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본회의에서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청사 건립 예정지 현지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업무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와 더불어 수택배수펌프장 현지방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실내체육관건립계획안 한 건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구리시실내체육관건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새마을과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실내체육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6년 1월 1일 시승격 이후 12만 구리시민의 체육활동의 장 및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오던 바 부지선정에 있어 교문근린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인 교문근린공원조성계획이 경기도고시 제284호(92년 7월 28일)로 승인 고시되었기에 이 계획에 의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산60번지 교문근린공원 제2호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대지면적은 총 공원면적 5만 1,000평방미터 1만 5,427평 중 시유지 2만 4,000평방미터내에 6,859평방미터 2,075평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2,504평방미터 757평이고, 연건평 3,292평방미터 996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1,000석, 관람인원은 2,9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형은 체육청소년부가 지정한 모형에 기초를 두고 사업비는 2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써 국비 5억 4,000만원과 지방비 18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94년 12월 3개년에 걸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국비가 22.8퍼센트, 도비가 33.8퍼센트, 시비 43.4퍼센트로 하여 23억 6,000만원을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투자예산은 8억 5,000만원으로써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4억원, 시비 2억원이 되겠으며 93년도 투자계획은 11억 1,600만원과 94년도 투자계획은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왼쪽에 있는 것이 위치도가 되겠고 바른쪽에 있는 것이 건물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모형을 지시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형과 소도시형 또한 중도시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지역에 대상되는 것이고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에 대상되는 것은 소도시형, 15만 이상에 대상되는 것은 중도시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도시형에 해당되는 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모든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한 추진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실내체육관 의안 제출에 따른 보충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묘가 저희가 당초 파악한 것이 76기가 되겠습니다. 그중 소유자를 확인해 놓은 것이 현재 49기, 나머지 27기중에 소유자 미파악이 23기, 분묘미상이 4기 그래서 현재 76기의 소유자 파악은 64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묘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분묘가 개장 완료된 것이 4기, 9월중에 분묘개장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이 2기 이렇게 해서 8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리시 공설묘지에 위치하고 있는 인원이 49기중에 2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묘이장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사노동 산 175-20번지 공설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양재복 외 2인이 점유 사용하던 곳으로써 구리시 시유지로 이번에 측량한 결과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0평방미터 34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문근린공원시설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배치계획은 총 공원면적 5만 1,000평방미터에 대한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시설번지 1번 도로확장 3,030평방미터 중 1,859평방미터가 이번 실내체육관 도로확장으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기 자재로서는 ILP라는 조립식 고압블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가서 실내체육관이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504평방미터 757평이 사용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가서 8번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3,176평방미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0평방미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써 실내체육관과 더불어서 조성할 계획으로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시설배치도가 돼 있습니다. 거기 1-1이 도로광장과 연계되는 입구 광장으로 돼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입구광장입니다. 다음 8-1과 8-2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약 2,000평방미터를 실내체육관 조성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4번의 실내체육관이 현재 들어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주요사항만 몇 가지 간추려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91년 9월 6일자 실내체육관건립계획 및 예산확보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고, 12월 3일 실내체육관건립계획 및 예산 내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16일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 및 예산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내용으로서는 91년 4월 8일 92년도 지방체육시설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바 있고, 92년 3월 26일 교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승인 신청을 도시과로부터 신청한 바 있으나 92년 4월 27일 승인신청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재신청을 92년 7월 8일 올린 바 92년 7월 29일 경기고시 제284호로 교문근린공원 조성계획 승인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6일자 묘지개장 공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을 위촉했고 8월 8일 묘지개장 공고를 2개 신문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1일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설계 모형 공모를 한 바 있고 8월 24일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설계응모 신청 마감을 한 바 23개 업체가 공모에 응해 왔습니다. 또한 92년 8월 31일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92년 8월 31일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설계 응모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23회 업체중 17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응해 왔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9월 1일부터 92년 9월 20일 사이에 현상공모 응모작품 심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약 15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11명 정도로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9월 2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진입로 사용승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2년 10월 5일 실내체육관 기본설계 응모작품 제출 마감을 해서 92년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묘지개장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10일 응모작품 심사 및 당선자 발표를 할 예정이며 92년 10월 25일 분묘이장협의 불응자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기본설계 기술심의 요청을 10월중에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11월에 무연고분묘 개장 및 이장을 실시하고 12월에 실내체육관 세부 실시계획 기술심의를 경기도청에 요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 2월에 설계확정을 지어 93년도 3월중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 및 착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4년도 1월에 실내체육관사용및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94년 12월 본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실내체육관은 우리 구리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중요한 기관인줄 압니다. 