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7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2년 8월 31일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교통위원회에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30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7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 한강시민공원내각종시설에대한사용료변경인상동의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교통위원회에서 92년도시유재산특별회계관리계획동의안,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5월 9일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8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3건이 접수되어 9월 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번지 1호 우성아파트 3동 906호 황한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택개양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 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최종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9월 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224번지 91호 김윤한으로부터 남가좌2동 재개발구역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김순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9월 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3동 271번지 신동아아파트 1동 403호 전경순으로부터 접수된 방학3동 지역버스노선 신규배정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9월 2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7번지 3호 신현주로부터 접수된 자연녹지에 자동차매매업소 입주를 위한 예규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9월 1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8월 31일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3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서초구 방배동 570번지 일대, 서초구 방배동 1000번지 1호 일대, 중구 명동 1술 10번지 1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청취를 서울특별시장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한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구로7선거구 출신 민주당 한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증감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폐지하고 공무원의 임용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속기사 13명과 편전원 4명의 임용자격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별정직의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과 같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중 공무원 근무경력을 임용자격기준으로 한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근무경력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넷째, 동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최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5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사설공공도서관을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과 같이 시세과세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교육기능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세과세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설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최초 분양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또는 50%경감해 주고 있는 바, 조합주택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결성되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 주체인 건축주가 될 수 있고, 조합원 개개인의 사업주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주에게서 조합주택을 분양받는 자로서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가 각각 발생하여, 사실상 부담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착되는 관계로 이를 현행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가받은 조합으로 하고, 조합주택의 정의를 사업승인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이하 규모로 정하고,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정의를 공동주택용 부동산 개념과 동일하게 정하며, 주택조합과세면제대상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조합주택으로 하고, 일반분양대상 주택 중 60㎡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에 대한 과세면제 또는 50% 경감은 40㎡이하는 과세면제, 40㎡초과 60㎡이하는 50% 경감하고, 1가구 2주택 해당자는 면제 또는 경감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각각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토론과정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도의 문제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기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과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랑구 출신 이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12일자로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본회의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 조례안은 1989년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에서 160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건입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1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8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근로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지역에 연건평 1,000평 규모로 금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노동복지회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의 명칭에 서울특별시립노동사회복지회관과 그 관할사항에 있어서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하여서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의원님의 심층 토론을 거쳐서 참석의원님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상정안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안은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수준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시키고, 급수업종을 개선, 전국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91년 결산기준 1톤을 181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생산원가는 1톤을 224원으로 톤당 43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23.5%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어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일괄 협의한 결과 평균 5%를 인상토록 결정되었으며, 사치업소는 다소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업종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8종의 급수업종중 가정용인 제3종과 공동수도용인 제7종을 통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용인 제1종과 일시급수용인 제8종을 통합하여 영업2종으로 하는 등 6종으로 축소하고 둘째, 제1종 제2종으로 되어있는 업종명칭을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욕탕용1종, 욕장용2종 공공용으로 변경, 시민 이해가 쉽도록 했으며 셋째, 일반시민생활과 직결된 문방구, 철물점, 지물포 등 수돗물 사용이 적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욕조, 휴게실이 있는 사치성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영업용1종에서 욕탕2종으로 업종을 상향조정하여 정부의 사치업소 억제정책에 부응하는 등 일부 요소에 대해 업종을 변경·조정하였으며, 1개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영업용을 수전분리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현재 요금수준이 높은 영업용으로 전부 부과하던 것을 세대당 월 10톤을 가정용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전분리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입자간의 요금시비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건 조례개정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의원입니다. 