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현지확인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시 승격과 미금시 분시에 따른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구성 시·군조정과 동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방법 개선 및 협의회 개최지를 윤번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협의회 사무의 신속한 처리 이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 시·군 중 고양군을 고양시로 하고, 미금시를 삽입하며 서면으로 제출한 협의안건이 있을 경우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합의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개최는 윤번제로 실시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도록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부터 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4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협의회의 규약 변경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이 약간 생소한 관계로 규약의 조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규약. 제1조(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의정부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협의회는 의정부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의정부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의정부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하여 토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참석)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6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협의회의 원활화를 위하여 개최지를 제3조의 시·군 순서에 의거 윤번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⑤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⑥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의정부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각 위원이 지정하는 기획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①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위임 아래 기록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사항의 조정) 회장은 2회 이상 협의회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운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정부시 기획담당관이 되며,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한다. ②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회계) ①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결의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협의회구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성 시·군을 보면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이렇게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은 의정부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동두천시 또 연천 이 두 개 시·군이 제외되었습니다. 왜 제외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행정협의회 회장직을 보면 의정부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회장직을 맡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행정협의회 구성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협의회구성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타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기도 내에는 6개 권역으로 행정협의회를 나누었습니다. 수원권역은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입니다. 다음에 성남권역은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용인군입니다. 다음에 안양권역은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군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권역은 동구천시, 양주군,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이 동두천권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의정부권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 평택권역은 송탄시, 평택군, 오산시, 평택시, 화성군, 안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행정협의회에 속해 있는 시·군은 그 시 내지는 군이 몇 개 시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협의회 회장에 의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협의회 회장은 관할 내에서 가장 중심되는 중추적인 시가 회장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회장이 되어 있고 또 의정부시 시장이 부재시에는 부시장이 회장을 맡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가 저희 시에는 90년도에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가 한 번 개최되었고 91년도에는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는 1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을 두 건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중에서 첫째 안건은 저희 구리시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를 하는데 남양주군하고 미금시하고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분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간에 “돈을 내라”그쪽에서는 “안 낸다.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에 그것을 제출한 것이 있고 또 한 건은 남양주에 있는 도곡취수장에서 물을 생산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8,000톤을 우리가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급수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덜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양주군하고 우리하고 아무리 여기에서 싸움을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 협의회에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톤을 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되었는데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한 공사부담금 관계는 제의를 했더니 남양주군의 얘기는 “하수량 산출근거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남양주군은 몇 퍼센트를 내시오. 미금시는 몇 퍼센트를 내시오. 가지고 있는 구리시는 몇 퍼센트를 내겠다”라고 했더니 “그 하수량 산출근거가 모호하니 다시 조정을 하자”또 하나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맑은 물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은 서울시 사람인데 왜 우리 경기도 남양주, 구리, 미금 사람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서울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남양주군의 의견이고, 미금시의 의견도 일부가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부담을 해야 된다 또 원진레이온에 1만 4,000톤 정도의 하수폐수처리장이 있는데 1차로 거기에서 걸러갑니다. 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다가 돈을 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에서 요구한 대로 분담비율이 모호하니 재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시·군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결정 나기를 “시·군 실무자간에 협의를 다시 해라”. 그런데 아까 규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협의회에서 2회의 협의를 거쳐도 도저히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중재요청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협의는 끝났고 앞으로 1차 협의를 더 거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지사님한테 중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규약개정안은 내용상으로 볼 때 7개 시·군이 똑같은 시안으로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이 개정안이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안이 내려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광역행정협의를 위해서는 개정안에 나온 밑줄친 부분만 삽입 내지는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만 그렇게 개정하면 된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 개정안은 7개 시·군이 공히 같은 규약입니다. 기히 남양주군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오늘 의회에 상정했는데 금명간에 미금시하고 다른 시·군도 같이 개정해서 의정부시에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또 광역협의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규약안에 실제로는 미금시하고 고양시를 넣는 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도 86년도에 구리시가 개청이 되고서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2차 개정할 때 저희 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금시도 89년도에 미금시가 개청이 되었지만 이번에 행정협의회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아까 밑줄친 그 내용이 주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행정협의회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밤에 책을 보고서 알았는데 주로 행정협의회는 관리나 집행하는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연락이나 조정하는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기획하는 행정협의회로 세 가지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행정협의회는 관리나 집행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참고로 책자에 보니까 일본같은 경우에도 관리나 집행하는 행정협의회하고 연락조정하는 행정협의회, 기획하는 행정협의회 세 개를 연결해서 행정협의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국같은 경우에는 관리나 집행하는 행정협의회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7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는 꼭 통과된 후부터 효력발생에 대한 날짜가 정해지는데 여기에는 날짜를 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형평상 그렇게 해 놓으신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이것이 언제부로 된다는 날짜에 대해서 시달받은 것이 있다든가 언제까지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실장들끼리 연락을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7개 시·군중에서 남양주군만 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의정부로 넘어가 있고, 저희들도 일단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심을 해 주시면 의정부에 보냅니다. 그 협의회장이 의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개 시·군이 다 받아가지고 또 협의회를 거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효력발생 날짜를 집어넣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우홍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구리시주차장조례 제6조제2항으로 규정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방법이 불합리하여 이를 합리적인 납부방법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제6조2항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항 중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납부방법에 있어서 시장이 정한 금액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있어서 3개월 단위로 납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문을 신설 추가한 것입니다. 또 기타 경우에 있어서도 3개월 단위로 선납으로 되어 있던 것을 3개월 단위로 선납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기타사항으로 지난 92년 7월 29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이 문제가 도출된 사항으로써 불합리성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어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첨언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아까 말씀한대로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 납부방법에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이렇게 되었던 것을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문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또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이것 역시 3개월 단위로 선납되었던 것을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을 추가 조문을 한 것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히 이번에 공고해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면주차장이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셨죠? 공고한 방법을 제가 압니다마는 연납으로 해서 연일시 연납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죠?

공고문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없습니다. 공고는 자격여건하고 입찰일자하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고 단지 납부방법에 대한 것은 계약상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히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현황까지 사전에 계약사항을 보고드리려다가 1일날 회의에 갔다 오느라고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유인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통과를 안 시키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무슨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계약만 했고 통과가 된 후에 18일 전액 납부가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결정 내지는 의사를 반영하셔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그때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원색적인 표현일는지는 모르지만 3개월을 일시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주 듣기 좋게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는 좋은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될 때는 그대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은 시장님이 납부를 받았을 때 나중에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받는다는 것이 되지만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특별히 봐 주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3개월 단위로 선납이라는 규정이 먼저 있으니 3개월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문해석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문구를 만드시도록까지의 배경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았았습니다. 이 관계는 법조항에 너무 경직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여유있게 하고 강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조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큰 문제는 이번에도 그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그 문제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후임자라든가 반드시 인계사항으로 들어가고 또 시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문을 받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이번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쳤고, 또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고, 많은 검토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 시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원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