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 추진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영개발사업 추진현안 보고(군수제출)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안보고를 오늘도 제가 소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류장 공영개발 분양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의령읍 서동 산31-1번지 일대이고 조성면적은 11,241평 그중에서 정류장부지가 1,657평 상가용지가 4,153평 주택용지가 414평, 택지주차장이 383평, 공공용지가 628평, 도로가 4,008평입니다. 이 면적관계는 도로가 먼저 당초 보고드릴 때 택시주차장 예정지를 새로 마련했고 도로용지가 단지내에 소방도로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시공자는 명신산업 정재영 대표가 잔토석 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토석 반출이 끝나면 시설은 천일개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5월부터 93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오억사천구백만원이데 이것은 천일개발에서 시행할 기반조성비입니다. 다음 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분양대상은 상기 및 주택 용지 정류장용지입니다. 분양가격은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분양방법은 상가 및 주택용지는 제1순위로 편입지주 및 이주대상자 추첨분양으로하고, 분양일 기준 의령군 관내 3년이상 거주자로 해서 그 순위로 분양대상이 되겠고 3순위는 일반 추첨 분양이 되겠습니다. 정류장 부지 및 택지주차장은 감정가에 의한 적격 실수요자와 수의 계약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분양면적은 소규모 필지 분할을 해서 실수요자가 부담 경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분양신청을 신청시에는 인접 용지 단지내에 구획안 2-3개합필 단지도 신청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하였습니다.편입지주에 대해서는 원하는 면적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감정가에 의한 예정금액을 가지고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분양시에 5%를 선납받고, 분양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조로 30%, 다음에 계약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 중도금조로 30%, 준공일로부터 1개월내에 정산금액으로 35%해서 100%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2년 9월1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승인을 도로부터 결정된바 있습니다. 9월중에 도로부터 이미 결정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군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중에 예비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이 되는데로 분양공고와 동시에 분양을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가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구룡공단 조성 추진형황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9번지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91년 9월부터 93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칠십삼억사천오백만원인데, 도급액이 육십삼억구천육백만원,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가 일십사억이천구백만원, 한전납입금이 일억이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지성토가 총계획 일백육만루베 중에서 이십칠만루베로 25%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 간선 배수박스입니다. 1,469M중에서 현재까지 330M를 완료했습니다. 자재구입은 철근이 13MM에서 25MM 까지가 되겠습니다만, 832TON 흄관이 250MM에서 1,200MM까지 1,555본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부 설계변경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대홍수량에 의한 단지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방 높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결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근에 있는 기존 구룡농공단지하고 구룡마을이 제방 높이까지 성토하면 다소 배수에 지장이 초래할 그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100년 빈도치 홍수치를 계산해서 했는데, 인근마을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것 까지 예측해서 그것은 1-2년에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약 60CM정도 낮추는 것을 변경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비 입찰시에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당초에 91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92년도 단가가 결정 안되어져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91년 단가로서 설계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당시에도 92년도 단가를 적용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 설계심의 위원회에서 지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야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사면이 높이도 높고하여, 앞으로 무너질 염려도 있고하여 중간중간 소단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안정하겠다고 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낙서방지책을 원형방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을 H형방으로 변경을 하도록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경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편입부지 소유권이전 협의입니다. 지난 28일 토지 소유자 전원을 본군 회의실에 모아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필지는 259필지이고 면적은 324,766㎡, 대상인원은 83명입니다. 이것은 일단 군수앞으로 명의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사유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1항 및 부칙 제19조 2항에 의거 92. 12. 31까지 공공사업에 양도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감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말이 지나고나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안으로 사업시행자인 군수앞으로 등기를 하도록할 그런 절차입니다. 