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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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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 구의수원지에서 출발하여 소양강다목적댐까지 현장시찰하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 취수와 공급경로는 실제 현장을 답사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집행정지권고안에 대하여 법 해석상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하고자 회기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위법여부에 대한 견해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 해석과 증빙자료를 수집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여 본 권고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토론코자 합니다. 1. 예산집행정지권고안에대한본회의상정여부의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집행정지권고안에대한본회의상정여부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발의자이신 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강관리문제에 대해서 박인호 위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은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보도가 사전에 유출됨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타당하면서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간에 나도는 이야기로는 우스운 꼴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보도내용의 해명서까지도 우리 위원들에게 온 것으로 봐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김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상임위원회에 어떤 절차상 문제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7일 저희들이 의결한 본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오늘 미리 보류될 것을 전제로 본회의에 상정 안 된 것은 정말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김병식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분들께서도 신문보도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우리는 의연히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없이 이번 저희들이 이미 결의한 것을 다시 보류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참석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조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뜻에 의해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의원에 당선된 후 지금같이 이렇게 부끄럽고 심통한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하고 그것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10시 15분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겠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의회 전체의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조소현 위원 말씀대로 저도 상임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 참석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퇴장합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병식위원

방금 김형근 위원 얘기가 이런식으로 상임위원회를 끌어가면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반대론을 얘기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 자료를 신문사나 방송에 보도, 인기로 인해서 보도를 해 놓고 결의한다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의안건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무조건 보류하고 사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인호 위원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하자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도지상이나 남들이 먼저 알아서 전부 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한다면 그 의미는 없지 않으냐 하는데 있고, 둘째로는 어느 위원이나 또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줘서 유출을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일이 아니다라는 데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누가 어떻게 그 사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지는 모르나 이번 안건만은 보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네.

구제남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 27일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제 와서 유보라고 하는 그런 회의진행을 하는 자체를 저는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신문지상에 아무리 어떠한 식으로 보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전체가 참여했던 우리 분과전체의 의견이 의결된 이상 이제 그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조소현 위원이나 김형근 위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보를 위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는지 의안 자체가 상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안이 8월 27일 의결된 그대로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수한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장 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그 날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마치 몇 분이 주장하는 주장이 다 옳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만 대다수 위원들인 의견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말씀 안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이 지난번에 결의한 사항은 우리가 더 김병식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좀 깊이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우리 수자원위원회가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 실수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나온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결의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상당한 법적 해석을 가지고 건의도 했고 또 반대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한 사항이 과연 옳은가, 혹 잘못된 것인가 해서 확실한 유권해석,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검토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 틀림없다면 다음 희기에 충분히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꼭 오늘 해야 되겠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너무 무리한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의까지 연기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결정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위원장

김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안 계세요? 그러시면 찬·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것을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촉구예고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유보하자는데 절대다수의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보된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단, 김수한 위원님, 또 김병식 위원님께서 제안의 말씀과 그대로 여러 가지의 의견이 구구하고 또 사회에서 무리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안건은 유권적 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