그런데 건립에 근본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현지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자현의원님께서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시민의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하고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간 10시 25분 다 되어 갑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자는 강자현의원님의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 10시 25분이라고 보고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운입니다. 약 한 시간 동안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묘가 76기 중 49기가 주인이 파악되었고 미확인이 27기로 돼 있는데 앞으로 미확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92년 8월 24일 실내체육관 기본설계 계획에 응모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의 설계사무소에서도 응모를 한 업체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과 세 번째 8월 8일 묘지개장 공고를 했는데 자진 이장을 안 한 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체육관 모형을 체육청소년부의 모형중 소도시형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구리시 인구 증가를 보든지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소도시형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 76기중 49기는 소유자가 확인돼 있고 미확인된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확인된 23기와 분묘미상이 3기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공고기간이 10월 7일까지 대상이 돼 있습니다. 60일간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재공고까지 해서 만약 분묘이장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인을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묘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묘관계에서 현재 구리시내의 건축사도 응모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해서 일반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투자요건이 종합건축에 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종합건축설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응모자가 없었고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종합건축사에서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부서와 서너차례 절충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에 의해서 그 이상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도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체육부에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비례에 의한 모형 외에는 어렵다. 그런데 현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규모와 면적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그 경기장 규모에 가서 혼합형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으로 돼 있는데 그 경기장 규모가 폭이 24미터에 길이가 46미터 높이가 13.5미터, 소도시형은 폭과 길이는 같고 높이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 15만 시의 관계도 폭과 길이는 같은데 높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상 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우리가 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은 소도시형과 중도시형의 중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관람석이 1,000석인데 어떻게 2,980명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외부공원시설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공원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좋지마는 외부공원시설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집회장소로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석용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석은 1,000석에 관람대상 인원은 2,980명에서 3,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도시형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인원과 관람석 관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배석관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들어온 모형 선정이 돼서 용역설계가 끝나야만 확실한 좌석과 관람인원이 확정되겠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회장소 관계는 우리 시설내에는 다목적으로 쓰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옥외사용 관계는 당초에 제가 거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자료에 보시면 시설배치계획표라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8페이지 평균대 밑에 전망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휴게공간 맨 위에 가면 1-3의 소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써 집회장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공원을 시설을 해 가지고 외부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집회장소로 하게끔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 휴식광장이라고 있습니다. 1-2로 표시돼 있습니다. 시설배치계획표에 보면 휴식광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평방센티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광장으로 돼 있는 것이 400평방센티미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목적 잔디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0평방센티미터. 쭉 내려오시다 보면 휴식공간,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제가 말씀드린 2,000평방센티미터하고 400평방센티미터, 2,000평방센티미터 이런 것은 전부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입로를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진입로 사용승낙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평이며 그 곳에 건물이 있는데 그 보상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질의했는데 임시사용료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이라서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5억원을 반영을 시켰었는데 사실상 시청사 관계가 급한 관계로서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5억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사유지 건축물과 토지 매입비 보상이 4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원이 시설공사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만약 당년도 계획이 어려우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진입로까지 50미터 내지 80미터만 뚫으면 됩니다. 거기까지 1차 공사로 봐서 진행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도서관 진입로 이 진입로까지 예정입니까?

그것까지가 소로건설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것.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를 뚫으면서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주차장시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설비에서 보상이 되고 지금 계획으로는 1차, 2차 소로를 뚫으면서 진입로까지를 봐서 그것이 약 50미터가 됩니다, 들어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50미터를 보면 진입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을 한 시간에 걸쳐서 현지확인 과정에서 브리핑을 했고 검토를 거쳐갖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됨으로써 해소된 줄 믿습니다. 미흡한 것은 세 분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의견제시가 된 줄로 압니다. 고로 묘지문제, 도로문제, 기능문제 등 제반문제를 잘 반영하고 배치해서 착오없게 구리시 12만 시민의 문화공간을 잘 만들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자현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실내체육관건립계획안은 강자현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청 관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본 장소에서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