협약체결할때에 공증협약서에 등기기 필요할대는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행하는 차원도 되고 만약에 12월말까지 이전을 안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편입지주가 부담을 해야될 돈이 약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감시키고 해서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 사업실시계획 자체인가를 하고 나면, 환경영향 평가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환경처에 사전협의를 위해서 서류가 올라가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현재 협의하고 있는 소유권 등기를 전부 군수앞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92년 10월 이후 12월까지는 입주업체 유치를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시가지 예정지구 지정신청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읍 동동 무전리 일원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편입면적은 248,000평, 사업계획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시행주체는 의령군수가 되겠고, 시행방법은 민,관 공동투자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사백오십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서 작성은 태지개발 예정지구 조사서외 7종 약 30부, 관련도면을 위치도에 16종 30부에 구역이라던지 내용별 표시라던지 도면 작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정신청을 9월중에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택지개발과에 제출하고 그러고나면 관계부처 협의를 중앙 17개 부처에 다니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으면 지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2항에 의한 예정지구가 되더라해도 5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이 자연 해제가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구역이 농지개량조합 구역입니다.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도 반드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입장으로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금년도에 그 밑에 있는 현재 무전 배수장을 현재 무전 배수장이 규모가 작아서 피해를 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작년부터 기본조사를 하고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말경되면 일부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농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신시가지 조성을 하면 농지면적이 빠져 버립니다. 저희들 면적이 약 80정보 되겠고, 자기들이 배수구역으로 잡고 있는 것이 40정보, 자기들이 사업차질이 생긴다, 이래서 농조로서는 좋다고 동의를 해 줄수 없다, 그런 사항이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신시가지 조성을 하면 신시가지에 대한 배수계획은 저희들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농조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여 서로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앞으로 여러분의 책상앞에 개별 마이크가 설치될 이전까지는 회의진행상 부득이 여기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 추진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박창후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리로서 설명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면적에 보면 편입지주에 대해서는 필요한 면적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구룡공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어제도 여러 의원들이 과장님한체 질의를 심하게 하시고 한 부분도 있는데 91년도에 단가를 적용한다고 지금 회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우리한테 이런 설명이 안 나와가지고 91년도 설계를 했는데 92년도인데 인건비를 따져 돈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작년에 설명할때는 제가들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다음 부터는 하시지 마시고, 이런것도 분명히 우리들한테 할 때 올해 91년도 승인을 받되 92년도 돈으로서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분명히 하여 주시고, 이것 눈감고 아응하는 식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조사를 자꾸 해야되고 자꾸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 의아심이 안되도록 무슨 일이던지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문을 모두 다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침묵) 안 계시다면 우선 생각할 동안에 조금전 박의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은 인접용지 2-3개 합필해서 신청가능하다는 이 말은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보면 한 블록으로 해서 다섯 블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한가지 첨가해서 유의하여야 될 것은 조금전 박의원이 질의한데 대하여는 분양방법 1항하고(1순위하고), 분양면적 마지막 편입지주에 대하여는, 원하는 면적하는 것과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데, 왜 그렇느냐 편입지주 및 이주 대상자 추첨분양해 놓고 편입지주에 대해서도 원하는 목적, 이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으니까 아울러서 다음에 보완을 하던지 연구를 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답변할것이 남아 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발주하고 할 당시(91년 12월) 입찰공고때에 신문지상에 이것은 92년도 단가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입찰을 보았는데 보고가 안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못본 것은 제가 죄송한데, 의회자료에는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의회자료에는 단가를 92년 도본을 산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의회자료에 확실히 명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의원침묵) 조금전에 질의 답변을 한 것은 정류장 공영개발사업뿐이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구룡공업단조성 추진현황이고, 신시가지 예정지구 지어신청 계획보고하고 2건이 더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의원침묵)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다면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분양계획, 구룡공단조성 추진현황 보고, 그 다음 신시가지 예정지구 지정 신청 계획보고에 대하여도,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림도시계획 