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2추가경정예산안특별심사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 맨위로

1소위의 이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이 안을 심의하는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심의 도중에 내무위원회에서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께서 세부자료가 넘어오면 다시 심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 결정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계신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실 이것이 자료 제출이 안되었다고 하면 재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1소위원장이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무위원회 주학 위원입니다. 9월 1일 내무에 대한 위원회가 열려서 천종구 위원이 구민 및 지역사회 지원업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을 전해주십시오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도있게 다룰 수 없는데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께서 이에 대한,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소신껏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방금 차원경 위원, 이기영 위원, 주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사항을 답변 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차위원님이나 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예산비목의 집행에 대한 지침이 소위 구정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데 따른 추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안에는 격려라든가 또는 현지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관계의 장이 판단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항을 우리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를 종합하여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서, 어느 조직체든간에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도 필요합니다만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 업무의 촉진이나 업무가 지연되었을 때 어떤 문제해결이라든가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이나 구민에게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경비로 통상적으로 쓰고있습니다.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 추진정보비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구정과 관계가 없는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위해서 구, 동, 직원들 고유 업무이외에도 해야할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구민들이 또는 각 직능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관의 장이 그 노고에 대해서 수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경비를 구체적으로 예산에 적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행정감독이나 여러 감사기관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이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격무부서 근무시간에 대한 격려라든지 또한 저소득구민 현재 방문시라든지 또는 관내 기관장이라든지 시·구위원님들 초청간담회, 또는 친절봉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연말이나 특별한 기관의 지원금이나 지역인사에 대한 격려나, 간담회 등 기타의 각종 모임이나 연말연시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의 부대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총괄하여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있습니까? 예, 차원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원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집행에 대한 정산과 회계상의 문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과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단일 안건이, 예를 들어 방문이나, 격려, 회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획이 수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 남습니까?

예, 남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마을청소를 하는데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예측하지 않았던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예산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나 기관장이 어느곳을 가서 어떻게 격려금으로 내놓은 근거도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가서 격려금을 드리는데 격려금을 주고 영수증을 달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격려금을 인출할 때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 도장만 찍고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기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인출해 가기 때문에 전혀 근거없이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5,000만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추가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중에 타구에서 하지않는 일들을 우리 구가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새마을 대청소같은 경우는 시차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그 운동이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동에 격려금,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않고 생겨났다 이런 경우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경비로도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월 4군데 잘하는 동을 선별해서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새질서새생활운동을 하면서 추가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은 더해야 되겠다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약 5,000만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이 되어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질의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위원들간 분분한 건설관리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야간단속비 문제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일부 위원들은 결정대로 진행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계수 조정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3소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도 듣겠습니다.

아닙니다마는 어제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240만원을 증액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증액을 시켜주자는 말씀이 계셨기에 이것을 증액 시켜주는 쪽이 어떻겠느냐고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야간 단속비인데 5,000원해서 40명이 24회 480만원을 해 놨는데 계수를 요청을 해오셨을 때 1만원해서 30명에서 24회 720만원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 증액부분이 240만원인데 이것을 어제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삭감되었던 사항이고 오늘 일부 위원님께서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장정순 소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 단속비 명분으로 5,000원 40회 24회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위생과다 하는 단속에서는 야간단속을 했을 때 1만원, 지금 어떤 지침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예산과에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주무하는 과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저는 위생과같은 타 과에서는 1만원을 주고 일을 부리는데 5,000원을 줬을 때 어느 직원을 착출해서 일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계수조정이 들어가기전에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전부 반영을 하고자 장정순소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차원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장정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김노진 위원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일 과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된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92년 9월 4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규모 39억3,425만5,000원에 대하여 수정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은 총 규모 39억3,425만5,000원을 순 삭감없이 하되 다음과 같이 일부 항간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의 항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장) 기획행정비(관) 기획관리(항) 당초 예산 11억7,334만1,000원 중 민사소송 패소금으로 책정된 6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2,400만원 수해지역 안전진단비가 예산중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91년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개발비 중 주택사업(항) 특별 판공비(목)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항을 신설하여 주도록 심사하고 산업경제비 중 농촌 마을 자매결연 지역 특산물 판매 행사 지원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같은 항의 자매결연 지역 풍속놀이 기자재 운반 임차료 31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특산물 판매행사 지원비에 넣고 그렇게 하고도 부족분 22만8,000원은 기획관리비 삭감분을 항간 조정 증액하여 자매결연 15개 동에 동당 50만원씩 지원토록 하여 산업경제비 당초 예산 727만2,000원을 750만원으로 수정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관) 동행정비(항)도 예산 1억3,135만8,000원 중 동사무소 민원실 바닥수리 예산으로 책정된 945만원을 모든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건에 맞는 동만 우선 시범 개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시범실시 5개동분 250만원만 남겨두고 695만원을 같은 항의 자산취득비에 넣어 일부 행정 장비가 노후된 동의 장비 보강에 사용토록 목간 조정하였으며 같은 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구민의 날 홍보 예산 당초 2,0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하여 항 동행정지도 예산을 1억2,635만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해지역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가 9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많은 침수피해 주민들이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주민들의 사정으로 안전진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91년 수해 주민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신청가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의 형평유지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역개발비 중 주택사업(항)에 수해지역 안전진단비 용도로 2,400만원을 증액하고 산업경제비중 산업관리(항) 예산 22만8,000원을 증액하고 315만원은 임차료에서 특별 판공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패소금중 일부 삭감 항간 조정후 잔여 예산 1억3,272만원과 내무행정비중 구민의 날 행사 홍보 예산 삭감분 500만원 등 1억3,077만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당초 예비비를 9,025만7,000원에서 2억2,102만9,000원으로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간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가 최선안은 아니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구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동의와 함께 결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진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노진 간사로부터 예산심의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이 보고 내용 중에 산업경제비(장) 산업경제(항) 22만8,000원 증액과 지역개발비 주택사업에 안전진단비 2,400만원 증액과 다음에 예비비 1억3,077만2,000원의 증액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청장님을 대신해서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92년도 추경예산특별위원회심사 조정 내역에 대해서 총 감액분이 1억6,510만원 증액분이 3,4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감액분과 증액분에 대해서는 상살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1억3,077만2,000원에 대해서는 총 예비비로 편성하신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과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차원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정보비 5,0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전이하자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위원장과 위원장이 현상대로 그대로 결심을 하고 그 외에 이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 보고는 여러분들게서 충분히 심사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는 김노진 간사께서 9월 7일 3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55만 구민과 그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8월 29일 우리 강동구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강동구 전 공직자 1,600여명은 벽돌 한장 한장 쌓는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55만 전 주민과 강동구 회의 회원 38명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