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 생각은 어느 특정한 연고나 특정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조사를 발동하는 것이 명목상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항이 특이하니 발생되어있지 않은 고로 현재 사항으로써는 우리가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사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의심스럽고 좀 보기에 미비하다 이러한 점들을 직접 실적을 조사한다는 이러한 명목을 붙혀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배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또 간사로서 그동안 소관위원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부터 우리 상임분과위원회를 열게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시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월별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아시다시피 지방 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할수 있는 기간이 12월 정기회의 때 3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사항은 행정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할지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나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앞으로도 집행부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고, 열심히 했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3일동안 전 실과와 각 동사무소까지 감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주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할수있는 방안은 우리가 일년에 3일밖에 없는 감사기간에 감사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욕구를 미리미리 챙겨서 같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 실과와 미리 상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보다 나은 지방자치제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에서 그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인 서구청에서도 쾌히 승락을 했고 우리 일반 민원인이 실과장님께서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이랄지 날짜랄9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도록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하기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아직 한번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달 까지만 우선 간담회에서 할것이냐 아니면 8월말까지 할것이냐 하는것도 정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취지로 오늘 간담회를 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지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통일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의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까 배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의건이랄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과 저한테 위임을 해주신다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랄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일간의 기간이란 것은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도 열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원 간사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은 위원장이나 간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어떠한 의문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사업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사를 하고 싶은 의양이 있으면 날짜를 차후에 받아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담당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사실 오늘은 간담회가 아니고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정식 제 1차 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92년 1월부터 기간이랄지 그런 것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넘어와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 석상이 되었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정식회의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되서 통과가 되야만 우리가 집행부인 서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못드리고 상의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되었던 6월말까지 되었던 그것은 세부사항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각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된 연말에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는 그것을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고 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월별로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학원 간사님이 얘기한대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실과가 10개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9월달이니까 4개월로 나룰 적에 3개 부서정도는 1개월에 한번씩은 받아가지고서 연구. 검토해서 정기회의때 바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학원 간사입니다. 지금 손중낙 위원님께서는 10개과를 그 중에서 선별해서 3개과 정도만 우선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발족된 후로 첫번째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임으로 10개과와 그리고 11개동, 정림동이 분동이 되서 12개동이 되었습니다만, 정림동은 발족한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정림동에 대해서는 동의 대체적인 현황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1개동과 10개과는 상반기동안 주요실적 전체를 자료제출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이면 동 일차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동의하는 동안에 추가로 건설하면 건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는 광범위 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의안에 찬성하면서 이것으로 이 의안에 대해서는 마쳤으면 합니다.

사실상 광범위할 것 같아서 실무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싶은 주요사업에 국한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주요사업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자 그렇게 의제를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괄 자료 요청함에 있어서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자료요청의제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두분이 자료요청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해 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특별요청이 있으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위임을 합니다.

제가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사무소에 대한 것을 사회.건설사업과 동장님의 재량사업비로써 쓰이고 있는 재량비에 대한 자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영세민 관리에 대한 문제 말하자면 돈이 나간만큼 성과를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성과를 보고있지 못하면서 사회 건설 위원회로 쭉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 말좀 들어보세요. 위임하면서 배병섭 위원님께서 좀더 연구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는것입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1차와 2차, 3차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버리지 말고 동사무소에 관한 자료면 일단은 몇월몇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대한 것을 해본 다음에 미심적인 부분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오 하는 것 중에 꼭 필요한 자료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