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최근 부림, 봉수농공단지 조성과 동남공단산업연수원 조성등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날 교통량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효율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시급하다고 인식되어서, 부림도시계획 변경 용역비를 당초에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는 93년도에 지급조건으로 하고, 용엽업무는 92년도 채무부담으로 우선 시행하여 항구적인 동부지역에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기능을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 구역은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감암리 일부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총 3㎡로서, 주거지역이 0.651㎢ 상업지역 0.072㎢, 준공업지역 0.15㎢, 자연녹지 1.852㎢, 생산녹지 0.275㎢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오늘 승인된다면, 9월중 용역발주 하여 내년 4월에는 업무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림도시계획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73. 6. 16일에 부림도시계획 결정이 신청이 되었고, 73. 10. 12일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76. 8. 4일자 도시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맏은바 있고, 그 이후 77. 8. 1일 앞에서 지정이 결정에 대한 지적고시를 승인신청을 해서 8. 29일자로 지적승인을 받아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89. 12. 28일자로 일부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을 하여 90. 5. 25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140호로 결정을 받아서 91. 1. 31일자로 지적고시 결정 승인 신청이후에 4월 3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재정비를 하였는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갑작스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금년도에 의령읍 도시계획은 금년도가 재정비 해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예산이 여의치 않아 추경에 의령은 확보가 되고 부림은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8월중에 용역발주를 하여 12월에 공람공고하고 관계 이해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 1월중에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침과 동시에 계획변경 신청을 도에 제출을 하면 93년 2월중에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겠느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3월중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서, 4월중에는 부림도시계획 변경 저적승인을 마쳐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내용은 기 도시계획(기존계획)을 토대로 해서 변경수정 하여야할 부분 기본자료 수집과 현황분석을 철저히 하여 구역확장이 필요하면 구역확장도 할 것이고, 지역별 조정이 필요하면 지역별조정을 해서, 아주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소요경비는 오천만원이 되겠습니다.(큰 도로로 해가지고) 그안에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필지필지별 여러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분양을 할 것인데 그안에 들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약 300평 사고 싶은데 1필지가 50평이다, 60평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4개, 5개 같이 신청을 하여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편입 지주에 대하여서는 원하는 면적이라는 이야기는,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편입지주가 있습니다. 그 지주에 대해서는 자기가 100평을 사겠다, 저희들 처음에는 편입에 대한 100평이 되었으면, 정산을 하여 몇 %로 돌아갈 것이냐, 산출을 해서 %별로 100평 편입되었는데 대해서도, 비율이 50%나오면 50%, 이런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방침을 바꾸어서 자기가 살 능력이 있다면 100평 들어간 사람이 100평을 원할 경우에 100평 그대로 분양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다시재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부의장도 말씀 하셨듯이 이게 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다른 방법을 택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만한 형편이 못됩니다. 요구사항은 기왕에 의령읍과 같이 추진되어 빠른 시일내 시작이 되도록 해주십사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 한마디만 하고, 도시계획 용역을 오천만원 들여서 하면, 그 시공은 언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결정받을 때에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잘 시행이 안됩니다만, 의무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수립 해야 합니다.

하는 말은 용역비만 들이고 시공못할것이면, 용역비만 헛돈이 아니냐? 왜 그렇냐면, 의령실정을 한번 보면 이것 뭐 73년도인가, 언젠가 20년도 넘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 용역비만 내버리지, 용역비를 기지고 차라리 자체수정을 하여 가지고 한뽐이라도 소방도로라도 내어 주는 것이 좋지 용역비만 실컷들고 하지도 못할거기 왜 그렇냐하는 것인데, 지금은 용역비가 더는 동시에 시행을 할수 있는 능력배양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예! 여러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이 안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해서 방치를 하여 앞으로 여건변화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놓아야지 안하여 놓으면 아주 무질서하게 행위가 이루어지고나면 나중에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안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가례면에는 조정한지 현재 몇 년차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례면은 의령읍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 도시계획은 금년이 5년차입니다. 재정비 연도입니다.

도시계획 설계 용역비가 오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오천만원 내용을 상세히 알수 없습니까?

오천만원의 내용을 저희들이 안에 용역비 단가를 산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안에 도면작성내지는 기본조사등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하여 설계를 합니다.

