 4년째 기간이 걸렸고 앞으로 3년간 걸렸을 때 그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현명하게 뭔가 다른 대안, 예를 들어서 공사는, 개발은 공영개발에서 하되 이것은 공사를 해서 보상은 토지를 개인한테 토지로 보상하는 방법등을 연구할 수 없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분야는 일부 지주들로부터 저희들이 건의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어제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가 중앙 건설부에서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간김에 도시계획과에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고 했으나 아까 보고서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산업필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도저히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강구를 하고 지주가 참여하는 그런 소위 민간 제3세트 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민간합작으로 추진할 수 잇는 그런 사업이 안되느냐고 아무리 연구 검토를 해도 지금은 다른 뾰족한 방법이 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혀 안되겠다고 어떤 판단이 선다면 제가 봐도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질질 3년이고 시일을 기다린다고 볼수 없는데 단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잡히느냐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소장님!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기채가 410억원이죠? 410억원 중에서 범어택지개발사업비가 390억원, 그 다음에 중부택지개발사업비로서 20억원, 이래가지고 4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상환한 것은 중부지구의 20억원을 포함해서 원금 230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가 186억원의 기채금이 남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잘 안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86억원에 대한 그 이식이 연 10%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은행금리는 10%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은행금리나 또는 지금현재 잔여금 186억원을 상환할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 사항이 있으면 그 구상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질문은, 참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차입금 상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관련 여신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차입금이 등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로 해서 이 차입금을 전부 상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환을 안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되고 이 연체이자를 누가 무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지방채로 대체를 시켜라,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에서 재무부, 내무부, 은행, 한국은행, 농협한테서 아무리 조정을 해도 연리 10%자리로 지방채 발행은 안되겠다 해서 13%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의회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10%자리를 13%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빌린 것이 이자가 10%짜리인데 공채로 대체를 시켜버리면 13%로 된다. 1년간 3%의 이자 증액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의원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13%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대체해나간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떠한 방향이든간에 지금 채무를 지고나가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언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다 이말입니다. 지방채라고 돈 안갚은 것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발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엄청난 세월이 흘러서 몇 년, 대충 지방채를 발행하는 년한은 대충 어떤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2년거치 3년 상환으로...확실한...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성학
권성학의원
만약에 지금 현재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모든 채무를 종결을 하겠다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소장님 어떤 방향으로 제 2의 방향이, 방안이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만약에 3년후에도 지방채를 상환할 재원이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또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수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 신문에 지역개발 기금을 당정협의회에서는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 저리로 지방자치단체에 융자를 해주겠다. 지방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대책 수립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의원 질문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저는 출신이 저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공영개발이니 무슨 개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제가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을 군에서 왜 합니까?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토지나 주택지나, 즉 공장융지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택지개발 사업은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무주택 세대주나, 여하튼 택지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층의 일환으로 공기업법을 적용한 지방공영개발 사업을 추진 합니다. 공단사업은 그대로 부족한 공장 융지난 해소, 지역간 균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또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유는 지방재정 확층의 일환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부지는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싼 주택지를 공급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싼 집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장부지 역시 우리가 산업활동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제가 소장님의 답변중에서 한가지 의심나는 점은 뭐냐하면 적어도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연구와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어곡공당이나 기타 공단을 계획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주택지를 계획하는 것 전체의 결정권자가 군수 혼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의 여러유지들, 즉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합니까? 즉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사업시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적자를 본다 하면 군수는 우리군에 있다가 가면 그뿐이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여기에 있다가 다른군으로 가면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영개발을 해야지 만약에 사업시행하다가 잘못되면 전군민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하는지 아니면 군수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추진 근거법규가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이고, 공단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기본계획, 단지지구 지정, 예정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대충 이런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의회 이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군수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전부 틀립니다. 지구 지정이라든지,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 건설부장관 승인이 있고 도지사 승인이 있습니다. 군수는 입안자로만 보고 또 시행자로만 보면 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내용에서 만약에 군수가 입안을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승인한다든지, 도지사가 승인한다든지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양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계획에 많은연구와 여러 가지 생각을 안하고 하는수가 있고 우리 민간인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하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계획하고 차질이와도, 우리 군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텐데 공무원들만이 그 계획을 하면 계획자체가 차질이 올수도 있고 성급하게 계획되고 진행될수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앞으로 그런 공영개발을 할 때는 지역의 민간인이나 상공계인 전체가 참여하는, 소위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토의 되어가지고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소장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영개발 사업을,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 주민의견 수렵 등등, 공청회 등이라든지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 이자를 물으면서까지 농협에서 기채를 해왔는데, 또 시한이 넘으면 지방채를 이용해서 13%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까지 자꾸만 방치를 해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범어 전체의 택지개발된 가운데서 아마 50% 조금 넘게 분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역시 연고권 있는 사람에게만 분양이 되었고 일반분양은 몇필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된 것은 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백몇십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인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자료가, 지금현재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와서 내가 보지를 못하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럴때는 나중에 이자도 문제일 것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토지를 상응하게, 나중에 문제점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분양을,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분양가 조정은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은 제가 답변은 곤란 합니다.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납부조건을 다소 완화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조성원가에 의한 분양가는 기준대로 책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영업용택지, 영업용 용지 그것은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가격 조정은 저희들 행정기관의 권한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의원 질문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앞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소장님이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전망이 없으면 백지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저로서는 어떻게 판단 기준을 내릴수가 없다.“ 그런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8만 몇천평을 공영개발지구로 만들어놓고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로서는 도저히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가져서 정말로 이것이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 공영개발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앞에도 양산레미콘 부분이나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부분이 지금 공영개발지구내 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양산레미콘은 공영개발지구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전망이라든지 사업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도 또 저희들 군, 또 관계기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백지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소장님이 하셨다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전망이 없다고 했을때는 백지화를 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전망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 방법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의원님 말씀대로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해서 가부를 짓도록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를 9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