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92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 9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는 92년 9월2일 의장으로부터 92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풀어졌습니다만 오후 3시에 우리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직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 전망은 재산세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견됨에도 기 확보된 이월금의 재원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음은 과다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적정한 세입목표 설정과 세원발굴 및 징수 업무의 철저를 기하여 주민 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 재정의 빈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방범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즉 인건비, 피복비, 초소운영비 등 제경비와 그린벨트 관리 등 중앙정부 소관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국비와 지방비 투자비율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위원님들의 심의에 참고하시어 세입규모와 세출규모에 대한 기능별 분류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예산편성 내용 경정예산의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일과 2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김노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노진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이틀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있음을 보고드리며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중 이월금 44억307만6,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7,231만원 잡수입 8,236만8,000원 등 총 45억5,775만4,000원 중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직접 시비로 재배정된 6억2,350만원을 제외한 39억3,425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수정 삭감없이 원안으로 심사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39억3,425만5,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심의 예산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8,455만6,000원, 내무위원회 14억8,164만2,000원, 시민생활위원회 13억2,333만1,000원, 도시건설위원회 9억5,466만9,000원, 예비비 9,025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 중 (관) 기획행정비 (항) 기획관리비 계산 11억7,334만1,000원 중 인감사건민사소송 패소보상금으로 편성된 6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내무행정비 중 (관) 내무행정 (항) 동행정 지도비 1억3,135만8,000원 중 동사무소 민원실 바닥 아트 타일 공사비 일부 69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심사결정하였으며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산업과 예산중 산업경제비 (관) 산업경제(항) 산업관리 (목) 특별판공비 구민의날 자매결연 풍속놀이 예산 412만2,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동 항목 중 임차료에서 315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심사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정사항없이 원안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예비심사 중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상 노상적치물 야간단속비 480만원에 대한 증액과 노점상 단속 용역비 실효성 지장전주 이설비는 원인행위자인 한전, 통신공사측에 전가시키자는 논의와 사회복지 예산중 노인장기자랑과 청소년건전가요경연대회 경비 1,200만원과 강동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수당 48만원 또한 구민의날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과 반영의 심도있는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사인점을 감안하여 시행 첫해의 행사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2일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또 더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소위원회별로 가서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1소위원회는 내무위원회실, 제2소위원회는 시민생활위원회실,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2추경예산안 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의회사무국,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등의 세출예산안과 예비비를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9억3,425만5,000원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안대로 원안으로 심사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8,455만6,000원, 재무과 4억5,130만8,000원, 기획예산과544만원, 민방위과 1,050원, 문화공보실6,229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행정비중 (관)기획행정비 (항)기획관리비계산 11억7,334만1,000원중 인감사건 민사소송패소보상금으로 편성된 6억5,000만원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내무행정비중 (관)내무행정 (항)동행정지도비 1억3,135만8,000원중 92년 9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 (목)시설비동민원실 바닥아트타일 설치비 695만원 삭감한 예산을 (목)자산취득비 동행정장비 구입비로 69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사되었으며 구민의날 행사관련 예산중 (관)내무행정비 (항)동행정지도 (목)수용비수수료예산 5,013만원중 구민의날 행사 관련 홍보를 제작비 2,000만원을 소비절약 차원에서 500만원 일부 삭감하기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위원장이신 이기영 위원님의 심사보고서를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박종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죄송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저의 불찰로 그날 참석 안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금이 천호2동 인감사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소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주학 위원이 대답해 주십시오.

상일동 민사사건으로서 1억5,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본예산에 민사소송패소금 5억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5억원이 되면 10억원이 되는데 이 1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천호2동의 경우에 거의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7억3,000 얼마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일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일동 것을 7:3으로 됐을 때 예비로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항고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5억원은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 본예산 때 다시 그 결과를 보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린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제2소위원회 오복현 위원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장정순 위원입니다. 92년도 제3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소관 총 추경예산액은 9억5,446만9,000원으로 건설관리과 5,291만8,000원, 토목과 6억9,797만4,000원, 도시정비과 445만7,000원, 토지교통과 8,761만4,000원, 하수과 7,245만원, 공원녹지과 3,905만6,000원으로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수정, 삭감에 들어간 결과 90년 9월 장마시 침수되었던 연립주택 4개단지 100여세대 주민의 민원인 주택안전진단비 2,400만원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하여 신규로 주택과에 2,400만원을 추가편성해 주기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 계수조정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3명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위원회는 내일 토론을 거친 후에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만 계수조정에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 간사, 그리고 3개 소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이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내일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9시30분즘에 3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다음 간사, 위원장이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10시에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