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일자로 전보임명된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번 석남3동 분동에 따른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석남3동이 석남1동에서 분동되고 석남2동이 구역조정하여 석남3동으로 편입 분동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말씀드린 다음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남3동 분동은 인구가 과다한 석남1동에서 분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인고속도로가 석남1,2동 관내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 공청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석남1동의 경인고속도로 동쪽지역과 석남2동의 경인고속도로 동쪽지역을 합쳐서 석남3동으로 분동시켜 생활권의 위치와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동에 따른 석남1동의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1년 11월 1일 상주인구조사시 11,863가구에 인구가 40,191명에 이르고 있으며 면적은 2.88평방킬로미터이고 행정조직은 67개통에 356개반, 공무원수는 29명이었습니다. 일처리 현황을 보면 일일평균 일처리건수가 531건, 민원대기시간이 평균1시간, 지금 1인당 담당인구가 1,590명으로 이번의 분동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석남동은 1981년 7월 1일 가신석동에서 분동이후 ·1983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되면서 신개발지역으로 계속적인 주택건립과 서구지역의 중심권으로 발달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피하게 되어 1980년 11월 15일 4년여만에 석남1동과 석남2동으로 분동하였으며 1년 10개월만에 다시 석남3동으로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분동후의 석남1.2.3동간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석남1동 면적은 1.13평방킬로미터, 가구수 8,844가구에 31,033명, 행정조직은 50개통에 269개반, 공무원수는 26명으로 구성되며 석남2동은 면적이 2.18평방킬로미터, 가구인구는 6,976가구에 24,770명, 행정조직은 41개통에 222개반, 공무원수는 2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석남3동은 면적이 2.05평방킬로미터, 가구 및 인구는 5,121가구에 18,458명, 행정조직은 32개통에 156개반, 공무원수는 1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석남1.2.3동이 분할 분동됨으로서 원활한 대민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 많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석남3동의 분동은 91년 2월 3일 최초로 시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5월과 7월 재차 분동승인 요청하여 이번에 분동을 하게 되었으며 분동하기까지 지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구의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석남3동 분동에 따른 기본현황 설명을 마치고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를 보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석남1동은 석남동 465-3번지 체육공원앞의 기존청사를 그대로 석남2동 청사도 기존건물인 석남동 573번지 석남파출소 옆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석남3동은 석남동 109-8번지 산림청 부지 523평에 영구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를 보면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동장정수 및 관할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게 되어 있어 석남1.2.3동의 지역주민과 통반장, 의회의원, 단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석남1동은 기존동에서 경인고속도로 동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석남2동도 경인고속도로 동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구역으로 하며 석남3동은 석남1동과 석남2동의 경인고속도로 동쪽지역을 합쳐 석남3동으로 구역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장정수는 석남동의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3명이 되며 법정동은 12개동, 행정동은 14개동이 되고, 동장정수도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관할구역도 석남1동과 석남2동에서 석남3동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나누어지는 관할구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남3동 분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과대동 분동시 불합리한 행정동을 포함하여 분동하는 사례는 역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저희 구의 분동이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은 자치제 이전에는 시장의 승인사항이었으나 자치제가 된 지금은 구의회 조례개정 이후 시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향후 지역발전과 행정수행이 편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권이 동일하며 여건이 부득이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어야 할 곳을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석남1동을 1.3동으로 분동시 석남2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석남3동에 편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석남1동의 1.3동과 석남2동의 편입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그위에 도면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위원여러분들 날씨도 무덥고하니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같이 인구과밀지역의 석남1.2동의 일부지역을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동편을 석남3동으로 편입하고자하는 행정동의설치와 동장정수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남1동을 석남3동으로 분동함에 따른 석남3동 사무소를 석남동 109-4번지에 소재하는 내용의 조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하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국민독서 생활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난 90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등의 시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으며 따라서 92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전국 20만이상 시,구로 확산 10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이동도서관의 계속적인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을 마련 자치단체간 통일과 형평을 기하고 효율적인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 새마을 이동도서관조례준칙제정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이동도서관은 저소득 거주지역과 대단위 아파트지역등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하며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해 주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정서순화와 독서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 현지 운영관계자 및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건전사회 기풍의 진작과 가정주부, 일반직장인들의 취미생활,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 구지부에 설치토록 하였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일반단체에서의 국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공무원, 문고지도자, 전문인등 6인내지 1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에 있어서는 구문고 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 후 시문고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에는 한 대의 차량에 사서직, 열람직, 운전기사등 2인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문고운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고 문고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서는 구청장 및 시문고지부회장이 구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운영세칙은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에서 내부규정하여 시달 되는대로 구문고지부회장이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의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 계획에 의하여 인구20만이상 전국 시,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92년도 예산의 구비 50%, 시비 25%, 국비 25%의 비율로 8천만원이 편정된 사업으로 도서관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국민독서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국민의 정서순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산으로 선진문화시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에게 위탁 운영하고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새마을문고 중앙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관리, 제3조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 제5조 예산 및 결산, 제7조 지도 및 감독의 조항은 원안대로 심의해도 좋다고 생각되며 제6조 직원임용 제2항중에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말씀 하셨듯이 한차에 3명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2명이상 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임용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사실 5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지침에 의해서 3명이내의 직원을 둔다로 제한하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동도서 예산문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이죠?