김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2년 7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과 1992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 22조가 1991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 1인, 의정담당관 1인과 의사담당관 및 의안조사관을 각 1인을 두며 의장비서관 1인을 두고 기술직을 포함한 사무직원 총수를 의사국장을 포함하여 20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으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나 일부만은 필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석담당관인 의정담당관을 5급으로 보하는 것을 부산직할시교육청이 4급인 것을 감안하여 수도서울의 교육청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하여 1인을 추가하면서 지방행정서기 1인을 줄였으며 기능직 6인을 전부 10등급으로 한 것을 정부시책에 균형을 맞추어 6인 중 지방사무보조원을 1인과 지방운전원 1인 등을 9등급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일부를 교육위원회의 의도와 일반적인 조례용어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면제출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자재 수이의 일원화와 예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의, 검토, 계획 및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본 수리정비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중구 흥인동에 소재한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내에 설치하고 동교 교장이 소장을 겸직하며 부소장 1인과 기술실 및 행정실을 하부조직으로 두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신중히 질의, 답변 등 심사를 한 결과 제안내용이 전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여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과 원안대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효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심사하였는바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19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배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것 외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시키는 범위와 소위원회의 구성범위 그리고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례개정안 제4조 심의배제사항 중 "관계 법규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령의 명시없이 심의배제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라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현행조문을 그대로 두고 다만 시행령개정시 심의배제조항이 당초 제7조의3으로 개정되어 이 조항만 일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습침수지역을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구역내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또 일반주거지역내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지역내에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시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이 단지내에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를 완화토록 하고 또한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타당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5월 1일자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어 1992년 6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관계조문을 개정하여 신구조문을 일치시키고자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내용이 법규에 합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은 물론 특히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건별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각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내용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정정조례안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홍진구 의원입니다. 도시정비위원회 김효선 의원이 방금 제안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5조를 보게 되면 저희는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심사보고서가 아마도 차질이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는, 심사보고서에는 이와 같이 되었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가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것은 당연코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삭제하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므로 이것은 당연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건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의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심사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이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제하고 다른 2건에 대해서는 통과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건의 도시정비위원회 심사수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통과하도록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건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건에 대해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시행령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에 관련된 공무원과 교통관계전문가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각종 직제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직위원의 교체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건설관리국장을 도로국장으로, 또한 경찰국장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으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국장,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을 추가하며 공보관, 보건사회국장, 산업경제국장, 지하철운영사업소장을 삭제시키고, 위원회 간사는 운수2과장에서 교통기획과장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 교통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7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하는 그 규정을 회의체 운영에 있어서 기본정신에 위배되므로 의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통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로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염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 85년도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시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1067호 지번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없이 방류관로를 시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처리되어 민원인 토지인 방류관로 전용면적 225㎡를 협의 취득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하수처리장 부지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한강시민공원내각종시설에대한사용료변경동의안은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 시설의 사용료 수준이 민간의 유사시설과 비교시 시설규모 수준이 비슷함에도 10 내지 30% 이하로 책정되어 현저히 저렴하고 각종 시설관리의 자립도가 매우 낮아 수익자부담원칙 및 경영제고를 위해 대폭적인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한 경제기획원의 지침인 '92년도 개인 서비스요금관리지침에 따라 수영장, 롤러, 빙상스케이트, 보트장은 10%를, 정구장은 15%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과 한강시민공원내각종시설에대한사용료변경인상동의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토론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92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 한강시민공원내각종시설에대한사용료변경인상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배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유의 급속한 증가로 도시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외곽지역에서의 차량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토록 할 목적으로 외곽지역에 주차장건설 및 지하철역 주변지역에 지하철환승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차장용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 매입 후보지는 도봉구 창동 314번지의 5호 일원 3,630㎡를 비롯하여 총 8건의 면적 65,351㎡ 총 추정액은 207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더구나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진입차량을 억제시켜야 할 것이며 따라서 외곽지역에 대규모의 주차시설 조성 및 환승역 주변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교통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의결을 하였는바, 본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교통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울특별시가 겪고 있는 주차문제는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간의 수급불균형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주차장건설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향후 3년간 주차장건설 투자소요액은 5,695억원으로 연간 1,988억원 정도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매년 투자가능한 재원은 주차장건설비특별회계 17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만회하고 주차수요에 상응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 후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공원지하, 하천복개지 등 총 23개 장소에 총 1만 2,860대 주차규모이며 선정된 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주차장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 허가권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오늘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던 바 의원님들께서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6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는 1991년 11월 29일부터 1992년 8월 27일까지 모두 7차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33호 구로구 가리봉동 38의1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이외에 48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로서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서 드린 바와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외에 필요한 지역은 위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가능한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기준은 그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동의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해서 인근주민의 반대가 있거나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것은 현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 결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관련위원회에서 