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늦더위가 있었습니다만 계절은 벌써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 양천구의회도 작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보다 더 성숙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은 비교시찰대상지역, 기간, 시찰단 규모와 선정방법, 경비충당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이근석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순서대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결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신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진지의회시찰 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비교시찰 대상지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기히 배포된 안에 보면 11번 안이 있습니다. 미국지역으로 8박9일코스 이 안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명위원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배포된 자료중에 11번 안이 가장 바람직한 비교시찰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찰기간입니다. 시찰기간은 언제쯤으로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연호
이연호위원
이연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월 7일이후로 시찰일정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이연호위원님께서 기간은 92년 10월 7일이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출발날짜는 이연호위원께서 7일이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7일이후 하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에서 9일사이에 날짜를 잡고 이 문제는 여행사와 또 현지와 타협을 봐야됩니다. 융통성있게 10월 7일에서 9일사이에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날짜는 92년도 10월 7일에서 9일사이로 날짜가 나왔고 여기에 덧붙여서 11번 안이면 8박9일이죠.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항으로는 시찰단 규모와 선정방법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비교시찰단의 의원 선정방법은 인원은 총 24명으로 하되 의원 20명, 사무국직원 4명으로 할 것을 건의드리고 또한 방법은 민의회 10, 민주회 10 이렇게 의원은 각 각 10명씩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선정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명병수위원님께서 시찰단 규모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20명, 사무국직원 4명 계 24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요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선진지 의회 시찰에 15명분만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찰단 규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24명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간사에게 일임해주며, 예산을 여기서 논의를 하면 아까 명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소요경비도 다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 15명에서 22명으로 하고 결국은 2명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연호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히 추경예산에 책정 확보된 예산과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전용해 쓰도록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전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할 문제고 바로 우리 의원 39명이 쓸 수 있는 확보된 예산에서 전용해 쓰는 것으로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명병수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15명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추가되는 인원 만큼의 예산을 의정활동비중 보상금에서 1,400만원만 충당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의결된 사항을 우리 이근석간사님께서 다시 위원님들께 정리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근석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진지의회 비교시찰계획 결의된 결과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찰대상지역은 미국이고, 기간은 8박9일로 하며, 출발일시는 1992년 10월 7일에서 9일사이로 여행사와 협의해서 진행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시찰단규모와 선정방법은 의원 20명, 사무국직원 4명, 합 24명이 되겠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민의회 소속의원 10명, 민주회 소속의원 10명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과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히 확보된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진지 의회 비교 시찰계획은 항목별로 의결을 하였으므로 낭독된 것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제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대략 10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는 추석도 있고하니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더라도 9월 넷째주 내에서 임시회의를 하면 바람직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9월 넷째주면 9월 21일 월요일에서 9월 26일사이 입니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신월5동 토지매입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연호위원장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안올라왔습니까?

김연호위원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신월5동 토지매입건이 꽤 급박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급히 의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날짜를 조금 조정하여서 앞당겼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이근석간사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월5동의 탁아소부지 관계는 서로 양쪽의 의논이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빨리 구유재산 구입관계를 어떤 결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촉박하다고 우리 이근석간사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임시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히 운영위원회에 나와 있는 안건이 무려 10건이 있습니다. 이 10건이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될 안건들이 있습니다. 임시회를 열어서 임시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시회 전에 중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토지매입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임시회 날짜는 추후에 결정키로 하고 우선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급하다면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줘야 본회의에서 심의 승인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므로 임시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명병수위원님의 말씀대로 기히 10건이 제출된 안건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올라와 있는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죠. 그리고 임시회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의논한 것처럼 9월 넷째주 정도로 잠정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조금전에 발언하신 명병수위원님의 동의사항은 여기서 넷째주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추후 서로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꼭 넷째주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가 빠르면 빠른대로 하고 늦으면 늦은대로 하되 가급적 상임위원회가 빨리 열릴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근석위원님의 말씀에 별 이의없으시죠? 그럼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회 본회의는 9월 넷째주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상임위원회를 갖도록 하면 됩니다.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서 조정을 해가지고 꼭 넷째주라고 하지 말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임시회를 개회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꼭 넷째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처리할 급박한 사안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니 참작을 해주십시오.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꼭 넷째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무국에 제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갖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16회 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