예.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6인이상 10인이하의 운영위원을 위촉을 해서 회계연도 3월전에 구운영위원회로 하여금 93년도의 사업계획 이동마을 문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기입을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 예산안을 수정을 해서 구 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 불필요하냐 불필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예산심의할 때 채택할 사항 아닙니까?

예.

또 위원이 구청장 및 공무원 2인, 문고지도자 2인, 기타 독서분야에 관한 사람 3인이상, 이렇게 정해져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되게 되어있고 구청장은 문고이동도서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왜 그렇게 못 하시냐 그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계환 위원님이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할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하면 예산이 당해연도에만 들어가는 거라면 별일 없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야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라든가 국고보조금은 안나오고 순수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25백만원의 인건비가 일년간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남은 4개월 계상이 된 것입니까?

5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5개월치? 그럼 5개월치가 25백만원이라고 하면 12개월이라고 하면 최소한 6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6천만원하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하고 또 운영비 이렇게 되면 1억 가까운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야되는 사항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얘기하는대로 인구 20만이상 전국시,구에 이동도서관을 개관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독서를 함양하게 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 순수재원으로 1억씩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운영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문고지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그런데 문고지부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순수하게 운영위원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들이 독서함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할 그런 건전한 인사들을 위촉할 수 있겠느냐, 물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 문고지도자 2인이상, 이렇게는 지정이 된다고 해도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이상이 과연 진짜 재정을 긴축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운영위원이 위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서구에서 매년 1억씩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 이동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차기년도에 1억씩 계속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5개월에 25백만원이라고 하면 10개월이면 5천만원 아닙니까? 12개월이면 2개월이 또 있으니까 6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포함하고 운영비 포함하면 거의 1억이 된다 이 말이죠? (장 내 소 란)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세요”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예상되는 총 관리비가 약 4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약 31백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관리비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약 4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중에서 6조 2항에 보면 말이예요. ‘이동도서관에는 1개의 차량에 사서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인이상의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전수는 반드시 한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라는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 직원에 대한 내용은 많이 쓸수록 이동도서관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내용이 될텐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운전원 1명을 포함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 소견안을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그 차에 책 내주는 사람 한명만 있으면 되고 또 필요하다면 한명 더 나가도 되는데 2명이상을 2명 이내로 조정을 하는 안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아니 운전원 말고.....

그것이 그 얘기예요.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인 이내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1명만 따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 지역 여건상 다르겠습니다만 앉아서 정리하는 사람이 한사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순회를 하면서 책을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회수할적에 물론 이 분들이 다 한꺼번에 갖다주면 괜찮은데요. 그 때도 바쁘겠지만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서 책을 회수하는 문제도 나오겠고 해서 2명은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3인 이내로 해서.

3인 이내로요?

네.

그 정도는 되야되겠다.

네.

하여튼 본인이 볼때에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견해를 얘기한대로 3인 이내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계환 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임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준을 새마을중앙회의 기준에 맞춘다는 얘기지 그 채용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이것을 사전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설치에 대한 안건인데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실에다가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얼마나 신속을 기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았을때는 저희 정수물품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시스템의 회로같은 것은 타자로 해서 입력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하나씩 해 놓을 필요는 없고 본회의장에 하나 해 놓는 것이 컴퓨터를 많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여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속기록도 있고 속기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기기 자동화시대를 맞이해 먼저 6월 가좌3동 분동을 기해가지고 먼저 6월 18일자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에 컴퓨터시스템이 2개계당 하나, 동은 10명당 하나, 이래서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이 상당히 행정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도 하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골프를 치는 부킹에서도 컴퓨터로 해서 내가 부킹이 언제라고 할 정도 되니까. 컴퓨터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