통보가 있거나 많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이를 재입안하도록 부결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안 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30건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30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원 여러분 앞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1년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의장께서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청원은 모두 17건으로써 그 중 4건은 이번 회기중에 회부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접수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초심사를 마친 13건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그 중 1건은 심사기간중 시 관련규정 개정으로 자동 수용 처리되었으며 3건은 청원인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주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던 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강동구 천호동 417의 3 신현국이 제출하고 임동규 의원이 소개한 자연녹지자동차매매업소허용요청은 서울시에서 1992년 7월 1일자 토지형질변경 요령을 개정하여 자동차매매업이 가능하도록 수용처리되었음이 확인되어 우리 서울시의회의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 처리사항으로 하였으며, 둘째, 관악구 남현동 602의 351호 나태정이 제출하고 이영춘 의원이 소개한 남현동지역 공원용지해제 요청은 관악구청장과 시 의견을 듣고 현지를 답사한바 이 공단용지는 관악산 자연공원과 연접된 구릉지로써 관악산과는 하천으로 구획되고 인근주택지와는 언덕으로 떨어져 있어 사실상 공원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 관악산 자연공원이 있어 주민의 공원활용상 지장이 없는 곳인데도 공원용지로 추가 지정하여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지역은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강서구 등촌2동 366 한종호가 제출하고 유기종 의원이 소개한 풍치지구해제 요청은 이 지역에 건물이 다 들어있는 상태여서 77년에 지구지정을 하였고 그 후에도 일반주거지로 바뀌어 풍치지구로는 유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역현황에 맞춰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구로구 온수동 13-2 이명호가 제출하고 권회영 의원이 소개한 일반주거지역 내 풍치지구 건축완화조례개정 요청은, 이 지역이 경기도와 련접한 자연부락 풍치지구로써 경기도와 서울시의 조례가 상이함으로써 동일지역의 건물형태가 불균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있으므로, 현행 건축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의 형편에 따라, 풍치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규제를 청원내용대로 개정하여 주도록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위원회 계류중인 청원 9건과 새로 접수된 4건 등 13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사를 마쳐 다음 회기에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현동지역공원용지해제요구에관한청원, 등촌동풍치지구해제요구에관한청원, 일반주거지역내풍치지구의건축제한조치완화를위한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27일 수자원위원회에서 거북선 운항관람 및 잠실수중보 예산에 대한 서울특별시측에 예산집행정지안건을 발의한 바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보면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장은 즉시 그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끝내도록 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7일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되어 있으나 이 안건이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아 의장이나 수자원위원회 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서울특별시 예산집행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거북선은 이조 선조, 임진왜란 7년을 맞이하여 온나라 백성이 죽음을 무릎쓰고 왜적을 물리친 우리 민족사의 잊을 수 없는 대장차로써 그 당시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고안하여 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승전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북선을 우리 민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흠모하는 장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한강 위에 가무와 유흥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운항하면서 놀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서울특별시 고급간부들의 정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안건이 어디로 실종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심상일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시간을 얻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영춘 의원님께서 8월 27일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거북선 예산집행정지권고안을 결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구구한 유권적해석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 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재정법 유권적해석, 또한 재무부의 재정법 유권적 해석을 확실히 우리가 받아서 다음 57회 임시회의에 거론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이 문제를 유권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이 저희 수자원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4일 계속해시 저희 수자원위원이 한강 이설문제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일대의 댐을 관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의원들이 대화를 나눈 결과 이 문제는 우리가 유권적 해석을 확실히 받아 다음 회기로 우리가 넘겨와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수자원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유보를, 유권적 해석을 분명히 확실한 것을 받아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자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소상히 이해하시고 우이의 위상과 또 나아가서 서울시민의 바라는 소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유권적 해석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성실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수자원위원회 소속 김형근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위원회의 심상일 위원장께서 안건보류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심상일 위원장께서는 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는 반대의사가 여러 분 계셨고 또 의결할 때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참석을 안 했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참석을 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이 일단 의결이 되고 그 의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9시에 간담회를 소집하고 바로 오늘 10시10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안건에 대한 유보를 위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시간 이미 본회의는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릴 시각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채 이미 언론에서 그 안건은 유보가 됐다라고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 그리고 그렇게 유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위원장님 또는 의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바로 직전에 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안건을 유보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얘기를 듣고 의장께서 그런 전화를 하셨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장께서는 어디에서 다른 얘기를 듣고 또는 압력을 받아서 그것을 보류시킨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개회 1년 2개월만에 지금같이 부끄럽고 심통한 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장내소란)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아니. 할 얘기 다 했는데 뭘…….

아니, 미안합니다. 우리 김형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몇몇 의원이 뒤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언성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보고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목적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목적외에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보류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그것은 제가…….

아니. 이영춘 의원, 여기서 일문일답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고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같은 것, 시행령 같은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자원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되었다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아까 김형근 의원이 의장이 그것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보류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문제가 재정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132명 전체의 명예에 걸려있는 것이고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상이 정립되지 않는 사항을 본회의에 의결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수자원위원회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수자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제5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안심사와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폐회기간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