사업은 해야되겠고 앞으로 또 이런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안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사업을 못한다는 일이 생길까 보아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은 승인을 해드리는 것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자도 년 몇%, 또한 기본현황을 갖다가 도면은 얼마, 설계도등 구체적으로 가격이 나와 의원들도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오천만원을 년몇%씩 승인을 해주고 내년도는에 상환하겠끔 해준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그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위한 용역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품셈기준에 의한 설계내용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재정상으로 보아서 부림면 도시계획 변경 신청이 73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물론 의령권을 중심해가지고 재정이 신반권까지 미쳐, 그러다가 우리 동부의 역할을 하는 부림권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부림면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령읍 도시계획하는 업무는 같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이 없는 사항은 발주 못합니다. 사실상 내년 3월정도되면 업무가 끝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돈은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예산회계상 예산이 없으니까, 발주가 안되어서 오늘 이렇게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금전에 이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점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로는 지금 현황에 말이 좀 3㎢를 도시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74년 10월12일날 건설부고시 400호로서 9.1㎢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 한데 그 뒤에 77년 1월26일 다시 경남고시 127호로서 3㎢인데, 지금 도시계획 할 때에는 9㎢를 할것이냐, 3㎢를 할것이냐 이것이 결국 그것소소하게 아울러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사실상 도시과가 생기고나서 한번 보니까 73년도에 당초 9.1㎢를 받은 것이 상당히 아주 감암들까지 넓게 도시계획을 처음에 결정을 하여가지고 그것이 제가 보니까, 지적고시까지도 채받지도 못하고 너무 아마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았던지 그래가지고 77년도에 3㎢로 현재 구역대로 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에는 현재 3㎢를 다시 주민의견하고 전부 수렴을 해서 9.1㎢로 다시환원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필요하면 그렇게 할것이고 5가되던 7이되던 필요한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도시계획 용역비 채무부담 승인 신청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의원없음) 없으시다면 찬성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반대 토론자 없이 부림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남 의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12명

손내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부림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채무부담 승인 신청의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 공유재산 관리 변경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92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매매를 희망하는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의령읍 중동리 414의 25번지 잡종지 20㎢입니다. 6평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그 인접소유자에게 매각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해당됩니다. 봉수면 서암리 377의 6번지 잡종지 912㎢. 276평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현에서 오산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의 8호에 해당이 되어 지겠습니다. 세 번째 심의 의결 요구사항으로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계상되는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충족되는 재산으로 매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9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을 득한후, 지방재정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에 이것을 매각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 심의 요지로서 재산의 소유권은 의령군 공유재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매각재산의 소재는 방금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생략을 하고..., 매수희망자는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4의 4번지 의령 축산협동조합 대표 김기진씨이고, 이 재산 소재지는 축산업협동조합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승인을 득해서 매각 처리한 거기에 들어가면 오른쪽 첫 커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면 서암리 557번지 김종록외 1인은 현 이 재산이 봉수면 서암리 전에 서암시장터입니다. 서암 시장터인데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할하기 때문에 시장이 폐쇄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분네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땅이 없다, 도로확장을 하니까. 그래서 매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매매방법으로서는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 제9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어지겠습니다. 95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잡종재산의 매각인데 축협의 것은 7호가 해당되고, 봉수의 것은 8호가 되는데 7호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근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이고, 8호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때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사유로서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잡종지 91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4의 25번지 잡종지 20㎢도 역시 방금 제가 7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매매가격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하 92년도 매각 대상재산 목록과 관리 변경 계획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봉수면의 매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승인을 해주다 안해준다 하여가지고, 금년에 지방을 위해서 도로를 하는데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서 집을 헐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군에서 처음은 뜯어가지고 시장부지라도 안주겠나 약속을 하고나서 뜯기는 뜯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근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없는 사람이 지내는 것은 무엇무엇 이야기해도 여름은 더우니까 아무데나 지내도 되지만 겨울이 다가오니까 지금 갈데가 없어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추석이고 고향에 모두 자식들이 온다고 하는데 오면 방이 없어서 남의 집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될 형편입니다. 제가 군에다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 산하에 이것이 3군데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법에 보면 군수님 산하 청내에 보면 내나 한군데서 도장을 찍을 것을 3군데나 4군데나 거쳐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재무과장님도 어제 그저께도 전화를 받아가지고서 좋지않은 소리도 들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원안대로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학규 의원님의 바람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마 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상지 지목 지번에 대해서 그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이 봉수면 서암리 912㎢에 대한 과표또는 평가액에 있어서 사십이만팔천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는 이 가격이 어디서 나왔는지 1평에 일천이백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 과표 가격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식사과 드립니다. 어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92년도 매각 대상 재산목록 내용에 대해서 양식이 과표또는 평가액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자체양식이 틀렸다, 그래서 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 배부 되었을 것입니다. 전부 과세 싯가 표주액, 과표액입니다. 평가액이 아닙니다. 과표액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과세싯가표준액인데 저희들 우리군 사정을 보면 전체 토지의 현실가의 한 26%쯤선에 달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평균가격이, 이 과표액은 의령읍 중동 414의 25번지는 185동으로서 ㎡당 삼만칠천일백원이 되어 있고, 봉수면 서암리 377의 6번지는 95동으로서 ㎡당 사백칠십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은 과세싯가 표준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래 양식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축협에 들어가는 140평짜리도 평당 한 일백만원이 가까울 정도로 감정이 나왔고, 봉수면 저것은 제가 아직까지 주변에 실거래를 잘모르겠습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됨을 양지하시고 평가액이라고 하는 그 글자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더 질의, 토론 공히 하실의원이 안계시다면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본건 92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절대다수 의원님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건설과장입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기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군재정의 확충을 기하고 골재의 안정 공급과 원활한 하천관리로 재해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직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1104번지 천 낙동강입니다. 채취가가능량은 세사 300만㎥가 추정되겠습니다. 본 직영 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전망 총 300만㎥를 1㎥당 이천원 계산해서 육식억원이 나오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등 투자 사업비는 육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효과를 분석하면 부존량 해소기간을 6년으로 잡고, 년간 50만㎥ 채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십억원에서 투자사업비 육억원을 제하면 6년동안에 오십사억원이고,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년간 6-9억원정도는 순수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골재 채취 직영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입니다. 의령군 하천 골재 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시기는 군의회 93년 임시회의에 부의토록 골재채취 직영사업 소요예산을 지난 1회 추경때 일억일천삼백만원을 기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직영시행 기반 시설확충 군도 7호선 지정-성산간입니다. 도로확장공사를 현재 1.7k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3년 4월24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천 골재채취장까지 골재 반출 진입도로 개설을 사업량 1.772km사업비가 약 일억칠천만원정도 추정소요액이 됩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금년도 시행할 50만㎡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후생시설등 설치는 현장근무 사무실 설치, 여기 시설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구입으로 2동을 설치해서 사무실, 숙소,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대행입찰은 골재채취 대행에 따른 상차가격결정, 설계는 상차가격 결정에 따른 단가산출한 설계를 내어 가지고 대행업자를 입찰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골재 채취 직영 사업소요예산 일억일천삼백만원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골재 채취 예정이 측량실시 금년도분 50만㎥에 대해서는 이미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골재채취 반출 진입로 설계시 작성은 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1,772km에 대해서도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에 있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골재채취 반출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면적 측량에 있어서 이 편입면적은 약 4.100㎡가 되겠습니다. 보상 예상액은 이천육백십오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선,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 반출 진입로 측량결과 조속 설계 완료조치, 골재 채취 예정지 승인신청은 직할하천으로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반출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대상자와 협의 실시 27필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반출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성산리 하동마을 약 6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출시 편입토지 보상실시 및 확장공사 시행, 뒷 페이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도를 첨부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일정이 늦습니다. 금후부터는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같은해 비도 오지도 안했는데 일찍 하셨으면 군으로 보아서는 큰 수입이 있었을 것인데, 이미 늦은 것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하신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이 이천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데 상,하차로 전부 다 했을적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차 전부 다 장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더하고 답변을 일괄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채취반입 반출 진입로 편입 보상지역 측량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측량을 하였습니까?

마쳤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1차 추경에서 1억1천3백만원을 통과시켜 주었는 데 상차임 5천5백5십만원은 50만㎥에 대한 상차임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차에 따른 기타 관련 비용으로 쓸 임금이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의원 장내 소란)

이 보고사항은 보고사항인데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은 건설과장이 확실한 계획이 수립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확연 구태의연한 답변이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해 하신다면 답변 이정도로 거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